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행정관리국)(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6,989억 5,0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93%인 391억 1,9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843억 7,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7%인 409억 8,58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5억 7,0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6%인 18억 6,67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646억 5,140만 1,000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8.15%인 124억 331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28억 7,28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13%인 40억 4,05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09억 6,315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사용료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87%인 33억 8,1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72억 9,61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57%인 4억 3,3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6억 1,35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15%인 2억 2,598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7억 3,1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예정에 따라 전년대비 17.36%인 39억 3,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53억 5,99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0.02%인 1,840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2,722억 3,975만 6,000원으로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1.23%인 274억 8,54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678억 5,67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83%인 190억 9,31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1,043억 8,29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74%인 83억 9,22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450억 9,544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세출 절감액을 더한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며 전년대비 8억 5,76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313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와 세입과목 및 세부사업별로 편제한 세입·세출예산서 등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317쪽』부터『573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594억 8,17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부터 『327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26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9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4쪽,「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청렴특강 등에 7,553만원을 편성하였고 325쪽,「예산 집행 사전 심사」사업으로 174만 8,000원,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사업으로 700만원, 326쪽,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으로 240만원,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사업으로 1,9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6쪽』까지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4,71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3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2쪽, 「언론보도 강화」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에 10억 5,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33쪽,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에 4억 9,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으로 2억 1,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부터 『430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40쪽』부터 『368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248억 7,929만원으로 전년대비 95억 6,70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40쪽부터 346쪽까지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별관청사 위탁,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으로 61억 7,374만 9,000원,「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2억 7,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협력체계 운영에 2억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부터 350쪽까지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우수공무원 표창, 인사운영 등으로 13억 3,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하단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복지, 직원후생복지 운영, 고객만족행정 등에 50억 5,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사업으로 교통, 축산물,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1,608만원을 편성하였고 353쪽부터 366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65억 640만 9,000원이 증가한 1,079억 6,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89』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 8,01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7억 5,447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69쪽, 「구민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한양대 캠퍼스 내 1인가구행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1억 9,340만 6,000원 편성하였고 371쪽,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공공복합청사 시설관리, 동차량 유지관리 등에 17억 7,0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사업으로 5억 6,598만 5,000원, 374쪽부터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통합민원 하나로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에 30억 4,0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사업 등에 21억 4,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옥수 운영, 성동형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주민주도의 공유문화 및 성동공유센터 운영, 한양광장 주민쉼터 조성사업 등에 10억 7,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터 「주민 협업기반 마련」사업으로 4억 5,670만 8,000원, 384쪽부터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등에 8억 1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403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1,184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941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90쪽부터 「교육정책 개발」사업으로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운영,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창의예술놀터 운영,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 건립 등에 31억 3,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교육사업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133억 9,8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부터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성동명사특강 운영,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성동 구민대학 운영, 평생학습관 ‘독서당’ 운영 등에 5억 9,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25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사업비는 352억 7,94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8,269만 1,000원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404쪽,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에 4억 4,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6쪽 하단부터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성동문화마당 공연 지원, 성동문화재단 지원, 태조 이성계 축제, 두모포 페스티벌, 서울숲 힙합페스티벌 개최, 스마트문화도시 지정추진 등에 137억 2,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1,749만 2,000원, 413쪽, 「전통문화전승」사업으로 2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413쪽 하단부터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동 문고’ 운영,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 등에 2억 9,380만 6,000원, 415쪽,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5,4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부터,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2억 