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정액이 155억 7,10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4억 5,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5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활성화 인건비 101-04가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국어 통역원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치를 계상해서 200만원 * 6개월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운항손실금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정을 해서 당초에는 675만원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공항이 비행기 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751만 5천원*12달로 도에서 경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일인당 4만원 정도씩 받는데 ‘13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14년도에는 18%∼20%이상 해설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홍보안내판 유지 및 보수에서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유지보수라기 보다는 물치 간판이 내구년수가 지나서 헐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201-01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 장비 구입 및 피복비 해서 산출부기 경정했는데 이건 변한 게 없고 산출부기만 변하라고 했더니 당초의 건은 우리가 원래 원한 건 수질검사 및 수상안전 장비 구입비 해서 이걸로 정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뒤에 산출부기 정정만 하고 부기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해변안전 강화사업 산출부기 정정 당초에는 이게 해변시설물 설치로 되어 있던 것을 해변안전 강화사업으로 부기명을 변화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망루대나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07-02 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계가 한자로 쓰면 학교 교자에 경계 계자를 쓰는데 양양에만 있는 특이한 문구들이 나와서 문화원에서 서로 땅 경계인지 아니면 다른 근표로 쓰는 것인지 연구를 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부족했는데 그 때 예산 여건이 안 되어서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기념사업 심포지엄은 연안 박지원 선생이 우리군의 군수를 했었기 때문에 얼 선양 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 컨텐츠라던지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우리군을 역사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와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을 요구해서 넘어갔던 것인데 성립전 사전사용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놨는데 이게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6개월분만 한시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남는 부분을 감한 게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기정액 보다는 사무관리비로 깍은 돈을 조금 더 넣은 것이고 여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 201-02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유지관리해서 경정이 되어서 1,700만원을 140만원만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방재시설이라는게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해서 낙산사에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를 낙산사가 자기네가 돈을 내야되는 줄 알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자기네가 여태 기 집행 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운영 유지관리비 140만원만 남기고 이걸 다시 시설비로 세워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수내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활동 육성지원 중에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양양군 요트교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50대 50 매칭 비율로 해서 1,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신청 들어오면 앞으로 양양을 요트 메카로 만들고 어린 사람들이 요트에 대한 기술을 배우도록 하자는 동기에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둔치 예초기 유류 구입비 및 공공요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행사가 계속 되다보니 자주 깎다보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협회장기 검도 선수권대회가 올해 양양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당초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은 나중에 세워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는데 10월 11일∼12일 양일간 8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02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군비 8억원을 감 하는게 되겠습니다. 감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국비만 온 것 가지고도 금년 사업비는 충분한데 이번 추경재원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군비를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내년에 세워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이것은 2억원이 설계비로 섰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80억원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지금 종합운동장옆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금 32억원이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억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반환기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은 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 반만 세웠다가 이번에 조금 더 세우는 건데 이건 무슨 사업비였냐면 전국 청소년예술제 현북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양양의 잔교농악을 배워서 이 대회에 나갔었는데 작년부터 나가지 않은 거라서 다시 목적외 쓸 수 없어서 반환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3 여행이용권 사업 이자분은 군의 문화이용권이라고 내려와 있던 것을 쓰다보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경정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이 되었던 것을 반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제공항 관광통역 안내원 배치 중국어 쪽 부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디까지가 그 분들이 할 역할인지 공항에서만의 역할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관광객들이 2차적으로 양양에서 움직이는 부분들까지 같이 동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굳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기만 관광안내원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어만 3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시때때로 행사때도 불러서 행사장에서 통역도 시키고 가용하면 안내를 부탁하는데는 같이 동행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은 합니다만 금액이 열악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또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통역원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양양군에 지금 3명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1명이 지금 이직을 해서 또 나갔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안내원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시장 같은데 전담으로 배치되어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이옥화씨 한분이 전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안내원이 따로 있고.

네.

