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홍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염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지영환 담당이 중앙부처에 관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석인 이원자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난성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수열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선주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5담당에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총 예산은 34억 1,400만원으로 저희들 군 총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진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저희군의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진료 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와 각 읍면별로 지소, 진료소가 1개씩 해서 총 11개소의 진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 14분을 배치를 해서 내과, 치과, 한방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원격 화상진료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에 화상 장비를 설치를 해서 보건지소간의 선생님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제 석교와 입암진료소는 설치가 되어 운영되고 있고 어성전과 서림, 수산진료소는 올해 추진할 계획인데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면 설치가 완료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주민진료사업은 5월말 현재 기준으로 17,000여명을 진료해서 2억 4,000여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70,000여분의 환자를 진료를 해서 6억 4,8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투약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제때 투약을 하고 또 저희 보건진료소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실 수 있도록 미연에 날짜를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 인데 저희들 관내는 2,800여명의 만성질환자가 계십니다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들을 제공하는데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동의 분들이 211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올행정 알림 서비스로 문자를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신규 만성질환자 문자서비스를 동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심내 혈관질환 예방진료 사업과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홍보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의료 및 보건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서 저희들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은 분기별로 1회 1,000부를 발간을 해서 리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보건소식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성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법정감염병 관리로서 1군 전염병 콜레라 외 113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신 분을 추적조사를 한다든가 또한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저희들이 법정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방역소독반을 6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 강화로 타인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감염병 사전 홍보활동 강화로 질병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사업은 에이즈 환자라든가 성매매 감염병, 결핵, 한센병 등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의료업소지도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업 대상사업은 의료기관 1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3개소, 유사의료업을 해서 저희들이 한 40개소에 저희들이 의약업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약사 감시를 한다든가, 또는 재난 출동의료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또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진폐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34종과 진폐질환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은 21명이 되어 있고, 진폐질환자는 1명이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폐질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영수증 청구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실적은 563건에 1,4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중 착실히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서 미취학, 청소년, 성인, 노인층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또 경로당 건강교실, 금연클리닉 등을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강 건강증진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구강 보건교육, 치아 홈메우기 서비스, 또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 도포사업 등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 합병증 예방으로 질병부담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측정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상설프로그램 관리교실, 백세건강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서 심내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등 90여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대상별로 가지의 보충식품 패키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암과 각종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5대 암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5개 보건지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환자를 간호 관리한다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돕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규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을 해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하고 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을 상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배회하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인식표를 지원하는 사업과 또 치매 조기검진 및 정밀검진비 지원사업,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출산을 장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건강관리, 산모건강관리, 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 영아의 부모가 되겠는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출산용품 및 건강 검진비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1회 2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일 때는 1회에 10만원, 둘째아 월 10만원, 셋째아 3년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5년납으로 월 26,000원 가량의 납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환자분들이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을 운영 홍보하고, 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도 지정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도보하고 사회참여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의료 서비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가 재활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영업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식품접객업 등 1139개 업소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3개반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특히, 퇴폐, 변 더욱이 풍속 및 청소년 관련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으로 나트륨 줄이기 등 올바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일반음식점 72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모범 으뜸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집단급식소 36개소, 부패 및 대형식당 13소개 등 저희들 관리대상이 2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식중독 지수를 늘 메시지로 통보를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서 저희들이 식중독 사고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식품제조 62개소, 즉석판매 40개소 등 213개소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보건소내에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그린푸드점 구역내 식품판매업소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 감시원 등을 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요 사업은 마치고요. 다음은 143쪽 현안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료 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신설 사업입니다. 장소는 남애리 1개소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에 보건진료소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과 간담회를 갖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지를 선정을 했고 확정을 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설치 계획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정문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시 남애지역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그 신축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및 인력지원에 대한 협조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건진료직 1명과 이런걸 정원 책정승인은 요청을 중앙부처에 하고 또 국비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보건진료소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우리 공중보건의 출근시간이 몇 시죠?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를 몇 번 가보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출근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말에 외지 분들이니까 가셔서 아직 못 도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 분들은 많이 와서 진료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볼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공중보건의가 우리 병역의 의무를 보건소에 와서 대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지적해서 주말에 집에를 다녀오시더라도 꼭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게 그렇게 진료를 볼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없도록 독려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관내에 행정에서도 여건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부인과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발전방향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산모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산부인과라든가 지역내에 의사가 안 계시는 그런 과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엄청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여성분들이 일단 많으시고 그렇다보니 공중보건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아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보건의 라는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 선에서 가능한가요?

어차피 그분들은 보건소장의 지휘아래 있도록 법으로도 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 제가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면서 예전에 우리 선배분들이 공중보건의 통솔에 어려움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발령이 나자마자 그 문제가 제일 궁금해서 물어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14명 공중보건의들이 굉장히 성실히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면서 소식이나마 서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의 근무의욕을 고취를 시키고 그래서 잘 협조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자랑 같습니다만 오늘 횡성군에서 강원도 공중보건의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부탁을 해서 격려금도 받아다가 격려도 했고 이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록 협조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도 젊은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 다가가는데 사실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런데, 지역이 노년층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 병 고치러 왔다가 사소한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부인과를 얘기를 했는데 보건의들 배정을 받는데 군의관들 배정이 우선인가요? 군의관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에서 지역 보건의 들을 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그걸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강원도에 인력이 떨어지면 그것을 식순 형평에 맞게 강원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군의관하고의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분들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34쪽에 출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상식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셋째아 까지 돼 있는데 넷째아에서 부터의 대책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넷째 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넷째 나는 분들도 있고 여기도 넷째 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셋째아 이상은 동일하군요. 똑같습니다.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든 간에 셋째아이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제가 다니다가 보니까 이 정책이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장려금을 주는 부분들이 조금 변화들이 있을 때도 있었나요? 중간에?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중간에 장려금 받는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일체감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됐으면 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사실 인구늘리기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책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입니다. 소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업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국이 다 쉬지요? 시내?

돌아가면서 당번제가 있을 겁니다.

시내 약국을 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 문을 닫는 것 같에요.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11개소 씩 당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비약은 슈퍼에서 팝니까?

상비약은 40개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그리고 여름철이 되니까 파리, 모기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방역활동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여름철이 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1,139개소나 되네요.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업소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생관리에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도 그전에는 행정직이 왔다갔다 교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건행정계도 보건직이 있다 보니까 소장님을 그쪽에 보낸 것 같에요. 변화 좀 가져 오라고. 많은 변화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주문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는 약국이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를 이용하는데 보건지소 하고 보건진료소는 그쪽에 약국이 없다보니까 전부 거기서 약을 제조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지금 65세 이상 환자를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제일 큰 환자가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치매인데 그중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면 보건지소에 가면 고혈압 약이 한 달 치가 13,000원 되요. 그다음에 진료소는 무료고 그다음에 군 보건소는 500원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사는데 보통 10,000원이 조금 빴는데 백세약국가면 5,000원 돈이면 산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강현 분이 그래요. 왜 양양까지 가서 고혈압 약을 받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비싸서 강현면은 못 산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라는데가 의료 봉사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가를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실지 읍 보다는 싸야 잖아요? 그런데 13,000원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했으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강현 사람이 현남 사람이 보건소까지 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살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 소식지를 발간을 하면 배포가 한일이거든요. 적어도 우표 하나 붙이는 것도 시간이 돈인데, 이거 군 소식지에 넣는 방법을 검토를 하면 안되겠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군 그쪽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 한 면을 더 늘려도 일단은 인건비가 덜 들잖아요? 이래저래 군 소식지는 반 단위까지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배포하는데 시산 낭비고 다 돈이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거를 별도로 하지 말고 군 소식지에 면을 할애를 받아서.

이것도 월 1회라고 그랬으니까 그 면에다 한 면을 넣으면 낭비가 안 될 것 같고요.

기감실과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식생활개선 식단이라고 나오는데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돼 가지고 태백에 우리가 돈을 주고 갔다 버려요. 그런데 주원인이 뭐냐면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분리 안 된 쓰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요. 거기 일회용도 쓰지만 쓰레기 갔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교육할 때 이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꼭 넣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설이 있는데 제가 오색보건진료소를 2000년도에 없앨 때 왜 없앴냐면 그때 IMF가 와가지고 우리 구조조정을 23%를 하면서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진료소가 6개, 5개가 되니까 진료소장들이 걱정을 하길래 우리가 오색진료소가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진료소 운영실적이 오색진료소가 제일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빠졌는데 거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해서 우리가 갈 때 마다 미안해요. 그것 때문에요. 우리는 조정해서 운영 안 되는 걸 돌려줄지 알았더니 그냥 없애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계속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오색을 한다고 하던데 오색은 지금 마을회관을 지으니까 다시 그 건물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검토를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얼찐 들리던데 그거는 뭐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의견이 똑 같고요. 그래서 추진해 왔어요. 왔는데 지금 보니까 왜 남애는 되고 여기는 늦었냐고 보니까 남애는 수혜인구가 한 800여명이 돼서 저희들이 500명이 넘으면 양양군수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잘 됐고요. 오색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500명이 안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마을회관을 이전할 때 군에서는 그것을 매각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여기는 지금 말씀을 하셨던 대로 진료소가 들어서야 되니까 그것을 매각을 하지 말고 놔둬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도 드린바와 같이 이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양양관내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을 했을 때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양양에 있습니까?

그거는 의료법에 의료기관이면 다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14개 의원이 있으니까 14개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16기관. 의료기관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16개소거든요.

개인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분의 소견을 가지고 사망했다라고 인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개인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서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된 데라야만 되니까 의사가 개인적으로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과 정도의 소규모 병원 이 정도 돼야지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가 종합병원 식으로 7개 과 이상이라야만.

7개 인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돼야지만.

그 정도에 있어야 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시골이라든지 이런데서 노환으로 별세 할 수 도 있고, 혹은 질병으로 별세 할 수 있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편의성을 우리 군민이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사망을 하면 바로 거기서 진단서를 받아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운구를 해서 장례를 치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프다가 사망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 진단서 발급의 문제는 장례절차에 있어서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의원님이나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공중보건의가 14명이 관내에 배치가 돼 있는데 소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어떤 진료과 별로 오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다 보니까 원치 않는 그런 과를 전문의 분들이 오실수도 있는데 지금 6개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과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내과 7개, 치과 2개, 한방 5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혹시 안과는 없습니까?

안과가 손양면에 한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안과의 전문성은 배치를 하실 때 면보다는 보건소에 좀 배치를 해 주셔야지 만 양양군 전체에 군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왜냐하면 손양에 장비도 별로 없는데 안과 전문의가 손양에 와 있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진료를 받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그런 부분들은 희귀성이 있는 전문파트의 과는 보건소에 우선 배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우리 양양군은 대략 어느 정도 실태가?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매월 1회 강원도에서 버스로 강원도를 순회하면서 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산모들이 정말 그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신뢰를 하고 그것을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저는 그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지만 말로 계속 듣다보니까 지금 실태가 어떤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월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1회에 보통 환자분이 열다섯 분 정도가 와서 진료를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만족도를 우리 군에서 체크를 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 분들이 만족하는 지 애로점이 있는 지 등은 어차피 저희들이 군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이거는 반듯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향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건의 좀 해주시고 산모 입장에서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방역소독반 편성 운영인데 이것도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민감한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민간업체에 위탁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에이즈 관련된 인원이 많은데 이거는 관찰하는 업계에 있는 분들 숫자 데이터 인가요?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 양양군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대로 검진, 이 병에 걸렸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집중 검사대상 인원이 1,879명이고요. 실질적인 환자는 3분입니다.

