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서성철계장님, 경영사업 담당을 맡고있는 이원무계장님이 참석을 해야하는데 아침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호주무관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힐링사업 담당 이기형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 예산규모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6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22개월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현남면 지리 5-1번지 130,000㎡에 6억원에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고서에는 LG 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장 명칭 변경이 되어서 LF 네트웍스로 변경이 되어서 500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현재 이 지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관광지구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2012년도 8월 10일날 착수를 해서 지장물 이전을 완료를 했고 지경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도 2013년 8월 16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질조사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해양환경조사 용역, 경관영향평가 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 까지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재영향성 검토서를 6월 30일에 강원도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토가 끝이나면 7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한 승인을 추진한 후에 보전산지 변경에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 내년 2015년 3월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부분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부띠끄 호텔과 프레미엄 아울렛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교 관광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LF 네트웍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교리 산44번지 일원에 130,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억원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유치시설은 자생식물원과 약초원, 호텔, 산책로, 전망대, 광장, 갤러리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대부분이 농림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지역도 임업용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LF 네트웍스에서 정확한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 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사장단 일행이 저희 군수님을 찾아뵙고 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용역을 중지 하였던 것을 풀어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따라서 이것도 2015년 3월에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연계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지경리 관광지원 사업과 연계 되어 있는 지역인데 전체 사업량은 4,900㎡에 야영장과 공공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현재 자연 환경보전지역입니다만 군유지에는 관리동과 화장실, 샤워장 철도부지에는 캠핑케라반인 도유지에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서철을 피해서 금년 말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연어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송현리 424-1 일원에 2012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강원도 양양군 양양연어사업소와 공동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토해양부 설악단문화권 특정지역 개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양양연어사업소와 양양군 특화사업에 공동협력을 위한 MOU를 저희가 2012년도 1월 8일날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시설 사업을 살펴보면 연어 체험학습시설과 연어 판매 홍보관 조성, 양양연어 4D 애니메이션 제작, 양양연어 통합브랜드 개발, 2013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4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 기쁨두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시업비가 전체 1억5,00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인데 군비 1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연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송현리 일원에 250억원을 가지고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할 때 민자사업으로 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또한 중앙 정부에 해수부가 해체되었다가 다시 부활 되는 등 주체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앙부처가 확실히 정리가 되면 찾아서 다시보고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이클 경기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공원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인데 지역주민을 위한 자전거 공원개발과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안전 교육장 및 공원조성 동호인 및 주 상급자를 위한 BMX 경기장, MTB코스 개발이 주요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달에도 사이클 경기라든지 이런 큰 대회가 있어서 착공을 조금 미루다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부터 정리가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이클 연맹에서 국제대회를 유치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요내용은 자전거 놀이 시설과 운영 지원시설 익스트림 스포츠 코트, BMX경기장, 펌프트랙등 5개 주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전거 놀이시설과 운영 지원시설 사업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3개 사업에 대해서 19억원 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업비 1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군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비에서 지금 2억 5,000만원에 용역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7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2회 추경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한 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재정확충에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현재 양양읍 기리, 사천, 강현면 답리 일원에 234,11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는 매각이 2014년 3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 대명종합걸설 대표 지우종씨와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 대금은 전부 19억원이 저희에게 다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묘지이전이 230기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60기 정도는 이전을 완료 했고 나머지 170기 정도도 이전을 하고 묘지 이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7월 7일날 3억 6,900만원이 저희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기반시설 설치 분야인데 이것이 상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지금 현재 에어포트에서 오는 거리가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억 7,000만원 정도가 소유되는 사업은 당장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는데 1년 정도에 기간이 소유되기 때문에 내년 7월 7일까지 유예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유예해 준 봐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 페이지에 군 훈련장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광정리 산49번지 일원에 군부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훈련장 사업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19 필지에 124,689㎡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새로 조성 될 훈련장은 심미 아파트 옆에 있는 제 3500부대 공병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격장은 저희가 별도 사업 부지를 확보도 하고 군부대에 있는 군유지와 포함되어 있는 2필지에 대한 부분은 감정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필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매입 의사를 7월 20일까지 하겠다고 답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이전 사업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276 페이지에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사업을 위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 강현면 전진리까지 보행로 1.86㎞, 공원 3,509㎡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호리에서 설악해변은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11년 11월에 마무리를 했고 물치해변, 코레일 연수원도 2013년 4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정암해변 용호리에서 0.46㎞도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 했고 물치해변 ~ 코레일 연수원 주변 사업도 작년에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정암해변에 데크로드 조성 사업은 정암초소에서 북쪽 코레일 연수원까지 140m정도는 군부대 철책이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암해변에 대한 휴게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7월 8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유지와 군유지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사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전재해 영향 검토와 지형 및 타당변형 시험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기간이 2011~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지경리 ~ 강현면 물치리까지 42.1㎞ 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파랑길 안내체계 보수 및 정비, 홍보 활동에 활성화 추진, 걷기행사 개최등으로 사업비가 17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내체계 설치는 2013년 10월까지 마무리 하였고 하조대 전망대도 설치를 2012년 6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낙산사 인도길 설치도 2013년 7월에 마무리 하였고 낙산해변 데크로드 설치도 2013년 10월에 마무리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조대 전망대 주변 화장실 정비 사업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남애항 전망대 설치도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군부대 측에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해파랑길에 대한 안내 홍보, 지도제작 등도 추진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010 ~ 2014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사업입니다. 위치를 보면 잔교리 ~ 영덕리까지 전체 56㎞ 이루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탐방로 조성사업과 38선 산소길 걷기 행사, 38선 숨길에 대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38선에 대한 미니 주제체험관이 이미 설치를 완료 했고 정족산에 대한 탐방로 개설도 10㎞ 구간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영덕리 공원조성 사업도 2개소에 마무리 하였고 안내체계 설치와 또 740개를 들여서 작년 10월까지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족산 탐방로 정비 사업 10㎞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산소길 소공원 조성사업도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군 숲길지도, 스마트폰 앱 제작 둥도 2015년도에 추진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소길 소공원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한 6,000만원은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저도 와서 아직 현장을 가지 못했습니다만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자가 상당한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승인을 받은후 부터 6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서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2017년 1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이행치가 않을 때에는 골프 취소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도 취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그제 관계자를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재 리건에 추진하는 대표자가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사업단위를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곧 희망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입니다.

예.

지경 관광지 하고 잔교 관광지 토지를 매각을 했나요?

아직 저희가 토지매각을 못했습니다.

토지 매각을 안하고 지금 가격 나중에 이 사업은 회사까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매각은 어떻게 할 것에요. 매각 방법은 그런 근거로 해서.

일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만 이 사업자가 순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접근하고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LF 네트웍스 측에서 감정을 통해서 저희가 처분하는 방법을 지금 가장 접근 방법으로.

그래서 감정을 해서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매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용역을 특정업체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용역비는 나중에 이 업체에 나중에는 공개 매각은 못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공개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격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는 더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용역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

예.

우리 군의 목표를 정해 놓고 하려면 땅부터 매각을 해 놓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놓고 해야하는데 이 조금 문제가 어떻게 모르겠고요. 이거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 예, 예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연어과학관 지금 건립하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곳 꼭 송현리로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 저희가 지금 그쪽에 하는 것은 그곳에 셀몬푸드도 있고 연어사업소가 있고 해서 아무래도 클러스터 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것인가해서 그쪽에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어과학관을 만들면 이 시설하고는 결국은 연결이 안되거든요. 연어 연구소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거든 지금은 연어연구소에 가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관람이 연결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만들게 되면 그곳에 갈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 굳이 이곳에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생각은 이것 이거든요. 땅 사기 힘든데 그 하구에 만평짜리 땅 있잖아요, 가평리에.

예, 예.

그곳에 제방에 물을 조금 빼서 그곳으로 연어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밑 바닥에 유리만 깔면 연중 고기가 올라오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구가 자꾸 막히는데 그곳을 통해서 관을 깔고 저기 고성가면은 그 어류 박물관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고 밑에 유리를 깔면 우리가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연어가 밑에 자갈 깔고 하면 연어가 그곳에 알도 나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볼 수 있고 그 있는 땅을 그대로 활용하면 지금 동선도 지금 송현리에 하면 동선도 안 맞아요. 지금 이곳 송이벨리가 동선이 안 맞아서 힘들잖아요.

예.

