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장이 제출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12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12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몇 번 올라왔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 세 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또 보완하고 다 했는데 이것 계속 물을 것도 없고 질의를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우리 부결됐을 때 제안했던 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1조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다양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사회문제 대응에 대해서 규정을 넣었고요. 제3조에 ‘사회복지 분야의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의 조사·연구’로 규정을 했고요. 그 사업 범위라든지 당위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항에 ‘고양시의 출연금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운영지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제4조에 운영 재원에 보조금이 빠져 있어서 그 밖의 기부금이라든지 수입금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7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및 자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또 김미수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서 이사회 역할, 정수 선출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또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은 기존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전달체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금 보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단과 기존 전달체계 간의 업무 중복 여부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밑그림이 조금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직 인력을 3팀 23명에서 20명으로 연구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추진 기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올 9월이나 10월쯤 출범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해요.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조직과 비용체계였습니다. 지금 고양시 예산이 없어서 내일, 여기는 아니지만 백석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만든다면서 책 구입비가 안 올라올 정도로 돈이 없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그랬는데 특화 도서관을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영어도서관의 핵심이 영어책이 30%인가 40%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그 책 구입비가 안 올라와요. 그 정도로 고양시 예산이 없는데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이렇게 쓸 정도의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재단에 연구진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지가 전혀 변동이 없잖아요. 예산이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이거 통과시켜 드리면 할 예산이 있어요? 영어도서관의 영어도서 구입비도 돈이 없어서 못 올라온답니다.

위원장님, 예산 부분은 2회 추경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조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받은 부분이 있고 최소 인력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명으로 축소를 했을 때 그나마 타당성조사를 검토한 그 인원을 맞출 수가 있어서 일단 1팀 3명 체제로 축소를 했고 시정연구원,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사전협의할 때 저희도 벤치마킹 다니고 다 다니는데 다른 데는 연구원이 없어서 재단에 연구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연구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기본 충족 때문에 연구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재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단에 연구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양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본 체계를 만들고, 그걸 저희 의회하고 얘기도 안 하고 행안부하고 가서 설립 기준을 세우셨다는 그 문제를 저희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면 다시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한번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든지 그 연구 인력의,

아니, 뽑아둔 박사님을 어떻게 조직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합니까? 그거야말로 안 좋은 일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박사님들을, 연구진을 부르는 거지, 했다가 나중에 축소하겠다는 게,

그래서 지금 6명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줄였습니다.

줄이건 어쨌건 그럼 우리 시정연구원을 고양시 자체에서 인정 안 하는 게 돼요. 시정연구원 방이 있는데 거기에 박사님을 계시라고 하면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연구 과제를 주잖아요. 고양시의 각 부서가 필요한 연구 과제 선정해서 연구원에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정연구원의 박사를 못 믿으니까 우리가 연구원을 재단에 따로 두겠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연구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거고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고양시민이 봤을 때, 저희가 복지재단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 지금 말씀하신 역할의 중복,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정연구원에서 박사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겠다. 그러면 다른 재단도 다 박사님, 연구진을 갖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면 복지재단에 대부분 연구진이 없고 연구진이 있는 데는 연구원이 없는 데가, 그렇잖아요? 50만 이상은 연구원을 갖고 있는 거고 예전에는 100만 이상이 연구원을 갖고 있었고 중소도시에서만, 50만이 안 넘는 데서만 연구원이 없다 보니 복지재단에 연구원을 갖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중구조를 가지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영어도서관의 영어책 구입비가 안 올라올 정도로 예산이 없는데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이 큰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고 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고 오실지 참 걱정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1차 추경에서 보면 예산도 없다고 반만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이런 것 천지예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민선 8기에서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걸 반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제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바와 같이 저는 기초지자체인 우리 고양시, 특히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아직 열악한 우리 시에서 시민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거고요. 민선 9기에서 만약 다른 시장님이 다시 또 이걸 추진한다고 해도 저는 계속 반대 의견을 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그 예산이나 사업의 어떤 자율성이 제한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시민복지재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수 번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연구기관이 중심인 것 같다는 의구심만 계속 드는 거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왜 이걸 고양시라고 하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지와, 하면 기존의 여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에 복지 대행을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과 어떤 차별점이 있으며 어떻게 이걸 아울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양시 인구의 40% 정도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 대상자가 있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이 886개소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라든지 기관 수라든지 저희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단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기관들 간의 업무 조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고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연구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긴 한데 지금 사회복지 파트의 연구를 담당하시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수반하는 조례 자체가 사회복지국에 95개가 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31개 정도 있고 실태조사를 수반하는 게 또 열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문정화 박사님 혼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으로 연구조직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재단과의 업무 구분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 부분의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한다면 재단에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치중을 한다고 역할 정립을 했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간의 조직인데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기관의 회원 수가 한 79개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 전체가 886개소라고 한다면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많이 못 미치기는 하겠지만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고양시 사회복지 예산 약 1조 4,500억 원 중에 시비 100%로 편성된 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법정의무 지출로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 및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이지 않냐라는 그때 말씀을 듣고 특별히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해 보시지요.

