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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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제1차 회의와 같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제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143쪽 중간쯤에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신순화위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집행잔액이 지금 1억 정도 남아있는데 왜 명시이월도 지금 1억 9,800이 있고 잔액도 1억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굉장히 가로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왜 잔액이 이렇게 이월도 되고 잔액도 남아있는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입찰 잔액도 있고 사업 추진하는데서 이제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월이 많아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이월이 없도록 참,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 지금 이제 상주 시내가 아직도 저희가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이 어둡다고 해요. 시민들이, 무서워서 밤에는 다니기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거 이월이나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야지만 또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좀 용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주문구 골목에 한 밤 9시쯤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옛날에는 중앙통이고 시장인데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일과 후에 힘드시겠지만 한 바퀴 돌아보시고 22년도 예산에는 좀 가로등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 상주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비가 85억 6,700만 원이 저희 예산인데요. 지금 지출이 10억 정도 지출되고 이월이 20억 정도 이월되고 집행 잔액이 5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그 중앙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비가 대부분이고요.

신순화위원

왜 왕산 그 지금 건강공단 뒤에 그 지금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왜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했길래 주민들은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봐서도 그냥 무료주차, 이제 유로로 하던 거 무료주차 한다고 돼갖고 지금은 막 주차장이 꽉꽉 찼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지금……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와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요.

신순화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6월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혹시 그 주차타워가 완공이 되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올 연말에 마치는, 준공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가능하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나 이월금이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상주시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그 우리 지금 집행속도라든가, 주차장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꼭 이월되지 않고 주차장 주차타워가 완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이거는 뭐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데요. 과장님 지금 특별조치법이 지금 내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절차가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까?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공고하고 그 다음에 상속자들한테다가 개별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그 지금 접수를 하고 공고하고 또 통보했는 거까지가 지금 몇 %정도 이행이 됐습니까?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지금 약 한 30% 조금 넘게 근 40% 가까이 지금 돼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게 뭐 80∼90% 접수받고 절차 밟아가지고 공고하고 통보하는 게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바로 바로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2,700건 정도 넘게 이렇게 접수가 돼 있어가지고 처리하는데 상속자들을 파악하는데 특정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제가 왜 이 질문들 드리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렇죠? 인력이 부족 안하……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사실 뭐 지금 자체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을 해서 현재는 저희 민원토지과 전 직원을 한꺼번에 같이 이제 상속자 특정 하는데 현재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민원인데 참 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그거 인력을 좀 이래 적절하게 좀 해가지고 이건 중요한 민원이니까, 인력을 뭐 보충하든지 뭐 어떤 그런 방법을 국장님이 좀 강구를 해주시면 여 중요한 민원이라 가지고 그래 하면 좀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인력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한 부분을 갖다가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