이게 혹시나 어디 홍보할 때 이 숫자가 나가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게 왜냐하면 에이즈에 대해서 1명이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게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저희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렇죠.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치아보험도 나오지만 지금 어르신들은 보험을 준비를 못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부다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낙산지역 전진1리 무신고업소 영업행위 이 부분인데 요식업협회와 업소와 보건소 간에 3자가 원만한 합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는 저도 경제과에 있을 때도 이문제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간판을 일신을 해야 저희들 낙산지역이 살겠어서 도에서 사업비를 8억을 따와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무허가 업소에 왜 간판을 달아 주냐고 이런 논리로 저항을 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보건소에 와서 물어 봤더니 지금 무허가 상태라서 되면 계속 벌금을 물리는 그렇다고 그걸 양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걸 문을 닫으라고 철거하지도 못하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을 물리는 이런 처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 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우리 해양스쿠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스킨스쿠버? 거기에 대한 관리는 관광 쪽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스포츠기 때문에 체육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양식사업해서 씨앗을 많이 뿌리는 예산도 들어가고 또 해삼섬 같은 거를 기사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게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스쿠버 팀들은 거기에 쉽게 그 근처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하고 다 하지요? 통제가 되나요?

그래서 사업 쪽에 보면 관리선을 한척을 더 만드는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그런 스쿠버를 못들어오게 예방활동을 전개할려고 그런 목적도 같이 있고 지금 당장은 스쿠버를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 보다는 키워가지고 저희들이 생산해서 가공해가지고 중화권으로 수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소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의 해삼 선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얘기를 하면 건해삼 100g에 수백만원 씩 가는 걸로 그렇게 시장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는 차후에 나중에 어장이 확대가 돼 가지고 그랬을 때 어촌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문제가 거론 돼야지 지금은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사실 스쿠버들이 채집을 해서 놀라고 사실 우리가 거기다가 종자 뿌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은 어떤 법상에 스쿠버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어촌계하고 마찰이 있지요? 지역마다?

지역마다 스쿠버가 있는데는 항상 어촌계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에서 물론 양쪽다 자기주장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인데 그곳에 불필요한 부분들이라면 스쿠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오한석 의원입니다. 79쪽을 봐 주십시오. 방파제 시설을 물치부터 지경까지 우리가 몇 개가 돼 있나요?

항구별로 방파제 시설은 돼 있습니다.

어쨌던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항구별로 돼 있는데. 이 방파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지형이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피해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방파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 또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항구들에 국가항이든 지방어항이든 어촌정주어항이든 개발은 거의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오산항이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항으로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일본도 가보니까 방파제를 하면서 구멍을 뚫어서 물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TTP인가?

TTP요.

그거를 갖다가 쎄래 붜갔고 이렇게 물을 막았는데 일본 갔더니 이렇게 물 조류 소통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조류 소통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수산정책에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물치 방파제를 쌓으면서 정암리 해수욕장에 있던 모래가 다 물치로 가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이랬는데 그리고 남애는 남애 나름대로 민가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거기에 2차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방파제를 내 쌓으면서 항구에 모래가 들어와서 그 준설하는 비용만 해도 어머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해 놓은 거를 철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을별로 어선 몇 척이 되지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씩 집어넣어서 방파제를 했는데 지금 수산과장님이 한거는 아니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던 이런 부분 앞으로 방파제를 할 때는 거의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수자원보호구역 측량 용역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남대천 어족 보호를 위해서 단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어 단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은어가 소상기인 봄철하고 산란기인 가을철에 두 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낚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전부 여기 분들이라기 보다는 강릉이나 속초에서 들어와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거의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남대천의 은어가 많으니까 채포금지기간도 해제되고 이랬으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성수기 때는 외국인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포획 금지기간을 좀 더 연장을, 우리가 조례로 법에 의해서 위임돼서 조례로 만들어 놨지요?

아닙니다.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우리 조례에는 없고?

조례에는 없고 법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개정의견이 내려 올 때는 지역의 주민들, 연어연구센터 이런데 의견을 들어서.

위임된 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은어라는 게 지역별로 산란시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북쪽으로는 겨울이 빨리 오니까 산란시기가 빨리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채포금지 기간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정부분 이하의 은어는 치어는 잡았을 때는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다시 방류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조례로도 안 되잖아요?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조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얼마이상 만 잡아라 이거는 없는?

없습니다.

없지요. 무조건 그 기간만 해서 그 기간 안에는 잡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이걸 금지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도 없는 거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이쪽 시내에 있는 분들은 걱정을 하고 또 여기 분들이 잡는 게 아니고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잡는다고 하니까 납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례로도 만들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산어항 거기는 위판을 합니까?

처음에 그걸 운영을 했는데 수협에 직원들 인력 인건비 문제라든가 들어오는 배도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위판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잔뜩 들어갔는데 위판도 안하고 사실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 위를 저희들이 이걸 만든 목적이 관광용으로 위에 올라가면 편히 순수 있는 벤치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저쪽 요트마리나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와서 그 위에서 보고 쉴 수도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관광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획불량이 없다 보니까 사실 위판하기가 어렵다 인건비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중지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재개할 계획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앞쪽에 정치망 어선들도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망 어선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차피 대포를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이기용 의원님.

이용용 의원입니다. 78페이지 불가사리 수매가 있는데요. 바다에 숲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성계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뿌리째 숲을 갈가 먹는 게 문제인 것 같에요. 불가사리 수매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에 나가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불가사리 수매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협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특정인들이 다하고 만다는 거에요. 마을에서 하고 싶어도 량을 많이 줘야 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게 해봐야 특정인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세밀한 점검을 해 봤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점검을 잘 했으면 하는 게. 보조금을 줬으니까 니네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좀 챙겨보고, 이 불가사리 수매 같은 거는 늘려야 하거든요. 바다 숲이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비료도 주고 그런다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원인을. 옛날 같으면 잠수부가 많아서 괜찮은데 지금은 잠수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농민들이 그러거든요. 항상 바다에 망망대해에다 돈을 꽤 쓸어 붙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산물 저장시설도 자담을 40% 했다가 20% 줄궈 줬다가 또 10% 또 줄군다고 그러는데 군비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또 횟집단지 인입관 하는 것도 45,000만원 한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못한다고 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냐면 이정도 지원을 하면 하겠다 아니면 말아라 식이 돼야지 이게 지금 수산물 처리장도 어민들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거라면 많이 해줘야 돼요. 어민들이 힘드니까. 이게 수협에서 고기값 쌀 때 거둬 놨다가 수협에서 이익을 보고 파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협에서 제빙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수협이 지금 제빙시설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은 선도유지 라든가 어가유지를 위해서 얼음이 필요한데 수협에서 주문진에 나가서 사와가지고 옵니다.

이 수산물 처리장이라는 게 지금 제빙공장이에요?

수협에서 얼음을 사와가지고 그걸 어업인들에 공급을 해주니 어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만들면 예를 들어 10원에 살수가 있는데 주문진서 사오면 단돈 11원이라도 1원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낮추어 줄때는 어민들에게 뭘 더 주겠느냐 적어도 얼음 값이라도, 낮출 때 무조건 낮춰 달란다고 끌려서 주는 것 보다는 처음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빠질 때는 뭐 때문에 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낮춰 줄때는 대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나중에 어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게 그런걸 꼭 챙겨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확히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챙겨 봤으면 좋겠고요. 횟집단지 같은 거는 이거는 식당이거든요. 영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시내에 식당들이 계속 문을 닫는데 그러면 거기도 보조를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정도 갔을 때는 얼마의 문제가 있는지를 챙겨봐 줘야. 이렇게 자부담을 줄궈 주면 이게 한번 선례가 되면 다른 횟집들 앞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완벽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남애 가보시면 남애 항구가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와야지 소득을 창출해서 자부담이라도 좀 낼 텐데 진짜 제가 알기로도 남애2리 어촌계에서 만들어 놓은 활어회센터 10칸 중에서 없어가지고 5칸은 문 닫고 5칸 만 겨우겨우 그것도 적자 운영이고 그렇다보니 거기 일대의 횟집들이 다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어쨌든 기준은 수산과에서 만들 거지만 마냥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운 양양군 재정에서 자꾸 선례가 되면 다음에 더 힘들어 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갔으면 좋겠고요. 85페이지에 보면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진짜 어촌을 나가 보면 3중망 손질을 하는 걸 보면 아침부터 저녁때 까지 해요. 겨울에 가보면 굉장히 추워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 봐가지고 이렇게 자크를 해서 구멍만 내놓고 일 할 수 있게 그러면 거기다 조그만 난로를 피워도 춥지 않거든요. 한번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면서 일부 본인부담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에요. 그것도 연구 해 봐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겨울에 가보면 추운데서 불피워 놔봐야 그 열이 다른데 새나가고 그래서 앞에도 자크를 반을 올리면 바람도 덜 들어올 수 있잖아 앞에 줄만 잡아 당기면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봐가지고 기본안을 만들어서 일부 지원해서 공급해 주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5쪽에 다섯 번째 어구 보수보관장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지요. 칸막이를 해가지고 칸을 나눠 가지고 한사람씩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어구를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 계획은 앞과 옆면과 앞을 다 오픈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렇냐면 이 설치하는 장소가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조망을 완전히 막습니다. 물량장 앞에 설치를 하게 되니까 조망을 다 막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항구가 뭐 이렇냐 이거에요. 그래서 오픈을 해 놓고 그 대신에 겨울철에는 본인들이 천막으로 돌려라. 그리고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오픈시켜 봐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아 올릴 수 있게 만들고 겨울에는 다 막고 거꾸로 또 올려 가지고 바람 안들어 오는데서 조그만 난로 하나만 가지고도 일할 수 있게 그런 시설까지 해 줘야 될 것 같에요.

그거는 본인들이 하고 그 외 것은 우리가 해준다고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80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감척을 해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 폐업을 하게 되면 어선이 감축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어촌계 가입해서 배를 사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허가권인지 아니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지금 현행제도는 신규 허가는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척을 가지고 있으면 감척해서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새로 들어오는 거는 허가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지를 못하지요. 단지 기존에 있던 배를 사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산천어 방류사업은 이게 치어가 내수면 쪽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까?

예.

신문에서도 보니까 산천어가 외래종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방류하는 산천어는 그런데 제한이 없습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알기로 저쪽 연어연구센터나 우리 강원도 수산자원센터 춘천에 있는 거기서도 토속 산천어를 찾을려고 많이들 애쓰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종묘를 하천에다 방류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84페이지 오한석 의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토사매몰 어항에 대한 준설 문제 중에 우리가 타 항들은 준설을 하면 준설토 처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저희들 인근 해수욕장 이런데 양비를 합니다.