어쨌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예산의 자율성이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저희가 총예산에서 한 93%를 정도를 국도비 재원으로 확보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7% 정도밖에는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유사중복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재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재단에서 맡아주신다고 한다면 없는 예산이지만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 사항이 사실 한 열댓 건 되는데 제가 그냥 압축해서 하나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장에서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인간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다음 시장이 교체가 됐는데 다음 시장이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요. 그래서 그것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 저희한테 타당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의회를 설득하듯 새로운 시장에게 ‘시민복지재단 설립해야 됩니다. 고양시는 이러이러하니까 설립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양심과 소신에 입각해서 하실 겁니까?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 출마를 하신 분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전부터. 그런데 이걸 찬성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 쉽지 않다,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성하시는 분이야 여러분과 함께하겠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

그럼 제가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지요, 저희 의회한테 얘기하듯이. 한 번 더 제가 강조하자면 저는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자당의 시장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저는 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자리를 위한 자리,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것을 했더니 저기 일산 쪽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제 욕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복지재단이라고 하니까 시민복지재단을 막는 의원이 있다 하면서 난리난리 하시더라고요. 제 어떤 충심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러자고 하는 의견이 아니었는데도 시민들께서 그렇게 ‘시의회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의원이 있네.’ 하면서 비판을 엄청 하시던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당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더 많이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다음 시장으로 다른 분을 만나게 되면 변함없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네요. 차라리 그러면 낫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1128호, 1129호, 1130호 국공립어린이집 백양, 신원, 원당, 아름어린이집에 대한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신원))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원당))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아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15호, 1128호, 1129호, 1130호 총 4건의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신원) 검토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원당) 검토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아름)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 건데요. 시립신원어린이집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아름어린이집하고 원생 수가 거의 5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위탁이나 교사 수는 그냥 계속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원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도 줄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교사 대 아동 비율 연령별 0세부터 2세까지 연령 반 구성에 따라서 필요한 법정 교사 수가 있어서 그 상황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원어린이집 보면 150명 정원에 88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생이.

예.

그러면 이 교사는 88명에 맞춰져 있는 교사인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88명에 맞춰서?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양시의 어린이 수가 점점 줄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다 폐원을 하는 과정이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송이나 향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많아서 거꾸로 시립어린이집에 못 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사 수가 빠지면 그런 쪽에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그냥 여기 상관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대기가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교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공립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항지구에.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요구 하나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동의안을 올렸을 때 물론 선정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거친 거긴 하지만 사실 거기서 각 심사 항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점을 받았는지 되게 궁금한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3개 어린이집, 신원, 원당, 아름 이 세 기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각 평가 항목별로 배점을 어떻게 받았는지 심의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비공개 사항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어린이집별로 몇 점 받았는지는 비공개인 것 같은데 검토,

아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

선정된 곳?

예, 선정된 곳.

선정된 곳의 점수?

그렇지요.

정량과 정성의 점수?

그렇지요. 예를 들어 지금 배점 항목을 보면 면접심사가 70점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운영실적, 열의·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정된 곳들의 배점이랑 그다음에 이곳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심사자료,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곳의?

예, 선정된 곳. 가능하시지요?