그곳에 만들면 동선도 안맞아서 그래서 저는 그 하구쪽에 해야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미래전략과에서 엊그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무엇을 부탁을 했냐하면 영림서 뒷산하고 높잖아요. 뒷산하고 그 다음에 청곡리 앞에 산하고 그 가운데 진흥지역하고 그 다음에 철도 부지가 있어요. 그 바닷가 쪽으로 그곳이 네쪽이 딱 묶여서 그 땅을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택지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곳에 이번에 국토이용계획 군 기본계획 세우는데 택지개발 예정지역을 지정을 해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미래전략과에서 먼저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을 제가 오기전에 정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검토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택지단지에 대한 부분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연계성도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아마 그것을 용역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챙겨서.

그것을 이쪽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군 기본계획을 한다니 그 기본기획에 넣어서 할 수 있게 그쪽과 협조해서.

예, 알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곳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도 못하잖아요.

송암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송암지구.

예, 예.

그거 두 분이 협의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기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 예.

274폐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기리, 사천리, 답리 일원에 저희들이 전원 휴양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 이 전체 70,000평 판매 대금이 19억으로서 평당 30,000원이 안되는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물론 이 군유지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받아서 아마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그렇듯이 우리 행정에서 군유지 매각대금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만약에 이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가격에 과연 판매를 할 수 있을까? 또한 판매 매각을 함에 있어서 그 곳에는 소나무도 상당히 많이 존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예전에 그 골든비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헐값에 매각을 하고 이미 사업자는 소나무를 판매함으로써 매각 대금을 다 회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 이런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군유지를 매각 할 때 그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더 받고 저희가 19억에 팔았는데 그 곳에 보게 되면 230기 분묘 이장을 하게 되면 4억 6,000만원 맞지요? 대략 200만원씩 보상을 해주면 1기당 기본 200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 19억원에서 4억 6,000만원을 저희 행정에서 분묘 이장을 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꼭 전원주택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정말 당위성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면 우린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해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제값을 못 받는 이러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물론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왔겠지만 향후 우리 어떤 군유지 매각에서 매각 할 때는 조금 평가를 높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지난 그 다른 부서에서 말했듯이 군유지를 매각을 하면 대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대체매입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각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그 사후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 하고 2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해파랑길, 동해안지역 고성서부터 내려가는 이 해파랑길 안에 관동팔경 녹색길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동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철에 관동팔경이 속해 있는 시, 군이 이제 주로 시설물 설치위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그 이름만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동해안 탐방로 사업은 문체부사업인데 동해안 탐방로 사업을 부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해파랑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겹치는 구간도 있고 또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길과도 일부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우리 물치에서 낙산구간 이 구간은 동일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도로는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님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저쪽 그 정암리에서 지금 이쪽 나오는 그 부분은.

데크 까는데.

그것은 지금 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저희가 별도로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려서 그 밑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중첩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줄여야 되고 이게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지만 우리 군비가 지금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예, 그렇습니다..

두개의 길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길은 뭐고 이 길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누구나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때는 되도록이면 같이 묶어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전원 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 기리, 사천, 답리 그쪽에 저희가 앞에서 19억원에 저희가 너무 헐값에 매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그 묘지 이장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3억 6,000만원을 예치를 시켜 놓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묘지 이장비는 그 업자가 이미 저희한데 3억 6,000만원을 예치시켜 놓은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군 미래를 설계하고 또 준비하는 부서라고 하는 미래과라고 보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우리 양양군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상당히 잘 하시라고 믿고요.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70쪽에 잔교리 관광지 조성 사업.

예.

이곳에 사업자가 이곳을 원해서 이쪽으로 가는것 같은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송이밸리 인근에 우리 군유지 있잖습니까?

예,

그곳에 같이 넣었으면 송이밸리도 살고 수목원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한 타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인데 경기도 고요수목원도 가보니 상당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광지화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송이밸리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곳에 인근에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또 사업자가 LG 쪽에서 한다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지난번에 그 정암1리 초지조성 군유지 30,000평 있잖습니까? 그때 택지단지 조성 전원주택 단지 조성 거의 가다가 그것이 이제 우리 군이 토지는 대고 그 다음에 농진공에서 사업비를 대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부결된 것이 인근 주변 땅까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땅 값이 너무 비싸고 또 한가지는 102여단에서 그 차폐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사실은 그곳에 택지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바다도 보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재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한번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동해안쪽에는 군사시설지역으로 특별법으로 묶여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한석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택지단지 조성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그 지경 LG 있잖습니까?

예,

그 앞에 도로 뒤로 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가 아울렛. (청취 불능)

예, 예.

이렇게 놓고 보면 이곳이 바다 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도로를 중간으로 돌려서 하상천까지 이 부분을 원형보존을 기본컨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해안도로 지경 앞으로 나아 있잖아요. 나있는데 그 LG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라고 하고 그 뒤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1차적으로 주민들 하고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해결이 되었어요. 계장님.

서성철 처음에는 도로를 뒤로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업자에 그 어떤 사업성 있게 정리를 하다 보니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좀 하셔가지고 무리가 없겠끔 주민들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307쪽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 때는 운영이 잘 되고 주말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짚라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한 50명~70명정도 주중에는 한 25명~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제 가보았는데 단양하고 7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단기간에 그렇게 잘 운영되는 곳은 없다고 업체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스릴 넘치기 때문에 재방문해서 짚라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관광객이 와야지 손익 분기점이 맞는지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저는 긍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관이 이제 한 8월달 정도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지금은 홍보도 덜 되어있고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말쯤 정도 되게 되면은 이 사업도 조직부서에서 이제 조직진단도 하고 있고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그것도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마지막에 보고들인 목재문화체험장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되면 아주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는 그런 생활소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10개 마을에 다니면서 생활소품을 좀 기증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296폐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도 다년간에 걸처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이제 긍금한 부분이 우리가 일관되게 숲가꾸기 사업은 수종이 소나무를 기준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하고 해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하고 해송.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숲가꾸기를 할 때 산림에 어떠한 그 수종이 분포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판단을 하고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소나무 수종은 지금 너무 획일적인 잦대로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자 저희들이 소나무는 목재화 할려고 그 잘못된 나무라든지 혹은 이제 너무 솎아내기 형태에 숲가꾸기를 하는데 이 소나무가 산불에 상당히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종에 분포도를 봐서 이것이 소나무로 조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겸용으로 갈 것인지 다른 수종도 어떤 값어치가 있다면 그 수종을 살리는 방향,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숲가꾸기를 해야지 그 저희도 이제 자주 숲가꾸기 하는데 가보면 소나무만 있습니다. 소나무라는 것이 목재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어떤 생산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소나무가 못생겨서 어떤 조경용으로도 값어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 그 좋은 모습에 소나무 이러한 형태를 많이 유지하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에 의해서 많은 소나무들이 어떤 조경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나무들이 많이 지금 잘려져 나가있는 그런 사항을 보고 그랬는데 향후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확일적인 이 지역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설정이 있으면 수종을 조금 확인을 해주셔서 또 산지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 302페이지 면소재지 사업이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경제도시과 소관인지 우리 산림농지과 소관인지 어디서 계획을 세우고 어디서 확인. 감독을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303폐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인데 지금은 농로포장 규격이 넓이가 3m입니까?

예, 3m입니다.

과거에는 몇 m로 포장이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2m 정도 이제는 3m 정도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개발행위 계획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4m 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이냐면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작로에서는 직진만 가능하고 좌, 우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몇 번을 거쳐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이것이 바로 좌, 우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을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수종이 양양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에 많이 되었고 소나무가 남한에서는 마지막으로 존치가 가능한 곳이 백두대간쪽 설악산 쪽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굴치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이게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되는데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굴치허가는 상당히 제한해주고 금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국유림, 사유림 지향을 조사하고 임항을 조사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경영계획 그런 내용이 잘 포함 되게 된다면 아주 체계적이고 향후 안정적인 그런 산림 경영계획이 작성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작성이 부실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착수하여 10월달에 완공 중에 있거든요.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이 잘 작성 되도록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소재지 사업은 저희가 도시지역인 인구지역, 강현면지역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도시지역외 지역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현재 3m 폭인데 나중에 건축물 신축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건축허가시 진입로가 3m 이상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맞춰서 앞으로는 3m 보다는 1m 더 넓혀서 4m 정도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갔습니다.