그럼 정암해수욕장에 지금 많은 토사가 쌓여 있는 게 우리 양양군 관내에 있는 어항에서 준설된 토가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산항에 준설을 완료가 됐는데 오산항 준설토는 왜 항구 옆에 적치를 해가지고 육안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다시 또 바람에 의해서 항구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자초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왜 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부족입니다. 급해 가지고 배가 매몰이 심하게 돼서 배가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급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준설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옆에 오산해수욕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리로 갈 운반 사업비가 양빈하고 운반하는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리로 못가고 지금 거기에다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대학교수련원에서 그 기관을 공립으로 보는 겁니까? 사립으로 보는 겁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못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비만 확보만 되면 추진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밑에 2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또 겨울철에 많이 매몰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때도 어차피 준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처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어구 보관장을 각 항구별로 지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미설치 돼 있는 항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산항이 없고요. 인구항이 없습니다.

이 2개 항은 언제쯤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오산항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어항 자체가 주위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도 없고 그런 상태고 인구항은 당초 올해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남애쪽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구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남애에 먼저 투자를 하고 내년이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치해야 될 항구가 인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일출웨딩홀을 관리담당하고 있는 윤창수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송이밸리휴양림하고 싸이클경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경영담당 김용석 계장입니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을 담당하고 있는 선사유적담당 최근구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담당 정원 14명 현재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 정원 일반직 이외에 청원경찰 10명, 무기계약직 9명, 기간제 1명, 청소용역 5명 합 36명의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은 문화복지회관과 일출웨딩홀, 입주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경영담당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싸이클경기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사유적담당은 오산리박물관 운영 및 소장 유물관리와 전시계획 수립 추진 및 홍보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규모는 16억 5,600만원으로 군 총 예산의 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문화복지시설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시설의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와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수준 높은 공간조성 및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체육 활동지원과 내실 있는 문화 컨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시설면적은 5,019평방미터 문화시설로서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동아리방이 구성이 돼 있고, 체육시설로는 수영장,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성인기준 3,000원, 공연장 이용료는 1일 200,000원, 일출웨딩홀은 4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경우에는 20%를 가산합니다. 금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내실운영으로 현재 7월 6일 현재 이용객이 47,487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일출웨딩홀은 30건의 예식과 동아리방은 197회 2,34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지회관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수영장 용수 및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제공 및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 등 주민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개선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및 목지공간으로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꾸준한 관리와 시설개선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야외시설물 정비 분야에 야외공연장 및 분수대 정비를 완료 했으며 문화복지회관 시설물 정비로 전시실 벽 도색 및 전시패널 수리를 5월 달에 완료를 했고, 수영장 개선사업으로 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장 공간개선을 6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문제점은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문화수요 증대로 시설개선의 시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명 및 세트, 바튼 1식 및 음향장비 디지털화, 스피커 출력보강 및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체험시설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내실운영, 쾌적한 친산림환경 휴식놀이 공간제공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이용료는 성수기 때는 85,000원, 비수기 60,000원, 세미나실은 5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6명으로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고 주요시설로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객실 10실과 세미나실 1실, 송이관, 관리사무소, 현재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3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휴양관은 370실에 1,554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세미나실은 2회에 1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자연휴양림 제설기를 구입을 하였고, 지난 5월에 방부목 오일스텐 도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향후계획으로 탐방로 및 산림욕장을 활용한 휴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숲 해설사 및 전문가를 활용한 숲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인터넷 동호회 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마케팅 지속 홍보와 목재문화체험장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인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사이클 경기장 운영관리입니다. 사이클 고장의 이미지 제고와 고객 만족을 위한 공간조성, 편의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람석은 1,350석, 트랙규모는 333,33m, 주차장 167대, 금년의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시면 사이클 경기장은 현재 6,414명이 다녀갔고, 공항구장은 62회에 4,03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국기게양대 설치를 완료 하였고, 6월에는 야외화장실 타일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주차장 진입도로를 완료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 7일간은 KBS 양양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 경기장 바닥 피스타 라는 경기장 바닥에 대한 정기점검을 유지관리 할 것이며, 8.15경축 2014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축구장과 사이클 경기장 각 2일간씩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국내외 전지훈련팀이 방문이 예상됨으로 친절응대와 운동장 사용시간을 시분할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의 역사교육 및 관광 명소로서의 기반조성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의 내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박물관 운영을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물외관 및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로 관람객 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기간은 연중무휴입니다. 현재 소장 유물은 1,939점의 유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어른기준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주전골이야기 그 50년이라는 기록 사진전을 운영을 하였으며, 야외간판 야간조명을 교체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방문 기념품 판매와 홈페이지 및 정보검색 코너 컨텐츠 정비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부환경 개선으로 유적지 관련 조형물 및 전시유도 안내간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산리 유적관리 및 보전입니다. 우리나라 중요 신석기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유적보전과 선사문화 체험학습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오산유적 및 시설물 정비 관리로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운영은 박물관 주변 주차장 도색, 냉온수기 세관 및 공조기 정비를 하였으며, 오산리유적 강풍 훼손 수목 보존 및 생육상태를 점검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산리유적 정비로 수목생태 수시점검 및 잡초제거와 노후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그리고 수시 정화활동 및 시설물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강화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관람객 유입효과를 기대하며,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산리 유적 홍보물 및 방문 기념품을 제작하고 제작홍보물을 배부 비치 및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홍보물 10,000부, 거치대 100개, 일간지 동봉홍보지를 10,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강릉, 속초 일간지 내에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경로, 목적, 개성사항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험프로그램 추가 요구와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 홍보파일을 전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홍보물 추가 제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관외 홍보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 숙박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토록 하고 판매용 기념품 등 방문 체험 홍보물을 추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관람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체험기회 부여로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 및 대상은 어린이 박물관 교실과 박물관 체험교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세월호 침몰에 따른 4월 20일 교육부 체험현장 활동 보류 지침시달에 따라 어린이 박물관 교실이 하반기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야외체험장 프로그램 확충으로 투호놀이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7일 준공하여 현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 박물관 교실 운영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탐험, 누름 꽃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25명씩 6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은 7월부터 8월사이 2개월동안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 탐험 및 토기 및 토우 만들기로 해당 25명씩 5회에 걸쳐 관내 저소득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타지역 박물관 등을 견학을 함으로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고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1월 사이 박물관 가족문화 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동반가족 30명씩 4회에 걸쳐 실시토록 사업계획을 하고 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답사여행은 관내 학생, 일반인 가족 30명씩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은 1일차 토요일은 양양의 역사, 유적이해, 박물관 답사, 교육활동일지 작성토록 하고, 2일차 일요일에는 관내 유적 선림원지, 진전사지, 낙산사 등을 답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답사여행은 11월 중에 경복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릉지역 유적을 답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사유적박물관 전시해설 선진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흥미로운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전시 정보전달 및 박물관 전문성 신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시면 휴대용 전시해설을 위한 태블릿 PC를 구입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체관람객을 위한 빔프로젝트 시스템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컨텐츠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미 구입된 태블릿 PC를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현재 설치된 빔프로젝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체 관람객에게 해설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및 홍보 영상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굉장히 기뻤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 지금 430명을 수용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부탁을 들이냐면 항상 가보면 항시 쓰이는 공연장은 아니지만 좀 작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축직이시고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연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늘릴 수 있는 것은 2층 공연장 밖에 업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2층을 공연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100에서 150석 아니면 한 120석 까지는 증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능력발휘 좀 하셔가지고 잘 좀 그렇게 돼서 향후에 군민들이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바른 질의보다도 제가 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답사프로그램에 참여를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하셔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256페이지 문화복지회관이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이 됩니까?

저녁 9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송이밸리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송이밸리가 전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소요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지금 저희들이 목재체험관이고 뭐고 시설을 짓고 있는데 전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인원이 대략?

지금 제가 송이밸리에서는 6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목재체험장이나 백두대간생태전시실 같은데 지금 현재 한 석달 정도를 산림농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에게 인수인계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 나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법인체로 구성 돼 있는 분들이 한 6~7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도하시고 가르치는 여성분들도 3~4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시장에 한두 분 계시고 주변에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한 12명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짚라인은 제외하고요?

짚라인은 제외하고요.

짚라인 인원들은 어디서 지금?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짚라인 코리아라고 그쪽에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입장료를 받는 걸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매표인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15명 저희들이 6명 21명, 지금 현재 추정되는 인원은 21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우리 고제철 의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많은 인원이 소요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판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0페이지 사이클 경기장에 지난번 경기대회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경기장이 있는데 매점이라든지 식당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차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선사유적지에 이 업무가 아마 소관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에 획일화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선정돼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개인들이 사유지 재산 사적 재산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많은 사회단체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보호구역 재설정을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진척이 제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송이밸리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휴양관 수입이 지금까지 30,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 한 80,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세출이 1억 60,000만원 이에요. 그중에서 한번밖에 안 쓰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도 두 명을 쓰지요?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아니에요? 예산에는 두 명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매표관리 인원을 뽑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많다고 해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근무도 5명이 하고 있고, 5명이 밤에 근무하면서 하고 있고.

청원경찰 세분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숙박업 같은 게 펜션이 관내에 많은데 펜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펜션들이 지금 겨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역에 관광거리가 많지 않다보니까 펜션은 과부하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펜션이라는 것이 사업 수익성을 올리는 거지 그게 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우리 문화복지회관이나 박물관은 복지시설인데 복지 문화 쪽이지만 이거는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시설이에요. 개인들이 할 때는 보통 시간제 사람을 써가지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람이 교대될 때만 사람을 쓰고 청소를 하고 이래서 직원을 줄이는데 우리는 사람을 쓰면 12시간을 써야 하잖아요? 상시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그 비용을 계산을 한다면 1년에 적자가 몇 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에 넘기는 방법을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민간에 넘기고.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에 넘기면 보수를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데 5년이나 10년 단위로 입찰을 하면 그런 보수도 본인이 할 수 밖에 없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면 적어도 공짜로 줘도 적자는 안 나잖아요. 돈은 낭비는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81쪽을 봐 주시면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내실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연중 관람객이 계속 줄어드나요?

예, 줄어듭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더 줄었습니다. 4월 20일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일체 학생들이 안 옵니다.

큰 문제긴 문제군요. 역시에 대한 대책이 홍보밖에 없겠지요?

