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문구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사업체의 성격에 대해서 행정에서 명확하게 재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다 각각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행정 내에서도 사실은 이 2개의 사업체들이 출자회사인지, 산하기관인지, 민간위탁기관인지 이게 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시설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시설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출자에서 산하기관처럼 적용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산하기관인지 출자회사인지 민간위탁 기관인지를 관련된 부서들끼리 모여서 재규정을 하셔서 정말로 규정이 되면 그 규정에 맞게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특정 민간기관에 위탁을 했죠. 당연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어떤 계약 조건을 다 작성을 했을 거고 행정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전부 다 공증까지 다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상위법이라는 게 없죠. 상위법이라는 것은 공유재산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상 위법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더스탠드에비뉴와 관련된 감면, 이런 것들이 숫자가 바뀌었을 때 위탁을 받고 있는 중간에 이런 게 바뀐다라는 게 위탁받고 있는 민간에서는 이게 허용을 할 것인지가 저는 원래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언제든지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하면 민간 위탁받은 수탁받은 기관에서는 법인에서는 다 수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산하기관처럼 출자회사처럼 이렇게 조문을 계속 바꿔가는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위탁기관과의 어느 정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됐는지 합의가 됐는지만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일자리주식회사와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사업제안의 성격에 대해서 행정에서 명확하게 재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