예, 다 되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292 페이지에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 이곳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꽃묘 이런 것들을 구입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저기 야생화 작업장에서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량 그곳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일부 외지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부탁 말씀인데 그 야생화 단지가 양양군 자활에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자생시키기 위한 어떤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 같은 부분들을 주문생산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사오는 부분들을 미리 계약을 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다른 지역에다 예산을 쓰지 않고 지역내에서 돈이 돌아 갈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단년생인데 다년생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94쪽 월리 제방하단에 나무심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거 굳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 이었나요? 하천 제방 아래 쪽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방 하단 밑에.

예. 성토해 난 곳.

예, 예.

예.

주민들 필요해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나요?

예, 월리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대천 순환로 산책로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꽃길을 이용하여 산책을 한다면은 더 쾌적하고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산책로를.

예, 제가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제방으로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밑에 쪽에 내려가서 뭐 운동하는 일도 없고 그 곳을 걷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우리가 3억 1,000얼마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효과하고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제가 굳이 그곳에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그 예산들을 쓸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지금 7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우습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진짜 그 투입되는 예산하고 효과성이 부합되는지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낙산까지 그 지금 이제 운동하는 길 있잖습니까?

예, 예.

양양시내에서 내려가는 길,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는 잘모르겠는데 그곳에 벚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곳을 보니까 평의자 설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없답니다.

예.

그 의자가 여유가 있으면 그곳에도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해주시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07쪽에 우리 양양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송이밸리입니다. 송이밸리 지금 뭐 짚나인 이라는데 그런데 그곳에 갔다 오신분들이나 지역에서 이야기가 이거 사기업에서 운영을 하는것이지요?

예, 예.

예, 예. 조금 가격이 너무 쎄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가격이 2만.

3천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행정하고 조율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송이밸리 사업에 약 한 200억원 이상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사실 지부에서는 송이밸리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관심사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얼핏 들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결코 이것이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합적인 사업들을 좀 접목 시켜서 그 헛된 예산 낭비고 양양에 애물단지 안되겠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홍보가 조금 미약하고 여행사나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단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목재문화 체험관에서 다양한 소품 같은 것도 제작한다면 이제 아이들이 오게되면 어른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그 다음에 생활소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기증을 받아 가지고 좀 다양하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생활을 하던 모습도 재연을 하는 그런 소품이 부족합니다. 그런것도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용입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강현하고 양양쪽에 2005년도에 산불이 났잖아요.

예, 예.

그곳에 조림을 했는데 국도변은 간벌이 그나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 산에 들어가 보면 밤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늘이 안지다 보니까 고개에서 보니 지금 간벌을 안해서 아카시아 밭이 되었지 그 나무는 어디로 간지 다 죽고 없어요. 지금 현재 귀한 예산을 들여서 심었는데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왜야하면 조그마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빨리 크는 숙성하는 나무가 크다 보니 2 ~ 3년 간벌을 안하다 보니 원목은 다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 가시나무 밭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우리 돈 들여서 심은 것이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간벌이 필요하면 간벌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예.

그 301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요즘 산불감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이나 선진국을 가보면 지금 전부 고령화 되어 있다보니 그 박물관이나 그런 곳에 보면 전부 80세이상 된 분들이 안내를 합니다. 산불도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을 끄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키면서 계도하는 것이지, 그런데 70세 넘었다고 자꾸 내보내는데 그 분들이 힘들다면은 그 2교대 할 수도 있고 시간상 4시간씩 근무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루 격일 근무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어르신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쪽으로 가야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넘겨준다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가능하면 연령보다는 건강을 확인해서 “이 분 정도면 몇 시간 하겠다 몇 시간만 해라” 그런식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이영자 부의장님하고 김정중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도 그분들이 이야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휴양관에 가보니 공무원들이 밤에 근무를 하드라고요.

예, 예.

밤에 지키고 있더라고.

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세액이 8,000만원 이고 금년도에 보면 세출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민간인이 해야 할 분야예요. 우리가 관광개발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게 만드는 것은 행정역할이고 그 민간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관광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먹고사는 분야가 이제 숙박시설 그런 부분입니다. 상업적인 부분인데 그 행정에서 다하면 공산국가지 자본주의 사회가 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휴양관에서만 취한 것을 보면 그곳 사람 민간인들도 펜션하는데 적자운영을 합니다. 자기 인건비가지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움직이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명 근무를 하면 8시간 근무를 하면 나가야 되요. 놀아도요. 그러면 그 경쟁성 없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것도 문제고 8,000만원 세입에 1억 6,000만원을 세출이 되고 공무원이 근무까지 한다면은 적자만 해서 2억원 이상 날꺼예요. 그것을 왜 운영을 합니까? 그냥 민간 기업에 주면은 그냥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양양군 한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깊게 검토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거기 짚트랙도 그러드라고요. 사람들이 숙박시설 위에 짚트랙을 하면 어떻게 하야 잠을 자러 왔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짚트렉 올라가는데 뭐 타는거 만들어 놓았지요?

예, 예.

그거 지금 운영 합니까? 못하지요?

예,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난다면서요?

그것이 아니고 그곳에 묘가 하나 있는데 짚트렉으로로 설치하는 바람에 잘못되었다는 사람도.

올라가면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사람이 있어 그 만큼 150m 정도 아니 30m 정도 이렇게 단절 되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안전도 검사에서 관광시설로 이용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안전도 그것은 저기 안전 검사 비용만 내면 이용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설치 된 지역에 이제 묘 위에 썼기 때문에 그 가족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거리상으로 외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군정도 경제입니다 경제 원리 복지하는 부분이야 경제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경제원리로 다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영 수익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생태 휴양관은 더 짓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더 짓습니까?

휴양관 8동 지금 더 짓고 있습니다.

또 짓다고요? 이곳에?

예, 예.

그 사업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돼요? 그 지역에 뭐 좀 이렇게 그 쉬는 공간 그런 것으로 돌리면 안돼요?

지금 현재 계약 심사의뢰 까지 되었고 그 행정 절차는 그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 적자나는 시설을 또 짓는 다고요. 그런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과장님 심사숙고 해보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석 의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80%로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전체 면적이 산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 영양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완화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농지과에서 전체적인 허가권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가가 들어 왔을때 완화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이 들어오면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없잖아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또 훼손만 해 놓고 개발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허가법 부분에 좀 완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제 이것이 산림농지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양봉이라는 것이 이제 농약 농경지 인근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밀원단지를 지금 어느 골짜기 한 곳을 조림을 할 때 어떤 밀원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큰 골짜기에 밀원단지를 조성을 해서 양봉농가도 보호를 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축제도 좀 열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산림농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연구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송이밸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양양군민이 또 우리 행정에서도 걱정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해서 걱정이 안되게끔 그런 부분을 좀 행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숲가꾸기 앞에서 이기용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장님

예.

여기 질의만 여기 답변만 하세요. 오한석 의원님.

예, 예.

그 이야기는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한석 의원님 다 되었습니까?

양봉농가 국유림에서 밀원단지를 조성하고자 저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지역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밀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 좋은 생각 같은데 밀원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림을 조성 할 때 어느 큰 골짜기를 1~20만평씩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양양군 하면 양봉 뭐 이래서 큰 축제도 만들 수 있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이밸리는 군수님 의지가 민간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민간 위탁 전까지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산림경영 영향평가를 이제 5년 주기로 합니까?

10년 주기로 하는데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종호 의원입니다. 그 301페이지에 보게되면 산불예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감시카메라 운영 이렇게 나와서 제가 듣기로는 야간 산불 감시초소를 교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야간?

야간 산불초소,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것이 팔각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사각인가 무언가 그것을 교체 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초소를 운영하다 보니 그분들이 순찰을 해야하는데 밤에 춥기도 하고 번거로우니 초소 내에서만 있으니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초소를 운영하지 말라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움직이면서 순찰도 해야 하는데 초소에 있고하니까 사실 무용지물이 되다보니까 초소를 만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초소를 철거하는 쪽으로.

예. 폐쇄하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지표수 관리인데 이 지하수 관리를 기반조성에서 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선거 때 다녀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손양 상운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상운 쪽에서 연포 쪽으로 나가는 농로를 따라 쭉나가면 말곡천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전부다 전기를 이용해서 지하수 양수기로 물을 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집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 있는 집들은 그 농토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전부 다 물은 지하수를 푸시드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지하수를 푸느냐 라고 하니 상운천에서 보가 있어서 그 물이 자기네 논까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물량도 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상운쪽부터 물이 채워져서 그것이 연포쪽으로 나가다 보니 상운 근처에 있는 농토는 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연포쪽에 있는 농토들은 물을 받지 못하니까 전부 다 지하수를 뚫어서 그 물을 끌어 올려서 농사를 짓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정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느 일정규모에 그 넓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 대형관정이라도 조성이 되어서 개인들이 그 전기를 다 끌어서 하다보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안전에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려도 약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실태를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이 혹시나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하구를 보게 되면은 영북농지에서 관리하는 댐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그쪽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잘하게 되면은 용수 공급도 잘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 영북농지하고 한번 해서 물이 지표수로 흐르지 않고 바로 논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과장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낙산 조림 한거 아시지요?

