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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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서관센터 및 3개 구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서관센터 각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오창진 과장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최경숙 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온 일산서구도서관과 방경화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서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2억 8,560만 4천 원에서 경정 22억 1,650만 4천 원으로 9억 3,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211억 1,565만 7천 원에서 경정 240억 8,103만 3천 원으로 29억 6,53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7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1억 5,925만 8천 원에서 경정 13억 9,015만 8천 원으로 2억 3,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98억 9,924만 1천 원에서 경정 113억 4,498만 3천 원으로 14억 4,5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등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CCTV 교체 설치,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676쪽으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48억 7,859만 7천 원에서 경정 56억 8,369만 7천 원으로 8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CCTV 추가 설치, 백석도서관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집기류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3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8,313만 1천 원에서 경정 7억 8,313만 1천 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3억 3,781만 9천 원에서 경정 70억 5,235만 3천 원으로 7억 1,45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2025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 대화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과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인 주엽어린이도서관 노후시설물 개선공사를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주엽어린이도서관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대화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예산 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일산서구도서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화도서관이 얼마 전에 재개관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서, 이건 어디 부분에 필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방경화입니다. 지난번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외부 쪽의 공사로 단열이라든가 냉난방 관련해서 공사를 마쳤고요. 이번에는 내부시설의,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2, 3, 4층의 데크라든가, 어린이자료실 쪽에 외부로 향하는 데크를 포함해서 저희가 내부 쪽의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린 리모델링은 외부고 이번에는 내부 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화

방경화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도서관과에도 디자인 가구 및 집기류 관련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어떤 부분에서 쓰는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장서 수가, 기존에 백석에 있는 책이 8만 권이고 새로 영어로 구입하는 책이 한 3만 권 해서 11만 권의 장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서가 제작 및 구입, 그다음에 기타 집기류 등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번 에산에는 저희가 8억을 올렸으나 가구 예산은 한 1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4억 원을 더 붙여야 됩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때문에 8억만 올리신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개관에 필요한 예산은 약 24억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 고양시 재원부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선 급한 디자인 가구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직접 다 맞춰야 돼서 단가가 비싼 건가요, 아니면?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제작 가구로 들어가는 이유가, 특히 영어도서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 도서는 너무 얇거나 너무 큰,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벽면서가라든가 기둥서가, 그다음에 높낮이 낮은 다양한 서가를 구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 공사된 공간과 협치랑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디자인 가구로 저희가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일산동구도서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께서 영어도서관 디자인 가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저도 거기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이 적지 않다 보니까 조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기가 올해 4월에 계약을 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착수 및 제작하고 9월에 설치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이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필요성에 “전문업체의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 뛰어난 품질, 창의적인 제안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입찰을 통하는데 그냥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창의성 그다음 일반 용역,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요. 고양 영어도서관이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있고 저희가 가구 면에서 조금 더, 요즘 추세이긴 합니다. 모든 도서관에 기존의 기성 가구보다는 디자인 가구를 제작해서 그 도서관의 기능과 책의 특징, 이런 걸 다 살려서 제작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저도 타 지자체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공간들 살펴보면, 실제로 제가 최근에도 몇 군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 데 보면서 괜찮다 싶은 것들도 많았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해당 기관의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전문업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공간 배치도 봐야겠지만 어떤 높낮이나 그리고 요즘에 배리어프리,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의 순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냐 하면 어쨌든 입찰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입찰대상 기업들, 업체들을 발굴하시려는 노력들도 있는 건지, 혹은 일단 공고를 내도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심사를 하실 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 주겠다.’ 이런 특혜성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업체 여러 군데가 와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단가도 조정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런 베네피트를 제안할 수가 있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응해 봐라 해서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더 효과적인 성과물들을 창출해 낼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가구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다녔고 그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괜찮다 싶은 업체가 한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에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입찰이 들어가니까 정보를 제공은 해 줄 수 있겠지요. ‘언제, 언제 입찰하니까 참여하셔라.’ 그런데 ‘베네피트를 달라, 베네피트 줘라.’ 이런 얘기까지는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끼리 경쟁하면서 자기들의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괜찮다 싶었던 곳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지척에 있는 의정부미술도서관 디자인 가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전국 많은 도서관들의 벤치마킹 1순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의정부가 옛날에는 부대찌개로 유명한 동네가 됐다가 지금은 미술도서관으로 유명해지는 트렌드를 바꾸는 걸 하나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강동숲속도서관 그쪽에도 디자인 가구를 제작했고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박현우위원