시장 쪽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 분은 중국에서 시집오신 분이 전담합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 안되나요?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통합운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군수님 전체 입장으로 보면 군 일이지만 실과 쪽으로 보면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운영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장안에도 배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중국인들이 오시면 통역을 어느 분이 전담을 하게 되면 양양을 벗어날 때까지는 한분이 전담으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그 분들하고의 친밀감도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항에서는 다른 분이 통역을 하고 또 시장에 나왔을 때는 경제도시과에서 배치된 분이 또 통역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연계성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기념사업 심포지엄,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지금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하고 양양하고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도가 나가서 그 분이 실질적으로 연암 박지원이 본인들의 고향의 상징인양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박지원이라는 인물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하다못해 양양의 물레방아가 그 시절에 들어와서 물레방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알렸다라는 부분들도 있고한데 그렇다고 양양에 지금 물레방아라는 부분들을 어디 한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고 조금 더 박지원이라는 분을 양양하고 연관 시킨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과감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초단계로 학술적으로 그 분 자취를 쫓아가자면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일단 발굴이 되고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문화관광 자산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호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민간운항 손실보상금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노선이 제주, 광주, 김해노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어느 노선이 지금 손실노선이고 손실보상금이 정원이 18명입니까? 19명입니까?

18명.

18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15명이 탑승을 해도.

아니 60%.

60% 미만일 때 보존을 해주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적자노선이 지금 광주노선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주노선에 투입되는 사항이죠?

네. 그래서 광주노선은 지금 비율이 강원도가 50%, 양양, 속초, 강릉이 각 10%, 광주가 20%해서 100%되고 있습니다.

광주노선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대보름행사, 금년도 대보름 때 1개 면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하광정리하고 강현이장협의회, 서면이장협의회가 조금 진행하다가 나중에 돈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한 부분은 계상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 고제철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요트교실에 보면 1,600만원이 추가로 요트교실 운영에 지원이 되는데 그 위에 2억 5,000만원은 지금까지 총괄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아니, 이것은 밑에 계가 되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민간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인쇄가 된 부분이죠?

네. 이건 요트교실은 그냥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트교실도 우리 양양군의 핵심 체육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유소년 축구 아이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 지급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이고요. 세월호로 경기가 지연됐었고 그리고 당초에 김태호 회장이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다시 금액을 늘려서 요구하니까 거기서 개입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요트교실이라던지 기타 체육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군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지금 공항에 손실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제선도 그렇고 국제선도 비행기 한편 당 얼마씩 해주죠?

국제선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하는데?

국제선은 순전히 도비로.

도비가 400만원인가 서있던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언젠가는 보전 안하면 설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비지만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민한테 들어올 돈을 거기다가 붓고 있는데 80억원인가를 넣는다는데 이것도 그래요 국내선도 이게 활성화되어가지고 60%를 채운다는 보장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손 떼면서 활성화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운항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홍보비는 얼마나 서 있죠? 공항이 움직인다고 밖에 알려야 탈게 아니에요. 홍보비는 1년에 얼마나 서 있어요?

5,000만원 별도로.

그렇게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 수용비 쪽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그거 타면 편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타봐야 편한걸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홍보도 지속적으로 되야할 겁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우리가 적자가 안나서 횟수도 늘리고 행정에서 지원을 줄일 수 있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홍보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에 관광홍보 안내판 유지보수비해서 추가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물치 간판 철거비용 입니까?

네.

그게 지금 임대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임대계약을 떠나서 그게 당초 계약했을 때 벌써 제가 관광기획계장 할 때 벌써 10년전에 내구년한을 넘었는데 계속 보수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원인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구년한을 넘겨서 계속 써왔으니까 이제는.

임대계약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없이 계속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그나마 그 간판이 있어서 양양 연어, 송이를 알리고 양양을 알리는 간판인데 그걸 철거하면 대안으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간 그걸 철거하고 이쪽에 전광판을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게 광고물법에 의하면 도로변에 광고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하라고 할 겁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아마 철거가 되면 거기에 그런 간판은 도저히 들어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보다는 더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도 우리군의 관문인데 속초하고 양양의 경계선에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없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너무 허전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231쪽에 보면 요트 운영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군이 앞으로 가야될 부분이 해양레저 스포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요트, 서핑 그 외에도 여러 해양 스포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엮어서 우리군의 메카 해양스포츠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미래전략과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회 추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30억 4,356만 1천원보다 1,581만 5천원이 증액된 30억 5,0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연어 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트 조성 사업에 양양 연어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2014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가 1억,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부대 훈련장 조성 및 부지 매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군부대 시설에 훈련장 조성을 위해서 1억 4,35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계용역비 등을 먼저 집행해서 2,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경리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철도부지 사용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경리 24-8번지 4,551㎡중 편입되는 부지 3,556㎡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경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대산 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저희가 산자부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룡령권 3개 마을이 사업계획서를 포기함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에 녹색경관길 유지관리비로 1,7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부서추진비는 삭도추진단이 분리되어서 이체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15인 이하인 실과는 월 25만원씩 12개월 해서 300만원이었는데 삭도추진단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주었던 돈을 60만원을 저희가 다시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지경리 국민여가관광지 철도부지 사용료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경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가 모든 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10월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