현재 직접가서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오산선사유적박물관 하고 낙산에 생태박물관인가 있고 그다음에 송이밸리 이렇게 이걸 엮어서 지금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을 들어가는데 관람료를 지금 얼마를 받지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을 받는데 이걸 같이 매표를 한군데 엮어서 해서 한 장으로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을 다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표를 그렇게 어느 한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싸게 하더라도 선사유적보고 낙산보고 박물관보고 송이밸리 보고 그래서 양양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를 발급할 때는 좀 인센티브를 해서 하는 그런..... 지난번에 제가 화천 산천어축제를 가니까 얼음동굴 무슨거무슨거 보는데 한 장을 딱 끊어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다 보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원래 박식하고 그런데는 유능하시니까 그걸 좀 어디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한 장으로 끊어서 다들 보고 갈 수 있도록 거기서 또 더 나간다면 영덕에 있는 양수발전소 월드비전도 같이 엮어서 보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계속 얘기가 나오던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외형문제는 그거는 지금 군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외형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일단 기와지붕은 시대적 배경과 맞는 않는다는 결론이 일단 확고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는 기와지붕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만들 수가 없다라고 됐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내년에 2억 5,0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 국비와 지방비 7,500을 해서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돈은 외관의 유도할 수 있는 조형물 이라든가 그 지역의 식생, 나무, 기타 이런 걸로 해서 박물관 처럼 박물관화 되게끔 하는 조성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을 중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사박물관 전체를 박물관화 시키는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 볼 생각입니다.

쏠비치에서 오는 손님들이 저기가 무슨 창고냐? 물류창고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걸 외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외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헌 정책과장입니다. 전도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기원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준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조미현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정남교 가축방역담당입니다. 황병길 축산담당입니다. 작물환경담당이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왔습니다. 이종국씨 왔습니다. 다음은 안기석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일성 원예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용범 특화작목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병화 기술연구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청규 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2과에 11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0명인데 현재 결원이 3명이고 그래서 3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예산이 198억 7,300만원으로 군 총예산대비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협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개 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경영개선 교육 및 컨설팅과 현장실습 및 견학을 다녀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농촌 현장포럼 운영으로 색깔마을 육성사업인데 특성있는 색깔 있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손양면 동호리, 상광정리, 광석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주도 테마 발굴을 위한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9년부터 작년까지 15년 동안에 23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109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색1리 하고 현북 상광정리가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8월달 중에 군 평가 및 도에 우수마을을 추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차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하고 아카데미 운영, 대도시 박람회 참가라든가 통합 홍보물 제작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귀농귀촌에 따른 주민등록 이전 현황은 306명이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은 군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인데 귀농귀촌 소규모 마을기반 조성사업에 1억을 지원합니다. 도리지구에 5가구 13명, 장리지구 5가구 13명에 각 5,000만원씩을 지원 해주고, 귀농귀촌에 대한 주택수리비 지원을 1,8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농가를 해 줬는데 금년에는 4농가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1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 심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잔교리와 서면 영덕리가 되겠는데 각 2억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체험관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소득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억원인데 강현면 방축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슬로푸드 체험장 하고 황토체험시설, 공예체험장, 경관조성을 위해 연못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황토체험방하고 경관조성은 기 시공을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고 2단계 사업인 슬로푸드 체험장, 황토 염색 공예 체험장은 현재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억짜리 사업인데 3년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현남면 하월천리인데 사업내용은 귀촌마을에 대한 기반조성사업하고 숲치유 교육 및 실습, 황토 토종허브 찜질방, 치유장비를 구입하는 사업, 백선토 치유 체험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래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서울 신한은행에 재산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교부 목적을 위반해서 해도 다른 사업을 지원해도 가능한지를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더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신문고, 감사원에 의뢰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통보는 왔는데 담보제공에 대한 물건에 대한 양성화를 저희들이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달래촌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양양군 명의로 근저당을 한 다음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험학습지 지원하는 사업은 서림리, 송천리, 지경리 가 되겠고,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은 명지리가 되겠습니다. 또 한 농촌체험 관광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은 전체 도청에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면 바로 구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마을에 7,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일전리가 6년차, 황이리가 5년차, 갈천이 4년차, 영덕리가 2년차, 명지리가 1년차 이렇게 해서 5개 마을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비용은 월 120만원 씩 1인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마을을 하다 보니까 두 개 마을이 추가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교리하고 하월천리가 여기 대상이 되는데 내년도는 추가로 더 해서 7개 마을로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학교에 135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분기 2분기 학자금을 지출한 것이 15개 학교에 86명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분기하고 4분기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돈이 아마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하게 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평리가 2년차, 조산리, 어성전1리, 견불리가 1년차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환경정비, 또는 소득 경제활동사업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현남면 죽정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건강검진 하고 농작업 의자, 농약보관함 등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수리하고 강선리에 각각 5,000만원 씩 지원을 해주는데 콩 탈곡기, 수확기, 선별기, 관리기, 분무기 등 마을에서 필요한 소형 농기계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관내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여성용 장화, 농작업 모자, 방수용 앞치마, 원예용 장갑 등 1인당 50,000원 범위 세트로 해서 300세트를 기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통음식 가공 창업과정, 향토음식 과정, 전통주 심화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주일에 1번씩 해서 년 25회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생활과학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회원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통 규방이라든가 꽃누름 동아리 활동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총 1,720만원으로서 생활개선회원 에게는 농촌여성신문, 여성농업인에게는 농업유통정보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1회 신문을 구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오색특화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으로 2년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색이라고 그래서 농촌 산촌, 맛촌, 멋촌, 체험촌을 저희들이 오색을 명명을 해서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인데 특화체험 여건강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오색허브농원, 금푸래마을, 해담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맛촌은 향토 음식점을 오색의 전통장, 맛장을 이용해서 최종대씨에게 일명 왁찌게장이라고 그럽니다. 새로 개발한 음식인데 그 음식을 식당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남면 북분리에 소재한 한시루영농종합법인에 떡카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을 시설 설치, 가공장비를 지원해 주고, 상표등록 및 출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장을 리모델링하고 부대 물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8미 전문 음식점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에 8경, 8품과 더불어서 8미를 활용해서 음식 마케팅형을 개발해서 6차 산업으로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식업협회에서 일부만 몇 개만 지정을 하면 전체 음식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몇 개 지점을 안 하고 전체 8미에 대한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행을 잡아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회 향토음식 개발요리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해서 작품전시 및 시집 평가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1,660농가인데 저희들이 고정직불금은 핵타당 76만 5천원 평균입니다.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76만 5천원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로 해서 고정직불금을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고정직불금만 지원을 했고, 변동직불금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보다 쌀값이 높으면 변동직불금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고정직불금이 1,625농가에 15억 784만 4천원을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소포장 판매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해오름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귀농인 중에서 김덕만씨라고 그분이 대표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포장제하고 전단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양양농협협동조합에다가 찰벼 및 잡곡가루를 생산하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양농협이 가지고 있던 농공단지내의 양곡창고에다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 가을부터 가공판매가 가능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8월말이면 아마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24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판매행사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행사부스비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식산업 식자재 박람회가 AT센터에서 있었고, 봄철 산나물 직거래 장터가 송파구에서 있었는데 그때 지원을 일부 해 줬고 그때 판매한 실적은 1,4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4년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강원푸드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제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도지사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 마크사용 승인 업체에다가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대상자를 선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 사업이. 이 사업은 11개 품목에 15만개를 지운해 줄 계획인데 현재 6개 품목만 감자, 느타리, 양봉, 포도, 산채, 블루베리 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고, 앞으로 5개 품목인 사과, 배, 표교, 화훼, 한과에 대해서 8월 중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들이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복숭아 하고 표고 부분은 가을에 추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1,000만원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지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평형짜리 금년도 계획이 18동인데 현재까지 10동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8동은 9월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들이 많아서 나중에 추경 때 다섯 동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해서 2,000만원 확보를 더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입점업체가 32개 업체에 758 품목이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6,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는 1억을 목표로 했는데 17일 현재 6,5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현재 313농가에 5,33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항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한우 생산비 절감시설, 또는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계획사업은 이 사업이 년차별 계획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및 양봉산업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 모돈 갱신, 그 다음에 우수 정액지원, 포장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양봉농가는 양봉 자동탈봉기 등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일리지를 제조하는데 제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와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볏짚처리에 대한 비닐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서 호맥 종자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출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퇴비사 하고 퇴비 살포기를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 5기, 액비살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면적이 300핵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해 줄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스키드로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브루셀라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채혈하고 보정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도는 돼지에 대한 소모성 질환에 대한 현장지도 및 구제역에 대한 매몰지 사후관리가 계속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예방 접종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방제단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업농가에 대한 소독약품을 지원을 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접종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제 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접종을 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화제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렁이농법단지 육성 단지 24핵타와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94핵타, 친환경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1식,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2월달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유통장비 사업이 도비가 1회 추경에 늦게 반영이 돼서 2회 추경 때 1,050만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인데 유기질비료는 2,544농가에 205,000포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도 25핵타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고, 친환경실천 농자재는 주로 아미노팜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아미노팜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무상으로 필요한 농가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생물은 474농가에 10.6톤을 금년가지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토양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토양개량에 관한 사업인데 저희가 석회하고 규산을 올해 양양읍하고 손양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2개 읍면씩 해서 3년마다 한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녹비작물인 호맥하고 청보리도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에 규산이라든가 인산, 중금속 등 8항목에 대한 분석을 매년 3,000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품질분석하고 잔류농약성 분석을 올해 각 50점씩 합니다. 이 사업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기간제가 각각 배치가 돼 있어서 올해와 내년까지 가야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웬만한 거는 농약분석은 다 저희 관내에서 다 이루어 질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3대 병해충 기본 방재농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돌발해충에 대해서 주요 벼농사의 3대 병해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미 농약은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에 대해서는 기준 약제를 정해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 이하는 부상으로 공급하고 가격이 넘는 고가의 약제를 선택을 하면 추가는 농가에서 부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음은 기후변화 대응 쌀 재배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벼농사 논 면적은 1,892핵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벼농사 주요 쌀 재배 면적을 보면 오대벼가 900핵타, 문광벼가 165핵타, 찰벼가 300핵타, 그 다음에 오륜벼가 505핵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제 오륜벼가 처음 확대 재배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공수매도 오륜벼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벼 도복경감 수용성규산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6월 24일날 1,103농가에 이미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확보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비 절감과 건전묘 육성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토 470,000포, 못자리용 하우스 12동, 볍씨 다음은 2014쪽이 되겠습니다. 웰빙잡곡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류가 281핵타, 콩이 270핵타, 찰옥수수가 235핵타, 보리가 50핵타로 저희가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6핵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찰옥수수가 한 접에 40,0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및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매년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핵타당 40만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는 핵타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확인을 해서 12월달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지급을 해주는 사업인데 조건불리 대상마을은 우리 관내에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마을은 대상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표준적으로 정해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무하고 배추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수요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은 현재 운영인력이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이 2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가 1명으로 5명이 있는데 기간제는 인원을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이거 하게 되면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분야는 전부다 무기계약직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는 총 저희들이 42종에 16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콤바인하고 트랙터하고 승용이양기 그런 쪽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부속작업기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부속작업기를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형광역방제기, 콤바인, 승용이양기, 관리기 이래서 12대를 구입을 했고, 차량 운반차가 낡아서 리프트를 설치한 1톤짜리 차량을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기 쉽게 그렇게 하고요. 또 이게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를 운반할 때 읍면에서 농가들이 하는데 사다리가 무거우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압트레일러를 6대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별로 1대를 배정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확보는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2명이 합니다. 기계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이것도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순회수리는 116마을에 114회가 계획이고, 소형농기계는 저희들이 관리기 인데 20대를 계획을 했는데 농협에서 올해 20대를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올해 지원을 했고, 경운기 안전장비는 비가림 시설하고 경광등 같은 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85조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양양 농업의 주도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회에 1,215명인데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4-H회는 학교 4-H는 과제활동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농업경영인들은 주요하천 경관유지활동 지원 사업으로 하천 경관 유지하는데 사업비 2,400만원, 농촌지도자는 아름다운 들판가구기 이래서 3,000만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향토음식 개발 요리공모전 및 전시회를 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에 앞장서는 것으로 5개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월달에 13과정에 대해서 1,320명을 계획을 했는데 1,52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연구 모임회를 육성을 했는데 22개 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대학도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반을 1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는 하계 연찬회를 8월 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농업교육원에는 40가정에 100명을 저희들이 입교를 해서 교육훈련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망과수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과수재배는 1,061농가에 392핵타가 되겠습니다. 배가 35핵타, 복숭아 53핵타, 감 265핵타, 기타 35핵타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도하우스 3동, 신선도 유지 및 음성선별기, 자동선별기 등 과수 유통마케팅 사업과 농업재해 경감시설 이래서 방풍시설을 올해 3개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그린푸드 산채를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향토산업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산채 분야하고 산양산삼 분야가 있는데 산채 분야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산양산삼 분야는 2012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은 1차 사업인 작목이 면적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품개발 이라든가 가공, 유통, 홍보마케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생산기반조성이 30%가 지원이 될 수 있었는데 오다가 변경이 돼 가지고 제품개발하고 가공, 유통, 홍보 분야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4개년 동안에. 올해는 10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단 운영, 아카데미 운영, 가공제품을 개발하면, 가공제품은 절임류라든가 반찬류, 즉석밥, 산채술 등 이런 제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공제품 개발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난 개발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용화재단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그린농공단지에 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3억 3,30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산양산삼을 활용한 향토산업 3년차 육성 사업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금년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사 30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1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단 운영, 전문가 양성교육,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인데 저희들이 산양산삼을 이용해서 홍삼정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장품도 토너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에멀전이라든가 이 3가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는 국내외 박람회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데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기능성 식품 개발하고 화장품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라인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신축이 20동 100평자리가 5동하고 50평짜리가 15동이 되겠습니다. 국화 국내 육성품종 재배 1개소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152대가 되겠습니다. 이 152대는 당초예산에 86대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강원도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6대를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소득 성장 전략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채에 대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마늘, 눈개승마를 해서 향토산업 관련해서 기반조성 해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득작목재배 기반조성사업은 음나무, 참취, 곤드레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용작물은 백하수오, 오미자, 이렇게 해서 7농가에 지원을 했고, 산양산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종자를 구입해주는 사업으로 14농가가 금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현대화 시설 기반보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는 현재 22농가에 36동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신규 재배시설을 1개소 말곡리에 가면 귀농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올해 설치를 완료를 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느타리버섯 배지는 3개 작목반에 13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느타리버섯 재배사 3동, 배지제조기 1대, 냉난방기 3대, 폐면 배지를 52톤을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표고 생산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는 원목재배는 29농가에 153,000본을 재배를 하고 있고, 배지는 13농가에 51,600개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목은 기 지원이 완료가 됐고, 톱밥배지는 9월 상순에 중국 훈춘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개당 2,100원에 수입을 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 및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경영건설팅 교육 및 선진농장 견학, 또는 농가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에주로 지원을 하고 특히 농업정보라든가 기상특보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에 등록된 게 2,525농가가 등록이 됐습니다. 올해 2월달에 폭설시에 문자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농민들에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업인데 이 사업도 계속해서 재해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 및 경관용 꽃묘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감나무 접목 및 오미자를 25,000주를 파종을 했고, 헛개나무를 지금 10,0001본을 파종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가로화단용 꽃묘는 지난 6얼 전까지 300,000주를 생산해서 군에서 전량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철감하고 헛개나무는 11월달에 저희들이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유망과수원 포장이 다섯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모아서 가기 위해서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을 봄에 성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호맥을 심어서 땅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봄에서 부터는 거기다 묘 포장을 한군데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사업 지속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이생태시험지 시업하고 버섯배양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송이생태시험지 사업은 200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송이축제 일정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섯배양실에서는 송이하고 능이 균사체를 이용해서 균군은 참나무라든가 소나무에 접종을 해서 균군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지 확인을 하고 또한 분말을 제조를 해서 식품에 어떤 안전성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권역사업에 14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5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권역마다 다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특히 수동궐 권역이 2단계사업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주로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8월중으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늦었지만 8월 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궐만 2단계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전체가 다 착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판매장을 `98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문제는 물치에서 자꾸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와중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줬는데 이 분이 임대 금액을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했더니 이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온 게 체납임대료 부과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일정기간에 받았던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 변상을 돌려주라고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이미 받았던 변상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이 건물은 그쪽 부분에서 환경을 저해하고 횟센터의 영업도 지장이 된다. 그러고 주변의 숙박시설은 전망도 가린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다시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둥그런 원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1억정도 소요되는데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하는 사업인데 4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표고, 느타리버섯 재배가 올해 사업으로 포함이 됐고, 앞으로는 표고 재배사 라든가 원목, 배지, 느타리 재배사 이런 것도 이 부분 안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센터에 참 일이 많네요? 일은 많은데 어떤 거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4,5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고 이번 선거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우스 같은 거 쉽게 얘기를 해서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센터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우스 하나 짓는데도 6번씩 센터에 갔다 와야 한데요. 그거를 사업선정해 주면 기준만 주면 준공한 다음에 실무자가 나가 보고 준공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다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나서 나중에 힘들어 하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일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예를 더 한다면 축산 쪽에서 센터에 못 있겠다고 본청에 자기네 사무실을 옮겨 달라고 얘기도 들렸었고, 그러니까 센터가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좀 경직 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166페이지 농업인 고교생 장학금 지원하는 거는 우리 장학재단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거 하고 중복되는 거는 안주지요? 체크가 되고 있지요?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강현에 양돈단지가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복리에 1동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던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양돈이라는 것이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소는 그나마도 냄새가 심하지 않은데 양돈은 한 농가가 보통 3명 정도 일을 하는데 주변이 완전히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양돈을 지원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가는 당초에 철거를 할 때 같이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요구하는 것이 다른 농가보다 월등히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양돈농가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농가는 지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냄새라든가 거기에 대한 냄새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거든요. 환경과에.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물러나던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게, 양돈단지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완화를 시켜 주더라도 혼자 나와 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하는 데는 배출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던가 해가지고 지원보다는 규제를 해가지고 스스로 나갈 수 있게 아니면 조금 지원하고 전환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계속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수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농기계 수리를 하러 왔을 때 못 고치더라고요. 수시로 고쳐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1년에 두 번 보통 나가잖아요? 상하반기?

