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2023년도 업무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11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 부서, 21개 팀이며, 일반직 143명, 임기제 28명, 공무직 24명으로 직원 총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6쪽부터 12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21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입니다.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에서 124쪽까지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단계별 상황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 입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위로하고 안전한 성동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입니다. 심폐소생술, 지진 및 선박 탈출 등 안전 체험교육을 상시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입니다. 관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우리 구 추진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 소속 근로자 및 구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거리가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통해 보행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31쪽,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실시 입니다. 국가재난 위기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32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 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교통 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교통유발원인자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4쪽, 응봉파출소 앞 횡단보도 설치 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응봉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싸인블록 엘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U-턴, 일방통행 등 노면표시, 신호기 등의 교통규제시설물을 개선하여 구민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운영 입니다. 구민들의 여가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9쪽에서 140쪽 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이 같은 초등학생들과 동행해 주는 어린이 등‧하교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하굣길 위험지역과 시간대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자동차 불법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점검 입니다. 자동차 불법튜닝, 불법정비 및 자동차정비업 문란 행위 등에 대해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42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주차환경 개선 입니다. 지역별 주차시설 분포, 유동차량, 도로폭 등의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3쪽,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교회, 학교, 지식산업센터 등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공영‧거주자 주차장 운영관리 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주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45쪽, 주차장 공유사업 입니다. AI·IoT,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시간대별로 공유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6쪽, 공영주차장 안전시설 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승강기 교체 등 안전시설을 보수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탄력적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견인 사업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견인 조치를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강화 입니다. 고액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사전납부 경감 및 가산금 부과제도 홍보 등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추진으로 도로단절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주민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2쪽,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입니다. 뚝섬역 주변 아차산로와 옥정중학교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공선로와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제설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재설대책 수립‧시행으로 강설시 관내 간선·지선·이면도로 및 주요 취약지점, 마을버스 노선 등을 신속히 제설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56쪽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157쪽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사업은 노후, 파손된 도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점검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159쪽 2023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불량구간을 신속히 정비하고 점자블록, 보도 턱낮춤 등 장애인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구도상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 161쪽,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 교체 공사 입니다.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62쪽, 도로 굴착‧복구 구간 사후 정비사업을 통해 유관기관 및 개인이 시행한 도로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도로 하부 공동 탐사 용역 사업입니다. 도로함몰 등의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2년 법정 공동탐사 시행 완료 후 잔여 미탐사 구간에 대해 공동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발견된 공동의 신속 복구로 도로함몰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64쪽,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시행으로 물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입니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로 관로 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비, 유량·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65쪽,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으로 수해 ZERO 추진 입니다.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등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66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추진 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에 역류방지기 및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배수 불량 해소 및 도로 함몰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하수 악취 저감 추진으로 깨끗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 입니다. 악취 민원 집중지역인 행당 주변에 맨홀 인버트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입니다. 빗물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빗물펌프장 노후 밸브 교체 입니다. 수해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근빗물펌프장의 노후 밸브를 교체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71쪽,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체육편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질의는 예산심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126페이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인증제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교육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인증하는 건 없고 심폐소생술이나 기타 등등을 주기적으로 그냥 교육만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적십자 교육을 봐도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해서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좀 자부심도 갖게 하는 인증제가 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왕 교육을 실시할 거면 이런 인증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마을버스 지원금은 이번에 책정이 안 됐더라고, 보니깐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예산에는 일단 잡혀져 있고요. 시에서 2011년 이후에 증차, 신설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는 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언제쯤 정리가 될 거 같습니까, 시에서?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 주시는데 예산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떤 기준을 잡기도 어렵겠네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일단은 저희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책정했고요. 업무보고에서는 빠질 거 같아서 혹시라도 싶어서 저희가 이것은 뺐습니다.