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 20억원인데 지금 건축설계를 하는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에 유지관리에 예산이 1,7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저희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길이가 1,861m이고 전체 사업비가 37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완료된 구간이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암해수욕장 일부 구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시설물의 보수라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7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암초소가 철거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인데 그 부분만 군부대 협의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철거가 다소 늦어서 그 부분만 정리되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금년도에 철거가 어려워서 문화과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어려운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가 되면 내년도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거기는 공원을 조성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녹색 경관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 경관길 하고 건설방재과로 이관된 자전거길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향후 완료가 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군비로만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들이 완료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유지보수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의를 해서 군비 부담률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공정자체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또 유지보수가 자주 요구되는 그러한 공법을 썼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변 위주로 형성이 되다보면 부식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빨리 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식 속도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군부대 훈련장 조성 및 부지매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사업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광정리 나가다보면 심미아파트 오른쪽에 있는 공병단에서 가지고 있는 훈련장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교환을 하기위한 전에 훈련장 조성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중광정리에는 사격장으로 썼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중광정리 것은 집단화해서 택지를 하던지 별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현 부대에 있는 부분은 군유지 23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을 해서 저희가 훈련장으로 주고 기존에 있던 훈련장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교환하기 전에 군부대하고 훈련장 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을 먼저 해주고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앞서 진종호 위원도 얘기가 있었고 김정중 위원도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해파랑길 관련해서 지금 물치부터 지경까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차지하는 게.

고성서부터 나오는 거.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조성이 됐습니다.

요즘 제가 거기 운동을 합니다. 제가 정암리 살다보니까 그 길을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나가보니까 난간 공사를 했어요. 바깥에는 철책선이 있고 또 난간을 스덴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어디서 했냐고 알아보니까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서 그 구간을 일부 했더군요.

예.

했는데 이 난간이 너무 높다보니까 미관상 밖에 철책선이 있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또 안에다가 난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높게 했어요. 또 문제는 바닷가 염분이 있는데 거기에 스덴이라는 걸 하다보니까 녹이 금방 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 쪽에 전화를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꺼냐” 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미래과에서 정암리 초소 철거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그런 곳에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환경관리과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환경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08만 6천원이 감액된 147억 2,55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인 인건비로 4,48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을 위한 재료비로서 25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으로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로 1,200만원이 증액된 3,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8억 6,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성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 공사인 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 분야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생태연못 조성공사비로 1억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243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은 외래종 식물로서 저희 지역에 단풍잎 돼지풀 이라던가 돼지풀, 또는 가시박 등이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 토속식물의 서식지를 침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퇴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요. 2011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히 돼지풀들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자라고 있으며 또 이러한 풀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피부병이라던가 아토피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 예산이 전부 인건비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서 사전 사용승인 신청을 득해서 현재 사업은 시작하고 9월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분을 해서 전부 다 뽑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초기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 작업.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변이라던가 또는 농경지 쪽이라던가 골짜기 쪽.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요. 사실 여름철 되기 전에 도로변 이라던가 이런 곳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했었거든요. 제초작업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사업들을 시기적인 시점을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1석 2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44쪽에 보면 환경자원센타해서 마을에 지원금 하는 부분들, 내곡리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내곡리 위쪽에 환경자원센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보면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 했던 부분들 해서 위에 지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운동시설 기구라던 지.

예.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마을에다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지금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 교란종퇴치 제거사업에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됐을 꺼 아니에요? 군비이다 보니까 도비는 사용했다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씨앗들이 거의 결실되어 앉는 상태인데 너무 늦지 않았어요.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비가 3,000만원인데 아직 많은 금액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이 되면 저희가 소급으로 해서 드릴려고.

