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 6,989억 5,039만 원 중에서 4,215억 6,968만 원에 달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로 진행하게 되며 첫째 날은 복지국, 둘째 날은 도시관리국, 셋째 날은 안전건설교통국과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나 답변 시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57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총사업비는 4,361억 4,057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1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총사업비는 3,815억 8,004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4,9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7,55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복지정책 기반 구축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복지관 운영으로 59억 4,866만 7,000원, 585쪽 하단,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으로 23억 1,6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하단,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부자원 통합관리 및 활성화,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으로 21억 8,441만 4,000원, 589쪽 하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구 통합사례관리,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으로 7억 3,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595쪽 상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사무 경비 등으로 8억 4,850만 1,000원, 596쪽 상단, 보전지출에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기초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97억 86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1,4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517억 7,442만 1,000원, 600쪽 상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중단,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등으로 74억 1,389만 8,000원, 607쪽 중단, 거리노숙인 보호에 거리노숙인 보호 관리로 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에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강화로 324만 원,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112만 3,000원, 608쪽 상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393억 1,48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3,92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노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사업으로 943억 6,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상단,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로행사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등으로 84억 6,555만 1,000원, 615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요양보호사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5억 2,503만 3,000원, 619쪽 중단, 장애인복지 지원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와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으로 67억 4,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중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성동재활의원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으로 212억 4,245만 원, 627쪽 하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일반형 전일제,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21억 6,756만 원, 629쪽 중단,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 등으로 5억 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913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175만 9,000원, 632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129억 9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5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에 보육정책 수립,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 지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 등으로 17억 2,752만 5,000원, 637쪽 하단, 보육활동 지원에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으로 665억 9,519만 3,000원, 646쪽, 여성의 권익증진에 성 평등 정책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성동구 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1억 4,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648쪽 중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가족센터 운영, 1인가구 지원사업 등으로 13억 8,114만 6,000원, 650쪽 하단,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출생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급여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엄마아빠택시 운영 등으로 420억 115만 5,000원, 654쪽 중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다문화 카페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으로 2,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상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968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3,52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4,37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창의성 및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으로 1억 2,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660쪽 하단,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 운영으로 20억 7,586만 5,000원, 664쪽 중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으로 32억 5,990만 5,000원, 670쪽 하단,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지원, 구립 성동청소년 독서실 운영, 청소년 멘토링 운영으로 1억 2,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하단, 청소년 활동지원에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으로 8억 7,839만 1,000원, 673쪽 중단, 청소년 보호활동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으로 15억 6,152만 3,000원, 677쪽 중단, 청년 활동지원에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및 성동오랑 운영, 청년 탈모치료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등으로 14억 2,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81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286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7,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77억 6,31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8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정화조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과 환경미화원 복지 등으로 41억 2,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690쪽 상단,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 관리로 10억 8,711만 2,000원, 692쪽 하단,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으로 317억 2,3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0쪽 하단,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07억 9,111만 6,000원, 702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1,802만 7,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7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사업비는 127억 7,740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08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8,7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7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동주택 정책에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록민간임대주택 관리, 취약주택 정책지원에 14억 6,038만 원을 편성하였고, 709쪽 중단,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에 1억 2,524만 원, 710쪽 중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그린아파트조성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2억 9,654만 2,000원, 712쪽 중단, 주택정비에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에 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사무 운영 등으로 6억 8,566만 5,000원, 713쪽 중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76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9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시정책에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 수립으로 6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도시관리에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성동구 4대 중심 발전계획 수립에 3억 2,100만 원, 716쪽 상단,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608만 원, 같은 쪽 중단, 공공디자인 진흥에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옹벽디자인 개선에 3억 1,000만 원, 같은 쪽 하단, 안전마을에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유지관리를 위해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상단, 광고물 관리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781만 원, 같은 쪽 중단, 기본경비로 부서 사무 운영 등으로 1,147만 9,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1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비 사업에 주택정비 추진, 주택정비 안전점검, 모아타운 사업,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으로 4억 6,935만 4,000원, 720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사무 운영 등으로 1,0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건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8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90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에 시설물 안전점검,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등으로 6,859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근대건축물 보전 및 리모델링 지원에 1억 7,213만 3,000원, 722쪽 중단,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건축가와 함께하는‘건축교실’운영으로 1,284만 원을 편성하였고, 723쪽 상단, 기본경비에 부서 사무 운영 등으로 1,084만 3,000원,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6,20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9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원정비 및 관리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등 유지관리, 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2억 5,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728쪽 중단, 조경정비 및 관리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가로수 관리, 수경시설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소나무 수세회복,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등으로 28억 1,873만 2,000원, 734쪽 상단,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무학봉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 나무심기 및 가꾸기, 위험수목 정비, 산림 내 유해식물 정비 등으로 33억 231만 원, 738쪽 하단, 산림보호 및 예방에 산림 재해예방, 산불방지대책 산림 재해일자리,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 등으로 4억 4,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43쪽 상단, 기본경비에 부서 사무 운영 등으로 1,186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15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지적행정에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로 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적관리에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및 유지관리, 지적·임야도 전산화에 따른 오류 정비사업에 3,081만 9,000원, 746쪽 중단, 토지평가에 지가조사관리으로 4,670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도로명 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으로 1억 1,369만 8,000원, 747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사무 운영 등으로 1,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1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사업비는 316억 5,812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52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5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9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3,926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재난예방에 재난예방관리, 재난대응 현장훈련, 자율방재단 등 운영 등으로 8억 6,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55쪽 중단, 생활안전 도모 및 기반강화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 관리, 폭염 대비 성동 샘물창고 운영으로 3억 4,329만 6,000원, 756쪽 중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가로환경정비로 1,044만 원, 757쪽 상단, 민방위 운영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1억 3,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하단, 전시대비 훈련강화에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으로 3,878만 9,000원, 760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7억 2,924만 8,000원,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등 사무경비로 6억 8,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761쪽 중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8만 8,000원, 같은 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6,5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8,8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6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교통행정 개선에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중고차 매매업체 지도·단속 추진에 3억 6,319만 4,000원, 763쪽 중단,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워킹스쿨버스 운영,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19억 9,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하단,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로 2,154만 3,000원, 768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1,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8,07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89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그린파킹 조성,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등으로 47억 4,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70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질서 확립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등으로 25억 1,192만 2,000원, 774쪽 상단, 운수지도 관리에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로 1,565만 4,000원, 같은 쪽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에 사회복무요원을 관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34억 6,128만 9,000원, 775쪽 상단, 장애인 주차관리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에 28억 1,272만 8,000원, 777쪽,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2억 548만 8,000원, 778쪽,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2,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토목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6,6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2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로건설사업에 도로 배상금 및 제세, 건설공사 관리, 신금호역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공사, 뚝섬역 주변 아차산로 지중화사업 등으로 3억 7,589만 7,000원, 같은 쪽 하단, 도로관리사업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종합대책,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관내 불량맨홀 정비, 도로 하부 공동 탐사 용역 등으로 29억 8,375만 7,000원, 784쪽 하단, 보도관리사업에 지하공간 누수진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보수,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등으로 6억 7,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85쪽하단, 도로조명관리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 등으로 17억 9,985만 1,000원, 788쪽 상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1,968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치수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1,7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9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하수관리에 관내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성동형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 사업 등으로 21억 1,454만 1,000원, 791쪽 하단, 재해예방에 풍수해 예방,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로 1억 5,69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793쪽 상단, 빗물 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빗물 펌프장 및 수문운영, 응봉유수지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 납부, 뚝섬유수지 하부 환경정비 등으로 15억 2,444만 6,000원, 795쪽 중단, 지하수 관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시설을 유지관리로 2,543만 2,000원, 796쪽 상단, 하천관리에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로 12억 7,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2,217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 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1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총 사업비는 101억 2,500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802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9,3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에 특수시책사업 추진,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활성화 추진, 성동형 리빙랩 운영,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등으로 4억 1,726만 원, 804쪽 하단,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에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 적정기술 발굴 추진, 스마트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3억 2,834만 원을 편성하였고, 805쪽 하단,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스마트 주민편의시설 운영으로 5억 7,640만 4,000원, 806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4억 7,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지속발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3,2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95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ESG 정책 추진으로 3억 6,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에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을 위해 6억 989만 원, 810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상생협약 확대 추진,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4,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11쪽,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1,086만 8,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로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5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37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시재생에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성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새로운 도약,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운영 등으로 10억 4,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814쪽 상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795만 2,000원,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1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5,5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정보화 운영에 지능정보화 및 홈페이지 운영,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주요 지정통계조사로 3억 9,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817쪽 하단, 디지털행정 구현에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관리로 10억 7,716만 5,000원, 819쪽 하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구현에 빅데이터 운영,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으로 2억 635만 원, 820쪽 하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으로 8억 5,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22쪽 상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 지능형 CCTV고도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고도화 추진 등으로 25억 1,6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상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806만 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8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환경의 날 기념 하나뿐인 지구 행사 개최,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으로 1억 3,548만 원, 826쪽 하단, 녹색에너지 활성화에 에너지 절약과 생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고, 828쪽 상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미세먼지 대책추진, 생활공해 민원처리,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로 5,425만 1,000원, 829쪽 중단, 배출환경 운영 관리에 대기배출업소 지도관리, 수질오염 지도관리, 어류폐사체 폐기물처리,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등으로 1,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30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980만 5,000원,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총 7개로 복지국 소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85쪽, 복지국 기초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776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178만 4,000원, 지출액 1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955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837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767만 2,000원, 지출액 1억 2,604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000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5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05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979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53만 5,000원, 지출액 57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262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5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중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926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585만 9,000원, 지출액 4,228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284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관리국 안전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144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4,267만 2,000원, 지출액 6억 1,93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481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작업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0억 3,762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3억 3,144만 3,000원, 지출액 15억 5,29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614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7억 7,782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4억 6,183만 6,000원, 지출액 14억 1,54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424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새정부와 서울시의 변화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보완하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양한 재정수요와 주민 주도, 숙원 사업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여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관계로 심사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협치가 어떤 기구입니까?

