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7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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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제17항부터 20항까지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개월간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체계를 재구성하며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가 증대되는 분야는 과, 팀을 신설하고 축소되는 분야는 과, 팀을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 추진과 행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국간 부서 이동, 부서 신설 업무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재조정하고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직 규모의 적정성과 주민편의,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1개 부서, 5개 팀 늘어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부분은 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하여 최소한의 인원인 6명이 증원된 1,407명으로 정원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현행 6국, 1소, 2담당관, 38과, 14동, 218팀에서 1센터 5팀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화는 현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주택교통국’과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면서 부서 간 이동 현 ‘지속가능도시과’를 폐지하면서 ‘건축안전센터’와 ‘미래행복정책과’ 2개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주민편의를 고려한 부서명이 아닌 ‘동행과’, ‘미래행복정책과’라는 부서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동행과’랑 ‘미래행복정책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명칭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육여성과‘라는 명칭 관련해서, 물론 보육과 여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이겠으나 명칭만으로 봤을 때, 여성에게 보육의 의무를 한정하는 그런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을 잠깐 주시면 저희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2019년에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자체 조직진단을 장시간 동안, 그리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정은 보시면 전 부서의 부서별 조직진단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전 직원 대상으로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했고, 특이하게 현 부서 부서장이나 팀장의 조직진단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는 걸 그간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임 부서장과 팀장의 조직진단이 있었고 그리고 MZ세대인 슈퍼히어로들과도 함께 하는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조직을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조직진단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민간합동으로 조직진단반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교수와 구민 대표, 전직 공무원 출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해서 하는 조직진단까지 거쳤고 마지막에 구 간부들과의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 이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음 조직진단 때 저희가 반영할 생각이고요, 지적해 주신 3개 파트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적해 주신 어르신장애인과를 그동안에 ‘장애인’자가 들어가다 보니 다소 불편하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는 해야 되겠는데 과연 두 대상을 통합할 수 있는 용어가 뭘까,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취약계층이시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동행을 한다라는 의미로 ‘동행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들이 조금 이해하긴 어렵지만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보다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취지와 의미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미래행복정책과‘는 사실 물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에 가장 중심으로 뒀던 것이 미래행복도시를 저희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저희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미래행복정책과’로 가자. 그래서 이 과에서는 주로 하는 일들이 민선8기에 주로 구민들이 원하셨던 공약사항과 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행복정책과’는 그렇게 하게 됐고요.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보육여성과’, ‘가정복지과’는 정말 오래된 부서 이름이어서 이 부분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업무 성격을 보시면 ‘보육’과 ‘여성’과 ‘출산’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육정책과’가 또 시에 일단 있고 그래서 ‘보육여성과’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만약 누군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과 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는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의 의견이, 그리고 부서에서 가장 먼저 이 명칭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초반에 2개월여 이상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 낸 최상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예시가 들게 되지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도 많은 시간과 많은 자문위원의 결과를 거쳐서 그런 최상이 아닌 결과물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와 기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과 개편이 보통 언제 한 번씩 됩니까, 명칭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언제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조직진단이라는 거 자체가 매년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하면서도 저희는 내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 미흡했던 부분들,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음 조직개편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이나 팀명, 특히 팀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주민분들이 너무 이해를 못 하시거나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갈 생각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과 명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나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여서 일단은 좀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는 도시건설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민을 위한 미래 행복 정책이 저는 도시건설에 한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가 이 국에 한정돼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맞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가 하는 업무가, 우리 모든 업무가 사실은 동대문구민의 미래 행복을 위한 정책입니다, 바탕이. 그런데 여기에 특히 이 과를 한 것은 그래도 여기는 총괄의 의미거든요. ‘미래행복도시’를 하면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될 텐데 어느 한 부서에 속하는 업무야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하겠지만 걸쳐지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리복합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구민회관이라든가, 미래비전센터라든가 이런 몇 개 과에 해당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총괄해 주는 부서가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면 훨씬 더 업무 추진이 잘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찌 보면 관공서에 맞지 않지만, 전략1·2팀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저희 관공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미래 행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겠다, 의지 표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사실은 제가 행감 때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르신장애인보다는 일단 ‘동행과’, 아까 설명까지 듣고 나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동행과’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팀명은 내부방침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팀명은 조례에서 우리 위원들이 ‘바꿔라’, ‘뭐해라’ 하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건 정할 수 없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제가 조직개편안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구의원님도 저희와 함께 모든 행정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의견이 저희가 반영코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정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저희가 ‘아,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오히려 저희는 다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규칙이나 방침은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얘기해 주시는 것들은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 조직개편은 언제마다 한다는 그동안의 예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조직진단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처럼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할 건지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서 또 전문성을 가질 건지 이렇게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이번에 해보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직접 직원들한테서, 그리고 전직 직원들, 그리고 전문가, 외부 분들한테서 한꺼번에 이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정이 가고,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고, 그거 저희도 이미 발견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는 게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중간에 정말 필요하면 외부용역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게 아까 자료에 보면 6국, 1소, 2담당관에서 바뀌어진 게 1센터 223팀 있죠? 그걸 지금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팀이, 과 단위가 하나 생기고 5개 팀이 신설되었다. 조직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1센터에 대해서 어떤 센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사실은 2019년도부터 이미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건축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있다 보니 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여건상 1개 과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동안에는 건축과에 2개 팀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안전이 점점 부각이 되는 시대이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상정하게 되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최종 ‘건축안전센터’로 하게 됐습니다. 주로 하시는 게 건축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 안전을 중점으로 하시게 되겠죠, 지금 하듯이.