3,208만 7,000원,「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성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 개선 등에 27억 4,437만 1,000원 편성하였고 422쪽부터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174억 9,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30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7,20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11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26쪽부터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등에 6억 4,0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부터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1억 2,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483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34쪽』부터 『442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 9,655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7,257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34쪽부터「구정발전기획」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식행정 추진 등에 2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5쪽 하단부터 438쪽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으로 7억 879만 4,000원, 「구 행정지원」사업으로 4억 4,412만 9,000원, 「주민참여 역량강화」사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부터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으로 송무행정 지원, 법률 고문 운영 등에 5억 7,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40쪽, 「민관협력추진」사업으로 1억 2,037만 4,000원,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0억 7,305만 8,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46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94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79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43쪽부터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구유 일반재산 관리 등에 7억 5,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6,579만원, 445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에 3,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62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8,45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62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47쪽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앵커시설 설립 기반조성, 성동형 아트테리어 등에 30억 2,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1쪽,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2,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등에 7억 1,9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부터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3억 5,000만원, 457쪽, 「가축보호관리」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복지 문화조성, 동물보호 현장 출동반 운영 등으로 3억 8,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77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사업비는 82억 9,69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45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63쪽부터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파워스탠드 운영,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에 12억 7,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7쪽부터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으로 안심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34억 2,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하단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20억 8,297만 5,000원 편성하였고 472쪽부터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사업으로 소셜벤처 지원, 소셜벤처 활성화에 4억 7,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0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16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323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8쪽부터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대, 주택 가격조사에 5억 6,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3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41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383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4억 8,1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573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부터 『501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7,48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078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84쪽부터 「구민건강관리」사업으로 1,123만 2,000원,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관리위탁 등에 6억 9,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 하단부터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5억 9,128만 3,000원, 494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하단부터 499쪽까지 「인력운영비」로 88억 9,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부터 『528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 37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969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502쪽부터 「건강생활」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개선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등에 4억 9,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11쪽, 「건강도시 사업」으로 8,746만 7,000원, 513쪽부터 「모자보건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에 97억 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46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9,085만원으로, 전년대비 5,755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529쪽, 「진료사업」으로 7,945만원을 편성하였고 532쪽부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암관리 지차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11억 8,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부터 「건강검진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에 3억 9,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37쪽부터 「성수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사업 운영,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송정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등에 3억 3,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73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64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388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547쪽부터 「방문보건사업」으로 효사랑 건강주치의,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에 6억 6,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부터 「정신건강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사업,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24억 6,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부터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방역소독,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 코로나감염증환자 재택치료 운영,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13억 2,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이며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고향사랑기금」,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해당됩니다. 