예,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 아시지요? 낙산 조림.

예, 예.

예, 지금 조금 나무가 커서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그 조림할 때 상당히 보기가 싫었어요. 그거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예.

그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양림 이거 우리 10시에 있는데 요번에 지금 짓고 있습니까?

8동 지으려고.

예, 추가로?

예, 예.

그 도로 주차장은 확보를 했어요?

주차장 예, 예. 앞에 전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서 궁금한 것이 많은 가 본데 그 자료 좀 드리세요.

예, 예.

그 휴양관에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모자라서 10동을 또 지어요. 예, 그런 것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 자료 좀 드리세요.

예, 예.

그러고 저기 휴양관은 아주 잘되요. 잘 되고 아주 예약이 엄청나게 되어서 8동을 더 지었어요. 지금 그렇지요?

예, 예.

지금 짓고 있지요?

저기 지금 계약심사 의뢰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 됐고 착공만.

그러고 짚트랙 있잖아요.

예, 예.

그 50명 오고 그러는데 연중으로 홍보 좀 많이 하세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해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

특히.

예, 예.

특히 학교 있잖아요. 학교.

예, 예.

학교 수학여행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또 연수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오게 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러니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예.

나중에 민간인 위탁을 하더라도 일단은 과장님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잘 되게끔 한번.

낙산 그 문제는 군수님에게도 지적을 많이 받고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 된 것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온 것은 영양제를 주어서 한 영양제를 준다면 한 5년 정도 되어야지 이것이 활착이 되는데 한 2년 내에 활착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바로 전문가로 하여금 예쁜 나무가 디자인 되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또 산림농지과에 전문성이 있는분이 없잖아요. 자격증 있고.

예.

그런 분이 없고 보니 위탁을 주다 보니 관리 감독을 안 해서 그냥 그렇게 잘라서 그 나무가 그때 가니 엄청나게 보기 싫더라고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커서 보기가 좀 나은데 뒤에 그 업주들에 경관이 어떠니 그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보기 좋은 걸 잘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저는 그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예, 앞으로.

빨리 자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아무튼 백두대간에 활성화 되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짚라인도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서울 지역에서 많이 홍보하고 관내 숙박업소, 식당도 사업체다 보니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온다고.

아니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예, 예.

오게끔 하시라고요.

예, 예.

답변만 하시면 되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우선 6. 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열열한 성원속에서 양양군 의회 의원님으로 당선 되심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민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명종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대식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김정식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서동운 하수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구 현황은 1과 5담당 정원 19명이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을 보면은 총 예산 170억 1,300만원으로서 군 총 예산대비 7.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8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2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그 첫 번째 사항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을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기간 및 납기는 1년에 두 번 상, 하반기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에 부가금액은 1억 8,760만원을 부과하여 수납금액은 1억 5,200만원을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192개 사업장으로서 수질이 72개소, 대기가 29개소, 소음진동이 15개소, 비산먼지가 7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행정 처분으로서 개선명령을 5개소를 실시하였고 그중 1개 업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3,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 하천 24개소로서 도 수질 측정량 수질검사는 12개 하천에 12개 지점에 대해서 년 6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 수질측정망에 대한 수질검사는 8개 하천에 12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관내 하천이 보통 1등급에서 2등급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서 태양광전기 울타리 시설을 약 41개소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유해 야생동물에게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피해 면적 100㎡ 이상 피해 보상금액 3만원 이상의 관내 농작물 경작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85,176천원, 2012년도에는 85,087천원, 작년도에는 52,459천원을 보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렵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군지회와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군지회 2개에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으로 구성되어 25명이 이번달 7월 10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분들에 한해서 수렵 보험료를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고라니 한 마리에 대해서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이 외래 식물이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종 서식지가 파괴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주로 사업대상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23일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호 갈대제거 및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매호에 지금 자라나는 주로 갈대가 고사됨으로 인해서 호수내에 수질환경이라든가 또는 부영양화 현상을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가을철에 저희가 매호에 갈대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체 면적은 3,800㎡가 되는데요. 사업비는 한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관리 및 적법한 폐기물처리입니다. 첫 번째로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양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799,600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에 제작배부를 완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분리배출 수거대 및 전용 수거용 그물망 제작도 저희가 배부를 완료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쓰레기 배출 안내판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반을 편성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화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남대천 하구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임천하고 수리쪽까지 저희가 발생되는 하천 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저희가 수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9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에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쓰레기 처리는 저희 관내 특성으로 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해서 기간제 청소인력을 2개월에 걸쳐서 채용을 해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그러한 사항에 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 점검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347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이 49개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이 298개소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 및 전기지도점검을 통해서 상반기에 사업장 90 개소를 점검을 해서 5개의 업소에 대해서 7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폐기물 배출 및 최대한 처리 적법성에 대해서 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중 사업으로서 148개소에서 관리약품 및 편의용품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과에서 그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색집단시설지구 공중화장실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에 3개소와 송이 조각공원 다음에 모로골 등산로 공중화장실을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위탁운영으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은 올해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계시는 최홍규 의장님께서 작년도에 군정 질문에서 이것을 지시하신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 지금 현재에 동호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외 9개소가 있는데 보통 지금 비수기 철에는 공중화장실을 폐쇄 시켜 놓고 그리고 성수기때는 화장실을 보통 해변에서 장사할 때만 개방을 하다보니 그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비수기 철에 문에 잠겨져 있다 보니까 너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기에 비수기 철인 상반기에 4월부터 6월 하반기는 9 ~11월에 저희가 환경과에서 위탁 운영을 해서 화장실을 전면 개방을 함으로서 저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38선 휴게소 화장실외 3개소에 대해서 올해 개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경공원, 남애 3리, 하조대 버스정류장 시설은 저희가 완료를 하였고 그리고 38 휴게소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에 민간개선보조금 1,500만원과 자부담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번주 토요일까지 개선사업이 완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어떠한 쾌적한 그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다음 모바일화장실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화장실 임대사업은 주로 자연발생 유원지 쪽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쪽에 영구적인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법수치 계곡쪽에 저희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모바일 임대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색리 관터외 2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바일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쪽에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화장실 사용기간이 한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38선 휴게소외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민간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위탁비라든가 청소비 또 편의용품을 지원 사업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슬레이트 석면이 10 ~ 13%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 저희 우리군 관내에 현재 슬레이트로 해서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2,1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98개소를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해 놓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지금 현재 62동을 저희가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완료를 했고 지금 진척률 한 63%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비가 288만원입니다. 288만원이면 한 50평 지붕에 평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철거할 수 있는 양인데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집이 50평이 넘는 곳이 불과 몇 동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 없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철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2021년 까지 전국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100% 철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3,117개소 사업장으로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3,012개소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기간이 년중으로서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지금 오수처리시설 82개소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1건에서 1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조치 명령을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2개소에 대해서 저희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가 환경자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접 영향권 지역인 화일리 8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마리하고 화일리가 일부 남아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에 대상되는 마을에 대해서 올해 이행협약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일리 홈멩이골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지원 환경공영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처리시설 설치해서 지금 현재에 정화를 해서 지금 현재 공공수역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곳이 운영미숙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어떠한 지금 현재 운영이 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법수치지역 법수치라든가 어성전 또는 동호리, 내현지역에 있는 팬션이라든가 식당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60%를 지원을 해서 전문위탁업체가 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수역에 수질을 보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실행해 본 결과 지금 현재에 그것을 혜택을 보는 곳과 혜택을 보지 않은 곳에 대한 어떠한 수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고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시설은 하수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공공하수도 32개소 공공하수도라면 500t 미만인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중계펌프장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위탁비가 1년에 1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위탁 운영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곳에서 나가는 현재 수질은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 기준 보다 50% 미만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환경자원센타의 소각시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해서 2007년도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지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 시설이 열분해 용융방식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열분해 용융방식을 일반 소각로 스토브식으로 현재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때보다 지금 현재 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또 소각 용량 또한 당초 예상대비 지금 현재 30톤인데 27톤 정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비가 18억 8,100만원이 되겠고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쓰레기가 지금 현재 10,093톤이 반입이 됐는데 일일 27톤 정도 소각하다 보니까 300일 기준으로 해서 8,200톤만 저희가 소각을 했는데 나머지 잔여물이 1,893톤이 지금 현재 미소각분이 남아 있습니다. 미소각분은 태백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90톤을 저희가 태백시에 위탁처리 했습니다. 위탁 처리한 목적은 그만큼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다 매립할 수도 있는데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태백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타내 매립시설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기본설계상 9년으로 사용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92,512㎥이고 면적으로는 10,924㎡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이 시설이 매립장 1, 2단계 매립장이거든요. 그 당시 왜 1, 2단계냐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정액제입니다. 15억원씩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1, 2단계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45억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조금 더 절감시키기 위해서 1, 2단계를 같이 합쳐서 국비를 30억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어차피 매립장이 2016년이지만 사용기한을 3, 4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3단계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붕형 매립장으로해서 지금 기본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위탁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자원센터내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16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활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수급자들이고 해서 일자리 창출 기회도 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405톤 정도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00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분뇨처리장은 1996년도에 준공을 해서 일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액상 부식법에 대한 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저희가 18년 정도 되다보니까 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작년사업으로 해서 전체 6억 8,000만원을 받아서 작년에는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탈수기라던가 여과시설, 각종 계장설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설이 개량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내구년한 및 효율성 증대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서 양양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재정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월리외 9개리 사업으로서 오산, 수산, 도화리, 가평, 송전, 상왕도리, 논화, 장승, 낙산지역에 대해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우리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공사는 착공이 다 되었습니다.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뒷장에 가서 설명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민자사업까지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해서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이 1,500톤 사업이 현재 증설이 되어야지만 포월외 9개리 사업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간곡리외 2개리로서 석교리와 하복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곡리하고 석교리하고 하복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연결해서 설치하는 공사인데 올해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중이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에 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성전리 농어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성전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수도가 3개소가 있는데 설치된지 10∼12년정도 된 시설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마을 하수도는 폐쇄를 하고 어성전 보건지소옆에 있는 부지가 마을하수도 60톤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에 80톤인 고도처리 시설을 갖춘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어성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장입니다. 38쪽 현안사업입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양양군 비위생매립장이 환경자원센터가 2007년도에 문을 열면서 그 전에는 각 읍면별로 지금 현재 비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서 매립이 되어있는데 2007년도에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폐쇄된 비위생매립장을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안정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양 내곡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 거마리 비위생매립장은 2012년도에 완료를 했고 강현면 용호리 비위생매립장은 작년도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을 할 사항이 되겠고 손양면 수여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도 1년 공사입니다. 올해 착공해서 올해 이 사업도 준공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강현 용호리하고 손양면 수여리는 현재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북면 잔교리하고 현남면 지경리는 올해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신청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현재 기재부에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북 잔교리하고 현남 지경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1년차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착수를 하겠고 서면 영덕리 같은 경우에는 후년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비위생매립장은 안정화사업으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1, 2단계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계획 2016년도에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 2단계 매립장이 3∼4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사업비의 사업에 대한 정액제로 해서 무조건 15억원씩만 떨어지는 사업이예요. 몇 %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전체 지붕형 매립장으로 하다보니까 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15억원에다가 군비하면 22억원 정도가 국도비밖에 안되고 나머지 한 50억원 정도를 군비에서 충당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시설계중이지만 가급적이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1월에 착공을 하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양양남대천 생태환경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양양군민들 3,048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해 1월달에 사업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학술용역에 따른 의견 수렴을 해서 9월달에 학술용역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각 사회단체와 환경단체에서 하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용역 하기전에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75억 7,800만원으로서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17억원, 군비가 1억 9,300만원, 민간 투자비가 103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이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증설사업, 하조대 하수처리장 1,000톤 개량사업, 남애하수처리장 850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년 4개월에 걸쳐서 군의회 간담회라던가 군의회 승인, KDI에 대한 피맥에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득하고 작년 11월에 우선 협상자를 코오롱 글로벌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5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당초는 올해 12월달 정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남애처리장 하수종말 입지선정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 3월정도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문제 예산이 매년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물량이 줄지는 않았을 것 같고 동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는 8,500만원을 보상했는데 2013년도에는 5,200만원을 했잖습니까? 그것이 2012년도에 순환수렵장을 개설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엽사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수렵장을 개설하다보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 퇴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2013년도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덜 가지 않았는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피해신고 들어온 것에 몇 %정도 보상했어요?