보통 평균 한번 나가고, 큰 마을은 돌아가면서 두 번씩 나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농사를 어느 정도 짓는 중규모 이상인 사람들은 그거를 기다려 고칠 시간이 없거든요. 바로 농기계를 고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가 뭐뭐 있다는 거는 파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규모씩 지운해주는 티켓을 준다든가 그래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왜 그렀냐면 행정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만 살지 민간기업은 살지를 못하잖아요? 농기계수리센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일반 어지간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기가 고치는데 그 소농만 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양양군 전부를 보고 하는 건데. 농기계 수리센터 가서 고치는 사람들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번 대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강릉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높으면 그렇게......

민간기업도 살아야지 양양군이 살지 행정이 다하면 민간기업이 없고 양양군민이 전부 공무원 이지요. 그러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라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이야기 드리기는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양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숫자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보게 되면 1,700농가 가까이 정도 되고, 일반 축산 농가를 합치면 정확히는 저희들이 통계 나온 거는 없는데 2,200~2,300농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00~2,300농가요?

예.

군민 프로테이지로 하면 20%가 되나요?

20%가 넘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제가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선거 때문에 인사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이 얼마나 전 농업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는 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게되면 여기 가까이 접근돼 있는 분들 중심으로의 행정이 펼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보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항시 오시는 분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리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용 의원님이 농기계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에 가서 듣는 얘기 중에 가장 본인들이 그래도 기쁨을 느끼는 부분들이 이 농기계 수리더라고요. 농기계 수리한 혜택을 굉장히 크게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농업정책이지 피부에 안 와 닿는 것은 농업정책은 아니다 라고...... 여기 제도들은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들 활용도 많고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겉으로 들어나 있는 사람들의 의한 것이 더 많고 혜택을 보는 부분들도 그분들 선에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다 주문을 하는 것도 그 분들 위주의 주문이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농업인들 전체가 느끼는 그런 정책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농기계 수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점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민간단체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역행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다고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화면 지점을 둬서라도 그분들이 좀 더 활용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제가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19쪽에 유망소득작물 발굴에 보면 감이라든지 블루베리, 오미자 이런 거를 묘목을 많이 보급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제가 블루베리를 즐겨 먹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 블루베리가 겨울에는 홈쇼핑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많이 냉동식품을 팔고 있는데 그거는 다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블루베리 보다 그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많이 농가에 보급이 되다보면 수입품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떤 새로운 유망소득 작목을 많이 발굴 하셔서 우리 농가 소득에 많이 보탬이 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158, 159페이지 귀농귀촌인 사항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30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우리 양양으로 귀농과 귀촌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양야에 오셔서 경작지가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도 귀농보다는 귀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 사회가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귀농에 무게 중심이 실려야 되는데 이 귀촌에 정년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귀촌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서 지역민들 간의 갈등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을 하던지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고,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현재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농사를 할 수 없는 분들 그러한 자녀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는지 아니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과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밖에서 하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관계는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이런 자녀들이 귀농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장수마을 이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업 같은데?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가지는 9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많이 보급을 해 드리는데 최근에 운동기구 자체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족욕기라든가 안마기 이런 위주로 많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거 보다는 런닝기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런 동내를 가보니까 그거를 일체 이용을 안 하고 방치되는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끔 최근에 수요가 있는 그런 품목으로 많이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내용이 그 내용하고 맞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방축리에 있는 양양송이주가 이 상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도 많은 보조를 해서 양양을 브랜드화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게 타인에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송이주 관련해서는 명칭이 당초에 민속도가 였는데 여기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해송KNS 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법인을 만들었는데 송이주 송천법인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송이주 생산을 하고 산양산삼주 하고 산양산삼 막걸리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해서 지금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특허권은?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특허 낼 때 양양군하고 같이 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확인을 다 해 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양양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특산물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에 와인공장 처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앞서 귀농인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귀농인들이 로컬푸드를 이용을 하는데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는데 우리 양양에 지원책보다 다른 도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면담을 하셔서 지원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올해 처음한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내년부터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저희 양양군 슬로건이 아직 제정이 안됐고 해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양양군에서 감자 박스가 농협단위로 제작이 되는데 브랜드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같은 고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농협에서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브랜드는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 브랜드로 해라라는 어떤 강력한 리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의기양양이라고 그래서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감자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브랜드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해조대농협하고 양양농협하고 브랜드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가 지난번 환경관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 삽존리에 위치한 양돈단지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주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주가 돼서 추진해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오륜벼 확대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매를 오대 품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이 품종을 변경시켜가는 과정입니까?

