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4쪽 맨 하단에 보시면 체육정책과 과목에 덕양구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언제 경기도에서 배정이 됐나요?

담당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실 텐데 과장님이 답변을,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11월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국장님, 이 3억 5천만 원의 예산 지출이 어느 장소인가요?

3억 5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장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민 과장님, 어딘가요?

저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국장님, 예산안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신원마을에 있는 부지예요. 이 땅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매입비가 얼마인가요? LH에서 고양시가 땅을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국장님이.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이에요. 답변을 못 하면 위원장한테 이런 답변을 담당부서 과장님께 대신 권한을 줘서 과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공부하고 왔어야지요. 이런 내용을 공부 안 하시고 왔지요?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추경예산을 모르고 온다는 것은, 얼마 많지도 않잖아요. 공부하셔야지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지, 모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고양특례시에서 LH 땅을 매입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아신다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니까요. 매입비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박종민 과장님, 고양특례시에서 매입비가 얼마였었나요?

68억 맞아요. 이거 4년 동안 방치한 땅이에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놓은 땅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얘기는 결국 4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제가 갖고 오라고 해서 한 예산이에요. 신원마을의 그 대지가 그냥 놀고 있으니 그걸 유휴지로 한번 활용해보자고 해서 제가 이 예산을 갖고 온 거예요, 도의원을 통해서.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준비해서 미래적으로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게끔 준비했어야지요. 이거 실시설계비 안 잡았지요? 미래적인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시설계비를 잡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그게 문제지요. 이 예산 범주 내에서 이 땅을 어떻게 앞으로 다음 시장이 할 수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를 잡아놓고 준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이 자리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그림이 나왔어야지요. 그림이 안 나오고 이 금액을 가지고 그냥 소모적인 예산으로 써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 범주 내에서 이 땅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실시설계비를 가질 계획이 있나요?

이 장소는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로 준비했던 자리예요, 거기가.

지목이 뭡니까? 이 땅 지목이 뭔지 알아요? 공원용지가 아니에요.

공공용지를 매입한 거지요, 시에서 LH 땅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고. 이쪽 지역주민의 가장 이슈가 이거예요. 신원마을에 있는 이 유휴부지를, LH에서 10년 동안 한 것을 팔아서 고양시가 땅을 산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땅을 사면 이 땅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산안을 보면서 주문할게요. 반드시 예산 항목 중에서는 일부를 실시설계비로 잡아줘야 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것을 그렇게 해줘야지요.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여기 체육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서 유휴부지를 예산 범주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 땅을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다음 시장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면서 나머지 비용은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상황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 위원님이 제안했던 사항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셔야 정답이지, 무조건 거기랑 논의하겠다? 지금 탁상공론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준비할 용의가 있나요, 없나요?

고양시 땅이니까요, 이게. 토지 소유는 고양시 땅이에요.

담당은 거기에서 하지만 땅은 고양시 땅이에요.

소유주가 거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정리할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 고양시 땅이에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고 시민들이 원하고 저도 원하고 이 땅의 실시설계비를 이 돈 가지고 준비하면서 향후에 다음 시장이 원신동의 가장 숙원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제 복안이었습니다. 고미정 국장님, 제 말에 공감이 되나요?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비를 하려는 주민설명회지만 미래적으로 보시면 나머지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지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 예산 범주 내에서 최소한,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는 도비 2천만 원 가지고 전 도의원이 했던 백마지하차도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지를 알고, 지금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1년마다 바뀌니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주문할게요. 원신동 주민들, 특히 신원마을은 도서관이 옆에 있어요. 어린이집을 제가 그 안에 준비해서 개관했던 사항이고. 과장님, 그 땅의 전체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시지요?

평수가 몇 평인가요?

480평 조금 넘어요. 그래서 LH의 그 땅을 고양시에서 이동환 시장님 초창기 때 매입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전 시장님 때부터 한 건데 그때 유휴부지를 지금까지 나대지로 남겨놓은 거예요. 나는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대지를 3억 5천의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를 갖고 왔으니 일부 금액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야 해요. 제가 몇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한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기 너무 문화시설이 없고 가장 시급한 것이 복합커뮤니티센터예요. 그래서 일부적인 땅이 지금 놀고 있으니 이 땅을 임시나마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뭐로 하든 3억 얼마밖에 안 되니 놀릴 필요 없이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보자는 것이 제 복안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과장님?