먼저 11쪽,「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1억 66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147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522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9,417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쪽,「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입액으로 71억 6,145만 5,000원, 지출액은 113억 7,6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억 1,454만 5,000원이 감소한 63억 2,328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쪽,「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에 설치하며 2023년도 수입액으로 1억 70만원, 지출액은 3,0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0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에 설치하였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으로 1억 2,113만 8,000원, 지출액은 7,919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194만 4,000원이 증가한 41억 5,268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11억 3,843만 6,000원, 지출액은 없으므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1,816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1쪽,「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입액으로 75억 2,481만원, 지출액은 86억 5,907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3,426만원이 감소한 48억 2,750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202억 5,274만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250억 8,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입액으로 6억 4,693만 4,000원, 지출액은 6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693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8,373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9억 833만 4,000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13억 9,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수입액으로 7,455만원, 지출액은 9,502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047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5,637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 세대별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집행 시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행정관리국 제외 다른 부서 직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국장이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353쪽에 보면 3급이 1명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구청에도 3급이 있는지. 3급이 있다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차량들 보면 보통 구청에 있는 차량 연한이 몇 년인지, 올해 자산취득으로 해서 봉고차 한 대를 구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다음 자치행정과 고향사랑답례품 기부금 해서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미 선정이 돼 있으면 선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는 지금 교육청이 아직도 우리 성동‧광진, 같이 돼 있어요? 저렇게 두고 성동‧광진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계속 둘 건지, 향후 광진은 광진대로 가져가고 우리 성동만 남아서 이렇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봉산탈춤 해가지고 축제기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봉산탈춤이라면 진짜 문화재인 사람이 있는지. 또 아기씨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기씨당 예산도 여기 또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민 체육대회나 이성계 축제나 내년도에도 다 축제가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축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이는데 음료대 하나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먹거리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합회 보면 문화체육과 올해 지급 자료를 보면 거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왜 지원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구청장기를 아예 안 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봉산 축제라고 해야 되나, 거기 1년에 한 번씩 정월대보름 때 하는 제단에 우리가 축제기금으로 매년 300만 원씩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한꺼번에 과장님들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자치행정과 대학생 행정체험 1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건 아니란 걸 알고 있는데 160명이 우리 성동구민인지 그리고 정말 이게 신청자가 많은 건지 좀 여쭤보고요. 371페이지, 동청사 긴급안전보수가 17개 동을 가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사도 있을 텐데 이렇게 긴급안전보수를 17개 동이나 예산책정을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체육과 417페이지, 장애인 체육강사 중에 장애인체조교실이라는 건 있는데 제가 사실은 민간에 있으면서 체조교실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한다라는 걸 사실 접해보질 못해서 체조교실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 건지, 언제부터 하던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자치행정과, 한양대 캠퍼스 내 1인가구 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양대 내의 총학생회 일부 공간을 사용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교내에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에 보시면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인건비가 대부분 다 삭감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활동가분들이 10명 정도 운영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갑자기 2명으로 줄었어요. 2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17개 동을 2명이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지원을 한다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나. 17개 동 중에서 내년에는 또 주민자치 위원이 다 또 선임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확대 동하고 시범 동, 시범 동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확대 9개 동 같은 경우는 2년, 2년 하면 4년으로 연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주민자치 위원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분들이나 주민자치회 사무국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두 사람 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40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깎여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 3종 시설물이 과연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예산이 한 90% 정도 줄었는데 이게 보면 3종 시설이라면은 준공 15년이 지난 건축물이 3종으로 해당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나 아니면 터널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면 3종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3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3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10년에 해당이 되는지, 15년에 적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지방문화원 보조 육성지원에 보시면 교육지원과에 문화교실하고 청소년문화예술 지원 등과 이게 두 가지가 중복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할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문화체육과, 전문체육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으로 해서 2000년 12월에 창단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감독이 1명, 유도선수가 6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지, 수상을 했다면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주복중 위원입니다. 총무과, 사업예산안 355쪽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보다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간 외 근무라면 정규 근무 시간 외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간 외 근무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 보수의 1.5배에서 2배를 지급하는데 9급의 경우는 내년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고요. 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4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교류협력 및 의회운영에서 국외교류도시, 직원교환근무 업무보조비가 무엇이며 현재 교환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와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과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무엇이며 분담금을 납부 후 우리 구가 추진한 사업 분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371페이지, 사근동 청사 활용방안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운영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용역비를 2,200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혹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실외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어디에 얼마를 쓴다는 산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산식을 작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엄경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속기하지 말아주세요.