성해란위원

사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안전을 계속 체크했다면 이런 사고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라는 안타까움이 엄청 크거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런 안전센터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218팀’에서 ‘223팀’으로 늘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5개 팀이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12개 팀이 신설이 됐었고, 그리고 7개 팀이 폐지 또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 보니 점차 업무가 조금씩 줄어드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은 예를 들면 마을협치팀, 재생팀 이런 데는 조금씩 주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팀들은 흡수를 시키고, 그리고 1인 가구처럼 새로운 데들은 신설해서 하게 돼서 총 5개가 결론적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뭔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제가요?

박남규위원

예.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했고 그것이 저희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심의를 저희가 의뢰한 상태이고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부인원 또는 팀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게 맞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팀명을 정하고…….

박남규위원

그럼 이 자리에 왜 계시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팀명과 팀에 대한 업무분장 이런 건 저희가 방침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조직을 개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조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지금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안 전체에 대한 부분을 상세한 설명을 제가 한번 더 드린 거지요.

박남규위원

설명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드린 거예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설명만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는 설명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당연한 거죠.

박남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뭐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만 하시면 된다면서요? 그럼 나가시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설명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건 조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서 심의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정서윤위원님과 제가 나눈…….

박남규위원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를 보고 모든 것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팀명과 업무분장, 팀에 관한 업무분장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서윤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박남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전체적으로 조직이 크게 개편이 됐잖아요? 그것을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그것이 보고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게 조례에 올라와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논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제가 너무 배경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본 위원은 당연히 조직개편은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 구청장께서 오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 당연히 타당한 것인 양, 그리고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 양, 이것이 바뀔 수 없는 것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의미로 분명히 말씀…….

박남규위원

조직개편 언제 완료됐습니까, 이거?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9월에서 11월 초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설명이 제대로 없었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뇨, 조직개편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드렸죠.

박남규위원

의회 의장하고 그런 분들한테 보고하신 지도 일주일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중차대한, 조직 전체를 개편하는 이런 상황인데 시간 제대로 보고도 없고 내부적으로는 11월에 끝났는데 그럼 아직도 보고를 안 하신 거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위원님. 의장단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드렸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11월에 끝났으면 한 1,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 중차대하고, 그리고 조례 변경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빨리 하시든지?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장님이 7월 1일…….

박남규위원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에 취임을 하셨고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9월부터 저희가 했고 11월 초에 끝나서…….

박남규위원

문제는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최소한 1년 이상 그대로 가야 되고 가능하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같이 또는 빨리 보고를 해주셔서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1, 2주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당장 오늘, 하루 이틀 전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한 3일 정도 보셨겠네요? 이 문서가 온 지 3일 됐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이게 맞는 겁니까?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 들어보면 이게 확정된 것인 양, 그리고 이것이 구의원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근거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정부에서 다 하고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출한 건 지난 11월 18일에 제출했고 위원님들 손에 언제 들어갔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은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10일이면 충분히 검토가 되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박남규위원

백년대계는 좀 그렇지만 5, 10년을 바라봐야 될 이런 전체, 우리 구청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1,351명.

박남규위원

1,300명이, 그리고 우리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서비스하는데 그게 그 정도면 되는 겁니까? 그 시간이면 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물론 더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드리면 좋았겠죠. 저희가 검토를 나름 그래도 신중히 하려고 한 2개월 정도 끌다 보니까 저기를 한 거죠.

