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송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안번호 제1122호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을 제안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촉구 결의안은 저를 비롯해 공소자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조현숙 의원님 등 총 21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지난 2월 25일 발의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3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는 덕양구 동부권 주민들이 수년째 감내해 온 학군 배정의 불합리와 통학권의 현실적 고통을 짚었습니다. 도시는 팽창했으나 교육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발걸음과 부모들의 한숨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시 집행부를 향해 명확히 촉구했습니다. 도시를 설계하고 주거를 승인한 주체로서 교육 조건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의안은 그 연속선 위에서 실질적이고 법적인 책임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을 향한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의 명확한 요구입니다. 왜 이 결의안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사무의 법적 집행 주체는 엄연히 교육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및 제20조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일체의 집행 권한이 교육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가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일차적·주된 책임자가 교육청임을 법령이 명백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환경개선, 통학버스, 생존수영 등 수많은 교육협력사업에서 5 대 5 또는 6 대 4의 고정 분담 비율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질적인 협의 없이 기초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통보이며, 협의가 아니라 부과입니다. 재정 현실을 비교해 보면 이 불합리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는 약 79%에 달하는 반면, 고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약 5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동일한 분담 비율을 모든 기초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요구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노인복지 등 기초지자체의 의무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이 구조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 전가이자 교육청 본연의 책무 회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 교육현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아직도 교육청의 중기 학교설립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삼송·창릉·화전 지역 학생들은 생활권과 맞지 않는 학군에 배정되어 과도한 통학 부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창릉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에 관한 교육청의 선제적 계획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교육감의 재정 확보 및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은 교육 정책과 재정에 관한 민주적 위임을 받은 정책 책임자입니다. 재정 분담의 부담은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면서 정책 결정의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는 민선 교육감 제도의 취지에도,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8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9대 전반기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이 구조적 문제가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사업 내용과 분담 비율을 결정한 뒤 시 집행부는 수용 여부만 통보받는 구조, 이것이 ‘협의’라는 이름으로 불려 온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문제적 관행을 정상으로 받아들여 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고착된 행태이며, 제도적 개입 없이는 스스로 바뀌지 않을 관행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개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고양시의회라는 헌법기관이 공식적으로 교육청을 향해 발신하는 제도적 요구입니다.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재정에서도, 정책에서도,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에서도 예외 없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의 저의 발언이 고양시가 교육 문제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내부적 다짐이었다면, 오늘 이 결의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이 한목소리로 보내는 엄중한 요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이 결의안의 원안 가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본 건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회의 자료를 보면 촉구 결의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날짜가 ‘2026년 2월 25일 송규근 의원 등 24인 의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의회 촉구 결의안으로 하게 되면 날짜하고 인원이 다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예문으로 넣어놓은 거지요?

아마 제 생각인데요, 그전에는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회 전체 일동으로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입법지원팀에서 일단 명확히 하려고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찬성 서명하신 의원님들 수만 포함해서 이렇게 적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요? 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접수일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이 날짜로 해서 이 인원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이 하는 업무라서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 의결 일자와 말씀 주신 대로 전체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의사담당관 5급하고 6급 이하 한 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5급과 6급 이하 한 명, 총 2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기 전, 작년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기초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때 의회에서 요구한 인력이기도 하고 그 배경은 작년에 법 개정되면서 특례시에는 복수 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이고 그걸 저희가 요청했고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6월 15일로 시행일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월 15일은 조금 날짜가 아닌 것 같아서, 이 날짜를 7월 15일 이후로 연기를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자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을 최대한 맞추다 보니 더 빨리 하고 싶었지만 6월 15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행복이 주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짜 조정은 해도 된다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했던 6월 15일로 하게 되면 더 빨리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라페스타에 대한 공작물 신축에 대한 부분은 이 시기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라페스타 상가는 다 죽었어요. 이 19억 9천만 원의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김형기 국장님께 질의했어요. 김형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형기입니다.