금년부터 수매를 기본에 오대하고 운광벼를 하던 것을 운광 하고 오륜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금년부터.

농협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작년에 농협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지금 양양농협에서 하고 강현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콤바인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느낀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 콤바인이 보통 비싼거는 억대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고가장비를 임대함에 있어서 신청자들이 조작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수가 상당히 소규모인데 그거를 신청을 해서 하루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뭐 하다보면 뒤로 밀리고 그런데 이런 농기계 고가 장비를 우리가 장기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이 배치가 돼서 그 분이 직접 신청농가 순서대로 받아서 직접 나가서 비어주는 게, 그리고 고령화 추세로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기계가 콤바인만 임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까지 같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신 분들은 그거를 원하시고 젊은 분들은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율이 더 많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래서 안 좋은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표고버섯 원목과 배지 지원이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 느끼는 부분은 원목 부분이 너무 지원을 적게 해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보니까 50%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남하고 혜택을 차별화 둔다라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조금 전에 고제철 의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낙산이 살아야 양양이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낙산이 우리 관광객이 와가지고 낙산은 잠자는 시설 밖에 없어요. 관광꺼리는 딴 데 있지만 낙산에는 낙산사 밖에 꺼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밤에 뭔가 있어야지 거기 잠자러 옵니다.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밤에 우리 예약할 때 “낙산가 예약하자 밤에 거기가야 꺼리가 있어“ 하는 게 만들어 져야 하거든요. 낙산개발 용역을 줬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낙산이 이벤트도 있어야 하고 계절 영업도 하고 연중으로 그런 게 있어야지만,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거 필요하다면 보조금도 주고 연중 이벤트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계절 영업도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할려면 기본 용역도 해서 분석도 하고 그걸 가지고 관광공사나 중앙도 뺏으러 가야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추후적으로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행히 야영장이 올해만 하고 그만둔다니 좋은데 거기가 지금 쑥 들어간 모래 백사장이라서 계속 하면 거기가 썩으면 대안이 없어요.

의원님 거기는 안 합니다. 올해. 조산리 송림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야영장을 거기에 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 하면 썩으면 낙산이 파도가 들어오는 데도 아닌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올해 안 해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주문을 한다면 지난번에 산소길 걷기인가 해가지고 낙산을 한 바퀴 걸은 적이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인도브럭이 빠져 들어간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사람 한 두 명만 사가지고 시키고, 소장님이 토목직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설계해서 줘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순시하면서 한번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사고 하나도 없이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사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2담당에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으로 3명이 지금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업무 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08억 2,000만원으로서 군 총예산 대비 4.66%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5억 8,900만원으로서 23.9%, 특별회계가 82억 3,100만원으로서 76.1%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안정공급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먼저 상수도 유수률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로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양양군 일원으로서 저희들이 금회에 포월리 등불 외 3개소를 저희들이 유수률 제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마무리를 하고 포월리 등불 입구만 지금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시 능동적 대처로 단수시간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현재 전반기에 62건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긴급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정주의식 고취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현남면 포매리로서 수혜가구는 54가구에 9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km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까지 어성전리 외 9개소를 보수를 했는데 3,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상수도관로 연결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지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양양읍 조산리에서 포월리 일원이 되겠으며 관로는 2.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외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통한 행정신뢰성 증진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양양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초생활수급자 12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서 6월 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동파방지 계량기 보온팩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매번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급지역은 서면, 손양, 현북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보온팩은 1,800개를 지금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달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덕리 대체수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갈수기 시 수량부족에 따른 대체수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영덕리가 되겠으며 관정 1개소와 송수관로 2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에 있는 이재한씨 소유의 토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리 백암 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오색1리 백암지구에 20가구에 한 37명이 살고 있습니다. 관로를 지금 매설을 해달라고 1억을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탑사 주변 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저희들이 개발해 주는 사업인데 관정을 금회 1공을 개발 했는데 사실상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소도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배수지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기계시설 개선으로 긴급 상황에 사전 대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계장치 및 노후시설에 대해서 연중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건에 8,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저수조를 청소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6월달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고 후반기에는 11월달에 배수지 청소를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수지 CCTV녹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녹화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낙산배수지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를 하고 낙산하고 현북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 현북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남대천 1급수를 미급수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 사업구간은 손양면 간리에서 동호리, 현북면 상광정리에서 명지리, 도리, 장리, 서면 수리에서 내현에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배수관로 24.6km고 급수관로 17.5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7억 2,800만원으로서 2009년도부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2%고 서면 용천리에서 현북면 장리, 손양면 부소치리 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 3.6km, 급배수관로 17.75km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82%로서 지금 아스팔트 복구라든가 관로 매설 3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55페이지 생활용수 공급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양군 일원에 공급이 상수도가 몇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양군에 85.6%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더 공급을 더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군단위로 보면 양양군이 10% 정도 앞당겨 있습니다. 평균 76.2%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양양군은 상당히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할 데가 많지가 않은 저희가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들여야 하는 이런 실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수여리 마을 하수여리 쪽에 상수도가 안 들어 가서 지하수를 급수로 쓰고 계시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수여리 정도 되게 되면 지반이 많이 지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음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6~7가구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에 동래에 간이상수도가 있었을 때 본 동래는 다 라인을 설치를 해서 간이 상수정으로 인해서 취수를 하다가 원 우리 남대천 1급수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그냥 거기서 연결만 시켜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누락이 됐는데 이 마을이 누락이 돼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에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든다면 앞서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관정이라도 그 소규모 관정 세대수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지역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산재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집단부락이라고 그러면 거리가 얼마 되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포월농공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면서 혹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런 주문은 없었습니까? 농공단지에서 상수도 요금을 좀 보조를 해 달라고.

착한가게는 저희들이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연체해서 공급이 중지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가끔씩 저희들이 단수를 시키면 보통 2~3일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위기가정에 전기와 상수도 단수문제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단수를 해도 이상이 없는지?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향후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수급자는 단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녹이 슬었다던가 관에 녹물이 괴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청소도 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단수는 안 시킬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군청에 있을 때도 보면 하수도 하고 상수도하고 분류 돼 있다 보니까 관 매설함에 있어서 하수도관을 먼저 매설해 놓고 또 그다음에 그쪽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똑 같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상하수도과가 생긴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하수도는 환경과에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사 별도로 있다 보니까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함에 있어서 좀 따로따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에요. 라인을 묻을 때 미리 상수도 라인을 하수도 라인을 묻을 때 같이 거기를 수요가 예측되는 마을 그런데는 관만 매설하고 공사비가 이중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께서 환경과 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게 국가적인 낭비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우리 양양군도 실정이 과가 틀리고 이렇다 보니까 급하게 응급으로 할 대는 당장 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하수도는 그것 보다 좀 늦거든요. 상수도가 들어간 다음에 관로가 매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산 고지대에 관은 다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피크 시즌에 꼭 여름에. 그러니까 이거를 송수관이 가잖아요? 송수관에서 배수지로 올라가서 배수지서 밀으니까 이게 수압이 약해요. 그리고 이게 관을 안 깔으니까 계속 고관이다 보니까 이게 밀어주지 못해서 고지대는 나오지 않아요? 동상에 위에.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인데 소장님께 부탁은 송수관에다가 동산에서 나가는 송수관에 거기다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경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못 트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 양양 여기는 80고지고 저쪽은 11미터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수압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다 직수를 시켰을 경우에는 집안의 관이 다 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급수가 안 된다고 리장님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한번 반바퀴를 틀던 한 바퀴를 틀던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틀어서 조금 수압만 조금 올려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다 물을 안 쓰기 때문에 그때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틀어 줘가지고 내무에 관이 터졌다 이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걸 리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물이 남으면 터지지 않고 저쪽 관으로 60mm인가 그리로 나가지 않아요? 다른데로 나갈 거 같은데 터지지 않을 거 같은데 수압이?

김우섭 의원집 앞에 지금 가압장을 설치를 했는데 당장 지금 김우섭 의원 집 내부가 터져서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성산사랑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요. 그런데도 한 50m 밖에 안 되는데 노인들이 한 60명이 있어요. 이곳을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있잖아요? 그거 갔다가 좀 하면 안 돼요?

공급시켜 드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전에다가 가압장을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성산마을은 지금 안 들어갔지요?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공식적으로 22,000톤이 공급 물량입니다. 그런데 여름 피크 때는 27,000~28,000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겁이 나서 사실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28,000톤을 국가에다 요구를 해버리면 1주일 동안은 좀 단수를 해서라도 국가적인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우지 못합니다. 이 시설 용량을.

이 분들은 또 노인들이잖아요?

그거는 해드릴 겁니다.

이거 좀 꼭 부탁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정중입니다. 읍사무소 금방에 거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로얄아파트 쪽에 그쪽에 여름철이 되면 고층 이런 단지에서 물이 좀 안 나오고 수압이 약하고 이런 이야기를 선거기간 중에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좀?