정교진위원
134페이지 보시면 응봉파출소 앞 횡단보도 설치 신규가 돼 있는데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경찰서하고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쪽 응봉동 지역에 거기가 육거리여가지고 그쪽에 대한 교통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 계속 검토하는 과정이었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도출을 좀 했는데 서울시 설계안이 초안이 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도를 조금 침범하는 그런 형태의 설계가 나와서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횡단보도 부분만 먼저 진행하는 걸로 구두상으로는 지금 얘기가 됐고요. 이게 경찰서 심의 통해서 서울시에서 또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 한전 분전함이 있어 가지고 분전함 이설을 해야지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서울시나 경찰청이나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아니네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완료는 아니고 구두로는.
정교진위원
의견조정 기간이죠, 지금?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 사업은 2024년도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시비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업무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합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또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서 일단은 성동구에 주민등록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나게 되면 주민등록이 저희 성동구에 3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 난 시점에 성동구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시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전거 보험이라고 보고를 하시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자전거를 타거나 어쨌든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에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은 그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성동구 구민이면 지원받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연령 대상은 몇 세부터입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15세 이상부터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두 가지가 우리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이거는 한 사람이 한 7명에서 8명의 아동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지킴이는 우리가 횡단보도에 깃발을.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예전에 녹색어머니들 하셨던.
정교진위원
녹색어머니회 했던 부분들인데 이 두 부분이 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시에서 하는 거하고 구에서 하는 게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워킹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 지금 저희 구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구로 돼 있고요. 근데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액 구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합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구비로 하기에는 사업이 클뿐더러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구가 그 정도의 여력이 충분히 있나 봅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등하교 워킹스쿨버스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교통안전지킴이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십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147페이지, 탄력적 불법주정차단속 추진, 이 내용은 본 위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에 유예시간을 고정화해서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2023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나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가 고정으로 돼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문호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해서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른 계획은 따로 없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심야에 유예시간은 몇 시입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저녁 11시부터 05시까지입니다.
정교진위원
이 시간대는 지금 주차단속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민원에 의한 주차단속이 되겠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약간의 연장선적인 질문인데요. 안전관리과 125페이지에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어느 보험에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저희는 홍콩에 있는 PICC라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한 군데에서만 지금 계약을 하고 계세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계약과정은 어떻게 입찰을 하십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구민 안전보험이 상해의료비입니다. 상해의료비는 대한민국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계 보험회사에다가 저희가 가입을 했는데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이 홍콩에 있는 PICC 보험사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8페이지 자전거 보험이요. 여기에서 그 선상에서 본다면 사고를 같이 볼 수 있다면 이것이 함께, 굳이 두 가지를 따로 들을 필요가 있을지 좀 궁금했었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사고가 났을 때 구민들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안전하고 자전거하고 굳이, 자전거를 생활하는 독려 차원에서 보험을 들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이 구민안전보험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은 것이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콩에 있는 외국계 보험사 아니면 국내 보험사에서는 상해보험을 들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도 이번에 한 67건에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민들이 혜택을 보신 내용이거든요.
이현숙위원
저는 말씀드리자면 이제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굳이 상해보험 쪽으로 했을 때 자전거로 따로 들고 상해보험으로 따로 들어서 결국은 이게 상해보험은 한 번밖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고 그냥 한 군데에서만 받게 되는 거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자전거보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사망, 상해에서 15세 미만이고 또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망처리 지원금은 아동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망, 상해 후유에서도 또 사망 15세 미만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상법에 15세 미만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아무튼 보험을 들어놓은 거는 안전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자전거를 따로 해서 어차피 다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전동킥보드 여기 지금 견인업체는 해동통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셨는지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서울시 주정차위반 견인 조례」에 따라서 5월 20일 자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업체들을 갖다가 지정해 준 그 업체가 우리 해동통상이고요. 6월에 협약을 거쳐서 그렇게 이 업체를 갖다가 같이 견인하게 됐습니다.