이 재원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라페스타 상권이 다 죽었어요. 공작물을 마중물로 짓는다? 이건 현시점이 아니에요. 그 인근의 바닥부터 조경, 밤에 야경 이런 게 다 없는, 상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위에 올려놔서 상권이 되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바닥 같은 거라도 깔끔하게 갖추고 거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로등으로 초롱불 같은 것을 멋있게 해놓고 상권을 살려줘야 할 마당에 옥상에 공작물을 짓는다? 이거 형식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누군가의 생각을 잘못 전달한 거예요. 임기 말에 와서 이걸 이렇게 밀어붙인다? 잘못된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19억을 가지고 바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깔끔히 하고 거기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건물 도색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그다음에 거기에 밤에는 초롱불을 가지고 상권을 살리게끔 해 주고 그런 비용으로 해서 거기에 뭔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할 텐데, 다 죽어있는 마당에 거기에 무슨 공작시설을 세워서 뭐가 되겠어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이 예산이 노후화된 보행자도로 개선사업과 미디어아트 사업으로 10억 7천, 5억 해서 15억 7천이 우리 과에 배정됐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요. 그런데 저희가 체류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실시해서 어떤,

그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다 알아요, 제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알아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보행자도로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주변 상인들이 의견을 제출하셔서,

제가 충분히 다 들었던 사항이에요.

구조물을 축조하고자 우여곡절 끝에 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용역을 다 맞춤형으로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 식으로. 내가 답답해요.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용역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떤 사업체하고 맞춤형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이걸 다음 시장한테 넘기든가 멋있게 다음 의회에서 해야지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철조 위원입니다. 일단 구조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물이 설치되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향후 유지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라페스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데에는 무조건 동의하는데 라페스타의 사유지 내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시피 하니까 색도 바랬을 뿐만 아니라 벽에 곰팡이가 슬고 이끼가 끼고 폐허같이 되어가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유지거든요. 개인 건물이라 시에서 손은 댈 수 없고. 그런데 또 거기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 뭔가 해달라는 요구는 많고.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 이런 매칭사업이 됐든, 특조금으로 하든, 시에서 하든 지원책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하지만 상가 상인들이 거기를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구책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 구조물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상태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조명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전기요금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혜택을 보는 상가 상인들하고 요금 부담 측면이라든지 요금을 절대적으로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시설물들은 저희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후화된 것의 페인트칠, 지하주차장 형광등이 어두운 것, 청소, 상가 관리, 맛집 등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별로 없고요. 앞으로 동반 협의해서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유지관리 측면을 여쭤본 것은 저희 지역구 제니스의 에스컬레이터, 제니스에서 탄현역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제니스 소유에서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되면서 관리 주체에 대한 협약이 과거에 있었는데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중간에 그 협약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 에스컬레이터가 완전히 멈춰있었고 결국은 시비로 이번에 손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공적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상가에서 혜택을 보면 상가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등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떠넘기기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선례도 봤고 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됐을 경우에, 가정했을 때 명확한 갑과 을의 역할, 부담 주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상가 상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만 해서도 절대 안 되고 자기들끼리도 못 해요.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본인들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조건을 자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환경경제위원장 때 덕이동 로데오거리가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5년 동안 매년 지원해서 그나마 노력을 했어요. 앞에 안내판 표시, 바닥이나 그런 문제, 그래도 결국은 백석동에 있는 아웃렛이 들어와서 상권이 또 죽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지쳐서 못 했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또 한 케이스가 뭐냐 하면 백석동에 보면 테크빌벤처타운이 너무 보기 흉해서, 중소기업 재원 가지고 시에서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했어요, 미관상 문제 때문에. 저는 라페스타를 자주 가봐요. 진짜 보면 슬럼화되어 있어요.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모든 것이 투자할 것이 엄청 많아요. 그쪽 상권이 죽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그림을 그려 봤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제 생각은 재원만 있다면 일단은 젊은 층이 올 수 있게 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제일 문제가 바닥이에요. 바닥이라도 색상을 넣고 보도블록을 예쁘게 해 주면 좀 낫지 않겠나. 두 번째로 보면 거기 로데오거리에 아름다운 초롱불을 해서 밤에 불빛을 보이게 해서, 거기 반대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낮게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고. 세 번째는 거기 지하주차장 공간도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그 부분도 일부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건물마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중에서 일부 또 희망하는 사업주한테는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마중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끝맺음에. 이걸 위에 해놓고 밑에는 허술하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속이 썩어있는데 겉만 건드리면 뭐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 좀 답답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그런 고민을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단지 용역을 가지고 한다?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과정은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영구건축물 구축에 따른 기부채납-(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 인프라 구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영구건축물 구축에 따른 기부채납-(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영구건축물 구축에 따른 기부채납-(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 인프라 구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93호 주엽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주엽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주엽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