복지국장입니다. 협치는 공공의 서비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정책도 발굴하고 계획 수립 과정부터 실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협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관협력위원회, 협력기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복지국에서는 2개 과가 협치의제 예산을 받았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아동청년과하고. 먼저 아동청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성동구청년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그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동청년플랫폼입니다.

대표는요?

신상선 대표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도 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이 위탁기관과 대표는 누구입니까?

청년지원센터하고 같습니다.

성동청년플랫폼, 신상선 대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성동공유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성동공유센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쪽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제가…

이 공유센터가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시죠?

정확하게는 제가…

제가 읽어드리면 성동공유센터는 수탁기관이 성동청년플랫폼 신상선 대표입니다. 이 신상선 대표는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죠?

지금 협치 위원이 3기째인데요. 과거 2기 때 위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 2기 4년 연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기, 2기 4년 연임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과장님, 이 한 기관이 또 한 대표가 구청에서 위탁 주는 기관의 3개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일단 아동청년과에서는 2개만 해당 되니까 그 2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지원센터하고 성동오랑은 성동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딱 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성동청년플랫폼이 같은 위탁업체가 된 것은 저희가 선정 심의할 때 복수업체가 들어와서 사업계획 등을 하고 이때 성동청년플랫폼은 장점이 같은 위탁업체에서 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장점이라면 청년사업을 할 때 대부분 보면 하기 편한 사업이라든지 사업 시너지 효과가 크다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청년 시설이 2곳이 있다 보니까 1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쪽에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도 있겠다는 장점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위탁기관 선정할 때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가 그런 건 없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동청년과에서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외부 인원하고요. 당연적으로 복지국장님 들어가시고 대부분 다 외부 위원들이십니다.

몇 명 정도 구성이 됩니까?

그건 제가 그때 자료를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심의할 때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으니까 이 성동청년플랫폼이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기관인데요. 선정된 사유가, 특히 성동구를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복지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는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입니다. 처음에 저는 3곳은 몰랐고요. 공유센터는 몰랐고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최저점하고 최고점은 빼고 평균을 내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처음에 청년센터오랑은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거기서 어렵다고 하여 더 이상 위탁을 포기한 걸고 알고 있고요.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위원님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사업에 대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협치위원회는 협치 위원이 한 30명 정도 구성이 돼서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을 붙여서 실행부서로 예산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집행부하고는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님? 지금 2개 사업을 받았거든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2개인데요. 해당되는 사업의 내용이 저희 과 소관 사항이었고 저희 과에서 소관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적정했다고 판단하셨다면 일단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올해 받은 협치, 청년공유공간 운영 협치, 청년NGO지원사업에서 청년공유공간 운영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네, 청년지원센터에 있는 공유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탁기관이 정해진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가 현장감사도 나가봤습니다만, 청년지원센터 내에 주방시설이 있었던 그 공간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유공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다시 또 인테리어 해 가지고 4,500의 예산을 배정하셨거든요. 물론 아동청년과가 한 건 아니고 협치해서 내려온 거니까. 저한테 주셨던 주요예산현황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이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증감 사유를 보면 여기에 인건비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라는 것은 현재 청년지원센터가 센터장 1명, 직원 2명 이 3명이 지금 TO인데 전에 현장감사 갔을 때도 협치 지원으로 해서 1명이 있었습니다. 그 1명을 얘기하는 거죠, 2,800만 원?