현재 저희가 보상은 다해줬고요. 피해액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방식은 현재 입찰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고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7인으로 구성된 의원들이 비공개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위탁업체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아직까지 얼마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업체를 받아가지고 다시 주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건비가 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개경쟁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네.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환경자원센타 시설 운영하는데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태백으로 가잖아요. 문제는 낙산이라던가 해수욕장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분리수거 안되어서 양이 많은 면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볼 때는 그런데 거의 홍보가 되는걸 못 봤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버리는 쓰레기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소각이 안되다 보니까 태백까지 가는데 이걸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40페이지 양양 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 강릉 남대천이 오봉댐이 있음으로 해서 뿌연 물이었는데 지금 깨끗해졌거든요. 오봉댐이. 그런데 양양은 양양양수발전소가 원인으로 보는데 지금 돌에 가면 새까만 이끼가 끼어있고 하구에 가면 흙이 부유물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연어체포하는 그 쪽에 가면 부유물 때문에 발목이 빳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연어가 올라오다가 떼죽음했다는 mbc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원인을 규명을 하기위한 사업비라고 봐요. 1억원을 세운게. 이 사업은 지금 강릉시 예를 보면 법정까지 갈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볼 때도 양수발전소에서 댐수위별 탁도가 내려오죠? 위에 탁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위별로 보고되죠?

네.

깊은데는 굉장히 탁도가 강하잖아요. 부력에 의해서 부유물이 안 가라앉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소수력이라는게 하나 있어서 중간에 물을 빼다보니까 그 부유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력을 없앨려면 그 분들도 만들때는 자유롭지만 없애는건 그 분들도 자유롭지 않을꺼예요. 우리가 법정까지 가서 이게 원인이라는걸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철거하라는 소송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서는 물 정화시설 하라는 것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탁도 비교분석도 해야되고 양양 남대천 내려오는 물, 후천도 오색천에서 내려오는물, 후천도 댐 위하고 아래하고 탁도 비교분석을 해야 거기가 오염이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네도 알고 있더라고요. 해수욕철에는 소수력 발전을 안한답니다. 그 분들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야영장 운영하는 기간동안은 밑에도 발전을 안하는가 봐요. 그래서 발전시켜놓고 탁도 조사도 해야되고 대안이 뭔지 그 발전소를 없애야 되겠지만 그 물이 내려왔을 때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까지 용역보고서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적어도 과업지시서 줄 때 의회하고 같이 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지금 시민단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의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공 뒤에 있는 아파트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가 처리가 안되더라고요. 분뇨가 처리가 안되고 수거하더라고요. 그게 왜 같이 안 들어가죠?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이팰리스

하이팰리스가.

안 들어가요. 지금도 수거한데요. 1년에 몇 번씩 퍼낸데요. 군수님 사시는 아파트잖아요. 다시 되 물었거든요. 정말 아직 그러냐고 했더니 관리인들이 그래요. 바로 직관 연결하면 되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하이팰리스가 주괄로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분뇨가 안들어가고 1년에 두 번씩 푼다고해요.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난 열흘 됐나요. 강현 오수처리장옆에 갔더니 농민단체에서 풀을 깍기 때문에 갔더니 하천에 고여있는데 분뇨 오수인지 고여 있더라고요. 한 가운데 굉장히 큰 이 방보다 크게 오수가 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주변에 공장은 없는데 왜 고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날도 저게 왜 고였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강현에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날 설명회가 무산됐어요. 왜냐면 그 위에 공장들 오수처리해야지 물치가 살지 이거 하면 뭐하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만들어 놓고도 명태공장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빠졌다면 대책부서에서 공장쪽에서 오수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되는데 안된다면 우리 여기서 유입하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 공장을 옮겨야 되요. 농공단지로 옮겨오던가 아니면 거기에 공장만 오수처리시설을 만들던가 아니면 오수처리를 유입하던가 셋중에 하나를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밤에 비올때는 뒤로 뺀다고 해요. 모아 놨다가.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보고 나는 맑은날 비 안왔는데도 고여 있더라고요. 누가 배출한거 같아요. 그런식으로 물치천을 관리를 해야 될꺼예요. 거기는 그 공장들이 물이 갈데가 없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가정 폐기물보다 공장에서 나오는게 큰데 물치천이 지금 정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던지 과감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농공단지로 들어오게 만들던지 환경과에서 과감하게 해줘야지만 그 시설이 나가던지 어떻게 하던지 대책을 세워주던가 아니면 과태료 물리던가 아니면 택일을 해줘야 물치가 살지 환경과에서 그걸 안해주면 타부서 아무리 연결해도 못 이기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1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수렵인 단체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라니 한두에 5만원인데 고라니를 사체를 가지고 와야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으로 제출합니까?

