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조문이 여섯개 정도, 실질적인 것은 다와 마 이게 상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조금 본 위원도 이해가 조금 많이 깊지가 않아서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성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가가 다 관리하고 다 통계 집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부서로 이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는 공유촉진 조례, 자치행정과냐 재무과냐 이런 것도 약간 있었는데 재무과장이 보시기에 공유재산 중에 어떤 것은 재무과가 일단 관리하고 어떤 것은 부서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딱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