예,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개가 되는 걸로 이미 알고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의원들이 심사를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은 워낙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심사를 안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파악하려면 아동 수가 있고 이용현황이 있고 대기현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정책이 있는데 지금 정원 수, 현재 아동 수, 대기 인원,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주 뉴스로 났는데 강서구의 그 많은 아파트 숲속에 입학 초등학생이 1명도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은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대기인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어린이집 정원 수, 현재 인원 수, 대기 인원 수.

국공립어린이집 80개소에 대한 것 다?

예, 국공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3번 안건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신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원당)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아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1114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제6조(정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제6조의 1항을 보면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한 열 가지 정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열 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항을 보면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법률을 보니까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항까지 해 가지고 총 열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기존의 청소년재단의 정관에 있어서도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 부서에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들도 더 늘어나거든요, 필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의 재단 정관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법률,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가 이걸 고친 사항이다 보니까 정관도 어찌 보면 조금 면밀히 봐서 법률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굉장히 아쉬운 게 당연히 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청소년재단의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청소년재단의 정관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떤 내용이 바뀐다라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그 정관에 보면 단서조항이 뭐가 하나 달려있냐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정관에 보면 사실은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지금 이 사항만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정 전의 현행은 지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까지 해 가지고 열 가지 항목이고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각 호를 적용하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4항까지 포함하면 열세 가지 항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정관의 내용도 일부 수정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어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서.

현재는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더라도 기존의 청소년재단 정관을 건드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검토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8조를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 내용으로도 담고는 있는데 저희가 5호의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이나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재하지 않고 다른 내용 정관의 변경, 예산과 회계,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도 다 담고 있어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사실 문맥상 의미가 되게 애매해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1항은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거든요. 이게 1항에 대한 내용이고 이 개정안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1항 외에 각 호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각 호가 아니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호까지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1항 각 호까지 돼 버리니까 그 1항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문맥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각 호가 애매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호가 들어가면 각 호부터만 적용이 되는 거고 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제1항 각 호라고 그러니까 각 호만 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이해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각 호라고 말하면 아까 5호하고 6호하고는 사실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각 호라고 표현하면 1호부터 13호까지 다 해당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1항의 각 호를 빼고 1항만 봤을 때 ‘다만’부터 해 가지고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1항에 따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1호 각 호에 따른’ 이렇게 돼 버리니까 거기서 해석의 여지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것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랬을 때는 지금,

그러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수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만,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예, 그렇게 하든가,

복기를 해 주시는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더 이렇게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분량상 조금 그냥 축약해서 한다라고 하면 전자가 맞는 거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덧붙인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박현우 위원 질의하고 비슷할 텐데 청소년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왜 개정하나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사안의 개정이 있을 때, 그때 같이 법령을 맞춰서 점 3개가 점 4개가 되고 이런 건 다른 중요한 안건을 할 때 같이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 제일 핵심이 뭐였어요, 이 조례 개정하려는 제일 핵심이?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예산안 관련 부분을 수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 알기 쉬운 법령 조항이라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잘못된 부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냥 같이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그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박현우 위원님 질의와 비슷할 텐데 조직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조직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청소년재단 작년 이사회를 통해서 그 부분도 다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을 수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냐는 말입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6조에 질의하신 것을 보면, 6조 2항에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및 고양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 우리 사무국장 없이 오셨어요. 기억나세요? 사무국장이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있는데 왜 사무국장이 없고 제도를 따로 바꿔서 왔냐고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셨고 조직을 청소년재단에서 마음대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양시에 재단 만드는 것에 되게 불안한 것 중의 하나가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도 마음대로 바꾸시고 예산도 마음대로 하시고 막 이러세요. 조직을 마음대로 바꿔놓고 저희한테 예산 달라고 하면 저희는 인건비니까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 조직을 만드시고 할 때 저희한테 동의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시는 제일 핵심 중의 하나가 있는데 이것 그냥 ‘사전에’를 ‘미리’로 바꿔서 주셨는데 조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려나 걱정이 돼서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경영본부장하고 사무국 관련된 사항은 사실 이게 인사규정 개정이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리 의회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인데 지금 임원에 대한 건 이 정관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인사규정 해서 직원을 막 뽑아놓고 사무국장도 만들고 본부장도 만들고 막 그런 다음에 의회에다가 예산 달라고 하면 인건비는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관을 개정했나 싶은데 전혀 그게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을 뭐하러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인사규정을 개정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이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부서인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양시에 재단이 꽤 많습니다. 직전에 복지재단에 관한 것도 하는데 재단을 만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은 변경할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인사규정이든 다른 규정은 마음대로 바꾸시면 조직이 마음대로 변해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갔더니 막 다 바뀌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핵심은 있는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바뀌면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은 결국 우리한테 올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는 그 조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안 드리면, 인건비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정관뿐만이 아니라 박현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따라서 정관도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관 개정을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접점도 저랑 비슷한 접점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 것을 재단이 마음대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핵심 의도 자체가, 물론 저희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3개월 전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것 이후에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할 때 의회나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부서 양쪽에 모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앞서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도입이 됐을 때에 대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다음에 부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조문별 주요 검토의견이나 종합의견을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조례 그리고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 지금 각 조문마다 어떤 양 조례 간의 관계 정립,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입법지원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검토를 거치셨을 텐데 아마 그때도 이와 유사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의견들이. 그래서 충분히 이 지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의 확보.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이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급격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등록기관하고 미등록기관하고 약간 차등을 둬서, 이 테두리가 미등록보다는 등록기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교육환경 여건이라든지 교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에 맞추다 보면 높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차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어.’ 이런 범위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등록기관에서 조금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부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급식비, 교복비, 기자재 구입비는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사 처우라든지 어떤 대대적인 대보수를 요구하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교육청이나 그런 기관하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예산 부분인데…….