말씀하신 곳들 중에 제가 한번 갔다 온 데도 있어 가지고 저도 참 괜찮게 봤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건인데요. 이게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반복 사업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뒤늦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3 대 7 비율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편성하지 못하게끔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뒤늦게 지금이라도 편성돼서 지원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15개소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3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8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증가를 한 게 도서관 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늘어서 지원을 더 하게 된 건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예산이 늘어서 더 추가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는 도서관은 더 있는데 그냥 1,500만 원밖에 없어서 15개소로 한 건가요, 100만 원씩?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내시하다 보니까 15개소만 대상으로 도비가 내시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편성해서 작년에는 15개소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금년에는 약간 증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23개소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전체 현황이 몇 곳입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이요?

송규근위원

예.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한 85개소 됩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87개소 됩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에 87개소인데 15개소를 하고,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에는 86개소였는데 지금 늘어나서 87개소인 겁니다.

송규근위원

어쨌거나 80여 개 되는 곳에서 15개를 하고 올해에는 23개를 하면 중요한 건, 어디를 지원해 줄까를 결정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네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을 받고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사업내용 614페이지를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사업 참여 희망 기관수를 제출”, 대상 선정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80여 개소 중에서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나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희망 도서관은 대부분 많이 지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경제적으로 다 여유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번거롭다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심사를 하고 대부분 신청한 도서관들은 지원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제 전체 대상은 80여 개이지만 작년에 15곳을 선정을 했다는 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15곳 정도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특별한 경쟁 없이 그냥 15곳이 신청해서 15곳을 준 건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작년 자료 확인했고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 23곳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작년에 15곳 신청했는데 그러면 올해 23곳 주고 싶은데 작년으로 따지면 23곳이 안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쟁이 없다고 하면. 15곳 신청하면 돈 남는 건가요?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최대한……. (자료를 찾아본 후) 아무래도 사립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하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는 도서관들을 맞게 지원하다 보니까…….

송규근위원

방금 제가 과장님께 드린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작년에 15곳 했는데 특별한 경쟁 없이 15곳 했다면서요. 지원한 곳은 다 드렸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은 올해 늘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15개 하던 곳이 8개 더 늘어 가지고 올해 23곳 주고 싶은데 23곳이 지원 안 할 수도 있냐, 이 말이에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먼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15개소가 신청을 했고 저희가 15개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할 때 그걸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3개소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송규근위원

그러면 심사가 아니잖아요. 후속이 아니고 먼저 몇 곳 지원해 줄까요를 요청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도에다 신청해서 그대로 내려준다, 그 말이네요.

웃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자계량기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

송규근위원

아니, 과장님, 갑자기 작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곳이 15곳이 있다가 올해 23곳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왜 작년, 그래, 신청한 곳 다 줬다고 이해했어요, 제가. 신청한 곳 다 줬다며. 그렇다면 작년에는 15곳 신청했고 올해 23곳 신청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신청한 곳은 다 주는 개념이고 그게 도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아니, 팔십몇 개소 중에서 최대한 많이 홍보해 가지고 한 50개소가 신청을 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도에다가 ‘저희는 한 50개 지원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50개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사립 작은도서관이지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일단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이야 되고 그 작은도서관에 별도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조건에 부합해서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게 23곳이 신청해서 도에다가 23곳 신청했다 하니까 부담 비율로 해서 경기도에서 23곳을 도비를 부담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해서 확정된 부분의 예산이 도비 내려오는 내시 부담 비율에 대한 시비를 반영해서 그 신청한 도서관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그 부분 다 이해했고요. 진작에 다 이해했습니다. 챕터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답변을 하시려면 팔십몇 개소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고양시의 사립 도서관은, 그중에 애초에 냉난방비 지원의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개인데,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지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 중에서 15개가 신청해서 전체 다 반영해 드렸고 올해는 그중에서 23개가 돼서 전체 반영해 줬고,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해가 쉽지요.