이현숙위원
성동구에 지금 견인업체가 대강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6개 업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지금은 그런 이런 기회라고 할까, 그런 견인업은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고 해동통상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이현숙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계약기간은 계속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이현숙위원
사실 다른 업소에서도 물론 정해 주셨다고 하긴 하지만 다른 시설 업소에서도, 견인업소요, 업체에서도 이런 거 같은 경우 굉장히 사업에 개런티가 보장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어 있는 킥보드조차도 해동통상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잘 되어 있는 킥보드조차도 가져가서 견인해서 4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주정차 단속금액이 1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됐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해동통상 내지는 또 다른 모든 견인업체도 잘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21년 9월 26일 자로 업체들이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돈이 되는 것처럼 인식 못 하게 서울시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그걸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우리 안전관리과 단속이시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에는 현재 오십 군데가 있는데요. 86년도하고 88년도에 양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에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상을 철거하고 남은 거리가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본인하고 배우자가 운영을 하다가 못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소멸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도로법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거리가게가 50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자격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88 그때에 철거하고 남은 가게가 있는데 그게 현재까지 존치하는 게 50개입니다. 그 50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계속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망하시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약기간이라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겠네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또 거기에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면, 그 거리가게조차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자격조건이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균등한 기회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계약기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책자 129쪽 안전관리과, 중대재해 예방 사업개요 추진내용 중에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돼있는데 이 매뉴얼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제일 밑에 하단에 의무 이행 점검이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보건 의무이행 컨설팅 추진은 저희 중대재해팀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현장에 찾아가셔 갖고 예를 들어서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지금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구에는 아직 중대재해 발생한 건이 없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처벌은 누가 받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처벌은 사업주인 구청장이 받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 1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노선 신설이나 변경할 경우에 관련자들이 모여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한 자료는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어차피 그 노선 허가는 서울시에서 해 주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세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해당 동의 구의원님, 그다음에 교통전문가, 경찰서 교통과장님 해서 보통 한 10명 정도.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좀 달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선의 변경이 있으면 그때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말이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고요. 136쪽,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단속 미설치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또 노인보호구역이 다섯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 무신호 횡단보도는 저희 191개소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60개고,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환경 여건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191개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신설이나 폐지가 되는데 성동복지관, 시립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성수동에 치매센터 해 가지고 다섯 군데입니다. 세부적인 다섯 군데 명단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노인보호구역도 속도제한 같은 규제가 있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동일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린이하고 동일합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145쪽, IoT주차공유와 AI주차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oT는 말씀 그대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주차관리고요, 그다음에 AI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데요. IoT주차장공유는 ARS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빈 주차장을 확인해서 ARS를 하면 그때부터 요금이 부과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AI주차장은 주차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찍어서 그렇게 이용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거주자주차장에도 QR코드가 다 있나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AI로 하는 138면에 대해서는 QR코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천수
오천수위원
138면만 설치돼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외에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이거를 필요할 시에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38면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119쪽 일반현황, 버스정류소가 8월까지 해서 저한테 주신 책자에는 정류소가 329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번에 준 책자에는 255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정류소가 255개.
옥희
양옥희위원
255개이고 8월에 준 책자에는 329군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줄어든 이유가 왜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329개는 저희가 자료 드린 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8월까지 책자에 329개 정류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또 준 책자에는 255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에 준 책자하고 지금 책자하고 비교했을 때 좀 줄어들었잖아요. 약 74개 정도 줄어든 거 같은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전용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기주입기 설치 여기를 보면 8월 책자에는 공기주입기 설치가 30개예요. 여기는 8월까지는 자동이 51개고 여기는 전기가 27개고 수동은 5개고 여기에 태양광은 3개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책자하고 현재 책자 주신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또 주차장 현황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계가 8월 책자에는 950개소이고 구획수가 8월에는 9,329구획수인데 현재 준 책자에는 39개 획수가 줄어들어서 9,290개 구획수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면 226개소인데 여기에는 227개소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1개소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획수는 또 줄어들었어요, 5개 획수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노외주차장 개소가 지금 현재 책자에는 1개가 늘었어요. 8월에 주신 것하고 비교했을 때 1개소가 늘었어요. 그런데 구획수가 여기에는 317개 구획수인데 또 현재 책자에는 311개 구획수예요. 그러니까 6개 획수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각종 공사로 인해서 이게 공사를 할 때 지워졌다가 또 다음에는 긋고 해서 일부 차이가 납니다. 한 2개씩, 뭐 5개씩, 10면씩. 왜냐하면 공사 안전을 위해서 공사 주최자는 지워 달라, 주민들은 불편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숫자를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안전관리과,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계속, 그 사업을 보면 8월 책자에는 또 21년도에 2,2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교육, 외부 교육 이거 합쳐서요, 전부 교육을 합쳐서. 그렇게 체험이나 교육을 합쳐서 21년도에 2,20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현재 책자에는 21년도에 3,6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차이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146쪽, 공영주차장 안전시설 보수 공사 추진 계속, 추진 계획을 보면 날짜가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이 22년 7월에서부터 9월까지예요. 이게 지났는데 이거 지금 추진 계획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앞으로 할 것을 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많이 바빠지셨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면 지금 배움터에서 주 사업이 심폐소생술 사업인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12월 말까지는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지금 이 교육은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갑자기 일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직원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직원들이 더 힘들지 않게 골고루 분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강사로 추가 채용할 수 있으면 좀 추가 채용을 해서 갑자기 일이 몰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인데요. 사근동에 주민센터에서 고개 언덕길 혹시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훈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가 그러면 급경사지가 도로 사면에 4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사근동 언덕길도 포함되어 있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폭설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이현숙위원