고미정 국장님, 제 이런 의도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새로 오셨으니, 국장님도 새로 왔고 박종민 과장님도 근래에 왔고 해서 이런 비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이고 미래적인, 지역주민과 고양시, 특히 덕양구의 낙후된 도시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방법이고, 제 복안은 이걸 가지고 제가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회의원 만나서 국비도 가져오고 시비로 매칭을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계속 나대지, 풀밭이 될 수 있으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그 범주 안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 금액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고미정 국장님?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 금액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금액 가지고 당분간 거기를 준비하기까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선행적인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야지요. 거기 주민설명회 가면 싸움 나요, 고미정 국장님. 박종민 과장님,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지의 남은 금액으로 당분간 공사하기 전까지 유휴부지를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요?

고미정 국장님,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지만 주민들에게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땅의 범주 내에서 매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할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미 다 수렴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하시고, 이건 일시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반드시 실시설계비를 잡아서 미래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해요.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 집행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과장님?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전문위원님, 이런 것을 담아서 통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들의 의견도 속기가 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그건 전체적인 주민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주문을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좀 담아주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56쪽 재산관리과 중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 국장님, 이 금액이 총 3억이지요?

3억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끝나서 뺀다는 것은 별관 쪽으로 간다는 조건에서 빼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백석으로 이전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임차청사 이사용역 1억 5천만 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5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환경개선공사도 그 맥락으로 보면 되겠나요?

이것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범주에서 시설비가, 35억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임차청사 원상복구 3억,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밑에 1억 5천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같은 사항으로 보나요?

큰 틀에서 세 가지가 되겠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과장님, 어떤 부분이 또 이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나요?

매몰비용 항목이 어디에 있나요?

그게 어디, 중간인가요, 밑에 있나요?

상단에 있는 건가요?

사무실 임차료가 얼마지요?

그것도 같이 연관되는 거네요?

이 예산이 필요하고, 4개 항목이 다. 그러면 이번이 의회 마지막 회의인데 그 예산 부분을 민감한 사항으로 보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그런 맥락으로 예측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항목은 필요한 재원들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아마 담당국장님이나 양상윤 과장님도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포함될 수 있다면 다 포함될 예산 범주로 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백석동 업무빌딩의 부분은 시하고 요진하고 계속 소송관계가 복잡해요.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원인은 처음에 시청사 이전에 따른 지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들고 계속 시하고 요진하고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상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대한 양상윤 과장님 답변에 김형기 국장님은 동의하시지요?

제가 모두 발언 속에서 나온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개인적인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팩트 네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처음으로 준비했던 지역구의 3선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업무용 빌딩으로 제가 한 거예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곳에 충분한 시설을 갖춰서 그 공간에다가 임대수입을 얻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했던 업무용 빌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저하고 논의 없이 시청사의 대두되는 그 문제 때문에 여야가 대치돼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고양시의 재정을 볼 때 안타까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뭐냐 하면 공간을 두고 이사를 못 가는 비용에 대한 문제 가지고 서로 대립이 되어 있고 시하고 행정하고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또 현재 요진하고 고양시의 소송관계가 계속 지연되어 있고 의회와의 대치상황이 너무 치열한 이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6.3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제가 전례를 보면 전 시장이 했던 것을 다 지워 버리고 새롭게 준비해요. 지금 바깥에 나오는 정가에 대한 부분은 시청사 부지는 대곡역세권에, 때로는 LH에서 수용된 부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차기 의회와 차기 시장이 그 부분을 풀어야 할 과제, 숙제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부담되는 모든 비용,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몰비용에 대한 갈등의 문제, 시청사를 준비하면서 주민의 화합도 필요하고 그곳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비용 문제는 다음 시장과 다음 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요. 현재 부지를 가지고 시청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상태는 시에서 보낸 공문에서 불허하다고 해서 조건이 안 된다고 반려되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요진을 출판유통업무시설을 전환해서 주거사업용지로 변경시켜서 그 땅을 얻어내고, 학교용지를 얻어내고, 공원을 얻어내고, 도로를 뚫고 했던 부분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데 이렇게 표류되어 있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고 고양시의 균형발전이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건 아마 행정이 이렇게 하면서 재원적인 낭비와 고양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청사에 대한 문제도 해소 못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치를 하게 되면 주민의 설득, 의회와의 소통과 갈등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9대 의원들이 이것 하나 해결 못 했다는 것은 34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양시의 재정적인 낭비성을 도발했고 낭비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때 비용보다 엄청난 비용이, 최하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초기에 수습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방향 설정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업무가 대치된 4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마무리하는 9대 임기의 마지막 회의지만 소모적인 전쟁과 소모적인 갈등문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초래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마무리 짓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