박남규위원

검토는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원들은 빨리 보고 결정해라 이거네요, 그러면?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드론팀’은 뭐하는 팀입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도시드론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저희도 하면서 과연 ‘드론팀’을 지금 빨리 신설해야 되는지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공약사항 중에 물론 있기도 하지만 청량리 환승센터 시에서 추진하는 할 예정이잖아요? 그때 저희는 도심공항터미널도 청량리역에 같이 해주면 어떨까, 그 건의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항공드론TF팀’이 하나 생기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비행 시행을 하고 있었죠. 최근까지, 11월 20일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론택시 시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도 앞서가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 유치하면 어떻겠냐, 의견이 나와서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지만 우리 구가 선행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드론팀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지원할 어떤 명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미래행복정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어떤 의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명이나 배치가 되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정으론 현원이 많지 않아서 팀장 1명, 직원 1명을, 우선은 전산직 1명 정도를 이렇게 하고요, 인원이 또 보충이 되면 그리고 또 업무량이 당연히 가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팀을 총 4명 정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통 한 팀에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있으실까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평균 저희가 3, 4명 정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팀에 3, 4명인데 일단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명 배치해 놓고 일을 벌려보자 이거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벌려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리고 일보다는, 일도 일이지만 상위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아주 심플한 그 생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하고자 하는…….

박남규위원

주민들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구에서 상위기관에 돈을 받으려고 2명이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게 맞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박남규위원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중랑천수변관리팀’은 치수과에서 뭐 하는 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중랑천 보면 저희가 행사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는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일부 나눠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담팀을 하나 해서 중랑천 수변에 관한 전체 업무는 이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게 공원녹지과로 가면 되지 왜 여기 치수과에 와 있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중랑천 밑에는 또 치수과 산하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보다는 치수과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중랑천을 놓고 위쪽에는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고요, 그 밑에 수변이라 그러잖아요. 중랑천 밑쪽으로. 거기는 또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어떤 나무를 식재하거나 이러면 공원녹지하고 겹쳐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쪽에서 전담함으로 해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인력 부분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치수과는 치수나 하수나 이렇게 큰 틀에서 구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하는데 굳이 딱 하나 찍어서 중랑천수변관리팀 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까, 치수과에서?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치수과가 업무 중에 수변 쪽을 원래 관리하는 업무가 치수과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있겠죠, 치수 전체에서. 그런데 ‘중랑천수변관리팀’ 이게 맞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일단은 너무 성급하다. 당연히 조직개편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올드패션에 맞춰서 과거에 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편이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절차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의 규정도 없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숙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존경하는 박남규위원의 의견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도 계속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본인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습니다. 과장께서도 지금 사실 이런 모호한 단어들이 조금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어의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민원인이 와서 장애인과를 가야 되는데 조직도를 보고 본인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 누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동행, 미래, 행복, 정책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민원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과를 찾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정말 깊은 심사숙고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워딩들을 정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을진 모르나 조례를 통과하는 권한은 위원들에게 있고 행정기획 위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면, 8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면 위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통과를 시켜 줬다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는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과 자료 수량 일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316회 1차 정례회 때부터 몇 차례나 질의하고 계속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상에 아무런 명문화된 근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10일 전에 자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으시죠? 저희 이번에 28일에 개회하는데 24일에 모든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 언제 주느냐라고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1차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일정 어긴 부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그리고 전문위원 분들, 위원들에게 충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자료제출 10일 전이라는 기준이 어떤 10일 전이죠? 제가 전문위원님께.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집회 개시하기 10일 전입니다.

성해란위원

집회 개시일이면 저희가 12월 28일 전에 18일까지 줘야 된다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그렇죠.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일단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부터 해서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1월 며칟날 의회에 주셨지만 이건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그러면 적어도 10일 전에는 저희 책상 안에 와 있게, 위에 올려있도록, 24일날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담당에서.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28일이면 18일까지는 자료가 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제가 좀 말씀.

성해란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안건을 정식안건으로 접수시키는 게 10일 전이고요, 의원님한테 나가는 시간은 저희가 조금 편집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드리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변경할 수는 없나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사실 지난번 전까지는 7일 전이었는데 3일 정도 늘렸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늘렸는데…….

성해란위원

7일 전이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서울시 미래 비전이잖아요, 과장님?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 2040인가 있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2050.

성해란위원

2050 그건 동대문구이고, 서울시 거?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서울시요?