사업을 1차 추경 때 손을 댔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금요. 예산서를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규정상 안 맞잖아요. 승인이 난다해도 이달 말인데 씨앗이 벌써 다 앉았잖아요. 그럼 예초하면 씨는 다시 또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대비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늘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계약서에 의해서 당초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늘어났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이 편입 되었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전기세하고 슬러시 처리비로 인해서 9,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변동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4,300만원은 이번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기준율 4.1%를 적용해서 저희가 물가변동을 포함해서 1억 3,600만원이 이번에.

당초에 예측이 되어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금액이.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는 16억 3,300만원으로 계약이 됐었거든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가변동율이 3%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ESC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DC는 4,3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당시에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세하고 슬러시 처리비가 9,300만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변동비에 이게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강현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어요?

강현은 작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잖습니까? 작년도에 준공해서 그 쪽에서 그냥 저희가 예산없이.

공사하는 업체가 운영 했어요?

시운전을 통해서.

시운전. 하수종말처리장 계약서를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변마을 지원금이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마을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반입량에 따라서 그러면 올해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줄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넉넉하게 세워놨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더 양이 늘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포함시켰더니 작년만큼 수준으로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 매립지 침출수 처리인데 저희가 지금 읍면 매립지에 침출수를 담아놓는 저류지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저류조라고 합니다.

저류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7개 비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안정화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저희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섹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안정화 사업이 안 되어 있는 지경이라던가 그런데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죠.

7개소에서 1개소만 안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거마리하고 내곡리 그 다음에 두리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나머지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가 자연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정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현 용호리에 하고 있고 손양면에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침출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더 침출수에서 나오는 수거운반비라던가 그런 것이 더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매립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환경자원센터로 다 이전을 해서 소각하는 걸로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운반이 안 되거나 철거가 안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저류지를 개설을 해서 자연적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손양을 예로 들어도 손양은 일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매립지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침출수 저류지를 조속히 조성해 줬으면 합니다. 245페이지 생태연못 조성공사인데 이게 올해 최초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손양면 가평리 주민들이 남대천 하구쪽에 재첩이 지금 현재 폐사되는 원인이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해서 원인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아마 그 때의 도의원이 김양수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도의원님이 그 당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강원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방류수가 BOD 10인데 현재 4∼5정도 나가는데 취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인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안에다가 생태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기 붕어라던가 잉어 같은 것을 키워서 그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6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 사항입니다. 지금 4인이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감시하는 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6개 읍면 다 합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이라던가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길에서 죽은 야생동물에 대한 것을 치우는 그런 사항들, 하천변에 대한 불법 낚시라던가 취사행위 등 전반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인이 같이 다니는 겁니까?

현재 차량으로 있는데요. 4인은 아니고 2명이나 3명씩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은?

같이 팀을 맞춰서 합니다. 4명이 한꺼번에 안다니고 2명, 2명씩 다니시고.

그렇게 다니게 되면 차량이 2대가 필요하잖아요. 가용차량이 있습니까?

가용차량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자기차량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강원환경감시 차량으로 해서 양양감시차량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차량 지원이 안되는 감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이라던지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류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용 위원님.

생태연못 조성공사 있잖아요?

예.

엊그제 사회봉사단체 군정설명회때 오셔가지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지금 남대천 하구가 겨울에 그 쪽은 얼지 않고 있어요. 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런데 재첩이 안 나는 이유가 하구가 오염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 온도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기준이 10PPM인데 5PPM이하로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던간에 지금 주민들이 의심은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안 나는데 새벽으로 가다보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밑에 연못 얘기 나왔는데 연못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는 그러더라고요. 4PPM, 5PPM도 쌓이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로를 출구부터해서 사천천 그 쪽으로 내려 보내면 큰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바로 드러나니까 주민들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거기는 다른 생태가 문제없으니까 사천천 하구까지만 연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 생태연못 조성하는 것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어쨌던 거기서 키워보시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방류수를 사천천쪽으로 뽑아서 바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대천 하구에 쓰레기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듯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구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추경에 7억 2,469만 1천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액은 214억 8,4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11억 4,711만 1천원을 계상해서 97억 4,4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을 연결하는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광특회계가 10억원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10억원이 포함되어서 11억 1,111만 1천원을 계상해서 41억 7,7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옥치리 도로개설 사업이 면옥치리 민원해결 사업으로 명칭을 변했고 3,000만원을, 청곡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700만원, 황이리 얼음골 포장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2리 마을회관 주변 포장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남문2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설비로 되는 관계로 보조사업으로 안행과에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남대천 수목제거로 3,000만원, 화상천 입암리 마을회관 징검다리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1억 1,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범부교 재가설 및 후천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남는 잔액 8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7억원을 계상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관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구축사업으로 3억 5,30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 정비 사업으로 3억 7,86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정비가 완료됨으로서 군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반환 사업비로 보조금이 확정되는 관계로 23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범부교 재가설 공사 감액이 많은데 고인돌 가는 쪽에 도로연결 포장이 다 됐나요?