그러면 지원대상 범위의 중복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사실 조문별 주요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에서도 수립 시기의 구체화나 이런 내용들도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1조, 2조 그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해소가 됐는데 이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 학교밖지원센터 시행계획 세우는 것처럼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을 연초에 같이, 똑같지는 않지요,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담아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연말까지 시행을 하고 다시 또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사실 제정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부서랑 얘기하는 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일단 부차적으로 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당장 도입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어떤 소요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사실 그런 비용 추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비용을 추계한 어느 정도 규모는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금 여기에 비용 추계나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냥 202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다, 위원님?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자재 구입비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비 100%로 해서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보조비가 대안교육기관하고 미등록 대안교육기관하고 포함해서 약 7억 7,000 정도, 보조 비율로 따지면 시비가 70 그리고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부분이 한 30%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서는 약간 모호한 게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실무적으로 구분은 가능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진짜 그냥 양쪽을 다 포괄한 거고, 등록 대안학교랑 미등록 대안학교를 다 포괄한 거고,

급식비는 지금 등록, 미등록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범위로 본다 그러면 다 지급을 해 준 상태이고, 아까 말한 시비 100% 교육기자재 구입하고,

기자재 4,000만 원?

프로그램 지원은 등록기관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미등록까지도?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등록기관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 등록기관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근거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확화하니까 기존의 예산을 일부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은 지금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추후 시 재정여건을 검토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저도 이제 질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도입이 되었을 때 당장 추가 사업을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 구분을 조금 더 명확화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유의미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 중복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공소자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봤는데 제14조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지원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조항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록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른 그런 구분이 하나도 없고 “시장은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중복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중복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주요 교육기자재 현황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5조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그 외의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포괄적으로 비슷하게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던 14조에서 심지어 “비영리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는 말씀 그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약간 중복의 의미도 있긴 한데 여기서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의 의미는 제 해석이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고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지원 조례는 그런 복지적인 차원을 약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여기 대안교육기관,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범위까지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대안교육기관이 단순히 복지기관이 아니라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제2조(정의)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하고 그 정의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소자 의원님이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발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이미 똑같은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도 같이 개정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이 정의상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정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조례에 이미 중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조항이 학교 밖 지원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제정되고 나서는 당연히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저희 바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2조의 대안교육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에 등록한 등록기관이 있고 급식비를 주는 신고에 의한 미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6개인데 지금 대안교육기관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8개는 대안교육기관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고 미등록기관 6개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별도로 경기도의 신고제에 의한 미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이나, 아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 부분도 달라지고 그 14조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제로 바뀔 수밖에 없어서 이 조례는 만약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통과되고 나서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서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은 이 조례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개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게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돼요. 그러면 다음 회기가 저희가 6월이잖아요, 그나마 빠른 게. 그러면 그 중간에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게 한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다른 쪽에서 이걸 정의를 하면 이걸 같은 회기 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 중복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차등을 둬서, 말 그대로 정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게 지원을 해 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록되지 않은 기관들이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냐?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거예요?