성해란위원

서울시 미래는 2040입니다. 거기에 저도 사실은 이번 선거 때 어떤 의원님이 플래카드를 올린 거예요. 청량리역에 드론택시장 그래서 ‘말도 안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를 보니까 거기에 언제까지 청량리에 드론택시장이 오죠, 환승센터?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2025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 하셨고 2024년도에 준비를 위한 걸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드론팀’이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중랑천이 차지하는 범위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랑천에서 규모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중랑천을 배경으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죠. 많고 구민들 이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으시죠.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도시드론팀’이나 중랑천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께서 그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오늘 아까 두 분, 정서윤위원님이나 박남규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생각에 같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부의장님.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집행부에서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다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너무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도 약간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인 의장님하고 의장단 할 때 미리 업무보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도시드론팀’ 문제도 말을 했었고 또 동행에서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왜 붙였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정정이, 수정이 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급해서 안 했는지, 서류가 미리 와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 건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집행부에서는 기일에 맞춰서 자료를 줬지만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일에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을 하신 거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장단에서 보고할 때 문제 지적했던 ‘도시드론팀’ 문제, 그리고 저번에 인수위원회 때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과인가? 그거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더 많이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많이 못 드리고 그리고 의장단들께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오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장단에서 설명회를 드렸을 때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건 정도 말씀하신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잠깐이지만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고, 팀명과 부서명은 지금 조례안에 아마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될 거고요, 팀명은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나중에 바꿀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오늘 주신 의견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조직개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너무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저희가 했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같이 사전에 미리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이 계시면 구청장이 용역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필형 민선8기 구청장이 7월 1일부로 구청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비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뭐 당겨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앞으로 4년 동안 동대문구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TF를 꾸려서 짠다고 조직을 잘 짜신 것 같은데 미흡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과 안 시키면, 제가 아까 정회 도중에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또 내년 1월에 인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꼬이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국장님, 이거 통과시켜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조직개편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외부용역 9,000만원 주고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2020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지 3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성영위원님 말씀 따라 민선8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공약사항이라든가 현안업무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명이라든가 기존의 조직에서 불합리한 점, 집행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 따라 1월 1일 자 인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번 한 번 저희 믿어보시고 운영 한번 해 보고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고 해서 내년도에 불합리한 부분은 다시 또, 매년 저희들이 진단합니다. 조직진단 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금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검토 좀 많이 봤는데요. 보니까 약간의 부족한 점도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개편도 돼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도시 재개발·재건축 이런 사업에 의해서 청량리환승센터 건립 이런 문제로 해서 기술 분야나 건설 분야에서 그런 개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5명 느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6명이 늘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 인원은 지난번에 의장단 보고할 때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이 어디 무슨 전문기술직입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 증원 계획인데 전산직 1명, 도시드론팀에 한 분 배치할 거고요, 녹지직 2명, 꽃의 도시 관련해서 2명 증원할 거고, 시설직이 3명인데 건축 1명에 토목 2명입니다. 그래서 건축안전센터에 5급이 들어가게 되고, 미래행복추진정책과하고 중랑천수변관리팀에 각각 1명씩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동대문구 구민들이 구청을 찾아서 자기 업무를 볼 때 딱 과명만 보고도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과명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수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게 무슨 스마트도시과, 지속가능과, 무슨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와서 수정을 해달라 했는데 일부 수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전부 영어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과명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애인 그거를 복지를 더 잘한다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과하고 따로 정하고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이니까 차라리 ‘어르신복지과’ 정하든지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답변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저희도 과명이 좀 이상해요. 어르신과, 시는 ‘어르신과’ ‘장애인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과하려고 몇 번을 검토했는데 분과해서 하자니 업무량이 적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과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되는데, 시 단위는 업무량이 됩니다. 그런데 구 단위는 업무량이 적어서 다른 업무를 붙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정 위원님 말씀 따라 과 얘기하면 무슨 과 이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 해서 계속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부족함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무시당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무척 기분 좋지 않습니다. 회의 10분, 15분, 20분 남겨놓고 와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대충 설명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간이 돼서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하면 되는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척 불쾌합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어떤 조례가 됐든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이런 행태를 분명히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긴 말보다 좀 각성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 팀 신설,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마련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충원과 기준 인건비에 산정된 증원 분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력은 최대한 재배치를 하여 집행기관 정원은 최소한의 인원인 6명이 증원된 1,407명이며, 총 정원은 구의회 사무기구 5명 증원을 포함한 1,443명으로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직렬별로는 집행기관은 전산직 1명, 녹지직 2명, 시설직 3명이며, 구의회 사무기구는 행정직 임기제 5명으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1개 부서, 5개 팀이 증가됨에도 최소한의 인원인 6명이 늘어나는 정원 조례안임을 감안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법령 접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원 11명 중 6명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5명은 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부 인원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동대문구에 지원되는 정책지원관 5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정책지원관 5명은 임기제로 채용을 하는데 몇 급으로 채용합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건 8급으로 들어 왔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대문구의회에서 우리 19명의 의원들에게 좀 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정책지원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새로 임명된 네 분의 정책지원관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면면히 살펴보니까 과거에 더 높은 직급에 있다가 직급을 낮춰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8급 직책의 정책지원관을 원한다고 하면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은 다른 구로 다 뺏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어린이집 교사들 우리 동대문구만 수당 안 준다고 하니까 다른 구로 좋은 선생님 다 뺏겼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에서 5만원으로 올려서 인상을 해준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의회에 정책지원관을 추가 배치하시려면 직급을 상향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직급을 상향해서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 대신에 저희 동대문구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을 공모할 때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 저희가 지원받아서 임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례할 때 적용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정원의 총수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8급으로 할지, 7급으로 할지, 지금 조례에는 아마 7, 8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규칙이나 내부방침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은 의회 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심의를 하신 후에 그리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시설직 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5급 1명 증원 이건 어떤 겁니까? 그리고 5급 이거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가 말은 센터지만 1개의 과잖아요. 그래서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건축직으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건축5급으로 증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박남규위원