웃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냉난방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계량기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그 조건만 가지면 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100% 다, 80여 개소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애초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나 되고, 이것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대로 다 수요를 반영해서 도비와 매칭해서 주는 시스템 구조라면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걸 여쭤보려고 다시,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이 87개소가 냉난방비가 다 지원이 되는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한 게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문을 이 기준에 맞춰서 수요조사했을 때 자기네가 맞는,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신청한 작은도서관만 대상이 돼서 저희가 별도로 신청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예, 그것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해 봐야지. 작년에는 열다섯이었는데 올해는 스물셋이라면 그 숫자 변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야. 동일하잖아요, 어차피 1개소 증가한 것 말고는.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알게 돼 가지고 신청을 한 거냐, 작년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몰랐다가. 어쨌거나 경쟁이 없잖아요.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잖아. 혹시 과에서는 왜, 그러니까 는 것은 좋은 거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 차이를 진단하신 게 있냐, 이거예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까지는 없고요.

송규근위원

소장님, 제가 이제 이 꼭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특별하게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대로 만약에 준다 하면 일단 87개소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아예 지원대상이 안 되는 곳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곳들에게 촘촘히, 이것 쉽게 말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송규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사전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 불러서 회의도 한번 하고 기준에 맞으면 다 신청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분들한테는 유용하고 우리 시 개개소로 보면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촘촘하게 한 군데라도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복지서비스 차원이라면.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보조금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든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그럴 역량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작은 도서관들은 요건에 맞춰서 신청하고 안 되는 곳은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도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렇게 15개에서 23개소 그럴 여건이 1년 만에 늘었냐는 이 말이야,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목적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같이 써주셨어. 3월까지 실태조사하고 무서운 지도점검을 연중하신다 그러고 회계교육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홍보를 잘하셔서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사업명이 냉난방비 지원인데, 결국은 정산을 연말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보조금 정산 12월, 1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냉방비 지원이 핵심인 거예요? 겨울 지나야 되는데. 그렇지요? 실제 이름은 냉난방비지만 대부분이 여름철,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하절기도 되고 동절기도 되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다니까요, 과장님.

웃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난방비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시기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냉방비 위주로 했는데 그것 지정되면서 무더위쉼터 개념도 약간 추가돼서 냉방비 위주로 지금 지원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정산의 시점으로 보면.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겨울 다 가지도 않았는데 정산하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연료비가. 그렇지요? 시원하게 하는 비용보다 열을 내는 게 더 하는 거라서, 어쨌거나 겨울철 난방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은 냉방비에 다 쓰고 정산을 먼저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도하고,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여튼 제 핵심은 경쟁이 없는 것이라면 87군데 조건을 갖춘 최대가 다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CCTV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건 예산들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질의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다 해 주세요, 어느 분이든. CCTV 주차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후화돼서 바꾼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노후화의 기준이 뭔지 일단 궁금합니다.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편성되는 CCTV 교체 예산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그 해당된 주차장에 기 설치된 CCTV의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판독이 어려워서 지금 200만 화소 있는 것을 400만 화소로 보통 다 상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화소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계속 증가될 거거든요. 어쨌거나 가장 최신의 CCTV가 개발될 것이고 해마다, 아니, 거의 매달마다 새롭게 개발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최신 장비가 도입되면 좋지요. 저는 그걸 노후화라고 우리가 그냥 행정에서 써 버린다는 거야, 용어를.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것 언제 설치했어요, 그러면?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설치 시기는 다 차이가 있는데요.