동부빌라인가 그 집이 벌써 한 5~6년 전 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요. 관을 확장을 못해서 거기다 자체 모터를 달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가 관 매설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체에서 모터를 틀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여름 피크 때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로매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양양군 관로가 시내 가는 게 250mm입니다. 그걸 양양군에 전체를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10,000여 가구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관을 키웠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압이 올라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오색삭도담당 김철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7명인데 현재 현원은 4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사무관 1명, 담당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배부해드린 보고서가 내용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별도로 배수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단에서 추진해야 될 보고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과 양양 오색환경영화제, 그다음에 지역현안인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색삭도사업과 더불어서 오색지구를 환동해 국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서면 오색지구로서 지난 지난해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지역 오색집단시설지구와 관터지구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면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체험 테마형 기반시설과 힐링캠프 조성, 자연생태형 기반시설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09,451평방미터로 3명에 걸쳐서 3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이 투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상황은 동해안권 발전 종합개발계획 고시가 2010년 12월에 됐는데 저희가 오색지구 집단시설지구를 정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7월에 신청해서 올 금년 10월에 승인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전재해영향 검토서와 환경영향 검토서를 준비하고 있어서 강원도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서 실질적인 승인은 금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에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인데 현재 내년도 국비사항은 당초 100억이지만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국비 20억, 지방비 20억으로 사업비를 40억을 국비를 확보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내용은 제가 PT를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조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색마루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보시는 이 지점이 되겠는데 하부정류장 예정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공암벽과 체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 가로수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은 현재 그린야드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되겠는데 여기를 이런 현태로 해서 가로수 길과 보도블록을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 단지가 되겠는데 이 지역도 이런 현태로 가로수 길과 보도블록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디자인 하천의 정비인데 여기는 지금 오색약수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하천을 이렇게 해서 경관디자인 형태로 해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색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오색에서 문제가 되는 주차장 확장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이 지점이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층 타워형 주차장을 조성해서 450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형태의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만약에 앞으로 이 앞이 여유가 되면 이 앞이 개인소유의 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차장 조성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가 공원구역이면서 강원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형주차장 35대가 설치가 되겠는데 이런 형태의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하단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지역도 같이 해서 안쪽 다 35대 정도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색약수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터에서부터 관터 건너편에서부터 오색까지 연결하는 약수길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국도를 이용한 길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관터에서부터 오색까지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터 앞에 있는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유지는 힐링캠프장으로 현재 이 형태에 있는 부분은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캠핑과 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너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이 도로는 현재 지금 다리가 안 놔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카트만 지나갈 수 있고 차량은 진입이 되지 않는 그런 다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차장 조성은 관터 앞에 주차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와 사용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이런 형태의 대형주차장으로 해서 버스 73대가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색재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뒤편에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 오색영화제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환경파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시키고자 해서 지난해부터 환경영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2013년도에는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틀간 오색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영화제는 이태리 트렌트 영화제를 상영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상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제12차 생물다양성총회가 인제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환경영화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10월달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6,000만원 중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이 주관은 월간 “사람과 산”이라고 하는 산악과 관련돼 있는 전문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세부내역으로는 영화 상영은 메인 행사장은 오색그린야드 주차장에서 야간에 할 계획이고, 주간에는 오색그린야드호텔 내에 있는 대형 회의장에서 개최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식전행사와 부대행사는 가수와 암벽체험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안사업 오색삭도 추진상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현안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최근 동향은 정부에서 구제개혁 정책과제로서 부처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역투자진흥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삭도설치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유망산업 TF팀을 구성해서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한 구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당초에 관광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현재 1,2차 때에는 양양군에서 노선을 선정해서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노선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안노선 입지분석에 대한 부분은 향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차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부결이 되면서 9월 30일부터 재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2013년 11월부터 대안노선을 현지 실사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상부정류장 부분 각 대안노선에 대한 상부정류장에 대한 대안노선에 대해서 정밀식생조사를 했고, 지난 6월달에 공원위원과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노선 중에서 오색에서 끝청까지 그다음에 오색에서 중청, 오색에서 관모능선까지의 대안 노선들은 제가 별도로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대안노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개 노선을 선정해서 대안노선 서정을 가지고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7~8월 중에 최종노선을 선정한 다음에 국립공원기본계획 용역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성 검토용역은 6월부터 식생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식생조사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2015년 2월에 변경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대안노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안은 오색에서 끝청까지가 되겠는데 해발 1,430m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아고산 지대를 피해서 최대한 끌어올린 지역으로 되겠는데 이거는 과거에 탐방로로 사용했던 지역이고 상부지역이 야영장으로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되겠고 거리는 3.4km가 되겠습니다. 대청봉에서 1.5km 정도 이격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청봉 노선이 되겠는데 이 중청봉 대피소를 활용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발 1,595m 로 되겠고 길이는 4.7km가 되겠습니다. 대청봉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고 기존 탐방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 환경부 위원들 현지 방문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 대안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은 관모능선이 되겠습니다. 1,341m 지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힐링 캠프장을 설치 할려고 했던 관터지역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3km가 되겠는데 대청봉에서 2.5km 이격된 지역으로 저희가 식생조사와 환경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관모능선 2차 신청 지역과 비슷하게 산양의 서식지가 발견되었고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이 동해안만 경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인 등선대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끝청 노선이 안 될 경우에 대안노선으로 등선대 노선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계령 특별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980m지만 주전골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멋있고 거리는 3.3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구역안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끝청이 안되면 대안노선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노선에 대해서 핼리캠을 이용해서 경관영상을 촬영했는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선별로 해가지고 1안과 2안 3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을 가서 영상을 촬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을 보시면 쉬울 겁니다. 현재가 오색에서 끝청까지 가는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OK 목장이라고 하는 대청봉 올라가는 지점에서 경관을 찍었는데 그날 날씨가 조금 흐려서 조금 흐린 부분은 있지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곳은 상부역사 1,430M 지점에서 촬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끝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청, 대피소, 대청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핼리캠을 배워서 찍었는데 조금..... 지금 보시는 여기가 동해안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이고 양양시내가 여기 보이고, 날씨 그날 구름이 끼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점봉산이 되겠고 오색그린야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전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부능선을 따라가는 능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끝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끝청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올라가면 제일 끝에 있는 지점이 되겠는데 이날 올라가면서 안개가 끼어서 여기가 양양시내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지역인데 운해가 끼어서 지금 안 보였습니다. 여기가 대청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청봉에 있는 군부대 레이더 기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부능선 따라가는 지점이 되겠고, 이 부분에 봉정암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용화장성입니다. 여기는 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귀때기천봉입니다. 여기는 가리봉일대가 되겠고. 여기는 한계령으로 가는 능산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점봉산입니다. 이거는 중청봉에서 찍은 영상이 되겠는데 중청봉 대피소에서 촬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색 쪽으로 보는 올라오는 능선이 되겠는데 오색 점봉산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산 너머 천불동계곡, 동해안, 여기가 위치는 가장 경관이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모능선에서 찍었는데 이날 아침에 날씨가 좋았는데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고 흐려서 좀 흐리게 보일 겁니다. 정상에서 핼리캠으로 찍었는데 동해안이 여기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해안 일부 보이고 전부 산으로 보이고 오색이나 주전골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멀리 보여서 흐리게 보이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저희가 힘들게 올라가서 찍기는 찍었는데 경관적인 부분과 노선이 길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오색입니다. 여기는 대청봉 주변이 보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채능선입니다. 화채능선이 가려서 속초시내는 안 보이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일출은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오색 등선대에서 본 지점이 되겠는데........ 이게 동해안이 되겠고, 여기는 점봉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등선대 위치의 정상은 백두대간 능선의 마루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좀 내려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지금 식생이 조리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한계령 풀 군락지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조리대 대나무 밭으로 형성이 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갈나무로 형성이 돼 있어서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가리봉산입니다. 여기는 귀때기천봉입니다. 서부능선이 한눈에 보이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360도 전체적인 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계령 쪽이 보이는 기암절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끝청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고 의원 말씀하신데 대한 동감이 가는 얘기에요. 사실은. 보면 주차장 문제는 오색에다 너무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또 양양에서 오색 올라가는 길이 2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차가 된다면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일정부분만 오색집단시설지구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 외에 시내 이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버스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우리 단장님 수고하시는데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지금 관터에서 오색집단시설지구까지 한 2km 되나요?

1.2km됩니다.

거기에 가을철에 가보면 지금 관터에 주차를 대놓고 이동이 도로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항목을 하나 집어넣어서 인도를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사업이 들어갔나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번 보니까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1차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은 토지 불부합지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오색도 거기 보면 기존 상가지역에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지금 막고 통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통행이 안 되고. 그 부분도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어떻게 불부합지를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상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들어 가 있나요? 그 사업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숙박단지에서 상가로 오는 부분 중에 보도블록과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오색주민들 개발위원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욕심을 내지 말고 오색이 재정비 되려면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양보도 하고 협력을 해서 그 정비를 행정에서 나서는 것 보다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행정에서 적극 나서면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도 그렇고 이 계획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어찌됐던 이번에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이 불부합지를 같이 그 항목에 넣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도 문제는 우리 양양군민의 염원이고 한 20년 이상 정말 간절한 민원사항인데 이번에 아마 가시화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겁니다. 어찌됐던 지금 가장 희망적이고 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 끝청 쪽인가요?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1순위 대안으로 요구한 사항이 끝청이 되겠습니다. 끝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생조사라든가 야생동물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을 때 지금 현재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는 1안으로 하지만 환경부 걱정은 공원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 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등선대가 환경부 애기했던 부분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지금 최근의 공원위원들 중에 일부가 왔다간 분들이 끝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일 양양군민의 염원인 오색케이블카가 빠른 시일 내에 시범지구로 성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오색삭도 설치 사업이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오색삭도 노선으로 끝청과 등선대 이런 두 개의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안노선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 의회하고 민간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곳과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년에 오색삭도 설치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지만 대내외적으로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전에 양양군과의 교감이 끝났다는 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대안노선 결정은 타당성과 환경성 그리고 우리 양양군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어야지만 대내외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 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정문헌 국회의원님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하셔서 내년에 오색삭도가 꼭 반듯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케이블카 얘기만 들어도 전부다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알고 신경 쓰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케이블카 완공시기를 어느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나요?

저희 계획은 현재 내년 2월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하반기 6~7월 정도 8월까지 해서 공원계획변경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실시허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거는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이 노선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시행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2016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니면 상반기 정도에 착공이 돼야지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운영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 동계올림픽 시기에는 조금 늦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절차를 걸쳐서 지금 지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2018년 상반기에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 자체가 사실은 동계올림픽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아마 동계올림픽에 맞춰 이 일이 완공된다라는 것이 좀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계올림픽 시점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작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 안중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지만 우리가 처음 신청했던 그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다보면 그 안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양군에 가장 큰 득이 되고 도 그곳을 가고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곳에 궁극적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나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들하고의 진행상황은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는 조건 없이 반대를 하고 있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게 속초녹색연합에 박그림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대청봉에도 가고 종로에 가서 피켓도 들고 각종 행사장에 가서 국제행사나 국내행사에 가서 피켓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박그림 그분에 대해서 가끔 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박그림씨와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NGO 중에서도 다 반대하는 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제가 계속 박그림 이나 국시모 이 단체를 반대가 아닌 그러니까 반대가 보다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시범지역이 결정이 되면 뭔가 명목을 찾을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청봉에 대한 복구계획이라든가 중청봉을 다른데로 옮기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저희 계획은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끝청으로 가게 되면 중청봉 대피소를 끝청에 설치를 해서 중청을 복원하는 그래서 이런 방안까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게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얘기를 하면 당장 아니라고 하겠지만 궁극적인 부분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게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환경단체에 대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많은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지만 환경부 자체가 환경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추진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폭 넓게 진행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일이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주문을 던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노선이 끝청 노선과 등선대 노선이 환경부 권고안인데 아까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 촬영지가 끝청 1,604m 여기서 촬영을 하신 겁니까?

끝청 정상이 1,604m 고 끝청에서 조금 남쪽으로 오게 되면 돌이 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안내표시판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부정류장이 1,430m 후사면에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봤던 끝청 정상에서의 영상과 이 1,430m 상부정류장에서 보는 영상은 확연히 틀릴 것이고, 이 삭도가 상부정류장에서 하차를 해서 끝청까지 등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부정류장 내에서 하차를 해서 주변 경관을 확인한 후에 다시 이용을 해서 다시 하부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알고 있는데 이 아까 찍었던 영상하고 현재 상부정류장 하고의 후사변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망권이 상당히 많이 저하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지금 저희 계획은 1,430m에 상부역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환경부가 권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아고산대 이상을 갈 수 없는 지역이 지금 학자마다 틀리지만 1,500m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400m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점에서 가장 넓은 지점 그러니까 상부역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가장 넓은 지점이 1,430m 현재 지점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거기서 1,500m 까지는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찍었던 정상에서 찍었던 영상까지 데크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현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신청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통하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상 찍었던 부분까지 전망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그 이상을 넘게 되면 이 신청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환경부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떤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냐면 국립공원위원회에 보면 환경단체들이 다 위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만들어 놨던걸 또 수정한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대화를 통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하다 보면 이루어 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후사면 보다는 추가 협약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최종으로 결론을 내렸던 그러한 방향대로 못 흘러가게 되면 이것이 또 힘들게 추진했었던 부분인데 향후 추진이 안돼서 “이거 가니까 그렇더라” 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차피 지금 아고산 지대라고 했습니까?