그 사업은 도로연결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하천분야로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당초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감액해서 쌍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쪽으로 돌려 쓸려고 다음 주에 가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부교 올라가는 쪽에 마을에서 연결하는 도로 얘기하던데 다 마무리 됐나요? 도로 연결사업은? 범부교에서 이쪽에서 연결해서.

다 했습니다.

다 연결됐어요?

네. 민원이 없도록 다 해결했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군도3호선 지금 한창 공사중인데 선형에 대한 얘기를 지역에서 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도서관있는 쪽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일자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꺾이는 부분들이 있죠?

꺾이는 부분이 교육재단 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협의를 받아서 했고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니까 그렇는데 해놓으면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심의도 도에서 받고 여러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더 연결해서 보면 군도 3호선이 종합운동장 4거리하고 연결되잖습니까?

네.

사실 교통량이 지금은 모르지만 향후에는 많아지는 지역인데 건널목 있는 부근에서 예전에 사고도 많이 났고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거기에 운동장도 생기고 또 우리가 여기서 넘어오는 도로도 생기고 이러는 관계로 지금 현재 국도유지에 입체 교차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국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입체 교차로를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따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도 7호선도 교차로 관계를 매년 부군수님 모시고가서 그런 사항을 건의 했습니다. 남애도 교차로가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자꾸 건의가 되야지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화상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화상천이 입암리 3반에서 다리를 돌아서 오다보면 멀어서 노인들이 마을을 한참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건의한 사업입니다. 징검다리식으로 돌을 놔서 다니게 되면 마을회관 오는 것도 가깝고 해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에부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체 예산이 112억원입니다. 112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 선정관계가 2010년도 5월달에 고향의 강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국토부에 올려서 이게 전국 전체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1.9㎞를 하는 걸로 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112억원 들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결정을 한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112억원인데 또 주민들이 군비 부담도 많고 이렇다고 해서 최소한 치수사업만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게 전체 얼마예요?

군비가 4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물론 부서에서도 많이 심사숙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45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물치천에 가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뛰어 놀기에는 부적합한 모습들도 많이 있고 그런 천입니다. 사실 남대천이라는 양양의 중심 하천에도 그 정도의 예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투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물치천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기 때문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해야 될 시설만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남대천도 우리가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획을 올렸는데 그것도 200억원 정도 되게 올렸습니다. 올려서 남대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군비관계가 많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설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남문2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사업이 당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초 마을회관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없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기만 여기에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의원님한테 특별보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남문2리 마을회관이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붕을 함석으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방수가 안 되어서 할려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대천 수목제거 사업이 3,000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당초 의원님들 보시면 낙산대교에서 송이공원까지는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훤하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송이공원에서 양양교까지 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을 전수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베어내는 겁니다.

잘라내는데 하천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종에 대해서만 제거를 하는 겁니까?

전부 제거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진해일에 의한 쓰나미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풍수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풍수해 저감계획을 10년 단위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을 5년 단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감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올렸습니다. 하천하고 내면하고 사면, 토사, 해안, 바람까지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바람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용역비로 2,2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됩니다. 이게 우리과에 해당만 되는 게 아니고 해안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부분인데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어떠한 내용인지?

집이 있는데 물이 차는데, 배수가 잘 안되고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우수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문리도 했고 가평리도 지금 보면 동네 물이 안 빠져서 수로 개선을 했습니다. 가평리 밀집사업하고 남은 국비하고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750만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우리가 반납고지서가 내려와서 반납할 때 확정된 금액이 5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수해방지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네. 저지대 물이 차고 수해방지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에 2,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부담 몇% 지원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10%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도 동시에 침체되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자부담하고 5%는 우리 군비에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해수인입관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해수욕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추가로 할 곳은 물치, 올해 끝난 후진, 하고 있는 기사문, 남애 이것이 완료가 되면 당분간은 없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광정 한군데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군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는데 향후 이것이 선례가 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이 5%만 보조하겠다라고 했을 때 앞 추후사업도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경기 여건이라던가 상각들의 자립도라고 할까요. 운영상황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항인데 저희한테 8월 25일날 예산성립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때 저희들한테 보고내용은 8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지급시기는 26일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네.