네, 인건비는 1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분은 청년지원센터의 직원도 아니고, 협치라는 건 협치는 하나의…

이 분은 협치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고요. 시비로 올해 받은 직원은 협치사업이 거의 끝나가서 지금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넣었어요.

만약에 내년에 이게 또 된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는 가정 하에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네요?

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 공유주방 운영에 대해서?

네.

청년NGO지원은 1개 단체를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어느 단체를 지원한단 얘기입니까?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성동구 관내에서 청년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그것을 선정을, 공모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고 1월에 아마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네, 예산이 확정이 일단 돼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성과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6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협치, 청년공유공간 운영 이렇게 돼 있고요. 5번에 민간위탁금 공유공간 운영비 운영 물품으로 60만 원씩 8개월,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료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다 임차, 렌탈하는 겁니까?

네, 렌탈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비를 다 여기에서 내주는 겁니까?

협치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렌탈해서 저희가 요리교실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같은 건 렌탈해서 같이.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청년지원센터라는 한 공간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지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한 공간에 또 공유공간을 또 만듭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올해 시비 협치 사업예산으로 공유공간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 협치예산 지원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그 사업을 유지하고 좀 더 계속 이용하는 분들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마 협치 의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안이면 아동청년과에서 예산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거꾸로 위에서 우리가 이건 중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한다고 내려온 게 예산편성으로 맞는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는 정상적인 부분을 밟을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협치 위원이면서 구청이 위탁하는 사업을 3개 이상 가져 가고 그리고 협치의 의제를 가지고 예산을 시행부서로 내리면 그 사업의 위탁사업을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 어느 누가 여기에서 아, 원래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랫폼 대표님은 지금 3기에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의견을 냈다고는 좀 생각하기가, 과거에 협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3기에서는 그분은 대상이 아니라서 제가 좀 말씀하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협치는 2년 임기에 연임, 4년까지 할 수 있죠?

협치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협치위원.

그건 제가 정확히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가지고 4년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건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협치 사업이 2건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는 중장년마음치유 사회공헌 사업이고, 하나는 시니어모델 지도자 양성과정입니다. 이 두 사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는 시니어모델 지도자 양성과정은 문화체육과가 더 맞을 것 같고, 중장년마음치유는 그때도 한 번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다른 부서가 맞을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협치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마음치유 및 사회공헌사업으로 부서에 배정되었을 때 사실 부서 내에서는 보건소 질병예방과의 정신보건 사업과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들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대상을 굉장히 신중장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4월에 중장년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센터가 생겼고 전담 센터가 하는 그런 중점 역할에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실 지정이 저희 부서로 되었고요. 지정 자체를 부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선택이 되었고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50플러스센터가 기존에 인생 설계 사업에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는 일부 적정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예 검사지까지 하는 전문상담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왔는데 자기가 이미 50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담, 거의 뭐 인생 재설계에 대한 상담이나, 직업, 진로 상담에 대해서는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부 적정이라고 저희가 보냈고요.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저희도 안 한 건 아니었는데요. 협회 쪽하고 제안하신 분하고 의견을 듣고 보니 이게 그냥 일반인 어르신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울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사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으셔서 좀 회복을 하시는 중이시라든지 어르신들 중에서 조금 이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시기나 우울감이 있으신 어르신에 대한 좀 더 자존감의 향상과 관련된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하셔서 부서에서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모델이 된다 이런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서가 어느 정도 추진할 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부서가 받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성동50플러스센터에 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사단법인 성동마을넷입니다.

성동마을넷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김만순 대표하고 고경진 대표님이 공동으로 맡고 계십니다.

공동대표로 되어 있죠?

네.

거기에 김만순 대표는 협치 위원입니까?

저희가 사실 협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지는 잘 몰랐는데 협치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 위원으로 이번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마음치유 사회공헌 사업은 위탁을 주셔야 되는데 위탁 기관은 쉽게 얘기해서 수행기관이죠. 위탁기관은 정해졌습니까?

수행기관을 50플러스센터가 기존의 마음치유나 상담사업을 하고 있어서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담센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0플러스로 가는 거죠. 시니어 모델지도자 양성과정은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이 사업은 시작은 사단법인 시니어패션모델협회라는 곳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사단법인에다가 드린다든가 개별기관에 드린다는 것이 좀 취지가 맞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전액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 수립 하였습니다.