혹시 그 상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뭐 열선 내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거기가 금년도 제설 대책 추진 계획상에 보면 제4조에서 폭설을 포함한 도로를 제설하는 담당 구간입니다. 지금 옹벽 시설물 말씀하셨는데요. 또 폭설은 이면도로가 있고 사근동 고갯길 그 본선이 있는데요. 그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 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근동 고갯길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폭설 10㎝ 이상 왔을 때는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제설을 하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가 아직 열선이 안 깔려 있나요, 깔려 있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열선이 우선 대상은 분석을 안 해 놓고 있고요. 제가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급작스러운 고갯길이기 때문에 열선을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면, 4구간이 굉장히 긴 노선인데요. 다른 데보다 거기에 열선을 깔게 되면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열선을 깔게 되면 다른 구간보다도 전체적인 제설의 장비 운영이라든지 제설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가 큰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이현숙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면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됐을 때는 버스가 뒤로 밀려요. 그 큰 버스가 뒤로 밀리면 뒤에 있는 차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고 그곳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버스가 뒤로 밀리고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눈이 내리면 이 고개 언덕길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다고 하시면 이번에 폭설 내리기 전에 한번 점검하시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방법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폭설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제설 상황이 되면 일단 열선이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열선의 우선 설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호동, 옥수동이 대표적인 구릉지인데 그런 데에서도 오랫동안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근동을 효율적인 면에서 우선이라고 하여 또 설치하기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할 텐데요. 하여튼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선적으로는 제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큰 마을버스가 다닌다는 거예요. 언덕에 보이지 않는 가시거리가 없고 뒤로 계속 밀리는 상황이고, 그 버스가 올라가지도 못하면 다른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통사고 유발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염화칼슘 뿌려서 제설 작업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폭설에 대비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곳,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매년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다른 동에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 한 자 한 자 틀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오타가 없도록 앞으로 한 번 볼 것 두 번, 한 번 더 다시 보고 또 1년 8월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런 오타가 없도록 확인하셔서 실수 없이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 책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다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동 구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주차 이런 구획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오타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사실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었지만 이것 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답변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아까 마을버스 부분이 329개였는데 255개로 된 것은 저희가 기재하면서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마을버스 정류장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8월 업무보고 시에 공기주입기 부분은 하천변이나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공기주입기까지 8월에는 포함돼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빼서 26개가 감소되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자료를 작성해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인데 그것을 빼고 이렇게 했으면 설명을 미리 해 주셨더라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했을 건데 이런 면에서는 사전에 설명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과 1년도 아니고 몇 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보충질의,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부터 181쪽까지 조직 및 직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성동형 리빙랩 운영 입니다.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성동구민청 운영을 통해 주민 제안으로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정책으로 만들어 해결하는 성동형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맞닿은 주민들의 제안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83쪽,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입니다. 흡연인구 밀집지역 내 비흡연 보행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기정화형 흡연부스를 2022년도 1개 외 2023년도 1개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주민 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 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신규 생활밀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185쪽,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디지털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6쪽, 희망과 포용의 감성 빛글씨, 로고라이트 운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감성 빛글씨를 송출하여 구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의회 청사 외벽 외에도 성수1가2동주민센터 외벽, 용비교 하부교각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스마트 민원서식작성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바일 본인인증으로 자동으로 민원서식을 작성하는 배리어프리형 키오스크를 구축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 1개소, 권역별 동주민센터 1개소로 총 5개소를 구축하여 2023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전 동주민센터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2차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 스마트 민원안내 AI로봇 구축입니다. 자율주행하는 인간형 AI로봇이 구청 1층에서 민원인과 대화하면서 청사시설 및 민원서류를 안내하는 등의 고객맞춤형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산업통산자원부 공모 선정을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9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확대 설치입니다. 냉난방 등 필수기능만 담아 비용을 절감한 보급형 소형 스마트쉼터를 올해 21개소 설치하였고, 23년도에 추가로 3개를 설치하여 총 52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0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및 냉온열의자 운영입니다. 스마트쉼터에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히어링루프존,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이용자 편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냉온열의자 운영으로 폭염, 한파에도 주민들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발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및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 성동형 ESG 정책 추진입니다. 