왜 보고 상에는 저희들한테 8월분을 소급해서 주기로 했고 현재 예산도 군에서 4,800만원이 형성이 8월부터 계정이 된 것 같은데 왜 소급 적용을 안 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부터 26일자로 지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때는 소급적용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린 건 없고요. 8월부터 12월까지를 계획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봤는데 보조금이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행부의 예규로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의회에 25일날 보고를 드리고 바로 25일날 신청을 해서 26일날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고 26일날 사무장 채용승인을 양양군에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26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됐던 시기가 더 앞전 이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과에서 보고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지금 26일로 처리를 한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인지하고 한 시점에 긴박하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었으면 좀 더 많은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조금밖에 지급이 안된 사항이니까 그리고 26일부터 저희한테 지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그날 안했습니다.

네. 26일부터 보고하겠다는 건 없고.

저희들한테 보고서 상에는 8월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알고 보니까 의회 승인이 난 그 다음일 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고에 그러한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원들은 다 8월 채용일자부터 소급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금에서 정말 어업인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62척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1억 4,644만 3천원 정도가 추출이 됐는데요. 배 지원기준이 톤급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톤 미만은 173만 9천원 해서 톤급별로 쭉 나가다가 하는데 이 배가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책정된 금액에. 그러다 보면 더 쓰는 배도 있고 나중에 정산을 또 해야 되니까 덜 쓰는 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사용한 골고루 기준에 다 의해서 주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감사때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감척어선까지 포함해서 세웠다가.

감척어선도 다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감척이 계속 운영할 시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가 저희들한테 배를 인도하는 그 시점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인데 횟집단지 남애 해수인입관 시설 이게 최초 자부담이 10%였습니까?

여기에 투자된 사업 말입니까?

여기에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자부담을 10%를 잡았습니까?

네 10%로 잡았습니다.

처음서부터?

네.

남애쪽에 가니까 해수인입관 시설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와서 사정을 해도 원칙이라는 부분은 지켜져야지만 사실 향후에 일해 나가는데 아마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지원 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바닷가쪽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수산물 위판장 양양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위판장이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후진, 물치, 낙산 7군데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산물 위판이 되는 곳은 몇 군데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남애가 가장크고 동산, 기사문 겨울철에는 물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진행된 사업인데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어촌계라던가 이런데서 원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고 하는 입장들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확고하게 조정을 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특히 수산 같은데는 처음에 위판을 개시를 했었습니다. 개시를 하다가 제반 여건이 빈약해지면서 못하게 됐는데 올 겨울철에 또 다시 위판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수립하고 일단 얘기를 띄워났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건 억지로 위판을 실시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또 위판이라는 부분들이 굳이 필요 없는 설악해수욕장도 보니까 거기가 위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용입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님이 질문한 것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보조를 주면 그 사람들은 공개 사업자 선정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저희들이 입찰 대행을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입찰 대행을 해줘요?

네.

왜냐면 수의계약 한다면 우리가 5%정도 자부담이라면 공개 업자 선정하면 더 쌀 것 같아서 5%지원 안 해도.

자부담이 30%가 넘었을 경우에 자체에서 입찰 방식을 받아서 하는데 3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입찰 대행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한 후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원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에 나타나 있듯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부득불 이 금액은 사용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산모도우미를 신청하는 산모들이 있습니까? 저도 알기로도 속초도 그렇고 저희지역도 꽤 많이 이것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어려운 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나 산모도우미를 쓸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14일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265쪽, 금연크리닉 담배 값이 올라서 다행히 의원님들 중에 담배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일하시는 분들이 읍면 또는 지소, 마을회관이라던가 노인회관에 갔을 때 직접 금연에 관해서 물론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만성질환 등등에 활동도 하지만 같이 금연관계도 적극 홍보하고 등록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보조제도 드리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이런 진행 상황들을 보건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나요? 읍면에서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만.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사실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건지소에 등록을 하셔도 저희들이 우리 요원들이 다니시니까 방문해서도 개인적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더 제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에 노인무료 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몰라서 이용 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 전체 관내 노인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진료소가 위치한 그 지역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100%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료소에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건강지도자 활동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마을별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리더쉽이 있고 그런 분들을 선출해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혈압 재는 방법이라던가 일반적인 상식을 교육시켜서 그 분들이 현지에서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데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모여계실 때 수시로 혈압관계라던가 당뇨관계라던가 그런 것도 간단한 운동관계 등 건강에 대한 지식을 분위기를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지도자의 목적인데 그것이 기대이상으로 잘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총 지금 10분이 계신데 이게 읍면별로 배정을 해준 상태입니까?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본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건강지도자분들을 발굴 확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사례관리사라는 264페이지에 이 분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치매관리사 인부임요? 치매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64페이지요?