전액 어떻게 집행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니어 모델, 모델 양성과정인데 이것을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0플러스로 가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과정 중의 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도 50플러스센터가 지금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이 사업 내용 상으로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50플러스센터로 위탁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시니어 모델 이분들은 65세 이상으로 하되 협회하고 말씀드려보니까 60세 이상도 가능하시다고 하셨고요. 대상 어르신에 대한 선정을 동주민센터나 노인복지 관련된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취지에 부합하시는 어르신들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실제로는 모델이 되신다고 하는 것 자체보다 얼마나 그렇게 취약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으시는지를 확인하려면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고요. 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기관과 구와 또 이걸 협조해 주시는 사단법인의 시니어모델협회가 협업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된 예산 집행이 거의 강사료라든지 행사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으로 교부하지 않고 부서에서는 조금 업무에 일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협치로 예산이 되는 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할 텐데요. 그건 과장님 의지로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는 협치 사업비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결정이 되는 것도 사실은 30% 이상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이상을 구에서 하고 또 나머지 70%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 이번에 저희가 마음치유사업도 그렇고 2023년도부터는 이 사업비가 전액이 구비로 되어져 있어서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부서가 조금 더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도 될 것이라는 기획예산과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는 협치 예산이 없고 협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1월이나 2월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단계를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단계 없이 한 8, 9월, 하반기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제 협치예산을 넣으신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거고 그건 기획예산과의 이야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 사업의 흐름을 보면 협치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의제가 선정이 되고 예산을 붙여서 협치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이제 집행부에서 내리면 집행실행 부서는 이것을 실제로 집행부서가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위탁기관이 협치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이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액수, 예산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의미냐? 그것이 공정하냐는 이야기예요. 공정하지 않죠. 한 사람이 3개씩 가져가고 이미 어디로 갈지도 정해져 있고, 아동청년과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2건, 2건씩 받았습니다만 1건씩은 이미 다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민관을 위한 겁니까? 그러한 사업 같으면 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년 안에 아주 기업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으로 또 발달장애, 이거는 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발달장애특화도서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서관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장소가 협소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함께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규모를 갖추고 하시는 게 오히려 멀리 봤을 때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급하게 꼭 내년에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간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군데 저희가 발로 뛰면서 찾았었고, 타구가 잘 운영하고 있다는 선례가 2개 구가 있는데 1개 구는 구립도서관에 설치가 되어있었고요, 1개 구는 종합복지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도서관의 분위기 안에 이 도서관이 있거나,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나머지 복지서비스들이 연결되어지는 것과 연결한 도서관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구내의 구립도서관 하고 종합복지관을 선정지로 보고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기존 구립도서관은 워낙 조용하시지 않으면 지금도 민원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문화재단까지도 저희가 발로 뛰어서 가서 말씀드려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었고요. 복지관도 공간이 너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실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연계성도 있고 공간의 확보가 되는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간이 조금 있어야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저희가 조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짤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좀 연결성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쪽으로 공간을 임시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계속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좀 더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함께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도 지금 장소가 많이 협소하죠?

네, 그리고 함께주간보호센터는 성인 장애인분들의 보호시설이어서 거기는 다른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거기는 말 그대로 장애인분들의 보호시설이어서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에서 3억 4,0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증감사유를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1개소 신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1개소 더 개소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1개소를 더 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18세 이상의 성인 중증장애인보호시설입니다. 저희가 성인 중증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 숫자가 653명이 성동구에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3개 주간보호센터에서 저희가 지금 입소해서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는 중증장애인 수가 39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증장애를 앓고 갖고 있는 성인 장애인 수에 비해서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 입소한 인원이 너무 작고 이 장애인분들의 특성상 한 공간에 이렇게 30명, 40명을 둘 수 없는 시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교사 한 분이 중증장애인 3명을 보는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타구와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시설이 3개밖에 안 되는 곳이 거의 많지 않았고요. 한 19개 구 정도는 평균 4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수에 비해서 조금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나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2023년도에 1개소를 더 신설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현재 개소한 함께주간보호시설이 좁기 때문에 1개소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시설이 선생님들 한 세 분이나 네 분이 열두 명에서 열 다섯 명을 보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 돌발행동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공간이 너무 여러 명이 성인, 굉장히 체격도 좋은 성인 중증장애인분들이 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계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이 시설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만 실제로 입소하는 중증장애인수는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예산서 562페이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성동구 성수1호 144번지, 5층, 면적은 534㎡, 상당히 규모가 있네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제가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처럼 18세 이상 학령기를 지난 중증장애인분들의 시설이신데요. 주간보호센터하고의 차이점은 좀 전에 평생교육센터는 문예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냥 주간보호센터가 조금 더 보호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평생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이나 문예 같은 교육 측면이 많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져 있는 시설이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90% 지원하고 구가 10%를 지원하는 장애인, 적어도 장애인분들이 학령기를 지나면 굉장히 보호자분들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보호자분들이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셔서 평생교육지원센터도 그렇게 학령기를 마친 중증성인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설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갖춰서 하든지 지금 예산안이나 계획안을 보게 되면 토막토막 내서 시설로 제대로 활용하기도 애매하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뭔가에 쫓기듯이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걸 올해, 내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있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발달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박미라 회장님이십니다.

박미라 회장님은 협치위원이죠?

네, 협치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하십니까? 협치에서 이거 의제로 내릴 수는 없을 거고, 올해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주간함께보호시설과 같은 유형의 그 정도 평수의 또 한 개소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장으로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협치사업과 거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년 마음 치유사업도 사실은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소관 부서장으로 혹시라도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저도 사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과 똑같이 행정도 그런 부분들이 뭔가 가미되어져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마음치유사업은 어떤 주민분이, 일반주민인 분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치위원분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련된 분들이 협치위원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의과정이나 아니면 제안하는 것 안에 기존에 있는 저희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이 논의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사실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실제로 이게 부서로 내려와서 해당되는 기관에 내려가는 것까지가 조금 기존의 위원님들하고 연결되었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우려되어지는 부분을 좀 더 챙기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있지 않다는 부분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짜는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기타 이런 지원시설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산대비 수혜자 수가 적은 시설이어서 한 해 한 해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만, 많이 했는데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은 12명밖에 안되고, 사실 평생교육센터도 예산이 꽤 많다고 하지만 또 30명이 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장애인시설의 특수성상 계속 예산에서 다른 사업의 예산에 밀려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장애인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정확하게 다음에 안하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내셔서 사실은 사업비를 잡았다기보다 다른 타구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저희 구가 어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인프라의 내용을 봤을 때 절대 많이 앞서 있지 않은 시설인 거고 계속 시설의 개소가 미뤄진다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장애인 시설은 계속 지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정의 공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국은 2개과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재무하고 합치면 전체 11개 부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짜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들을 보면 이런 오해를 받을 요소가 충분합니다. 50플러스도 지금 성동마을넷이죠? 김만순 씨가 회장이죠. 여기 박미라 씨는 이사입니다. 한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내용이나 결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집행부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아니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정 상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논의과정이나 숙의과정에 조금이라도 관여되어지는 분들이 의사결정이나 논의내용에서 들어가 있지 않고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안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우려해 주시는 내용 그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의 보완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계속 같은 데로 가요. 22년 올해 사업도 보시면 아동청년과장님 계시는 성동 1인가구 공유공간, 여기 또 성동구 청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매년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료에. 어쨌든 참조해 주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겨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협치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들이 제안하고 정책과정부터 실행까지 다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삭감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참여하셨죠. 주민들이 다 참여하셨고 또 주민들이 다 가져가셨죠. 그렇게 보는 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올해는 없던 민간자본이전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억 4,000만 원은 공적비 관련해서 건립지원금입니다. 저희가 참전유공자 공적비를 용답동 237번지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6,000만 원을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구비로 해서 1억 4,000을 편성해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국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6,000만 원이고?