2023년 ESG 종합계획을 수립, 공모사업 실행 등 ESG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도시, ESG 성동 비전 공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ESG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193쪽,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청년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내년에는 성동안심상가빌딩 등 총 19개동 5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동안심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4쪽,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 영상제작 및 마케팅 교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안심상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5쪽,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법무·세무 분야의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속적 관리입니다. 성수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2016년 9월 29일 지정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 및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 제한을 통해 지역 상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7쪽,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생협약 추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가 임대료 안정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 도시재생지역 등 6개 구역에 총 505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성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2020년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재생, 공동체 재생, 주민거점공간 운영,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2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마장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마장동은 2017년 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중심 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으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문화를 활성화하는 도새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0쪽,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송정동은 2018년 9월, 3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송정제방 활용, 송정길 특화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길을 따라 행복이 넘치는 송정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201쪽,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근동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한양대 배후 주거지에 적합한 주민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사근동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쪽,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용답동은 2020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용답상가시장 상권 활성화와 주변 주거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용답 뉴트로타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구정홍보와 주민편의를 위한 성동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 홈페이지 실제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메뉴 및 콘텐츠를 재배치하고,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을 개선하여 강좌신청, 시설예약 등 예약사이트를 한 곳으로 모아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204쪽, 생활밀착형 스마트 성동지도 3세대 구축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정보 제공 및 각 부서 업무 지원을 위해 성동구 공공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한 지도 기반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분야 155종 7,553건의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5쪽, 주민 소통행정을 위한 문자알림톡 서비스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각종 행사 및 교육정보, 민원처리사항 등을 구민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간단한 문의사항은 주민과 공무원이 문자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을 높인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206쪽, 스마트 생활밀착형 시설물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외청시설 및 CCTV, 스마트쉼터 등 스마트 생활밀착형 시설물 구간에 연결되는 통신망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을 확대 설치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7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방범, 무단투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CCTV를 1,339개소에 3,9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로 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8쪽, 안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공공장소에 설치한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현장상황 공유 및 대처, 영상제공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입니다. 최신 이슈검토,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등 분석을 통해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구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10쪽, 성동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정책지원입니다. 성동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내외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정책수립 시 통계화 및 시각화를 지원하고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상황 속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실행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2쪽, 환경시민 양성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주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생활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213쪽,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4쪽,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입니다.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치매환자 및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가정용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16쪽,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행위와 충전구역 표시 훼손 등을 단속하여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17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처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18쪽, 대기·폐수배출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관리대상은 대기배출업소 206개소, 폐수배출시설 237개소로 총 443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 점검을 통해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고요.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홍종철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라서 지금 2030년까지 2018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게끔 그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구도 금년 5월에 용역을 수립했고,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했고 또 9월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만 여러 과에서도 복합적으로, 해당 과에서도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묶어서 탄소중립도시 조성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선제적으로 미리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정책 추진이라고 이 예산서 보니까 2,956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내일부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산서 페이지 보면 1,015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정책 추진 2,956만 원, 211페이지에 있는 거는 6,940만 원입니다. 어떤 사업내용이 다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정교진위원
이게 예산서라서요 1,015페이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서와 같이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 이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탄소중립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별 추진실적 관리, 2050 성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세 번째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 지금 업무보고서 211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 내용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업무보고에서는 6,900만 원 보고를 했고 이 예산은 또 별도로 2,900만 원이 돼 있어서 이건 뭘 얘기하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2,9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항목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교재, 홍보물 발급 제작 이런 거에 쓰인 예산이고요. 지금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한 6,940만 원이 들어간 거는 그 밑에 하나뿐인 지구 행사 이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이 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업무보고에 그 예산을.