기존에 인원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과장님이 계시고요, 이건 1개의 과가 생겨서 지금 있는 저희 건축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1명 더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박남규위원

이분은 새로 뽑는 분은 단순한 건축직이 아니라 건축안전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나 합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박남규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5급 왜냐하면, 하나의 과가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 한 분을 모시고 오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과장은 필요한데 관련 팀장들이나 밑에 직원은 필요 없나 보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죠. 기존에 안전센터에 보시면 구성이 4개 팀이 있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과에서 2개 팀이 오잖아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그대로 저희가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6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박남규위원

아니요, 저는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5급 한 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기존에 건축5급은 저희 건축 한 분 계시니까.

박남규위원

건축안전센터 1개 팀이 생기니까 팀의 과장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과가 생기고 팀이 생기고.

박남규위원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 5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밑에 인원들은 다 조정이 가능한데 과장은 한 분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한 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도시드론팀에 전산직 오시는 도시드론 관련된 전문가를 뽑는 것도 아니고 전산직 한 분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녹지직 2명, 여태까지 우리가 장기간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잘 했었는데, 물론 타 구보다 조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지만 이 두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곧 여태까지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력해 보고 노력해서 안 됐을 때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건 이해가 되지만 노력은 해보지 않고 사람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사람 늘려 달라? 저는 이건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녹지직, 다시 한번 드론팀에 전산직 1명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녹지직 2명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미래행복정책과 중랑천수변관리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수과에 가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업무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명 증원 이것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총 전산직 1명, 녹지직 2명, 시설직에 2명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5명 제외한 6명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인력만을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개 과 5개 팀이 신설되면 1개 과에 기본이 12명, 그리고 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팀에 3, 4명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그걸로만 따지면 많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을 기존인력을 최대로 활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는 업무들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건 기술 분야 파트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저희가 또 이러이러한 업무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 이렇게 할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은 많이 부족한 구입니다. 저희 구가 많이 시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시도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배정이 많이 안 돼서 현원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약간 좀 행정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각 과별로 기간제 직원을 뽑을 때 행정지원과가 총괄해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합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열릴 텐데요, 그런 것들도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 그런 심사위원회 우리 구 조례를 다 적용을 받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있는, 거의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기간제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고, 지금 12월에 대규모 채용 예정이고 그에 따른 관련된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 있는 과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하시는 모든 과에 대해서 선발 과정 하나하나 다 추적해서 청탁을 받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모든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11명이 아니라…….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제외한 6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말에도 우리 별정직 3명하고 또 행정직 2명 또 증원했었죠? 그리고 이 인원들이, 특히 녹지직 2명이나 이런, 그리고 중랑천수변관리팀 2명 이 인원들이 과연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고,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에 임시직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게 6급이 2명씩 늘어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좀 제외하고 총 5명으로, 6명으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전 조건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 우리 구청장 별정직 인원 증원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정직 채용을 할 때 정말 공정한 채용 기준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의문이고요. 저희가 집행부에 업무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가결하고 나면 그 뒤에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에 통과했던 구청장 별정직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 그에 따른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이 조례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규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인원 뽑을 때 공정하게 뽑으실 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원을 저희가 늘려놔야 서울시에 배정 요청을 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원이 없는데 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고 채용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규서

이규서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대리

예.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우리 정원 집행부 6명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술직이거든요. 기술직인데 기술직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시 인사과와 같이 협의해서 인력을 받습니다. 정원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녹지직이라든가 전산직, 토목직 얘기하는데 토목건축직은 6급 이하입니다. 6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과 센터, 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현재 팀장들은 건축안전센터, 건축과에 2개팀이 있습니다. 2개팀이 그대로 가거든요. 팀장들은 그대로 가고 그 밑에 팀원들을 지금 저희들이 증원하려는 사항이고요, 녹지 부분도 저희들이 역점, 꽃의도시 관련 역점사업에서 하는데 일반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 업무거든요. 공원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술직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왜냐하면 행정기구하고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저번 거 통과시키면서 그런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리고 저는 6급 이하니까 어쨌든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8급이 됐든, 과장 밑에 팀장이 됐든 누가 될 수 있는데 꽃의 도시 좋은데요, 꽃의 도시 우리 새로운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거 하는데 꼭 이렇게 공무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채용이. 기존에 있었던 인력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정말로 우리가 잘 됐는데 더욱 더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은 녹지직 2명, 그리고 중랑천수변관리팀 2명 어쨌든 이건 좀, 그리고 도시드론팀 1명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좀 전에 통과했던 그 조례에 맞춰가지고 일부 수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가되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인원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서울시도 내년 1월이면 인사발령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요거를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6명의 기술직 파트들을 조금 더 충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왜냐면 지금 저희 기술파트 분야가 인원이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충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도 이거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절실하고요…….