네.

나는 지난번에 국비로 다 이거 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7쪽, 보훈회관 운영, 사업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대상 문화여가 강좌 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강좌가 어떤 강좌이고 강좌별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코로나 때문에 강좌를 사실은 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훈회관에 계신 회원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강좌를 조금 열어 주시길 바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48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강좌는 어떤 강좌를 하나요?

강좌는 스포츠하고 노래교실 이런 계통으로 저희가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네, 체육활동 관련해서 그런 게 들어갈 거고요. 노래교실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게 48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면 몇 회나 하나요?

횟수는 뭐 주 1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회원님들이 원하는 강좌를 해서 예산에 맞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79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권역별 푸드마켓 3개소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푸드뱅크마켓이 마장동 한쪽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거점으로 움직이시기 어려우신 금호동, 응봉동이나 이쪽하고 송정동이나 성수지역이나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곳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복지과, 세부사업설명서 514쪽부터 517쪽까지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감액됐고, 희망저축계좌,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8억 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저축계좌는 마감되는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만 접수를 받았고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사업 대상자만 해당이 되고 3년이 만기 되면 사업을 접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치해서 새로 되는 게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과장님, 통장이 지금 여러 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고 청년저축계좌가 있고 희망저축계좌가 있고…

전부 9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주거 차상위가 있고,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고,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거 보고는…

네, 크게 이게 8가지인데요. 작년까지 마감한 사업이, 기존만 유지하는 사업이 희망키움1, 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는 마감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희망저축1, 2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한 3가지 사업은 앞으로 계속 있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5가지는 예산이 점점 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얘기한 3가지는 조금씩 늘어나거나 그럴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저축은 8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나요?

네.

이게 지금 3가지라고 그랬나요?

네, 희망저축1, 2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게 계속 있을 사업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이 대상이 약간씩 틀립니다. 대상이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인 게 희망키움1하고요, 청년희망키움은 일하는 생계급여이긴 한데 여기 청년이 또 들어갑니다. 생계·의료만 해당되는 게 3가지인데요. 희망키움1하고 청년희망키움하고 그다음에 희망저축하고 이게 생계·의료만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2하고 청년저축계좌하고 그다음에 희망저축2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까지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알기 쉽게 하면 좋은데 이게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공적비에 대해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가 꽤 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위치 선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유지에는 설립이 어렵습니까?

이번에 용답동 지역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네, 시유지라서 금년 내내 시하고 저희가 사용을 하겠다고 협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장소를 가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매체에서 봤는데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을 잊지 말아 달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잊지 않으려면 자주 보고 또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과 잊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찾으시는 데 굉장히 애로는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금 더 찾아서 그래도 잘 보이는 곳에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해 보고요. 대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거기 가 봤을 때 물론 접근이 좀 용이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장점은 지금 무공수훈자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의 그 연계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의외로 공원처럼 잘 조성을 해 놓는다고 하면 장안평 센터 그 자동차 거기에서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저는 의외로 좀 가보고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쉼터처럼 저희가 만드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근성은 사실 거기가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의외로 갔을 때 저도 굉장히 장소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공원처럼 편안하게 해 놓으면 한편으로는 조금 더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하다라는 느낌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저는 나쁘지는 않다 라고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소 문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장소가 결정이 되면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 2월부터 해서 바로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한 후에 건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공적비라는 것이 참전용사분들만을 위한 그 가족들만을 위한 설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라면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저는 충분히 잘 보이는 곳에서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적비를 설립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본 위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좋은 위치의 장소를 찾고자, 무공수훈자 설립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곳을 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자리를 찾아서 그분들을 옮기는 것이 앞을 봤을 때, 이게 1, 2년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534쪽, 535쪽입니다.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하고 그 옆에 535쪽은 협치, 중장년 마음치유입니다. 거기 사업 위치를 보면 534쪽에는 성동구 왕십리로 241 서울숲더샵 3층이라고 되어 있고, 535쪽에는 성동50플러스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성동구청 3층 그렇게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고산자로 270으로 통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글씨가 다른 거에 대해서, 주소지가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찰이라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협치사업은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사업설명서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한 담당자가 보통은 같은 사업설명서를 하는 경우는 위원님 콕 짚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같은 기관인데 번지나 기입의 방식이 이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이걸 뒤늦게 확인을 해 보니까 번지하고 동일하긴 한데 이렇게 표기 자체를 하나는 번지를 하고 하나는 또 그냥 기관명을 쓰고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달라서 이게 입력이, 기획예산과에서 협치사업을 일괄로 입력하면서 조금 통일된, 정리가 되는 걸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같은 위치를 그렇게 달리하시니까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네, 그거는 아니었고요. 입력을 좀 달리하면서 생긴 상황인데 같은 기관이니까 이걸 좀 통일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536쪽, 협치 시니어모델지도자입니다. 여기 지원조건에 45플러스 남녀가 돼 있어요. 지원조건에 45플러스 남녀, 근데 이게 45플러스로 해 가지고 어르신이라고 하진 않는 거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소속된 분야 분장업무인지, 개인적으로 좀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시니어모델을 제안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제안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협치 관련된 부서에서 개별 대상자의 성함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셔서 그러신데 내용은 그래도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패션모델, 시니어패션모델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주축이 되셔서 말씀하셨던 거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45플러스라고 제한되어서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는 포괄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논의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집행을 하고 실제로 이 사업은 중장년 사업하고 포괄적으로 겹쳐지는 것보단 어르신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위주가 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앞서가는 질문이긴 하지만 계획하신다면 위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을 교육하신다고 하면 장소까지 혹시 진행 중이십니까?