정교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8,000만 원을 신청하든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의 날 하나뿐인 지구 행사가 이게 개념을 좀 크게 잡아서 별도의 항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행사비로 잡았다 그 말씀이시군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정교진위원
탄소저감 조림사업은 어떤 의미인지 좀 답변 가능할까요? 이건 공원녹지과 사업인데요. 조림이라는 게 결국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5월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흡수가 같아져서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정책을 하려면 단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해서 탄소흡수정책을 같이 폅니다. 탄소흡수를 할 때는 나무를 심는 게 탄소흡수가 가장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정책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조림계획으로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단어의 의미를 보면 결국 탄소저감 조림이라는 게 숲을 조성해서 탄소를 저감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정교진위원
탄소흡수 녹지구축은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글쎄요.
정교진위원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좀, 저도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정교진위원
아니,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협치 의제로 내려온 거지.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협치 의제도 저희 과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용어까지 어떤 개념으로 잡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든 거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탄소흡수 녹지구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아까 탄소저감 조림처럼 사업내용은 숲을 조성해서 탄소를 줄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가요, 다른 사업이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맑은환경과장님께 물어보냐하면 이 업무의 추진이나 배경을 봤을 때는 맑은환경과가 이 내용을 맡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파트의 지금 실무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할 때는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탄소저감 조림은, 보조사업은 국비·시비·구비에서 50, 15, 35에 이미 8,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협치가 1억 5,000을 또 내려줘요. 그거를 맑은환경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에서 논의하고 논쟁이 될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서별로 본다면 맑은환경과가 맞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갔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탄소저감 조림, 탄소흡수 녹지구축,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정책, 이게 다 같은 의미 아닌가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맑은환경과가 탄소중립도시의 총괄부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 추진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 또 치수과에서도 하수발생 저감, 각 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탄소저감을 위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수치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해당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정교진위원
어려우신가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저도 그걸 지금 정확하게 용어 개념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로 잡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용어나 단어의 뜻은 조금씩 틀리지만 이 뜻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탄소저감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뭘로 하느냐, 숲을 조성하자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4개의 사업은 동일사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지금 4개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공원녹지과와 저희 사업은 물론 일맥상통하지만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도시, 기후변화 대응 이것도 일맥상통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 183페이지입니다.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계속으로 돼 있는데 이 스마트 부스는 추경 때 1개소에 대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설치가 됐나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서울숲 디타워 앞에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고요. 현재 시범 운영은 12월 6일쯤 할 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12월 6일이면 내일이네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올해 다시 본예산에 1개소 더 신청을 한 겁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1개소 더 설치하기 위해서.
정교진위원
지금 스마트 흡연부스 공공운영비가 3,500만 원인데 이거 연간 3,500만 원이죠?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월로 따지면 거의 한 300만 원 돈 아닙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는 청소용역비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그리고.