네. 264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들이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치매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용어 자체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희들이 치매사업과 치매가 너무 국민적으로 많은 피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육성해 가는 사업이 치매사업과 정신질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치매관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관리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서 일단은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치매환자가 방문을 하면 이 분이 면담하고.

현지에 나가 조사도 하고 그 분이 과연 치매신지 아닌지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치매 소견이 보이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고 검진 기관으로 안내도하고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불해 드리고 이런 일련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치매분야의 전문가분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1년에 10달 정도 근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다른 분이?

물론 그렇진 않고 하셨던 분이 늘 하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보면 이 기간제로 시작이 되었다가 규정상에 2년이 경과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기간이 없이 12개월 일년내내 근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치매관련해서 관리사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또 환자를 대해봤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속성을 아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265페이지 빈혈스틱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팡이 같은데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이 스틱이 저희들 지팡이 같은 스틱이 아니고 당뇨 검사할 때 소변에 묻혀서 할 수 있듯이 그런 검진 재료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 응급구조사가 인가가 있습니까?

응급구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걸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응급구조사가 배치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여러 여건상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은 119라던가 또는 129라던가 이런데서 전담으로 영역을 분할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까지는 아직 그렇게 하질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19 응급구조대 체재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그것을 더 확대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저희들 보건소 그 문제와 관련된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120회 정도의 의료 지원을 나갑니다. 각종 행사, 체육대회라던가 등등 있을 때 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30% 정도가 저희들 의료, 보건, 간호직 간호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의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행사가 한 30%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론 다 나가서 근무를 해서 다행히 그런 사건이 없어서 아직까지 문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이클 대회같은 비근한 예로 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슴이 오그라든다고 해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데 그것은 간호사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그것을 옮겨서 골절상이라던가 중상을 입는데 그걸 병원으로 이송하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다보니 응급적으로 심장 박동을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말씀드렸던 기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 30% 해당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서로 서비스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70%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 일단 해온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응급구조사를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제철 위원님.

이영자입니다. 276쪽에 우렁이 농법 확대지원 사업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우렁이 농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친환경하기가. 그러니까 아마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쌀이 전면 개방되어서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관세가 513%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농법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감액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더 확대되어야 될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대돼야지만 우리 농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많이 농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사업이 보조사업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을 텐데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네.

이것은 100% 지원인가요?

아닙니다. 50%.

50% 지원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지원을 할 텐데 특별히 선정기준이라던가 이런 건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우선이고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게 물량이 적다보니까 신청하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니다보면 이런 부분들로 인한 농민들 불만이라던가 선정이 못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만을 갖지만 확대시켜서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274쪽에 배추 절임시설 지원은 따로 배추 절임시설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조합처럼 조합이 활성화되어서 하는 겁니까?

원포리 장재천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건데 기존 절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세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세척시설을 자동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받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주문을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농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농업정책이 되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양산삼 대학이라던가 또 예전에 감대학, 농민대학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시 가보게 되면 항시 와서 받는 분들만 교육을 계속 받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자면 2년 단위로 교체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항상 같은 분들만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포기라는 부분들은 생활개선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면 항상 그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그러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두 개 이상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기준에 처음에 등장하시는 분들 많이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272페이지 귀농귀촌 마을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1억에서 1억 900만원으로 늘었는데 사업 선정이 다 되었나요?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개 소당 1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지정해서 했는데.

몇 가구당?

5가구에 1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5가구가 공동으로 터를 잡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두 군데 하다보니까 이게 5,0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사업장은 선정되어 있나요?