꼬리를 잘라가지고 오면.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민가에서 상당히 이격되어야지만 수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주로하는 얘기가 고라니가 농작물 밭이 있는 곳이 민가 근처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가 근처에 와서 이 고라니를 퇴치를 하거나 잡아야 되는데 그 쪽에서 민간인은 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예 주민들은 “안잡아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되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제한선을 풀어야지만 민가 근처에 와 있는 그리고 고라니가 거의 근처에 와서 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수렵인들이 이 고라니를 잡는것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하고 26페이지 관련된 사항을 한꺼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가 저희가 쓰.레기가 음식물하고 혼용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2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부분인데 남양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단지 내용이 되는데 양돈단지 돈뇨처리를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돈뇨처리가 돈뇨와 음식물을 7:3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양양군에서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게되면 음식물을 어떻게 대체 투입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약 20년동안 지역주민들이 냄새와 모기, 파리에 상당히 시달려온 사항입니다. 지난번 재입식할 때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불신을 가지고 있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전체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 쪽에 농장주들이 다 주소를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양양군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농장주도 살리고 주민들도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될 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뇨처리 시설인데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가 나가는데 남대천하구로 나가는데 이 검사항목이 법에 의한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BOD, COD, SS, TN, TP, 대장균등 여섯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천으로 방류하다 보니까 하천수 수질에 준하는 검사항목만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종말 방류수는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항목에 될 수 있으면 편입을 시켜야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방류수 수온이 기존 상온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방류수 수온이 우리 일반 내려가는 하천의 수온보다 높지 않습니까?

조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수하게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타시군처럼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속초나 강릉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합니다. 조금전에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그걸 앞으로 환경적인 시책에 의해서 적용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장폐수를 유입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생활하수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금속 문제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방류수에 대한 수온 문제는 12도∼15도 정도의 수온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낙산대교를 자주 다니다보면 겨울철에 하구가 결빙이 되었을 때 방류량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양의 넓이에 얼음이 얼지않는 이 현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하수관로는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하시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저희가 상수도가 들어가고 하수도가 같이 들어가면 어떤 사업비도 적게 들고 공사의 신뢰도도 있고 그런데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상수도가 더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곳을 하수도가 따라 들어가는 이러한 양상입니다. 이게 과거에 양양군에서 상하수도 마스터플랜을 제작을 안하고 추진을 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도없고해서 상수도는 우선 복원해야 되겠고해서 상수도가 먼저 보급이 되고 후에 하수도가 보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정도 상수도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을 할 때 거기에 하수도 관로까지 같이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않았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손양면 오산리, 도화리 이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산리 같은 경우에 오산해수욕장에 공용화장실이 어디서 설치를 해주신겁니까?

공중화장실요?

네.

오산 공중화장실은 마을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설치를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이번에 하수관로가 들어가는데 연결이 안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연결이 안되는 겁니까? 그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도화리쪽 군도 5호선쪽에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층집들 세집, 네집, 도원촌 그 너머에 포에버펜션, 동해펜션인가 그 지역이 도화리인데 그 쪽에는 하수관로가 이번에 설치가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포월리외 9개리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9개리 마을이라고해서 저희가 다 하수관로를 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포월리를 생각한다면 포월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 60가구가 있는데 20가구는 현재 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40가구만 차집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을 할 때 어떠한 지역적이라던가 경제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들이예요. 지금 진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에 있는 세집이 있는 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하수도가 거리상이라던가 그런걸로 인해서 누락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환경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면서 진행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리수거 양양 할 필요가 있나요?

해야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건 시내쪽에 쓰레기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또 쓰레기를 채집하시는 분들 자체도 쉽게 한꺼번에 처리들을 해서 가져갑니다.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서는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봐도 쓰레기 수거할때보면 분리수거 해서 따로 놔도 상관없이 한꺼번에 쓰레기차에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 놔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들 하는거예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할지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 진짜로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면 지금서 부터라도 빨리 재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굳이 해줘야되고 하는지 그 점을 말씀드리고 40쪽에 양양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 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1억원을 준비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가 본데 만약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남대천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이런 양수발전소부터 시작부터 수력발전소라던가 이런 것이 전국에 40개소 이상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가 댐에서 발생되는 거기서 나오는 원류수로 인해서 하류하천에 수환경이 변화되었다고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과 별개해서 저희가 이번에 학술용역추진을 하는 용역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수환경에 어떠한 건강성 변화에 대한 영향 인자를 다시 말해서 누가 원인이 되어서 수환경변화의 영향에 변화된 인자를 제시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그런식으로 가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양양남대천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수생태 건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1개 하천을 가지고 수생태 건강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삼척에 가곡천하고 우리 양양남대천이 아직까지는 수생태의 건강성이 가장 좋다라고 현재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환경부에서 25억원을 들여서 수생태 건강성을 또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건강성 조사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건강성 조사하고 거의 엇비슷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건강성 조사하고 우리 양양군에서 1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강성 조사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에 우리 양양 남대천을 사랑하는 사회단체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대천이 수생태 건강성이 좋다고 환경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대천 생태복원 사업은 못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 제가 사실은 듣고 싶은 답을 사실은 들었거든요. 이게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용역이 대책이라는 부분들로 진행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했고 또 다른 질문속에서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실질적인 부분들에는 소원하면서도 이런 돈 1억원씩 앞에보니까 모바일 화장실 그거 하나하는데 9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사실 필요한 곳이 굉장히 양양에 많습니다. 여름철 되니까 여기저기서 화장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많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실겁니다. 굳이 불필요한 곳에 1억원씩 쓸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들, 화장실 청소 용역업체에 주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돈을 지급하고 있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예산들이 부족해서 섞어서 진행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에 돈 투자되고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아직까지 제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 질문이 부족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던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제가 환경자원센타를 많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분리수거가 정말 안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제가 그 분들한테 약속을 아닌 약속을 했어요. 이 분리수거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과를 어떻게 움직이든 어떻게 하던 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종량제 이런 부분, 분리수거, 종량제 활용하는 부분등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환경자원센타 들어오면서 제가 과장할 때 과장님, 계장님 같이 우리가 홍보를 마을별로 많이 했잖습니까? 요즘은 홍보를 잘 안하는 것 같은, 하긴 하겠지만 이 홍보 활동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며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더라도 시내 종량제 봉투를 안 쓴다던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아주 수거를 안하는 방법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지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저희 업무보고시 쓰레기 분리수거가 처음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례에도 정해져 있지만 요일별 쓰레기수거 지정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월요일은 타는 쓰레기, 화요일은 재활용품, 수요일은 대형폐기물, 연탄재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유아닌 이유겠지만 거기서 정말 깊이 인지하고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또 환경과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양양군 환경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건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이 비용도 절감하고 환경자원센타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야될 것 같습니다. 되야 되고 앞으로 음식물도 분리 수거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필요하다면 그 전에도 간부급 이상, 지역 사회단체장들, 의원, 군수해서 일일체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전시행정인지 몰라도 하루정도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재시도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지도층들이 한번 가서 분리수거를 체험을 해서 분리수거가 꼭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별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다녀보니까 주청리쪽에 하수관로가 안들어간데가 있데요. 도원식당쪽 부근 그 쪽 20가구 정도가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됐다고 얘기들 합니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전진리쪽이 현재 양양군 하수도정비 포월리외 10개리가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전진리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암리도 도로변쪽에 모텔쪽이 전혀 연결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강현면이 일일처리용량이 1,200톤입니다. 올해 감곡리하고 석교리, 중복리쪽이 이번에 만약에 설계해서 내년에 유입된다면 현재 유입용량 대비 1,200톤 정도 근접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가서 어차피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강현하수종말처리장 군부대가 지금 현재 450톤을 받습니다. 군부대의 생활하수를 받다보니까 미처 다른 관내 지역에 있는 정말 중요한데서 하수를 못 받고 있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함을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그 사항도 강현하수종말처리장도 용량증설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과장님, 강현하수처리종말장이 1,200톤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이기용 의원도 얘기했듯이 공장 그 분들 오수처리가 되지 않는 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은 하나마나 하다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다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공약사업중에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문구를 넣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현면쪽 하수종말처리장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더 키워야 되는데 그걸 빨리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키우고 근본적으로 공장을 어떻게 해야될지 사실 1차 처리하고 2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안되잖아요.