엄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8대 때 시의원님들 마이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마이크 안 주셨다고 그러는데 시위원님들 거의 마이크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공식적인 행사는 의장님만 하시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공식적인 행사만 준 게 아니고 8대 때는 김달호 의원이고 누구고 다 줬어요. 나와서 인사말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9대 들어와서 그게 일절 없더라고, 보니까. 8대 때 줬는데 왜 안 줬다고 그래요? 8대 때 다 줬어요, 시의원들, 왜 국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느냐고.

제가 국장 되면서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다 의장님만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게끔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계세요. 8대 때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시의원들 줬나, 안 줬나.

저는 공식적인 행사만 말씀드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안 나오셨거나 하는 대표로 인사말씀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런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은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큰 행사 때는 의장님만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8대 때는 줬어요. 9대 때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님들 있는 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8대 때 줬어, 안 줬어” 그랬더니 줬다고 하잖아요, 8대에, 그런데 9대에 와서 그게 딱 끊긴 거예요.

위원장님, 의정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그렇게.

공정성 있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10명, 9명에서 올해 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하는데 2명이 17개동을 다 순환하면서 업무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4개동 하나씩으로 해서 한 4명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17개동을 2개동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로 컨설팅 개념으로 하고요.

컨설팅 중심이요?

네, 저희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2명이 가능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범동은 그 분들이 작년에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확대동 같은 경우는 연임제한이 내년에는 다 걸리거든요. 신규위원 분들로 다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신규로 위촉하다보면 주민자치회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로 다 채워질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컨설팅이나 아니면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동자치지원관도 없는 상황이고, 동자치지원관도 다 끝났잖아요, 시범사업으로 다 끝나있고. 그러면 활동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인원을 9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2명 가지고 확대동을 우선 지원하게 되면 9개동을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2명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확대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확대동 9개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초반에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활동가 2명도 있고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3종 시설물실태조사 관련해서 인건비가 감액한 사유 그리고 현재 우리 구 현황과 공연장 3종 시설물 지정 기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3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시설물입니다. 3종 시설물은 안전관리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경과 연수 토목시설물은 10년, 건축물은 15년이고요. 그 이상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실태조사대상 시설물 개소 수는 변동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45개소, 종교시설 42개, 운동시설 1개소 그리고 숙박시설 2개소가 진행이 되었고요. 12개소 시설물 33개소에 대해서는 주의 관찰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대상시설물 총 3개소, 종교시설 2개소와 도서관 1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게 공연장과 집회장만 해당이 됩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공연장이나 기숙사 같은 경우도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공연장 같은 경우도 15년에 1번씩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15년이 지나야지만, 10년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점검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등급이 A부터 C등급은 6개월에 1번씩 정기안전검사를 받고 D등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세 차례 이상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연장이나 기숙사 같은 경우도 10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15년이 지나야지만 제3종 시설물로 구분이 되는지요.

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으로 돼 있어요, 15년으로 돼 있어요?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이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문화시설, 집회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면.

15년이 경과되면 3종 시설로, 최근에 포함된 기숙사나 공연장 같은 경우는 15년으로 되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07쪽, 지방문화원 육성보조예산 관련해서 교육지원과 문화교실과 청소년문화예술지원과 겹치는데 중복지원이 아닌지 그 다음에 통합할 수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문화원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실, 경기민요, 한국무용, 명리학 수업 등의 14개 전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통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 문화재 탐방, 봉산탈춤 체험교실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과 중복지원 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영어 문해교실로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377만 원 국비와 구비 377만 원씩 매칭으로 해서 총 754만 원으로 강사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운영비 등의 예산을 성인문해교실 보조금 예산으로 70만 원을 지원해서 2022년도 성동문화원에서 영어, 문해교실사업으로 총 8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여기에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서 416쪽, 전문체육 육성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선수단 올해 국내대회 수상내역과 어떤 대회에 참가하였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현황으로는 저희가 2000년 12월 12일 유도종목을 창단해서 현재 여자유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총 6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감독님 1명과 선수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수급여와 숙소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차량지원, 각종 전국대회 참가와 전지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5명으로, 여자유도선수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1명이 퇴사해 가지고요.

퇴사를 언제 했어요?

최근에 퇴사를 해서.

퇴사해 가지고 6명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네요.

6명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주요 입상성과로는 저희가 제130회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1위, 개인전 3위, 단체전 3위를 하였고요. 현재 10개 대회 참가해서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한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상보상금으로 1위를 하면 200만 원 2회, 이게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소리죠, 1위를 하면, 포상금이요.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하면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대회에 따라서 우승상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조금 차이 있게 지원한, 대회가 전국대회냐 아니면 또 지방.

국제대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출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박다은 선수 1명이 국가대표로 돼 있습니다.

한 분이 국가대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선수로만 등록 돼 있고요?