런웨이를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워킹이나 이런 걸 연습하실 수 있는 런웨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알아본다면 성동구가 아닌 외부까지도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공간을 검토해 보신다고만 하시고 아직 장소를 어디서 해야 될지, 실제 연습하는 공간이 어디가 될는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협치의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분장업무를 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45플러스 남녀를 어르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업 추진에 조금 더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91쪽, 아동청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성상담센터가 이제 신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나오기는 했지만 굳이 이게 위치를 다른 데 선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다른 센터에서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동청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금호1가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가 성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진로, 취업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부분이 성 상담 문제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센터는 조금 오픈된 공간이어서 청소년 성 상담과는 프라이버시도 지켜주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성 상담까지 거기서 하기에는 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되면서 상담의 시간이 누적돼서 한 달 정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민원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에는 청소년성상담센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위치는 성수1가2동주민센터 앞에 거기서 기부채납 받은 안심건물에 청소년성상담센터를 내년에 신규로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 협조를 정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재무성, 합리성을 봤을 때 그리고 청소년 교육을 나눌 수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 문제 같은 경우도 음성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좀 더 공개적으로 건강하게 교육센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위치보다는 지금 센터 안에서 한 분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실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수1가2동 그쪽에 청소년성상담센터에 청소년 성 상담에 관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센터장과 교사를 채용해서 상담과 또 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취약계층 반찬나눔에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 신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김장하는데 있어서 500만 원이 집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와서 보니, 김장사업 나눔사업이라는 게 여성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마트, KT&G, 대원제약, 그리고 각 주민센터, 예스코까지 많은 곳에서 중복되어서 이 김장나눔사업을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나누다 보면 그 감사함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무래도 희소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된 것들은 예산을 다른 곳으로 편성하든지 앞으로 예산 할 때 감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구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채택을 하고 안 하고는 권한이 없고요.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중복이 돼서 나가는 부분, 연말연시에 김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구가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중복도 저희가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복은 자제하고 가족 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원제약에 이렇게 하고 이런 민간을 통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여성단체연합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나름대로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하지 마세요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참여예산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예산들은 내년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중복되어 나가는 건 오히려 복지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협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535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협치, 중장년마음치유 사회공헌사업이 현재 50플러스로 위탁이 가게 되면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마음치유사업은 그간에도 일반상담은 했었는데요. 본인 부담은 없으신 거고 검사를 MBTI 성격유형검사라든가 진로적성검사지라든가 전문 검사도구를 써서 그걸로 검사를 하고 오히려 학생들이나 이렇게는 그런 검사를 많이 해 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런 검사비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실제로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536페이지, 협치, 시니어모델지도자양성 과정 이게 50플러스로 안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 보면 양옥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을 때 주셨던 자료가 50플러스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 있어요. 시니어모델워킹베이직클래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사업이 현재는 진행 중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염두를 해서 이쪽을 만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50플러스에는 지금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간이 이런 공간이 워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실 공간이 있지는 않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니어모델사업은 50플러스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지 않아요.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 자체를 시니어모델사업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치사업으로 온 것은 어르신 사업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적어도 60세, 65세 어르신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감이 높으시거나 사별하시거나, 적어도 질병에서 회복이 되셨거나 뭔가는 사연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50플러스사업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부서에서 50플러스센터는 기존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것이지만 대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치 내용 보면 모델양성과정이라고 해요, 지도자양성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 규모 보면 사업 내용이 시니어패션모델지도자양성과정이에요. 지도자를 양성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도자를 양성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수업을 한다라는 건가?

아, 그것은 아닙니다. 50플러스센터하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너무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고, 지금 보면 이 협치, 시니어모델지도자양성과정이랑 중장년마음치유 사회공헌사업이 이 2개만 꼭 성과공유회를 해요. 협치 중에서도 꼭 2개 다 성과공유회를 하는데 차라리 1,400만 원, 1,000만 원씩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이 돈으로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돌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쪽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것을 상황이 되어서 받은 것뿐이잖아요, 해당이 돼서, 그렇죠?

네, 부서 지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결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해 주셔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만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예산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없이 해야겠죠. 그런데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져가는 쪽으로만 늘 가져간다는 거예요, 협치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협치, 마음치유에서 성과공유회 행사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에 중장년분들이 아이꿈누리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거기서 뭔가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실 거라서 저희들이 성과공유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관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협력해 주시는 그 기관들과 나머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짚어보실 수 있는 행사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50플러스센터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시니어모델 이 프로그램과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협치사업은 확실히 어떤 연관성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친화 이·미용실 설치 신규 사업인데 미용실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사업 목적 보면 미용실을 지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보기에는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데 홍보비 100만 원에 소모품 구매 4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게 노원구에서 장애인친화미용실이라고 해서 아예 상가를 하나 임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전용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웃에 계신 이·미용실 소상공인분들의 민원이 많으셨고 그래서 방향을 기존에 있는 이·미용실 중에서 좀 더 편의시설도 갖추고 계시고 장애인분들 잘해 드릴 수 있는 이·미용실을,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이·미용실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장애인친화 이·미용실을 지정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머리를 자르시기 위해서 이동하실 때 필요한 리프트 같은 게 있으셔야 자리를 이동하실 수 있어서 리프트하고 실제 잡고 이동하실 수 있는 보행차라든가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이·미용 가운이라든지, 적어도 안에서 점자나 이런 것들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무리 선의로 장애인친화미용실로 지정해 주신 미용실이어도 그런 것을 부담해 드려서 조금 촉진해 드릴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려야 선뜻 그래도 장애인친화 이·미용실로도 선뜻 나서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소모품들과 기타 일부 비용들을 이·미용실에 지원을 해서 적어도 장애인분들이 이·미용실에서라도 편하게 이·미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3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교육이 올해 4배 정도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모교육 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비 6대4로 매칭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시비가 얼마 안 내려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부모교육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시비 매칭에 대한 걸 편성을 그동안에 했고 이번에 시비가 대폭 내시금액이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01페이지, 협치, 청년NGO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정교진 위원님이랑 말씀하실 때는 성동구에 청년 관련된 비영리단체가 1개에서 2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동청년과장입니다. 1개, 2개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심의를 해서 그런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비영리청년단체가 성동구에 파악된 곳들이 있나요?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다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가 그러니까 위탁으로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사위원 8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오죠, 그러면? 심사위원 8명을 생각해 둔 분들이 있나요?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해당 과장은 안 들어가고요. 아직 심사위원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럼 또 청년 관련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공모했을 때 관련된 단체와 관련된 분들은 아무래도 심사위원 선정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지금 청년단체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수동에 그 많은 청년들이 많은데 성수동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모든 청년에서 하는 사업들이 왕십리에 너무 몰려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청년지원센터든 오랑이든 하나를 성수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이나 청년들이 많은 곳으로 옮겨야 접근성이 편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참고로 청년지원센터는 마장동으로 향후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NGO지원사업은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발굴 및 활동 지원, 관내 청년단체랑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죠. 민간위탁금이 3,000만 원 중에 2,300이 나가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말할 때 양옥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라고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주셨던 거에 대한 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아동청년과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계속 국한되는데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량도 많으시고 대부분의 사업들을 이 두 과가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도 이 두 과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2년도 협치 사업 중에 제가 오늘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는데요. 22년도 협치 예산 사업 중에 성동1인가구 공유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 사업입니까? 아동청년과입니까, 여성가족과입니까?

