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9대 의회에서 전반기 때 이미 국을 2개로 나눠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뒀는데 이게 소관 국에서 업무의 효율이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우려 사항이 생겼을 때 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사항까지, 총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감사받는 국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말은 못 한다고 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국이 정말 상임위원회 자체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쪼개져 있다, 이걸 일원화시켜야 된다라는 논의는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절대 국에서 먼저 이런 의견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9대에서 10대로 가는 임기 말에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큰 잡음을 없애는 데 훨씬 역할을 하고 나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0대 의회 의원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장 선출을 위한 행위부터 아마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선인 신분 때 들어와서 ‘나는 어디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영부영 상임위원회까지 전부 다 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임위원회에 지금 교육문화국을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그 뒷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대에 넘겨서 상임위 선택권을 우리가 약간 침해한다라는 소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주고 나가야 10대 때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오히려 상임위에 대한 선택 권한을 우리가 더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나가는 게 10대를 준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아시겠지만 우리가 9대 의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전체 의원총회를 한번 했어요.

해서 그때도 후반기에는 교육문화국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때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제의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총회가 열렸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론을 얻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9대에서 10대로 넘어가면서 마무리할 때 그때 정리하고 갑시다라는 게 그때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민선 9기로 넘어와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조직개편은 당연히 그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하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 두는 국을 나누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조직개편이 왜 자꾸 우리 위원회 조례에 결부돼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잖아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국만 가져와서 우리가 심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은 인사와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몫인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소관 상임위에 맞는 국만 만들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조직개편안만큼은 정말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이철조 위원님이나 안중돈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과연 이 위원회 조례를 딜레이시킬 만큼 영향력을 주느냐,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반대의견에 대한 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더 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