박남규위원

기존에는 구청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박남규위원

구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서울시에 올려서 인원을 배정 받든 말든 하는 것인데 구의회 의견은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고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거기다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진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저희 이해를 해주시면…….

박남규위원

거꾸로 보면 당신들 아니, 구의원들이 통과를,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통과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발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아까 정서윤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주십시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 답변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나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별정직 채용이 됐었는데 그 직원은 지금 현재 비서직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직원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별정직뿐만 아니라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투명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또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도 제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그 당시 말씀하실 때 비서가 아니라 별정직이지만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 직원은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그러면 그 당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 5명, 별정직 5명 총 10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별정직이 저희가 구의회 2명하고 원래 당초에 정원은…….

정서윤위원

아니요, 구청장 비서실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비서실에 지금 여직원 1명 더 지원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비서실 근무하는 인원이 행정직 5명, 별정직 5명이 정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별정직 몇 명, 행정직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지금 기사 포함에서 2명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나머지 행정직이 실장 포함해서 4명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정원은 지금 5명, 5명씩 10명이 맞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원은 많이 좀 적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인 반대 의사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위원님들이 일치해 주셨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 증원이나 조례안이나 등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요. 박남규위원님 한 가지만…….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까 정회 중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기본 전제가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 11명에서 일부 인원을 감축하는 것 자체가 우린 불가능하다, 통과 또는 부결 둘 중에 하나가 기본 전제잖아요? 만약에 이 건을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했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돌린 다음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진짜로 인원 일부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전혀 불가하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바로 통과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조금 납득이 안 돼 가지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굳이 이따까지 끌어야 될지,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원안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성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예.

정성영위원

무슨 법령 뭐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행정기구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 함.”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은. 여기에는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잖아요. 지금 얘기한 포인트는 11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이렇게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명으로 통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결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지방의회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결, 재의결 하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에.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박남규위원

지금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아니, 지금 인원감축은 수정안 아닙니까. 지금 당초 원안이 11명인데 이거를 5명 줄이고 6명만 하겠다, 이 자체가 수정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그거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예.

박남규위원

문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4년 동안 우리가 계속 그거를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일 거거든요.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행정기구 설치하고 정원 조례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래서 제가 좀 이걸 문서를 보고 싶다고 했던 건데, 이 문구 자체로 보면 첫 번째 큰 틀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행정기구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가 기본 전제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우리가 행정기구를 없애고 뭐 생기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 11명으로 올린 것을 몇 명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기구를 우리가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가 그 범위에 해당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으로 하고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왜냐하면 이거 한번 하면 우리 4년 동안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김용호위원장대리

이번 조례안은 아까 의견을,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주신대로 통과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현재 명확하게 반대를 하는 위원이 있다 보니 찬반으로 할지 아니면 반대하는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미룰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규서위원님.

규서

이규서위원

이 건은 뒤로 밀어야 될 사안 같지는 않은데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위원장 자리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초선이라서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처음이고 의도되지 않게 앉아 있는데…….