거의 두 군데 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버들골 안에 들어가서 있는 장리하고 도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버들골 안에요?

그 안에 쭉 들어가다 보면 있습니다.

278페이지 그 쪽에 민간 보조가 많은데 김정중 의원님 말처럼 센터는 거의 보조사업이 많은데 여기 한우농가 직거래 판매장 입식 좌석 설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시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고성도 있고 여러군데 한우 판매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길에서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장소가 임천리 고속도로 들어간다던가 국도변에서 보여야 되는데 안보이다 보니까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보조 줘가지고 식당하나 늘려났다는 얘기를 해요. 한우판매장 만든 목적이 외지 사람들이 한우 먹어보고 양양한우를 사가지고 가게하자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곳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입식도 만들어 준다고 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때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적에 맞게 한우를 외지사람들한테 많이 팔려면 외지 사람들이 오는 곳에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있는 개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한우판매장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돈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건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양양한우를 지역사람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 지원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액비 저장조 지원도 있고 액비 살포비 지원도 있는데 이게 양돈 문제인데요. 강현도 가면 몇 십억원을 들여서 양돈농가를 다 옮겼어요. 관광지에 냄새난다고, 그런데 또 두 농가가 생겼어요. 한 집은 축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농가가 또 생겼어요. 군에서 보조를 줄 때까지 한다고 하더래요. 그런 문제가 보조를 주는 게 보조를 줌으로써 그런 문제를 자꾸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벌도 주고 냄새나면 과태료 물리는 게 환경과에 얼마 이상 냄새나면 환경과에 통보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그렇게 조치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양돈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냄새나도 참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피해보는 것과 이익 보는 걸 비교해 볼 때는 양돈농가를 그렇게 한군데 모아놓는 이유가 냄새를 모을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 있는 집단화 된 건 지원해야 되겠지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건 가능하면 강하게 규제할 때는 규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장비 지원인데 이게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이건 서림리에서 친환경 도정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삭발기라던가 색채선별기 같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도에다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도정공장이라는 말씀이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274페이지 벼재배용 못자리상토 지원을 했는데 이게 포대 당 몇%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60%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아마......

구입자의 포대당 60%?

그 한계가 300평당 2.7%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자에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300평에 2.7%를 기준으로해서 포대 당 60%, 가격이 6,200원인가 저희들이 가격협정을 또 해가지고 다운을 시켜서 거기에 60%를 지원해 줍니다.

예, 그리고 275페이지 토량개량제 지원 관련돼서 276페이지 고령농업인 영농조합사업이 분야가 어느 분야죠?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 문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5월25일 날 문서를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ha당 915,000원을 지원해준다. 단, 경운정제에만. 갈고 정제하는 것만 남의 사람을 빌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자부담이 50%있고, 915,000원 중에서 50%하면 457,000원이 ha당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우리가 신청된 게 5농가 신청이 됐어요. 그니까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봄에 일찍 내려 왔더라면 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구요. 대상은 70세 이상이라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00평에서 1,500평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논만 해당이 되고 밭은 해당이 안돼고?

밭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남한테 줘도 밭갈이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275페이지 토량개량제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석회 지원......

석회, 규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석회도 이게 평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까?

네, 토양검증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면 몇 년 전에 했던 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당 몇%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고령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게 소석회를 의무적으로 주다보니까 나는 이것을 칠 수 있는 근력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농업인 지원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살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를 좀 해보셔야 할 겁니다. 이게 무료라고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농업인이 근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78페이지 이기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한우농가 직거래 판매장에 기존에 이 사업이 1억5천 보조사업 이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억5천이면 건물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전체가 5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당초계획이 4천만원이 자부담 이었었는데 추가로 자부담을 굉장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면 좌석이 부족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 의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2억이 지원이 되는 식당건물인데 이 영농법인이 영업을 잘하고 경영을 잘해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익을 창출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한테는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영업이 잘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다른 분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군에서는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넘어갔을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지도는 가격이라든가, 고기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못 하구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소형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인데 3,750만원인데 소형농기계라고 하면 어떤 품목들을 얘기하는지요?

이번에 살 거는 콩 파종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콩 파종하는 게 허리 구부리고 굉장히 힘들어서 콩 파종기하고 기타 일반 자급기, 논에서 하는 로타리라는 거 그런 정도의 자급기 종류를 살려고 합니다. 도비가 좀 내시가 돼 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