네.

그거 증설하는걸 과장님이 환경직이니까 책임을 지시고 증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27페이지 환경자원센타 얘기한게 있는데요. 화일리하고 서선리가 자원센타를 갈려면 언덕을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차에서 배출수가 흐를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이번에 거마리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2차선이 다 포장됐더라고요. 거기다가 교행하는 곳을 드문드문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는 차는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마을 가보면 그 마을이 파리하고 악취 때문에 거기 살아보면 그걸 느낄꺼예요. 하루도 못살꺼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걸 인정한다면 들어가는 길을 일방로를 지정해서 쓰레기 싣고 들어가는 차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올때는 거꾸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수가 안 쏠릴꺼예요. 그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남대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첩이 오수처리 때문에 안 나는 것 같다.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밤에는 돈이 들어가니까 다 정화 안하고 방류한다고 물 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내보낸다는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비오는 날 아침에 가면 악취가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관로에서 바다까지 빼는 방법도 있을꺼고 아니면 거기 웅덩이를 거기 고수부지처럼 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지나서 가게, 거기 들어갔다 가면 적어도 개인업체에 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를 처리했는지 알아야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품이 들어가니까 처리한 걸로 하고 안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않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웅덩이를 해놓으면 그날 나왔던 물이 나가면 적어도 그냥 방류하지는 못한다던가 주민들이 “그냥 방류 하지 못하겠구나”하는 신뢰를 쌓을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남대천 생태환경 조사하는거 남대천 한번 나가봤어요?

네. 나가봤습니다.

돌이 지금 제일 깨끗한게 오색인데 오색에서 나오는 돌은 가보면 새까만 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돌은 이끼가 끼어서 거기다가 은어라던가 뚜거리가 알을 낳을 수는 없어요. 돌을 들어보면 새까많게 흙이 덮혔어요. 그런 물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양수발전소가 계속 관동대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관동대하고 한 식구처럼 됐어요. 그래서 강릉서도 관동대 안주고 카이스트에 용역을 줬거든요. ‘96년도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해서 그 때도 억대를 줬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가동중지 명령을 받아서 가동중지 했거든요. 우리같은 경우도 양수발전소 우리 양양군민이 인정해줬잖아요. 100만 Kw라는건. 그 밑에 6,500인가 조그만 발전소가 애를 말리고 있거든요. 소수력 발전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거라도 가동을 못하고 윗물이 흘러내리게 하자면 적어도 신뢰성 있는곳에 용역을 줘야하고 그런걸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않나 생각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강릉 오봉댐처럼 아까 말씀하신 양양 남대천이 아직 1계급 청정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지금 이끼 끼는 원인 지금 뚜거리가 어성전쪽에서 잡히지 이 쪽에서는 안 잡힌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천변을 비교해서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심도있게 생각해보시라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요. 지금 양수발전소위에 있는 소규모 수력 있잖습니까? 그게 2년전에 물을 상동수에 있는 물을 수심이 있으면 2/3 지점에서 물을 취수해서 소수력을 돌렸는데 이제는 그걸 개선해서 상동수에 있는 물을 그걸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상동수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소수력이 가동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물이 쓰는 동안은 그 안에 고여있고 밑으로 계속 내려 흐르잖아요. 큰 물이 왕창와야지 적어도 돌을 굴릴 수 있고 모래를 굴릴 수 있는 물이 되거든요. 조그만 물을 계속 빼다보니까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는 위에서 웬만한 비가 와가지고는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소수력발전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 차고 있지 않으면 조금만 비가 와도 비가 한번 오면 그 물이 흘러서 돌을 굴릴텐데 돌을 굴려주고 무엇을 굴려줘야 이끼가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댐밑에는 큰 물이 안내려오니까 그 전에 공수전 휴양지 때문에 모래를 쌓아놓고 내려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모래를 큰 물이 내려와서 가끔 돌을 굴리고 모래가 굴러야지만 이끼가 안끼거든요. 그런데 소수력발전소는 계속 물을 조금씩 빼니까 어제 비온건 거기 보충하고 말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지금도 문제 있다는걸 자기네도 알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안 돌린답니다. 휴양지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소수력을 안 돌린데요. 알아서. 그런 차원에서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부탁을 드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양양군 전체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집이 총 수와 현재 진행된 %를 따지면 지금 대략 남아 있는 집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10%정도 됐어요. 2,100동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씌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104동 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다 철거를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철거비를 받아서 철거가 되고나서 지붕을 개인이 덮습니다. 개인 자부담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다보게되면 남아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은 내가 자비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청을 못한다는 답이 나오니까 향후에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파악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가 되어서 자원봉사센타에 지붕 씌워주는 그런 집수리 봉사쪽으로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지금 남애 오폐수가 내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네.

그런데 거기 3리에 보시면 여름마다 넘치잖아요. 그걸 좀 여름 되기전에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처녀회집.

3리.

예.

그걸 꼭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거 알잖아요?

네. 거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규 의장님, 이영자 부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인영 하천담당이 지금 어머님이 아프셔서 연가를 냈습니다. 홍래성 주무관입니다. 토목담당 문상훈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1개과에 4담당 정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179억 8,300만원입니다. 군 총 예산대비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에서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양양 군행리∼성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7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터널이 74.9m가 있고 차도 3m로 4차선이 되겠고 인도가 3m짜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여기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하느라고 2010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소요됐습니다. 착공은 4월 7일해서 지금 토공 및 법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서관 뒤편 흙을 파고 있는 것이 이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리 마을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장리 2반이 되겠습니다. 가보면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24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 착공을 했고 그 주변이 논으로 형성이 되어있다보니까 농작물을 거둔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복리 진입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상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속초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900m가 되겠습니다. 기 완료가 350m, 추진중이 250m 향후 30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추진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이다보니까 소나무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반출을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토지 협의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올해 7월달로 협의를 완료해서 8월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 구교리 양양초교하고 손양면 송현리 송포초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도포장이 126m가 CCTV 1개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포초교는 보도를 하는 사업이고 양양초교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고 보도사업비가 4,000만원, CCTV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기정리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6㎞가 되겠습니다. 폭은 7.5m가 되겠고 기 완료를 160m를 작년에 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160m, 향후 1.34㎞만 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냉동공장앞에 굴곡부가 있습니다. 굴곡부를 선형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공사하고 구조물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직선화 강현 102호선, 군도 1호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 건수 전 리장협의회장님외 314명이 권익위원회에 선형개선을 해달라고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비행장앞 정문앞에 굴곡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도로인데 200m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2구간은 항공대 뒤편 커브지점이 되겠습니다. 탄약고 있는곳인데 탄약고가 철거가 되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해서 현재 1구간은 담장이 이전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되는대로 이건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202호선 둔전리 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둔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올해 1억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지역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다보니까 문화재 위원회 협의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이고 1억원 가지고 실시설계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30일까지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다가 6월 1일에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2010년도에는 강현면 주청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양양읍 조산리 에어포트까지 사업을 추진했고 2011년도에는 양양읍 남문리∼조산리, 손양면 도화리∼동호리까지 사업을 했고 2012년에는 양양읍 조산리 에어포트∼손양면 도화리 수산항 입구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은 물치∼지경리까지 하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6.72㎞가 되겠고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3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공구로 분할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3공구는 완료가 되고 총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오산리∼하왕도리, 사업량은 제방 축조 및 보강이 3.0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2014년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고 제방축조 배수로 공사 뚝마루 포장만 완료되면 올 12월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부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범부리,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 21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6월 5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달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천 행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생태하천 조성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 3,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방축조 및 호안을 설치중에 있고 이 사업과 병행해서 농어촌 도로도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물치리∼장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을 2013년 4월 24일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2회 했고 주민설명회를 4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수질이 공장지대가 있다보니까 좋지않아서 우선 수질부터 하라는 내용으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착공은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중복리에서 하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방 보강 및 화폭 2개소에 566m를 개량하고 교량재가설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2013년 12월 21일날 해서 현재 사업비를 요구중에 있고 강선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우리가 재검토해야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비를 받아서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를 실시하면서 토지보상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은 150㎞가 되겠습니다. 서울∼춘천∼양양이 되겠고 춘천∼양양은 88.8㎞, 주요시설로는 IC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4공구 진동∼서림은 54%가 추진되고 있고, 15공구 서림∼용소는 58%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6공구 공수전∼범부는 6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는 2015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2016년 12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고성까지 146.6㎞가 되겠습니다. 관내는 35.3㎞입니다. 주요시설로는 IC 1개소, JCT 1개소, 2014년부터 이것도 2016년 12월까지 우리 구간만 되겠습니다. 3공구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4공구 월리∼거마리는 85%, 5공구 거마리∼강선리는 6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는 2015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 관계로 201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53쪽 상복리 샘터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 이곳을 몇 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이런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량에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느정도의 도로시설을 해야될지 그런 것을 규제하고 또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량을 물론 미래를 보고 도로를 만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래라는 부분하고 맞지 않는 그런 도로에 과투자되는 부분들은 좀 지양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가 당초 상복리 사격장이 들어오는 관계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말리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아요. 교통량 많은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맞는데 또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저희들 소관에서 받은 사업도 아니고 사격장 관련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소해 줘야 되니까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남 IC에서 나오다 보면 사거리 고가도로가 있잖습니까?