정교진위원
그래서 지금 1개소에 300만 원이면 2개소면 600만 원이고 3개소면 거의 1,000만 원 돈인데 그게 효율적이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성동구청에서 보건소 쪽에서는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흡연인이 건강권을 강조하셔서 흡연부스를 늘려나가고 계시는데 늘리는 건 좋습니다. 늘리는 건 좋은데 관리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 3,400만 원, 600만 원이 내년에 잡아놓은 거는 추경으로 만들어 놓은 곳 한 곳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 합친 거 금액이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럼 2개소를 합친 거예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2개소 합쳐서 공공운영비를 그 3,4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2개소라 적지 않으셨는데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개소로 표시는 안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필터교체비 그리고 청소용역비, 이렇게 두 군데 비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올해에는 한 몇 개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1개소는 신청했고.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내년에 1개소입니다.
정교진위원
매년 1개씩?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1개소, 그리고 추가로 만들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 2개로 끝나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에 우리 흡연부스 2개가 지금 기술방식이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좀 공기제어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정교진위원
이 흡연부스도 스마트 지능형 소재 흡연부스니까 업체가 한정되겠네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거고요. 지금 개발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설마 이것도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아니겠죠?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거는 원격제어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많이 응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원격제어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하나 만드는 데 거의 8,000만 원 넘게 들어가던데.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흡연부스 자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게 혐오시설 이렇게 되고 적정 장소 찾는 곳이 대부분 한쪽에 있다 보니까 바닥 정비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금액이 소요가 되고요.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한적한 데를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걸 굳이 왜 관이 앞장서서 하냐는 겁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차라리 부지를 내주고 민간에서 설치를 하든지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방식일 거 같은데.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민선 8기 스마트포용도시에서 추구하는 그 흡연부스 정책방향은 지금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전부 외부돌출형으로 어떤 도시미관이나 그다음에 지나다니는 비흡연자들한테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기술을 좀 접목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걸 민간기업에, 특히 성수동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으니까 좀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예결산할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199쪽,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2022년 12월에 서마장상생센터가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예산집행이라든지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황은 지금 시에서 기존 예산 재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8억이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청사항은 12월 16일, 2023년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예산 배정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숙위원
12월 16일 기점입니까?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착공은 당연히 안 되어 있겠네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네, 착공 안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도시재생 마장동 주민분들도 이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하고 저희 구의원님, 시의원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12월 16일 확정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세요.
이현숙위원
주민들께서 알고 계세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201쪽 보면 이것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201쪽에 사근동에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사업이 있잖아요. 신청은 어떤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이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이 가꿈주택 사업비도 2023년도 정비 쪽 예산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가꿈주택 대상사업, 그러니까 준공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이 고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시가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활성화 계획 고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고시가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9페이지, 맨 아래에 용역제안평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의 자격조건, 기준은 어떤 겁니까?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용역제안평가위원회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업체들을 심사하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내부에 있는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201쪽 하단에 보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가꿈주택이 생소해서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가꿈주택은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집을 가꾼다는 그런 매칭인 거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집을 가꾼다, 저는 가족들이 모여서 꿈꾸는 주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일동 웃음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그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가꿈주택이라 그래서 이 단어가 생소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 199페이지, 마장동 도시재생사업 시비가 25억, 송정동 24억, 사근동이 3억 1,000, 용답동 2억 4,000인데 서울시에서 이거 확정내시로 내려온 건가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현재 기재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연락받은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연락받은 거예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늦게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네, 예산이 주로 정비 쪽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 216쪽 하단에 보면 신고요건 미흡으로 미부과 됐다 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미흡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1대가 서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1건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도 있고, 또는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을 안 하고 서 있어도 신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저희도 단속을 했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고시가 내려와서 그런 경우 그 단속이 미흡해서, 또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 명확하게 전후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사진 위치가 동일 장소로 판독되지 않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신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미흡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기차는 충전을 안 해도 그 구역에 받쳐놓으면 단속을 할 수 없다?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건의를 해서 산자부에서 그거는 단속을 하게끔 고시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전기차라고 해서 충전도 안 하는데 그 자리에 딱 받쳐놓고 다른 차들 충전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1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