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결산서 제출시기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결산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제1차 정례회는 현행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그보다 앞선 5월 26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심사에 임해야 하는 구의원들의 연구 및 자료검토 시간 부족을 초래하여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본 개정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현행 일자보다 늦은 6월 중으로 조정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원들의 충분한 자료검토를 확보하여 내실 있는 결산안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례회의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지 않고 6월 중으로 둔 것은 각 대수별 후반기 의장 선거일정 및 그 해의 상황에 따라 회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융통성 있는 의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바뀐 상황 등을 반영해서 다시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산물인 동대문구의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집행부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유기체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들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제안을 철회하고 단서조항을 달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날짜는 5월 26일 그대로 하되 단,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시일에,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0페이지 대내외 활동지원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수도 늘어났고 직원 수도 늘어났는데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앞서 설명하셨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왜 줄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런 설명들이 설명을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요. 집행부 타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보충자료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편입니다. 의회사무국도 그러한 자료 제공 노력해 주십시오.

17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하계 휴양비를 선정된 직원에 한해서 개인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휴양비 지원.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요. 올해의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보통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연공서열제로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폐쇄적인 의회사무국은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가능하면 8, 9급 위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금 전 존경하는 안태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감액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팀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2021년 예산이 당초 1,440만원에서 지출 변경해서 1,193만원으로 축소했고 그중에서 15만원만 쓰고 반납하신 거 다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의장단에 허락 받으셨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때 추가 요청으로 앞으로는 의원들이 요청할 때가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의원들 개별 홍보 역량강화로 조금 비용을 돌린다든지, 적극적으로 운영을 요청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 업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의원이 요청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760만원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의원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팀에서 먼저 의원들이 선택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리스트화해서 의원들께 배포해서 선택해서 교육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의정교육 한 건만 해도 40만원, 80만원 비용이 조금 높은 것들이 많은데 19명의 의원이 760만원은 너무 적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언급할 거니까 홍보팀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홍보도 문제인 것이 매번 기존에 하시던 영상촬영, 신문구독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홍보 종합 프로세스 수립해서 의원들에게 공유하시고 내년 계획에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의원들 의전하는데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진정으로 의원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들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의회사무국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행감 때도 비슷한 말씀드렸고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동적이고 폐쇄적으로 업무하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 찾아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관리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정서윤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현재 제1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임시회의록이 며칠 정도 지나서 게시가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본인의 발언을 확인하고 자구정정 요청을 하기 위한 임시회의록이 며칠 뒤에 올라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직원분들은 제가 메일 보내서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11일 저녁 6시에 게시를 하셨고, 그날 금요일입니다. 의원들에게 게시 확인 요청을 하신 건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자구정정 요청 마감한 날은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의원들에게는 단 이틀의 확인 시간밖에 없었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확인해야 될 페이지만을 확인했을 때 497페이지였습니다, 한글 파일 기준으로. 더불어 그 당시 기간은 의원들이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조례 관련된 서명을 받아야 되는 마감 일정과 겹쳐서 매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타 의회를 확인했습니다. 타 자치구 의회는 다음 날 바로 올라오는 경우 있습니다, 영상까지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에게 업무를 가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회의록 작성 시스템이 정당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방안이나 추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회의록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메일로 제안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같은 정례회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회의록이 없으니 본 위원이 발언을 했었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전에 임시회의록이 반드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홍보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입니다. 지금 홍보 부분이 동대문구의회에서 매우 중요한데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관례대로 해 왔던 대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홍보 예산마저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략적으로 어떠한 홍보계획을 추진 중이며,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진행해 왔던 홍보방식 외에 추가로 홍보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