네. 고가도로.

그 고가도로 옆에 보면 광고처럼 광고물이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광고물이 있는데 건설행정계하고 관련이 있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광고판에 보게되면 0.8㎞해서 주문진항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쪽으로는 24㎞해서 양양국제공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맞지않는 광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양양국제공항까지 오기전에 또 다른 IC가 하조대 IC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굳이 양양국제공항 24㎞가 필요한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0.5㎞지점에 있는 남애항 표기하는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빨리 손을 봐서 협의를 해서 변경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남애항이 많이 죽어간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작은거 하나라도 신경써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쳐 발견을 못했는데 한번 가서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은 얘기중에 하나겠지만 고속도로 IC명칭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양양을 알리기 위해서 현남 IC같은 경우에는 남양양IC, 서림IC를 서양양IC 이런식으로 새로 준비가 되고 있는 강현쪽에 있는 IC 자체를 북양양IC라던가 IC명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소견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현남 IC하고 지금 IC명칭이 명칭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고 IC명칭을 하는 것이 공사 1년전에 주민협의를 받아서 명칭을 다 정했습니다. 하조대도 하도 여론이 많으니까 여론조사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상황이 바뀌면 그런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힘들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해요. 일단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또 챙겨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전에 낙산은 아는데 양양은 모른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양양이라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다면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54페이지 송포초등학교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개설인데 2차 사업을 진행을 실시를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게 몇 m정도 입니까?

이게 곧 마무리 됩니다. 작년에 131m를 했고 금년에 126m해서 송신소 앞에.

학포리 들어가는 도로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잔여 거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학포리 들어가는데가 아니고 송신소 앞에.

선사유적지 들어가는 그 도로.

선사유적지 그 도로가 아니고 이건 애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오산리에서 동호리 가는 군도로 어린이들이 다니게 하기위한 도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잔여 도로가 얼마 안남았는데 사업을 할 때 이게 또 3차 사업에 하게 되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도로 거기까지 못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거 보니까 다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아직까지 덜 했는데 앞으로 양이 부족하다면 이건 마무리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이 종료가 됐을 때 남는 거리가 적다라고 하면 보기가 안좋으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계상을 충분히 확보해서 깔끔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마무리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전거 도로가 6월 1일부로 이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동호리 구간부터 여운포 구간까지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기존 군도 5호선을 병행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도로에다가 자전거 마크를 다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군도 5호선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언제쯤 다시 추진이 되는건지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되면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는 거기하고 같이 갈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쓸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폭이 좁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위험성에 대해서 제고를 한번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산서부터 자전거 도로가 계속 나왔잖습니까? 원래 오산리에서부터 동호리 넘어오는 그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전거 도로를 도로와 같이 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라고 해서 했는데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 된 부분이 그 쪽이 제일 잘 된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호리에서 끝나는 부분은 예산은 세워서 그곳도 자전거 도로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 여운포쪽이 사고지역이 일부 있다보니까 환경성 검토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원주지방 환경청을 방문해서 여러번했고 주민들도 될 수 있으면 집 다니는 도로로 하지말고 그 뒤에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해줬으면 하고 상운리 IC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 관리도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양양군 관내에 농어촌 도로가 약 몇 ㎞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61개 노선에 268.5㎞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관리하는 인력이 현재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럼 이 인원이 도로 관리를 하면서 풀깎기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이 3명이 268㎞를 담당하기에는 버겁지 않느냐 인력 보강을 하던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농어촌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군도도 8개 노선이 있어서 부족한데 하여튼 인력 보강이 인사부서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은 있습니다만 노력하고 풀 못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깎기 인력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마지막 65쪽에 보면 동서고속도로건설인데 범부쪽에 보면 JCT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경주같은데 가면 한옥으로 만들어서 경주의 그런 부분을 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모형도가 나온게 있나요? 설계가 나왔나요?

설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걸 한번 공모를 하던지 계획을 수립해서 양양에 맞는 양양을 알릴 수 있는 JCT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네. 기획실입니다.

그건 정말 관문이니까.

조금전에 얘기한걸 하면서 한옥으로 한걸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계획이 되면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도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그 부분은 우리 관문이니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가 아니고 건의내지는 제안이라고 보시고요. 남대천 하천기본계획이 원주청에서 수립이 됐나요?

다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사업을.

사업을 하죠? 앞으로 할 꺼죠?

네. 그게 유역종합 치수계획이라고 해서.

그 전에 내가 환경과장할 때도 원주청에서 수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이공원부터 양양교까지 넓은 공간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조산서부터 체육관앞까지 수변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서 있고 어느 시설은 어떻게 해야된다는게 그 안 테두리에서 하는 시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투자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돈 안들이고 자연공원을 만든다던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던지 이런 부분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요즘은 하천내에 나무관계 그런건 규제하지 않나요?

나무가 하천법이 제일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수해에 지장이 없는 이런 나무를 간격을 두고 심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하천에도 가보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공원에도 심고 그랬는데.

우리 고수부지도 큰 소나무가 들어와서 유수에 문제 없는지 모르겠고 그 보다도 지금 하구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거든요. 저걸 베어야지 보기 좋지 않나 그렇고 유수도 문제있고 해서 비었으면 좋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산대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거기가 한상입니다.

나무보다는 파란 들판이 더 좋은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게 유수해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준설도 그렇고 강현 물치천도 그렇고 모든 하천에 상류부분에 준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을에 가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 준설을 못해주면 준설토를 가지고 끌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골재를 팔 수는 있잖아요. 하천 준설할 때는 안되지만.

저희가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토사로 내려온것도 우리가 퍼다가 놓고 일부 쓴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고.

준설비가 돈이 별로 안 들것 같은데 그걸 다시 팔면, 강현중학교 뒤쪽 같은 경우는 강현중학교 운동장보다 하상이 높거든요. 지난번 큰 비때 쌓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방하천이다보니까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용천리도 월리도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 면적이하로 해서 준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모여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나가보고 확보해서 환경성 검토를 안받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동서고속도로 있잖습니까?

네.

이게 2015년도에 한다는게 2016년 말에도 안되네요. 이게 국책사업인데. 사실 2013년도에 보니까 2014년보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죠?

네.

국회의원님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빨리 홍천∼양양 구간이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이게 시급한데 이걸 한 목소리를 내서.

네. 이게 도에 가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그렇게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도 나름대로 건의도 좀 하고.

저희도 한번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해야 겠어요. 이게 2013년도보다 2014년이 확실히 줄었어요. 선거철이 다가오는지 몰라도 2015년이 많이 늘었네요. 2,305억원이 되고 2014년도는 1,545억원이네요. 그런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목소리를 내서 선거는 오고 하니까 이건 확정은 잡혔고 과장님 할 일은 아니고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서 빨리 추진을 해야되는데 ‘16년 말에도 안되요. 보니까 ‘17년까지 갈 것 같아요.

도로공사 방문하니까 ‘16년까지는 마무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