네, 전국체전이라든가 지방대회는 참여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53쪽, 3급 1명이 어느 직책인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는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45쪽, 승합차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차량 1대는 왜 구매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승합차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 중에서 잦은 수리로 운행이 어려운 차량 1대를 교체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 소속으로 돼 있는 승합차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선정 심사위원회 선정기준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선정방법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금 심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답례품선정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선정기준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상품이나 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기타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돼 있고요.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과 지역화폐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답례품선정 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관할 구역을 광진구와 분리해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은 교육자치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1개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1개 교육지원청이 2~3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분리나 통합 등은 주관기관인 시교육청에서 인력운영과 통합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자치구별 1개 지원청 관할을 위해서는 법령개정과 조직개편 또 인력확충 등이 필요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3쪽, 봉산탈춤과 아기씨당굿 지원 및 예산책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봉산탈춤발표회 지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정기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가면극연구회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10일 토요일에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사단법인 한국가면극연구회는 우리 구 성수동에 소재한 단체로써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수자와 이수자 20여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씨당굿 공개발표회 지원은 매년 45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향토유적인 아기씨당이 현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진행 중인 관계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 등 축제 관련해서 음료, 먹거리 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먹거리 운영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두모포축제 때는 푸드트럭 3종, 이성계축제 때는 4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 축제 때는 더 다양한 종류의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 개최되는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전문가와 합동으로 경사로와 계단, 위험요소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파혼잡지역에는 안전요원을 집중배치하고 시간대별 이동 및 인원에 따라 통행로 통제 등 상하행 보행로를 구분조치해서 통행흐름 충돌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 통합관제센터 CCTV 집중관제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대응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단체지원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종목별 협회장기,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 체육계 정식종목으로는 28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협회장기와 구청장기 대회는 체육회에서 종목별 대회 개최여부를 대회 개최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대회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종목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유는 그 종목에서 희망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 등 안전상의 사유로 수영, 태권도, 줄넘기 등을 미개최하였고요.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걷기나 골프 등 일부 종목을 연기하면서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매봉산기원제에 매년 300만 원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봉산기원제는 우리 구에서 성동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성동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정월대보름 전날 지역주민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며, 지신밟기, 제 올리기, 촛불 등이 실시됩니다. 2020년에는 230만 원, 2021년에는 3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2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성동문화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엄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체험단 160명을 모집하는데 대상이 성동구민인지 또 신청자가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은 연 2회로 나눠서 겨울방학 80명, 여름방학 8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접수일 기준에서 성동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 운영한 겨울방학 모집 시에는 294명이 지원하였고요. 또 7월에 운영한 여름방학에는 32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평균 한 4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동청사 긴급안전보수를 위한 예산을 17개 전 동으로 편성했는데 새로 지어진 청사들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1항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편성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노후와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보강 사항 발생에 대비해서 또 긴급조치,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7쪽, 장애인체조교실 운영현황과 또 교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현재 장애인체조교실 운영교실은 총 3개소로 옥수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체조교실 1개소와 또 서울숲 데이케어센터 체조교실 2개소이고요. 총 50명에서 60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 모집의 어려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미운영 교실인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체조교실 1개와 또 장애인수영교실 1개는 내년부터는 강사료를 인상, 책정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체조교실은 저희가 2009년부터 운영되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지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쪽,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에 경상보조 예산이 2,700만 원 증가하고 또 자본보조 예산이 2,700만 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관할 부대의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받아서 편성하였고요. 지원금 총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2022년도 집행계획 상 운영비 등 경상지원 경비가 늘어나고 또 시설비, 물품 구매비, 자본지원 경비가 줄어서 부대의 집행계획에 맞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자 347쪽, 구정자문 및 평화구현사업,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자문 및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의 평화구현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발하며 2022년도 세부지원 내역은 성동구 성우회 구정자문사업비로 350만 원 또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의 평화구현사업비로 39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성우회 실적은 자연보호 활동, 그 다음에 역사문화 탐방이며 또 성동구 평화구현 사업실적은 통일한마당 걷기대회 및 통일한마당 강연이 진행하였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분담금이 무엇이며 분담금 납부 후 우리 구가 추진한 사업 분야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 지금 질의하신 국제화 지원금, 분담금 750만 원. 또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매년 인구 기준에 따른 협의회 분담금 납부금액이 책정되어 있고요. 인구수 30만 미만 자치구는 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사항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국제화 사업지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주축 도시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발굴 추진을 위해 설립된 협의회이고요. 2021년 3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규약에 따라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4월에 남북미술사진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객이 한 1,100명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다음 구 사근동 청사 활용방안을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이건 아까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실내‧실외체육시설 환경개선 산출식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구립체육시설 위탁기관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환경개선 요청사항을 수합해서 노후도나 안전 위험, 그리고 주민 불편 등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금호스포츠센터 조명 및 음향시설 개선, 그리고 실외체육시설은 살곶이물놀이장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건 등입니다. 다만 산출식이 구체적으로 없는 사유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실내 8개소, 실외 9개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보수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복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347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0쪽, 41쪽, 국외교류도시 직원교환근무 관련,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뽑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외교류도시 직원교환근무는 우리 구 국외교류도시 직원을 2주간 초청해서 우리 구의 행정과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개인 SNS에 홍보하여 우리 구 글로벌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번에 편성한 예산 86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아니고요. 직원교환근무에 참여하는 국외교류도시 직원 보수로 10명분의 보수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사업에 연구용역비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의 연구용역비는 평생교육법 제5조와 성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모든 구민에게 평등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4년마다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했던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의 대상 기간이 2023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의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간은 내년 3월부터 9월로 계획하고 있고요. 용역의 주요내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또 평생학습도시 비전 수립 및 세부 목표설정, 그리고 국내외 평생교육 트렌드와 동향 분석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 또 구체적 재원 확보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근동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 좀 할게요. 교육지원과 137페이지, 최소한 그럼 용역에 대한 설명 한 줄 정도는 기재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5,000만 원이나 편성해놓고 정작 설명에 대한 것은 한 줄도 없이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이거 예산심사 삭감하라는 거네요.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연구용역비하고 예산과목만 있고 사업 내용이 없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드릴 때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어도 여기는 한 줄 정도라도 어떠어떠한 저기한다는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편성으로는 이렇게 많이 5,000만 원씩이나 편성을 했으면서 내역도 없이 그냥, 연구용역 목적임, 이런 식으로만 해놓고.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그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요.