예.

그 지대를 벗어나려면 중청봉 대피소 부근에는 다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은 그게 속초시 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상에는?

반입니다. 반인데 지금 거기는 중청봉 대피소 주변이 1,595m 정도 돼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 했을 때 거기는 내리자마자 대청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 통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환경부가 꺼려하고 있고 또 거기가 눈 잣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몇몇 위원들께서 전문가들이 가도 중청봉을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제시 했는데, 왜 그렇냐면 거기는 이미 훼손 돼 있는 면적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려고 여러번 저희가 협의하고 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끝청에 간 이유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청과 중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당산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안이 어느 노선이면 좋겠냐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거부터 국립공원에서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끝청 부분에 기 탐방로와 야영장이 있는 부분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수십 번 방문 했는데 다만 저기서 서부능선 용화장성이 안 보이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탐방로를 이용해서 끝청 근처까지 전망대를 설치 한다면 최고의 좋은 경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차 때 2차 때 신청했던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대청봉 밑에 그리고 1차 때 신청했던 230m 지점 이 지점이 최고의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청봉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상에 그 다음에 환경부 기준에 도저히 부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거지 거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방로가 150m 이상 고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비라든지 소요시간이 꽤 이것도 들거 같은데?

상부역사에서 능선까지 올라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예, 끝청까지.

거기는 직선거리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지금 고도 차이는 그렇게 나는데 현재 재면 걸어서 오게 되면 한 600m 정도 되는데 데크가 한 600m 서야 되는데 1,520m 까지 상부역사를 만들게 되면 400m 정도 걸어가면. 그래서 시간당 올라가는 인원이 저희가 800명에서 90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려면 위에 데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카이 워크라든가 전망데크를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건물하나 덩그렇게 놓고는 200명 100명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입니다. 삭도가 안 되면 이 정비 사업은 내용을 변경시켜서 하거나 그러겠지요?

지금 삭도사업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하부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해서........

아니 여기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삭도가 안 돼도 추진할 겁니다.

추진할거지요? 그런데 변경해서 추진할거지요?

예, 일부 변경해서 할 겁니다.

저는 삭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환경성이고 뭐고 설악산 환경 어디가나 그 환경이 그 환경이에요. 말 붙일 나름이고 환경단체에서 뭐 붙일 나름이고 내 생각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성입니다. 내가 볼 때는. 태백에 O2 리조트 한해에 얼마 적자나요? 200억 적자 나지요? 알펜시아 하루에 1억씩 적자 나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게 사업비가 먼저 계획이 410억 이지요?

예.

그러면 설악산 케이블카 한해 운영비가 33억이에요? 작년 그러께 인가 결산한 게 33억 이더라고요. 거기다가 410억이면 이자만 해도 3% 잡으면 12억 이에요. 1년에 수입금의 20% 국립공원에 써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요? 또 원금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해 60억은 벌어야 될 것 같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간다는 곳 끝청 8~9부 능선이에요? 지금 한계령 정상이나 미시령 정상가면 그 정도 경치는 다 봅니다. 그 정도 경치는.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가봐야 똑같에 그러면 안가기 시작하면 다 우리 군비 부담입니다. 그 나머지가.

지금 한계령은 몇 m라고 생각하세요?

한계령은 1,000m 지만 경관은 다 봐요. 설악산 내려다보는 한계령 꼬불꼬불한 경관을 앞 다려다 보이고 거기서 더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희귀성이 있어야지 저거는 무슨 능선이고 이런걸 아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거기 와 봤다는 얘기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올라가서 바위산 보고 오는 거와 똑 같에요. 그런데 지난번 예정지도 가보면 지금 양양시내도 안보이고 지난번에 설명서 보고 경관 브리핑을 하는 거 보니까 양양시내가 안보이더라고요. 2차 예정지가 시내가 안보이더라고요. 공항이 약간 보이고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경관가지고, 한차가 가면 10,000원씩 잡아도 40만원이에요? 관광객이 오면? 40만원 가지고 우리 때려먹지 거기 가지마라 거기 뭐 하러 가 하면 안가기 싫으면 안갑니다. 그 경관. 나는 여기 끝청 정상에 올라가도 안 된다는 생각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초 갔던데 거기가 아니면, 여기 등선대는 그나마도 내가보니까 경관이 괜찮을 거에요. 그나마도. 그런데 끝청에 꼭대기 올라가도 설악산 이미지를 못봐요. 끝청 정상에 올라가면 대청봉이 보여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는데 멀리 보일 뿐이고 공룡능선하고 그게 하나도 안보여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결정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로비하고 부닥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공청회도 해가지고 주민 공감대 형성하고 거기를 가지고, 지난번 1차 예정지에 부결사유가 중요한 게 뭐뭐 였지요?

1차 얘기하는 겁니까? 2차?

맨 처음 했던데.

맨 처음 계획 세웠던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는 필요 없고. 뭐뭐 였어요? 내용이?

1차에 가장 큰 부분은 대청봉에서 가장 가까워서 대청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30m 거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선이 연결되고 그 부분이 가장 반대 였어요. 부결됐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대청봉에 가까운 부분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 첫 번째 올렸을 때 경제성 분석을 환경부가 직접 했지요? 군에서 안하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한 게.

첫 번째 경제성 분석은 저희가 해서 제출한 겁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을 했어요. 1차 예정지를.

KR에서 평가한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했어요. 문제는 경제성 없다고 발표를 하길래 저기 뭔가 부족하구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안됐구나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애기를 하냐면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원주환경청에 국립공원 담당 과장을 제가 만나서 식사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였냐면 강릉시에서 골프장을 만들어 올렸는데 강릉에서 데모를 한다는 거에요. 데모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대로 해 줄 수 있냐고 내가 반려를 했다는 거에요. 보완하라고. 그런데 그런 하나의 우리가 지역에서 막아 줄 거 막아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지역에서 하나하나 다 밟아 주고 천천히 국립공원 위원들에게 한분한분 환경단체 한분한분 다 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올라가야지. 아까 김정중 의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이 21분이 있지요? 당초에 수가 적을 때 스물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열 분은 국가에서 임명하지만 나머지 열한 분은 환경 NGO 쪽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반이 넘어요. 과반수가. 그런데 그중에 환경단체들이 쾌 많아요. 대표들이. 그런데 내 식구가 저 밑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위에서 찬성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고 아까 긍정적인 분들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설득하고 같이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밖에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데 이런데 이런 문제 있다고 설명을 하고 여기는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다. 지금 끝청은 지금 바로 위가 등산로가 그리 멀지 않아요? 8부 능선이면? 끝청에 지금 간다는 데가.

600m 정도 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등산로에요. 그리고 백두대간이에요. 저쪽에 당초에 할려는 데는 백두대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백두대간 끝이잖아요? 백두대간 대청봉까지 가고 북쪽 들어가고 이쪽 밑이잖아. 당초에 안현태 라는 국립공원위원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양양 잘하면 될 것 같에 거리 이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몇 m 라는 거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심위원회를 하고 나서 부결하면서 거리가 1km 인지 얼마 더 이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환경 다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국립공원위원이나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하면 다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같이 박그림이도 설득하고 같이 설득해 가지고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한번 애물단지 적자나기 시작하면 우리군 감당 못해요. 이거 때문에. 한해 몇 10억씩 부담되기 참 힘듭니다. 지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하면 말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정확히 했으면. 여기 먼저 경제성 분석 한거 가지고 있어요. 2차거. 거기도 보면 오색 온 사람한테 당신 여기 갈려고 그러는데 여기가면 경관이 이런데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물어가지고 오색 온 사람이 몇 %가 가나 그렇게 분석을 해야 하는데 내 생각은.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설악산 온 사람이 30%가 케이블카를 타니까 오색 온 사람 몇 명, 양양관광객 몇 명, 그중에 몇 %가 오색에 올거니까 거기서 30% 탄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정상의 이미지가 아무데 갔다 안 보이는 골짜기를 갔다 놔도 30% 탄다는 얘기에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부터 하나하나. 환경부 직원들이 바보입니까. 같이 가서 보면 그 분들도 이렇게 이거는 잘못 됐다는 거를 보고 우리가 봐도 척보면 아는데, 하여튼 서로 공감하는 형태에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적자나면 과장님 혼자 책임을 져야 돼요. 같이 공감하고 시내에 갔다 풀고 같이 하고 박그림 친한 사람 같이, 우리 박그림을 데리고 호주 갔다 왔잖아요? 거기 왜 갔다 왔는지 알잖아요? 국립공원 위원이 박그림이 동의 안하면 케이블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가자 가 보여주자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가야지요. 친한 사람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설득하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자기고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저희도 지금 계획은 서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모든 자료와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천천히 할려고 환경부도 그렇고 제가 윗분들에게도 이거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우리가 4군데 비교분석을, 사진을 잘 찍었던데 거기도 보여주고 여기 왔을 때에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국립공원 백두대간과의 거리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했을 때는 무슨 문제, 그 다음에 백두대간이 아무리 가깝더라도 당초 예정지가 그 막는 거도 환경단체에 일임을 해주면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전에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안되는데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의회와 같이 노력하면서 찾아보고 좀 시간을 가지고 정말 군에 부담 안 되는 데다 놓고 그 다음에 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했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해 놓고 나서 저 과장이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 매년 이렇게, 먼저 태백 그 시장이 그렇게 해 놨어요 하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안 되면 그렇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걸로 같이 협조 합시다.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토론회 하고 공청회 하고 장소별 비교분석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대안이 끝청, 중청, 대청 또 등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현장을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나면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 다 가서 단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강원헬기가 사고 나는 바람에 걸어서 가시면 같이 가시죠.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면 환경을 잘 볼 수 없는데 헬기를 한번 타봐야 되는데.

걸어가야지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전번에 우리가 한번 실패를 봤잖아요. 이기용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기간이 많아요. 기간이 많으니까. 전번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요구한 점이 많잖아요?

예.

산양 서식지라든가 나무 군락지, 그 다음에 식물 서식지 들 이런 걸 잘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실패를 안보도록 이번에 단장님이 새로 구성 됐으니까,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염원하는 게 우리가 오색케이블카추진단을 설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2018년 동계올림픽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단장님이 되실 것 같에요. 제가 보니. 전번에도 저도요 환경부 그분들 보고도 소리도 한번 질렀지만 내려올 때, 참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려 왔습니다. 술만 잔뜩 먹고 내려 왔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양양군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2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