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민선 8기에서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걸 반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제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바와 같이 저는 기초지자체인 우리 고양시, 특히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아직 열악한 우리 시에서 시민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거고요.

민선 9기에서 만약 다른 시장님이 다시 또 이걸 추진한다고 해도 저는 계속 반대 의견을 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그 예산이나 사업의 어떤 자율성이 제한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시민복지재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수 번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연구기관이 중심인 것 같다는 의구심만 계속 드는 거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왜 이걸 고양시라고 하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지와, 하면 기존의 여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에 복지 대행을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과 어떤 차별점이 있으며 어떻게 이걸 아울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