송규근위원

그래서요. 저희 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요구할 때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교체를 희망하는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했고가 같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노후로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건 잘 모르겠고 화소가 낮아서요.”, 8K에 비하면 4K도 화소는 낮은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첨단으로 치자고 하면 끝도 없지요, 화소를 기준으로 해 버리면.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화정,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것은 2008년도, 2007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최근 노후화됐다 그러면 그게 2020년도,

송규근위원

아니, 소장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여기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교체 CCTV 카메라 수량 1개거든요. 덕양구도서관의 교체하겠다는, 노후화됐다는 1개가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20년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020년이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5년마다 노후화돼서 바꾸실 거냐고요.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기준이. 화소를 가지고 노후화라고 하면 고양시 전역의 CCTV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기존에 노후화돼서 170만 원짜리를 교체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짜리였는데 지금 새로 하는 데 170만 원이 든다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형 장비는 맞는 거예요? 기존에도 170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기존 장비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CCTV가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식별해야 하는데 장소가,

송규근위원

그 내용은 다 알겠어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해하셨지요.

송규근위원

목적 알겠어요. 170만 원짜리 CCTV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행정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쓰레기 이것 하려는 CCTV만 설치해도 한 300, 500씩 하잖아요, 무단투기 뭐 이런 것 해도. 그런데 지금 그 목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걸로 하시는데 170만 원짜리 CCTV 하면 결국 또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서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가정에도 CCTV 170만 원짜리가 비싼 것 아닙니다. 저도 집에다가 CCTV 2대 설치했거든요, 외부에. 그런데 그것 제가 한 8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1대당.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답변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동축이랑 IP 방식이 서로 다른가 봐요. 그래서 기존의 동축은 카메라랑 녹화기가 일대일로 있던 건데 IP는 카메라 자체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경량화시키면서 화소도 높고, 먼저 것 동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쓰기에 오래되고 좀…….

송규근위원

웹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겠네. 기존에는 CCTV 안에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요즘 CCTV는, 그렇지요? 바로 동기화돼서 보내주잖아요. 저도 그것 쓴다니까요. 그 방식이에요? 화소 문제도 물론 개선이 일부 되겠지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하여튼 저의 문제 인식의 핵심은 노후화라고 하는 기준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처음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려면 CCTV는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몇 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컴퓨터 바꿀 때. 그렇지요? ‘몇 년 주기로 합니다. 8년입니다. 그래서 전체 몇 대 해서 그게 지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하니까 CCTV 이슈도 저는 이렇게 시작하면 이해가 쉬울 거란 말이지. 우리 시의, 특히 도서관 안에서는 CCTV의 노후화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어서 그렇게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지요, 몇 년 지나면? 그것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께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센터 산하의 CCTV 설치 연도를 보시고 사양들도 보시고 그러면 판단이 되겠지요? 몇 년도에 얼마큼, 얼마큼, 이 이슈가 꼭 덕양구도서관에 해당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기술은 발전될 거고 화소는 계속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고 새로운 방식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 설치 개념 있지요? 이건 노후화에 대한 제 요청이었어요. 소장님, 이해하셨지요, 제 이야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때도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거란 말이지. ‘몇 년도에 설치해서 몇 년 지나서 지금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추가 설치도 이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이슈 질의드리면 아마 얘기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CCTV 추가 설치 하는 것 그냥 바로 할 수 없거든요, 외부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 CCTV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장소를 선정했는지,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에다 하나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행정이.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추가 설치를 하는 곳은 왜 그 이슈가 생겼고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장소를 어떤 과정으로, 누가 검토해서 여기다라고 결정을 하고 신청을 하신 건지.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주차장이 거의 다 무료이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와서 장기간 아니면 주변에 주민들이 갖다 놓고 장기간 쓰는 것, 그다음에 빼다 긁히고 그래서 분쟁거리가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차장 정리 차원에서 지금 시범으로 주차 관제 시스템을 사는 게 아니고 렌털 개념으로 해서 9군데인가 10군데를 유상 주차장으로 새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해서 4월부터 시범운영할 건데요. 그 새로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CCTV를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송규근위원

시범운행을 9개소를 하게 되고 유료화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운행이고.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말이 근데 시범운행인데 사실은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시범운행 했다가 유료화를 안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검토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그런데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가 오고 나서 여길 보면 차를 고정으로 대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날 살짝,

송규근위원

그것은 뭐 알고요, 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주차면 이용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차들이 장시간 못 대고 기껏 이용해도 1시간, 2시간만 무료로 해 주고 더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 부담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댈 것 같아서 그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하셨어요. 도서관 주차장 유료화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전면 바뀌는 거예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저희,