내용 한 줄 정도라도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한 줄도 없이 뭘 보고 심의를 하고 편성을 하라는, 뭘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했다, 그걸로 듣고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먼저도 하나, 보고서에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 또. 그것도 내가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해서 그냥 말았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차량 1대를 구매한다 그랬는데 지금 차량 한번 신청해 놓으면 1년 이상 걸리는데 내년도에 받을 수 있겠어요?

일반 고가의 차량은 그렇다 하지만 봉고차량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알아보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한을 잘 따져 가지고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지금 보통 차량이 최소 10개월, 1년 이상 이렇게 막 걸리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연한이나 이런 거 잘 따져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구청장이 보니까 3급이고, 여기에 보면 편성기준 단가가 있는데 최고 단가로 책정이 돼 있네요? 이것은 누가 책정하는 건가요, 급여를?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상한이, 최고 상한가로 해 가지고 1억 얼마가 돼 있는데.

네.

최고 하한가하고 상한가 중에 그분, 이렇게 근무연한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도 포함이 되고, 성과연봉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액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그 다음 연도에 성과를 보고 지급이 됩니다.

아니, 성과급이 아니라 기본급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급, 봉급. 그럼 구청장도 그러면 최고 금액으로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은 최고 금액이 아닌데, 보니까? 구청장은 지금 1억 744만 원으로 돼 가지고 돼 있고 부구청장은 연봉이 1억 32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전년도가 없어요, 여기 비교표에. 전년도에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월급 인상액에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먼저 공무원 보수 규정하고요.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최고 상한액으로 안 했는데 부구청장은 최고 상한액으로 해서 여기, 내년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의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직급 보조금이 있고, 또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직책수행경비가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367쪽에 보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돼 있고, 부구청장, 구청장, 국장까지 돼 있네요, 밑에 또 직급업무 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따로 또 이렇게 돼 있고 왜 이렇게 다 나눠놨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직급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이렇게,

아니, 아니,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추진 수행경비가 어떤 목적이고,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업무하는 데 쓰겠지만 왜 이렇게 따로 분리돼 있는 게 수행경비는 어디, 어디 쓰는 건데 이게 수행경비로 따로 이렇게 잡은 건지.