저희 청년지원센터에서 한 공유공간 그 사업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동1인가구 공유공간 운영이 그것입니까?

네.

구체적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유주방 새로 신설하고요.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올해 신규로 처음 했던 것 그 사업…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총예산은 구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청년지원센터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총 2억 1,500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전액 시비였습니다.

네,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 성동청년지원센터 내에 공유공간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유공간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23년도 사업은 그럼 무슨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사업을 그냥 그대로 두기에는 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게끔…

그러면 올해는 2억 1,000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 놓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네, 그러면 협치에서 지원한다는 그 직원 1명은 바로 이 사업에서 그 1명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나오는 게?

네.

그러면 협치에서 나오는 그 한 분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공유공간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직원인데 뭘 총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네, 기간제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로 그리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10개월 단위로 계약하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새로 해당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아니,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그걸 다 맞춰놓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과거에 협치의제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도 다시 그 예산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협치 관련해서는 시비는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것은 좀.

과장님, 23년도 협치 시비는 전액 삭감입니까? 여지가 없나요?

현재까지는 시에서는 전액 지원 없다고 지금까지는 지원 없다고 그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50플러스 말씀하실 때 50플러스 지원이 7억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그때 설명하실 때 3억 정도가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두 과가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 과에서는 일절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3억 정도 오는 걸로 알고 계시고,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는 자치 구비를 3억 5,000을 확보하는 경우에 운영비에 대해서 구비‧시비를 50대50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계획서에 사실은 3억 5,000 서울 시비 간주 처리 예정이라는 말씀을 써 드려서 위원님들께 괜히 혼선이 없도록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서 혼선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억 1,000에서 성동50플러스센터에서 민간위탁 운영비가 3억 5,000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순수한 구비가 3억 5,000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에 8,750만 원씩 분기별로, 서울시가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50만 원 분기별 지원액을 연으로 하면 그 금액이 3억 5,000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마다 시비를 간주 처리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왜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쨌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 가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 거북이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한 의제 사업이죠?

네, 올해 협치사업입니다.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부모연대가 대표이시고요.

대표가 박미라 씨예요?

박미라 회장님은 성동구 지회 회장님이시고, 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장애인부모연대에서 맡으셔서 김수정 대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기획예산과에 실행사업 목록 현황에서 사업명, 위탁기관, 위탁기관의 대표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미라, 그러니까 대표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센터장님이십니다. 박미라 회장님이, 수탁체 법인은 서울시부모연대가 맡으셨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정확히 물어보는 게 이 사업을 실행할 때 이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대표, 센터장이 박미라 씨라는 얘기죠?

네, 센터장이 박미라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보낸 게 저한테 준 게 맞잖아요, 지금. 아까 그 부모연대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통 수탁기관의 수탁법인 대표를 보통 대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자가 센터장을 선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센터장이 박미라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표는 서울시부모연대에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김수정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성동구가 위탁을 주신 분은 박미라 씨가 맞네요?

네, 센터장님으로 계신 부분이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에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보조기기 방문출장 수리서비스 이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줬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이동보조기기 수리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협치사업의 의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성동1인가구 공유공간 운영에서 성동구청년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조은선 씨라고 돼 있는 분은 센터장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치에 계신 분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딱 구도를 안 그려도 사업 구조 과정 및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증명하고 있고요. 사업 결과가 어떻든간에 그 과정은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또 아동청년과인데요. 청소년성상담센터 이것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성상담센터 운영이 굳이 센터를 개설하지 않고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 성 상담이나 교육은 청소년도 상담의 주제가 진로, 취업, 여러 분야가 있어서 상담은 또 그 분야에 있는 분이 상담을 해 줘야합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데는 그걸 상담해줄 수 있는 분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 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담센터 상담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상담을 해주는 것을.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는 현재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지금 직원 수나 공간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상담 문제까지 하게 되면 상담이 접수되면 보통 한 20일 안에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한 달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 부분은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또 별도로 좀 조용한 공간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또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그 공간이 협소해서 도저히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센터는 지금 우리 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정례회 때도 스마트포용도시국에서도 상생지원센터에 대한 조례안이 일단 원안가결 되어서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또 다른 사업부서 내용을 보니까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센터가 계속적으로 신설되고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센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기는 그렇지만 성상담센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호1가에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거의 국비로 아마 조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센터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성상담센터는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많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 그거를 또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심상가라고 있습니다. 안심상가는 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안심상가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거기 안심상가로 했고, 교통의 요지를 또 찾다 보니 성수동 쪽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거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하고 전문상담원 인건비 정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담센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복지국장, 제 소견으로는 저희 국에서 하는 센터는 꼭 필요한 센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청년센터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지금 11월 17일자 서울시 청년공간 재구조화 보도를 보면 2024년까지 서울시에서도 전체 청년센터나 지원센터를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문도 그렇게 11월 11일자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도 맞춰서 센터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별로 센터가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센터장하고 최소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들어가야 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하면 우리 성상담센터도 이게 올렸습니다마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인건비로.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와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결국 인건비로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설명서 673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 이용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이용자가 74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4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65일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나요? 하루에 2명꼴 채웁니까? 금년에 744명 이용했다면서요.

네, 10월말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하루에 한 몇 명 꼴입니까?

보통 2, 3명 정도.

2, 3명, 이용률이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적다고 느껴지십니까?

이용률은 이제 사실 여기는 이용률은 좀 저조하고요. 위치는 행당 한진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동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증액시켜놨죠?

전에는 기존에는 화요일에서 저희가 토요일까지 주 5일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매일 운영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2023년부터는 휴무 없이 주 7일 운영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데 이 예산 가지면 이 이용한 사람들 스터디 카페에다가 이용권을 줘도 훨씬 많이 줄 것 같아요. 공간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6,200만 원 정도 이용권 끊어서 그분들 주면 더 환경 좋은 데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스터디카페 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관리동에 있다 보니까 이 시설을 고정적으로 또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리동 그건 다른 복지사업으로 쓰면 돼요, 이 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2, 3명.