송규근위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지금 홈페이지 게시…….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게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유료화가 이미 다 되어 있어서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설명 좀 해 줘봐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웃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송규근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언제쯤부터 해서 우리 시 전체의 도서관이, 저 도서관 애용자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주차장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런 거예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이제 몇 시간 이상 이용자는 기본 면제되고 그 이상 하신 부분은 얼마씩,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서관 이용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랫동안?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 주변 주택에 하는 분들,

송규근위원

아니, 소장님 그 문제는 핵심이 아니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개선하려고 방향을 그것 때문에 원칙을 잡은 거고요.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지금 제 얘기의 핵심을,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송규근위원

제 얘기 끊지 마세요. 어느 무료 주차장이든 장기주차, 다른 곳에 주차되는 이슈는 있어 왔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유료화 전환하는 것 알아요. 다 있어요, 지역마다. 그렇지요? 캠핑카 같은 것 갖다 놓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위치도, 그래서 도서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아침에 가 가지고 하루종일 그 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분은 주차비를 이제는 자기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을 읽고 오랫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차비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지금 현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공영주차장처럼 주차면수가 많다 그러면 예외 조항이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의 장기주차 방식이 제가 봤을 때 한,

송규근위원

소장님.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다른 데서 와서 장기주차 하는 이슈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그것은 알겠다고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하여튼 그러면 위원님,

송규근위원

그러면,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말씀하신 방법을 시범으로 하면서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니, 그런데 뭘 검토를 해요. 이것은 다 검토를 끝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긴 시간 동안 도서관 이용하도록 하는 게 도서관의 지향점이에요, 아니면 한 2시간마다 빨리빨리 다른 데 가라는 게 지향점이에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규근위원

주차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차를 끌고 와서 9시부터 보통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9시부터 이용하는 사람이 밤 10시까지 한 면을 고정으로 주차하면 그 시간까지 장시간은 배려를 못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도서관을 지금 이용하는 게 하루에 몇백 명인데 주차면수는 기껏해야 도서관별로 10대나 15대 정도뿐이 못 대요. 거기다가 주차 관제 시스템 하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장기주차 한 반 정도 밤에 놓고 저희가 낮에 빼달라고 해도 안 빼줘요. 그래서 지금 플래카드 달고 해서 그런 주차면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

송규근위원

아니, 소장님, 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제가 그건 알겠다니까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용하는 사람들 100명, 200명이 차를 다 끌고 와서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세워놓으면 그걸 다 저희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면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 사정에 따라서 어떤,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면 예외 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송규근위원