박남규위원

전문위원께 여쭤보시죠. 문제없죠? 위원장의 권한이죠?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죠.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는 충분히 토의가 됐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7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종류 및 선정, 공급 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 답례품비의 지급 및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결과 원안통과되었으며,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조례안 상정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외람되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25일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에서는 답례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지시가 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6조 ‘답례품 공급 비용의 지급’ 중에 ‘고향사랑 기금 또는’ 문구와 제10조 제1항 제4호 내용 중 ‘답례품 제공 및’ 이 문구가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3항의 단서조항은 위원회의 임기가 모호해지며 그 결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안 제5조 제1항에 경우 법 제6조 제1항에서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정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함이 바람직하며, 안 제10조 제2항 기부금에서 위원회의 수당을 사용한다는 규정은 안 제2조 3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안 제2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과 상충하는 바, 위원회 수당 항목은 삭제함이 타당하며, 또한 같은 제10조 제2항에서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 제11조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일부 조례를 저희가 새로이 제정하는 단계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저희가 잘 적용을 해서 일부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왜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법적인 조항까지 찾아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가결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정회하고 잠깐 수정할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 제3항 중 위원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5조 1항 중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해야 한다’로, 제6조 중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제10조 1항 제4호 중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 및 그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로, 제10조 2항 중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를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연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성영·손세영·최영숙·김세종·이재선·장성운·이규서·정서윤·성해란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과 표창 및 준용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설치되어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보좌하는 자원봉사단체로써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이동인구가 많고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및 재난 시 큰 규모의 피해와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성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대문구 의용소방대에는 남성·여성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여성 의용소방대 ‘권혁숙’ 여성대장으로만 나와 있는데 남성 대장님이 있고 여성 대장님이 있죠? 자치행정과장님.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대원이 199명 정도 되고요, 이중에 남자분이 70명, 여성분이 129명인데 남성대장님은 현재 공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여성 의용님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지금 각 동별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각 동에 의용소방대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더 많은 지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안을 한 게 무슨 파출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의용소방대 역시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잘 통과되고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화재 예방이나 안전 쪽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좀 더 이분들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단체가 정당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정당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정인만 들어가고, 특정인 아니면 입회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좀 더 활성화하려면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는데 의용소방대뿐만이 아니라 자율방범도 그렇고 적십자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특정 지역, 특정 정당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도개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단체가 어떤 당리당략에 휩쓸리지 않고 고유의 어떤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지금 199명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4개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면 분포도 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성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동 고르게 분포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는 장안 지역대, 용두 지역대, 휘경 지역대, 청량리 지역대, 전농 지역대 이렇게 약간 중 광역화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동별로 14개동 의용소방대가 고르게 분포하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불은 소방,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장안동이나 이렇게 소방서가 있는 쪽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방서가 있다면 오히려 조금 저거 하지만 소방서가 좀 멀리 있는 곳이 오히려 솔직히 의용소방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포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소방 파출소가 없는 동, 그런 동 위주로 의용소방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신 거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파출소라는 어떤 구심점 거점이 없으면 의용소방대가 구성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불 한 번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그리고 불이라는 건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그런데 의용소방대 14개동의 분포도를 고려하셔서, 저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제가 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또 타 상임위에서 발언되었던 초선의원들이 폄하하는 생각을 하실까봐 이 발언 진행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과 같이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는 이전 대에서 더 이상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초선의원들도 그 내용 인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서 불구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의용소방대는 타 단체와 다르게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일반 단체에 관한 조례는 아마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노연우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동대문구에 무슨 과에 속해 있나요?

노연우의원

뭐라고요?

김용호위원장대리

의용소방대가 동대문구에 무슨 과에 속하죠?

노연우의원

기획행정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지금 조례안을 어디다 제출하셨어요?

노연우의원

전문위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과를 어느 과에 제출하셨어요?

노연우의원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지금 3조에 보면 지원범위에 ‘활동에 관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제7조 표창에도 구청장은 표창할 수 있다. ‘지원금’과 ‘표창’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둔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표창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주 단순하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7조와 16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 속해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7조 임무에 의용소방대 임무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화재 재난 발생 시 대피 구호업무, 화재예방업무,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보다 더 광범위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세심하게 구민을 위한 부분들이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은 단체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나 표창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연우의원

지금 아까 정서윤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동별로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 지대별로 있습니다. 지대별로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동별로, 그러면 동에서 어떤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 동의 회원들이, 인원들이 나가서…….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런 일들은,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잘 알고 있고요, 의용소방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서윤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노연우의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원금이 1,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가지고 활동하시는 데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뭘 지적하셨죠? 뭘 얘기 말씀하셨죠? 포상, 포상은 어느 단체나 그 단체에서 지역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봉사를 했거나 특별한 일을 했을 때는 포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아까 정서윤위원께서도 단체의 이득에 대한 조례가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었는데 노연우의원님께서 적십자 조례 내셨죠?

노연우의원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김용호위원장대리

여쭤보는 거예요.

노연우의원

냈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적십자 회원이신가요?

노연우의원

회원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적십자 회원 아니세요?

노연우의원

예.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럼 의용소방대는 회원이십니까?

노연우의원

저는 회원입니다, 전에. 구의원 하면서 그거는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조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노연우의원한테 질의했습니다.

노연우의원

아마 그런 조례가 될 것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공공시설 안에 유휴공간 개방을 통하여 사용할 공간이 필요한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본 조례안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에게 개방할 유휴공간을 지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한 동시에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개방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시설의 보안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간 사용자의 편의와 행정 집행상의 편의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방 공간의 사용 자격을 열거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나열된 각호의 순서대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다양한 구민들의 균등한 공간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특정 구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개방공간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각각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과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사용될 공간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전 및 사후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사용자가 공간 및 그 내부 시설 등을 훼손할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됨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간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구민과 공간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주민의 복지 및 편의 제고라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민에게 열려있는 동대문구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공식적인 제안설명은 마치고요,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여 주며) 이 지도 그래픽을 보시면 제가 2018년도에 동대문구 마을협치팀이랑 함께 만든 지도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올해에 반드시 통과하고자 함은 내년도에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지도 위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표시해 두고 그 공간 버튼만 클릭하면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 가결,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가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발굴·개방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로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규정은 각 시설별 관리 운영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제한적일 것이나 해당 조례가 없는 시설 등에서는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조례명에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며, 통상적인 개방 공간의 개념은 이용자의 접근이 개방되고 그 안에서 형태가 자유로운 개방공지를 의미하는 바, 본 조례상의 정의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우선 사용의 경우 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보다는 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가 우선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정치적인 행위, 종교 활동 등 사용허가 제외 대상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정서윤의원님, 아까 그 지도까지 보니까 정말 유익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서윤의원