제가 또 보충답변 드리면요. 청소년독서실은 관리동에서 독서실 용도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한 3년전에인가 전체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최신식 시설로 지금 교체를 다 해놨고 교체하자마자 코로나가 일부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거의 이용률이 저조해졌는데 그거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게 2019년쯤 되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19년.

리모델링한 게.

처음 개관.

최초 개관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최초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확인을 좀.

그래요? 그러면 3년 치만 이용현황을 나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3년 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에는 886명이 이용을 했고, 21년도에는 996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은 10월 말까지 74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많게 해봐야 5명, 그게 아니면 4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라든지.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 일하고 있고요.

3명이요?

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센터장 있나요? 관리하는?

센터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3분이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노인 일자리 해서 6분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비해서 이용률이 적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청소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8쪽, 중간에 보면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23개 있습니다. 각 동별하고.

23개요?

네.

내년에 또 구입 합니까?

2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주민 수요가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많이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사실 이게 예산 수반이 좀 많아 가지고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좋습니다.

기기를 구입하면 그 업체에서 놔주나요?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관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에 보면 전기선 연장 공사라고 해 갖고 150만 원씩 3대 해서 4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업체에서 다 시설을 해주는데 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이게 외부에다 설치를 하면 전기 인입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걸 따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해 주고 전기선을 새로 따다가 나중에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40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시설비는 사용 용도가 뭐죠? 740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용도는 이제 커피를 재활용해서 목재나 물품을 탁자나 만들게 되면 구매를 우선으로 우리 공공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걸 전시를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3,000만 원 어치를 우리가 구매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커피박 응접세트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청년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국장님, 저희 성동구가 청년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 체육 다 합쳐봐도 청년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청년으로서 느껴서 이런 부분이 청년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아동청년과장님 697페이지 보면 청년오랑 예산이 9,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9,000만 원이 삭감되면 분명히 이러면 사람을 또 줄여야 한다는 건데, 그렇죠? 인건비가 또 줄어드는 거겠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오랑이 예산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업도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이 중에서 사업비가 그동안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최종 확정내시가 안왔는데요. 사업비가 올해만큼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은 시에서도 성동오랑을 그동안은 사업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50% 정도까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 5억 좀 넘는 예산의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앞으로 사업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도 추가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내시가 안와 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 청년들이 피해는 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가서 청년에 대한 예산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떨어트려서 오는 모습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곳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거 같애요. 그렇게 되면 청년 예산이 결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을 한 곳에서 너무 모여서 또 다른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청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소리 내서, 청년들이 사실상 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낼 시간도 없고. 대체적으로 지금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소리를 내서 우리의 권리를 달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소리를 낼 시간이 없다니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청년에 대한 예산은 확실하게 좀 늘려서 센터를 만들더라도 이 성수동에서 센터를 만들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청년 예산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저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사실 우리 청년이 지금 한 32%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만을 위한 시설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성동오랑하고 청년지원센터인데 아무래도 역사가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고요. 양쪽 센터에서는 서로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해서 서로 특화해서 양쪽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사업들이 그래서 자꾸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탈모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제가 이 구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업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찾아가서 청년들이랑 소통도 많이 해 보고 대부분 지금 공무원들이, 9급·8급 공무원들이 청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랑 소통해 보면 정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신경 써서 조금 더 청년들을 위한 거를,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4쪽이요. 성동50플러스센터가 올 9월에 개소를 했나요?

네.

지금 현재 유료로 강좌를 하고 있나요?

네, 4월 말에 개소하고 첫 달은 무료강좌도 좀 열었었고요. 저희가 그래도 많이 오셔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를 아시게 해 드리려고 한 달 정도는 무료강좌도 열었었고 그다음에는 일부 비용을 받으면서 유료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와 무료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센터를 열고 초기에는 무료가 있었고요. 일반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무료지만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략 몇 개 정도의 강좌가 있어요? 내년에는 60강좌라고 나와 있고. 세부적인 거는 말고요, 과장님 현재…

강좌가 굉장히 다양하게, 시작이 되면 또 끝나고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강좌는 26개고요.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됐던 총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총괄적인 강좌를 이야기하면 165개 강좌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유료가 당연히 강좌가 있었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디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센터 내에서 그 수익을 프로그램 강사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강사비의 수입금액 전체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 내지는 시작을 하셨나요?

저희가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이번 12월에 점검을 할 예정이긴 한데 5월, 4월 말에 오픈을 하고 사실 자리 잡는데 좀 급급했었던 시설이어서 저희가 막 상반기부터 점검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12월에 저희가 연 1회 이상은 모든 시설은 지도점검을 하도록 정해 있어서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입금에 대한 처리내용도 좀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가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개월 수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월말이라도 보고라는 것이 없습니까?

보고는 저희한테 하시고요. 그 집행 예산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수입금에 대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보고가 없는 겁니까?

보고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또 집행한 내역을 확인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예산대로 나가고 또 거기서, 물론 그것이 꼭 수익을 발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런 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좌비를 받고 있다면 꼼꼼하게 그거는 저는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특히 이런 강사비 금액하고 또 프로그램 수입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금액은 좀더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고 맞고는 두 번째이고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737쪽입니다. 737쪽에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인데 거기에 보면 거점장소에서 자원관리사와 주민이 품목별로 분리배출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자원관리사는 어느 분이며 어떤 일을 하는 분을 말씀하시나요?

자원관리사는 해당 각 동에서 공고해 가지고 18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두 분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하는 일은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을 사전에 장소 정리하고 사후에도 정리하고 또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개선사항을 전달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근무하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몇 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근무기간은 몸이 안 좋다거나 본인이 사유에 의해서 그만 두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떤 일하다가 하자가 없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 생각인데요. 이것 또한 희망자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고된 일이시긴 하더라고요. 늦은 밤에 또 추운 때는 더 고생하실 거 같지만 두 분이 정원입니까?

네, 한 곳에 2명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면 계속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균등한 기회가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는 어느 분은 그것이 삶의 윤활유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수익이라는 거에서도 무시를 못 하겠지만 어떤 분이 계속적으로 한다라면 그분이 하고자 하실 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차라리 집행하실 때 그런 근무조건을 해 주신다면 몇 년이면 몇 년, 특별한 사유가 아니시라면 저는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균등한 기회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는 보충질의,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