소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도서관에는 2시간 정도씩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은 첫 번째,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것 제가 만든 논리예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두 번째, 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2시간 안에는 무료니까 장시간 도서관을 이용하지 마시고 2시간마다 차를 빼라가 방침이냐고요.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검토가 끝나서 추진하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차비를 안 내고 도서관을 8시간, 9시간 계속 가서 하루종일 주말에 책을 읽어야겠다 하면 유료화되는 걸로 이해하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걸로 시민들은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도 설치하고 있고 또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근 도서관 주변에 근린공원도 있고 주택가가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화하면서 1시간 무료가 되고 2시간부터는 2,040원이 유료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을 유료화하며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차면수가 오히려 몇 면이 줍니다,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장시간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더욱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잠깐 이용하시거나 책 반납하고 책을 잠깐 보러 오신 분들은 1시간 이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시 정책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애둘러서 하셔서 제가 답답해서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 전반기에 있을 때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동환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용자책임주의라는 게 있어요.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는 게 게 원칙이라 그래서 모든 시설에 사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료로 사용하던 대관시설, 청소년센터에 있는 대관시설조차도 물려서 그때 전반기 때 한 세 번, 네 번씩 제가 부결시켰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송규근 위원님하고 저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사용자를 위해서 시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배려심 없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반론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면수,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고양시는 도서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오실 수 있게 걷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서의 입장이었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의집, 그다음에 문화의집, 이런 데도 모두 다 2시간 지나면 주차료를 받는 걸로 논의를 했어서 심의를 몇 번 부결하는 과정에 어쨌거나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몇 번 부결되다가 마지막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전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유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첨언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의 추가드릴 게 그러면 일일 최대 주차 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되나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 최대 주차는 없습니다. 저희는 9시부터 운영을 하고 9시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는 무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여러분 잘 아실 내용인 걸 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무료 주차장의 장기주차 문제로 많은 지자체가 유료화 전환을 시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로 지자체들이 얻는 경우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요금을 여쭤본 거예요. 주차 공간이 없는 분들은 유료화로 전환되면 돈 내고 이제 권리 갖고 그냥 주차합니다. 빼라고 말도 못 하지요. 지금 이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랬기 때문에 무료화로 해야 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린 답변이, 저는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데 차를 거기에 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차를 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핵심이라면 처음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인포에다가 ‘내 차는 무슨 차입니다.’라고 하고 그 차를 계속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불편하더라도 인포에서 이용자인지 차 대놓고 다른 데 갔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도서관이 추가 인력을 들이든 아니면 거기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수고를 감수하든지. 그게 저는 해결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요. 노상 무상주차장의 캠핑카 때문에 유료화로 전환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토론했던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일일 하루 7천 원, 8천 원, 캠핑카 그냥 8천 원 내고 대 버려요. 돈 내고라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돈 낼 테니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난 대 버려. 그러면 이제 빼지도 못한다고요. 이해되시지요, 무슨 얘긴지? 그래서 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종일 대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이고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갖다 대는 게 문제였다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 그 논리라면 지금 보세요. 주차비 그냥 내고, 저는 화정도서관 이용자가 아닌데 그냥 주차비 내고 다른 데 갈게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이거예요. 대책 있으세요? 그냥 공영주차장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수에 비해서 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소장님, 답답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시행하려면, 제가 지금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유료화로 전환되면 제가 화정도서관 안 가는데 차 대 볼게요. 한 3대 갖다 대 볼게요, 계속 돈 낼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자기가 금전적 부담을 해서 장기주차한다 이러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송규근위원

소장님,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시네. 소장님, 그러면 이게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송규근위원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서관 사업으로서 주차장 이용객이 도서관 이용자랑 같이 매칭되려면 도서관 이용자인 사람이 유료로 주차를 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일일 3만 원씩, 거의 3만 원 상당 내고 9시부터 10시까지 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걸 방지하자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송규근위원

아니요.

웃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돼요.

송규근위원

소장님,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도서관에다 주차해 놓고 회식하고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을 아예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그냥 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는 거예요? 도서관 이용자가, 다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도서관 이용자가 유료든 무료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핵심 맞습니다. 그런데 차,

송규근위원

주차장 사업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고양시가.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진출입하는 차량을 그 차량이 도서관 이용하는지 아니면 대고 잠시 다른 데 일을 보러가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인력도 없고 그걸 한 사람이 계속 붙어서 한다는 얘기는…….

송규근위원

그것 되게 무책임한 얘기시라고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무책임한 얘기는 아니지요.