이거는 직책급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 구청장한테 97만 5,000원이.

급여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추진비하고의 명목이 다른 거네요?

다릅니다.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기씨당은 올해 지원이 안 됐다 그랬죠. 그런데 올해, 이달에 보니까 행사가 하나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거기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원래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는데 아기씨당이 지금 재개발 추진 중에 있어서 지원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로 하겠다라고 해서 행당1동 그쪽 부근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자비를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자치센터에서 하지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도 경험을 했는데 동청사를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동절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쓰겠다, 대관료를 내고서라도 쓰겠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또 즉각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했을 때는 분명히 보안이니, 뭐니 모든 이유를 다 달아 가지고 절대 불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포기, 민원인한테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위원 찾아가 가지고 또 하니깐 바로 해줬어요, 그걸 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그런 상황을 갖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별로 자치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외 시간은 동장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개시 전이든 후든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서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은 이미 운영계획이 개방한 게 있다든지, 개방을 아직 안 해놨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판단이 됩니다.

보안 때문에 6시 이후에는 개방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위원님이 하니까 그게 또 바로 개방이 돼서 그걸 쓸 수 있게 해줬다 그러더라고 이게 일괄성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딱 해줘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당연히 저 의원은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동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 할 때 꼭 그런 것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얼마 전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요. 주민들이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그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옥수 매봉 기원제 그것 내년 예산인데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그럼?

매봉기원제는 5개 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봉기원제 성동문화원에서 제 지내는데 얼마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그 계획서를 세워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3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줄였다라는 거 같아요.

금년도에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코로나, 외부행사는 정상적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챙겨보세요. 정상적으로 잘 됐을 때에는 예전처럼 똑같이 300만 원을 줘서 할 수 있게끔 기금이 부족해서 그걸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저기인데.

올해도 기원제 할 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러니까 좀 축소해서,

축소해서 올해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걸 좀 잘 챙겨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쓸 수 있는 콘도나 이런 게 전국에 몇 개나 돼요?

대략 콘도는 8개 회사의 42개 객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하고 똑같은 저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별도의 좀 혜택이 적은 건가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네.

그러면 신청을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일반적으로 사무국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2개월 전?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니까 여러 개 있던데, 보니까, 거기를 다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법인이죠?

법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이 심사위원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언제쯤 선정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례 끝나고 이번 12월에 구성을 준비할까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답례품 심사위원이 따로 있고 기금운영 심사위원이 따로 있고 2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원래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에 별도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기부금법 제6조2항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부금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것도 같은 법 제11조1항에 의거해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도록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 이거 뭐 예산도 없고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는 선정심의위원회는 1번만 하는 거고 심의위원회 기금운용 4회로 잡혀있네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나로 뭉쳐서 못한단 말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따로 하게끔 돼 있고요. 2개 위원회를 별도로 하게끔 돼 있고요. 다만 답례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답례품 선정의 어떤 공정성 때문에 행안부에서 반드시 따로 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수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 2개씩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민대상이라고 운영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구민대상 표창장 이런 것들이.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없어서 내년도에 하는 거고.

그래서 신규로 보이긴 하는데요, 격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들 심사위원들이 10명씩이나 있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격년될 때 다시 또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격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요. 위원은 국장하고 구민 중에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관내 거주 주민 중에 2분의 1은 일반 주민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현수막을 보면 17개 동에 1개씩 거나 봐요, 그렇죠? 그럼 현수막들은 불법 현수막으로 걸릴 것 아니에요? 동네 잘 보이는 데 걸어야 하니까.

위반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낭비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현수막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정도 선정해 가지고 걸러서 올라올 텐데 17개면 170만 원, 이런 것 아껴서 다른 데 상품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