제가 그냥 순간 지금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는 14조에 “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도 제5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같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고양시 조례가 2개가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조례를 규정을 받을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적용받을지에 대한 혼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만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같은 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2개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안교육기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에서 말하는 게 말 그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안 등록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있는 그 대안교육기관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기관 외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등록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을 앞에 나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대안교육기관하고 뒤에 우리 대안교육기관에 나오는 대안교육기관의 정의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쉽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뒤에는 등록된 기관이고 앞에는 등록되지 않은 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학 밖 청소년 조례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해 놓은 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거고 지금 공소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리고 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도 두 조례가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소자 의원님께서 지원하는 것은 등록된 걸로 하자고 하고 여기도 등록된 걸로 하자고 해요. 그러면 이게 중복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걸 만약에 법률적인 해석으로 가져갔을 때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불명확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같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잠깐만, 정리를 하면요.

예.

국장님,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제정안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없어야 제정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근거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있는 1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제정안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정안을 새로 만들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있는 이것을 빼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조례가 되는데 이미 있는데 또 새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대안학교가 등록제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등록제를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된 지 2~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 안 했어요. 등록제도가 바뀌면서 이것을 해서 지원을 할 때 등록하는 데와 등록하지 않는 데에 지원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건, 대안학교라고 해도 등록과 미등록이 있는데 이것 2개를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례는 등록만 지원한다고 하면 똑같은 지원대상인데 대상은 다 다르니 이걸 한꺼번에 정리해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가 천승아 위원님의 의견이세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개를 같이 올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통과됐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할 때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규정이 있는지를 처음에 여쭤본 거였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돼서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로써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시는 건데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게 제안이유예요. 그러면 아까 “특별한 예산의 수반은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 수반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공소자 의원님?

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만 이 지원을 받고 미등록된 교육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중첩되지 않도록 그걸 명확하게 부서에서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그걸 환수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소자 의원님께서 지금 마련하신 이 제정 지원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시고 또 바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바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안 등록학교와 대안교육의 개념을 조금 더 구분해서 명확하게 차별적으로 그렇게,

차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게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거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지원 해서 중복, 이런 부분들에만 시각이 매몰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의 제2조(정의) “‘대안교육’이란” 정의를 보고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정의인가 봤더니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발의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분들, 위원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교육, 우리가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정의와 이게 부합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아쉬운 점이에요.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서치를 해 보니까 이 법이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안교육의 정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학계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교육’이란” 하면서 시작했는데 뭐에 대한 대안인지도 정의를 안 하고 대안교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교육, 획일화돼 있는 교육. 그렇지요? 집단 교육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대안교육인데 그 무엇을 대안을 하겠다는 게 없이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이게 저는 물론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입법 단계에서, 법률에서 그냥 제도권 안에 이들을 넣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급하게 정의를 이렇게 가져옴으로써 지금까지도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고양시의회에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의견 피력이 있었다는 걸 남기고 싶어서요. 그래서 교육 목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대안교육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해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정의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법에 담겨 있어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안교육의 정의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지자체 의견으로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돼야 이 범주 안에 있는 대상들이 특정되고 예산이나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대안교육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공교육에서도 이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렇지요? 학습자 중심,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 다 공교육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향하고 있다고요. 됐냐, 안 했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렇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저도 쭉 언론 기사를 서치해 보니까 그냥 급하게 하느라고 만들어 놓고 학계에서는 계속 비판하는데도 안 바꿔요.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걸 본인들이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정의라고 법이 정의하고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판의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이것 저희 의회가 고민을 했다라는 것도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나 이런 게 비판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송규근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님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