송규근위원

무책임한 얘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도 보면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도서관 뒤쪽에,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또 우체국도 있습니다.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차를 주차하고 가는 분들 보고 얘기를 하지요. 도서관 이용 시민이냐고 하면 자기들이 도서관 이용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원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없지만 다들 그렇게 주차장 이용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러 와서 주차하는 거라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문제 인식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객인지 아닌지는, 유료화하든 무료화하든 알아낼 방법이 없고 그냥 고양시가 주차장 요금 부과한 거잖아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대만 하는 거잖아요. 돈을 내게 하니까 그러면 차를 많이 안 갖고 오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지자체가 유료화로 전환함으로써 반드시 그걸 달성하는 게 아니고 장기주차를 오히려 권리를 갖게 해 주는 일도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주차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우선이라면 유료화와 함께 실제로, 그러면 CCTV 설치 뭐 하러 해요? 그냥 주차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주차장 사업합니까? 도시관리공사세요? 도서관이잖아요. 한 발 더 들어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면서 도서관 이용 목적 외의 주차 같은 것은 막도록 노력할 거고요. 한편에서는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처음에 제가 이 문제 인식을 계속 개진할 때 그런 우려도 고민했었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이건 이렇게 할 거고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막습니까라고 답을 해 버리면 그게 지금 도서관 주차장 이용객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에서는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도공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서관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문복에서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책이 없으신 거잖아요. 도서관 이용자인지 아닌지 유료화를 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차 오랫동안 3시간, 4시간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료 요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아낼 실제 방법은 없는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서관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현수막도 한번 게시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자, 제가 하나만 다시 명확하게 질의드립니다. 유료화로 전환을 하고,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분이 요금 내면서 주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거는 계도해서 다른 곳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답변이라면 유료하고 상관없잖아요. 무료화 때도 봤을 때 순찰 한 번씩 돌았을 때 오래 대고 있는 사람이면 방송해 가지고 ‘몇 번, 몇 번 차주 계십니까?’ 안 계셔. 전화해 가지고 ‘차 빼세요. 도서관 이용자도 아니신데요, 방금 도서관 방송해 보니까. 그런데 왜 대십니까?’, 유료화하고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방법은 “도서관 이용자로서 주차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차 대는 것은 계도하겠습니다. 막아보겠습니다.”, 무료화 때도 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려 봤잖아요. 유료화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아닌데 장기주차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돈을 부과하면 장기주차를 안 하겠지.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 대겠지를 기대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논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돈을 내면서 권리를 얻게 되는 현상들이 지자체에서 발생하더라.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를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심사 과정에서.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또다시.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고개를 끄덕임)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 관제 시스템 만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주차 그다음에…….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그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시고 싶으세요? 도돌이표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 송규근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장기주차는 얘기하시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 빼고 하시라고, 빼고.

송규근위원

소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건의드립니다. 요청드려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단순 1일 최대 주차료가 있고 밤 9시부터 그 전까지 무료로 이렇게 해 버리면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비 내고 그냥 밤새 무료인데? 추가되는 비용만 내고 다음날까지는 무료예요. 아침에 빼간다니까요. 그래서 도서관 실제 이용자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것 되게 중요합니다.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여러분 도서관 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이원화, 다르게 해야 된다. 도서관이 실제로 이용하는 자에게 주차장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속 부과하세요. 무료 두지 마세요. 이해되시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도공한테 얘기해 가지고, 관리는 또 도공이 하겠지요? 어떻게 하세요? 주차장 도시관리공사가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하시나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먼저 운영하고서 나중에, 향후에.

송규근위원

그러면 더 괜찮네요. 제가 강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시민분들도 이것 이해하실 거예요. 도서관 이용자만 도서관에 주차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면 왜 무료로 합니까? 계속 부과하세요, 계속.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저녁 9시 이전에 들어온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날 아침까지 가도 유료화가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9시 이후에, 밤 21시 이후에 들어와서 아침 8시까지 나가는 차들만 무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도서관을 어차피 이용 안 하는,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 안 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또 시민들한테 주차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개념인 거네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주로 이용 시간대가 저녁 9시 이전에는 차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송규근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답변 중에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최대 3만 원이 계산이 돼요? 아닐 것 같은데?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2만 7천 원으로 나옵니다, 9시부터 밤 10시까지.

송규근위원

아니, 처음에는 일부 무료라면서요. 처음에 2시간.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근무시간 9시에 들어와서 밤 10시까지 풀로 댔을 때가.

송규근위원

한번 계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줘 보세요. 처음에 1시간인가 2시간은 무료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1시간 무료입니다.

송규근위원

1시간 무료. 와, 1시간 무료 하고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계속 책정이 되는 건데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한 5분에 170원꼴로 하면 만약에 2시간을 주차하게 되면 1시간은 무료잖아요? 그러면 한 2,04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안에 2시간을 주차,

송규근위원

2시간 주차하면 2,040원 나온다고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1시간에 그러니까 2,040원 나오는 거네.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1시간 무료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주차비 엄청 비싼 거네요. 그렇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시 주차장 기준에 맞춰서 적용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도서관 1시간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차 끌고 가서 1시간 도서관, 여러분이 원하는 시민들은 1시간 안에 돌아가는 시민이에요? 차 끌고 왔을 경우에? 도서관 1시간, 여러분 도서관 가서 1시간 안에 그냥 옵니까? 뭐 민원실입니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봤는데 화정도서관만 예를 들면 차 끌고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책을 빌렸다가 반납하는 사람들인지 하여튼 잠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끌고 오고 도서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도보로 와서 이용하는 분이고, 그리고 관람실이나 장시간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송규근위원

