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네,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집행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상위법에 지금 전대라는 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법,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당연히 해야한다 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 방금 엄경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지금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좀 준비를 하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구의 공유재산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많은 공유재산 중에서 전대가 이뤄지지 않아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최소한 조사를 하고 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동에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5층짜리 상생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성수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협동조약을 만들어서 위탁을 받았었죠. 민간위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층층별로 경제적인 효율성의 수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2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3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목적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이 경우가 부분 전대인 거죠. 2층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대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수동 상생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앞에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1층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시설 전체는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카페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부분 전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분 전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1층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자나 소유권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도와 전대의 개념을 상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히 공유재산에서의 전대라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주셨듯이 국장님께서 전대를 시설 전체로 보지 않고 부분적인 면적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을 전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사실 되게 편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을 전대로 받고 우리가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전세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를 준다는 것은 시설 전체를 제3자에게 또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전대지 이건 양도인 거죠. 그래서 공유재산법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재산에서 이야기하는 양도와 전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 부분전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에 대한 전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처럼, 저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정안 제안이유에 보면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했지만 조문 내용에는 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위탁을 할 때 전대와 관련된 계약서까지 다 받아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대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전대가 이뤄지는 사항을 보면 처음 위탁을 받을 때의 처음부터 전대라는 계약서를 갖고 위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대는 먼저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보니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면적을 다른 곳에다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국장님? 그래서 위탁할 때만을 심사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위탁할 때든 운영상이든 어떤 경우든 전대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위원회나 어디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이런 우려가 조금 불식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