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언더스탠드에비뉴라는 시설이 들어설 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면이나 개정될 때마다 이런 것은 조문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탁하는 시설 내부의 운영 규정집을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거기다가 명시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출자 산하기관처럼 우리가 조문을 이렇게 계속 컨트롤 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이용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영 규정집에 일정 부분 통제를 하는 거죠. 장치를요,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걸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