성해란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에서 개방공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방공간’과 ‘유휴공간’이라는 단어가 혼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좀 더 광의의 의미인 ‘개방공간’이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 조금 더 협의의 개념인 ‘유휴공간’으로 수정, 정정을 요청하여 전체적으로 유휴공간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휴공간이라는 공간 정의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수정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7조 우선 사용의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보다 저는 구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 또한 우리 구민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구민이 우선 신청하는 행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말 긴급하고 반드시 구에서 치러져야 되는 행사가 있다면 별도의 안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상으로 구청장이 진행하는 행사를 1순위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행위나 종교활동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서윤의원

그 부분도 사전에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교적인 행사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조례로 명문화를 해두게 되면은 우리가 내년 1월 연초에 진행되는 전체 기도회 같은 행사가, 제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긴 합니다만 기도회 같은 행사를 의례적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는 이제 구청 강당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된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행사 부분도 구청장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배제를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구청장이 진행하는 출판기념회는 가능하지만 타 정당이 진행하는 출판기념회는 정치 행사로 매도되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를 내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 허가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강당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층에 있는 대강당 대관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의 장소에 대관은 대원칙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예를 들어서 조합의, 단체의, 조합원 총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치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저희들이 불허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단서를 좀 달면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종교나 정치적인 행위나 이런 단서조항이 없다면,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내가 이걸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 곳에서 많이 했을 때 그런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막음장치라 그럴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윤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막음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섣불리 우선적으로 명문화했을 경우 오히려 이렇게 명문화함으로써 사용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와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정을 하시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막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유휴공간을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큰 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다만, 이것을 결국 운영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사실은 참고자료라고 나오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해봤을 때 어떤 어떤 공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혹시 머릿속에 상상해 본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어떤 어떤 공간들일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구청사 2층 강당 같은 경우는「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가 기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조례를 적용을 받았고, 사용료나 사용가능 범위까지 적용을 받았고, 이번에 발의해 주신 조례는, 조례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 구 전체 50곳 정도, 동사무소 강당을 포함해서 50곳 정도를 사실은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저희가 제공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정서윤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는 조례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대부분 동사무소 강당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게 적용된다고 보면?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부분이 주민센터 강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50곳 중에 14곳이 주민센터 강당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또 다른 특수한 상황들은 어떤 유휴공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소에 있는 누리방, 사랑방 이런 게 있고, 강당 이런 게 있고, 청소년 독서실에 동아리방, 정보화도서관의 사랑방, 저희 구 관내에 분포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유휴공간 그런 곳을 현재 저희가 50곳을 기 개방을 하고, 개방을 하면 어떤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용료를 받고 징수하고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동료의원님께서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담당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주민센터, 주민센터 지금 사용을 득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 또 해주신 마을활력소 한지붕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위탁을 줘서, 위탁 준 거기에서 운영하는 어떤 운영 기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도서관도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 하는 운영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약을 받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컴플레인이 없게, 문제가 안 되게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됐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좀 준비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렸고요.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정서윤의원

혹시 더 질의 없으면 모두 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성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유휴공간을 동대문구 구민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유휴공간 개방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계속 다녀보면 정서윤의원이나 우리 성해란의원 다녀보셨겠지만 미디어센터 같은 데도 공간이 많아요. 미디어센터 거기에 공연장도 할 수도 있고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방센터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다 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데가 우리 주민이 필요할 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끝나면 동대문구의회에서 집회 시위를 내고 싶습니다. 왜? 이것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왜? 막기도 하고 우리도 집회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폄하를 두지 말고 공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렇지만 저번에 동대문구청 강당 사용 건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한 번 드렸는데 어느 분이 우리 동대문구에 무명 가수분들이, 무명 가수가 동대문구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먼저 대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 먼저 대관한 데에서 자진해서 일주일을 미뤄줬어요, 효 잔치 먼저 하시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대문구청에서,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지만 구청에서는 미리 대관을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막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되어 있을 때 구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관을 넘겨줄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미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세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공간에 대해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저희 동대문 구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의원

혹시 없으시면 모두 발언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정서윤의원

정서윤의원입니다.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 지도의 이름은 ‘동대문구 우리가 만드는 공유공간’이라는 지도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고요, 4년 전에 마을협치팀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작년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서 동대문구의 공유공간에 대한 공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4년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타 상임위에서 초선의원에 대한 폄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폄하하는 발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대리, 손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