저는 사례가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화전동에 사는데 화전 주변에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신이나 삼송을 가는데요. 그리고 아이들 어릴 적에 셋 다 데리고 한 차에 실어 가지고 차로 갔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루종일 있었지요, 주말에, 이런 데는. 하여튼 제 케이스가 보편적인 건 아니니까. 주차를,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시범 운영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케이스 보시고.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짧게. 제가 실은 이 화정도서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제가 32년 거주하다 보니까 또 송규근 위원님과 저랑 다른 의견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긴 지형적으로 멀진 않아요, 화정동이. 그리고 저도 자녀를 키웠을 때, 솔직히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차를 끌고 가면 거기다가 차를 댈 수가 없었어요, 외부인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저조차도 그냥 아이를 데리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왔을 때, 그런 얘기했을 때 이거 참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반납을 할 용도로 갈 때는 잠깐 끌고 가서 그 옆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막 찍힐까 봐 불안한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형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화전이나 삼송은 조금 저희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아이가 많으면 멀다 보니까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봐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보면, 중학생이다 보면 학생들도 그냥 가서, 저도 끌고 가서 “얼른 반납하고 와.” 나는 그 밖에서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러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갔을 때는 자기가 도보로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책을 빌려오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덕양구 화정동에 대해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거주했을 때 느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희가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은 끝나신 거지요?

권선영위원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 지역구에, 향동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없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향동지구분들은 도서관 어디로 가야 돼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향동고등학교 안의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잠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송규근위원

시립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동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곳곳에, 지근거리에, 도보권에 시립도서관이 있는 게 고양시냐? 아니잖아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향동보다 더 가까운 곳에 살지만 인접한 삼송이나 행신을 아이들과 다니려면 접근성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화정이나, 이렇게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생활권에서 있는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시에. 아셨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요새 주차 시스템이 만약에 도서관에 차를 댄다고 하면 어떤 카드를 댔을 때, 도서관 이용자의 카드를 대면 열린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경기도 수원에 가서 의회 부설 주차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일단 들어갈 때 의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제가 “의회에 왔다. 누구를 만나러 왔다.” 이러고서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잘 댔다.’ 이러고서는 차를 댔었는데 3시간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2시간인가, 3시간 있다가 나오게 됐는데 저는 들어갈 때는 ‘정말 잘 댔다.’ 그러고 나와서 진짜 일을 보고 갔어요. 갔는데 나올 때 주차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는 잘 들어갔지만 나갈 때 도서관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은 그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시간의 무료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고 2시간 정도 무료는 인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또 마두도서관에 가끔 차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발산동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도서관마저도 꽉 차서 진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발산에 올라가는 그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를 한 10대 정도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에서도 꼼꼼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백석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어제 우리 아람누리 공사 관련해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박현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게 671페이지 덕양구도서관과에 지금 백석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단에 보면 정보통신내부선로공사,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해 갖고 리모델링 구조보강 공사. 통신내부선로공사가 왜 리모델링 구조공사하고 따로따로 올라와야 돼요?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요? 업체가 다르지요, 공사 업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업체가 다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우리가 보통 보면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그 안에서 선로까지 다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네 책임이다. 내가 안 한 거다.’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왜 따로 발주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안에서 선로까지 다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가 생기면 네 책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것 뭐 할 때 보면 리모델링 공사 안에 예를 들면 선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정보통신내부선로공사를 분리발주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것 내 책임 아니다.’ 관공서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제가 시의원 8년 차 들어서는데 시의원 전부터 문제 되는 게 그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업체가 다릅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계속 그러는데 그런 숱한 민원을 받으시면서 부서에서는 이것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잘못됐다고 왜 제안을 안 하세요? 아니,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건설 업체가 주로 받아서 그 건설 업체가 책임하에 관련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죄송한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임광진흥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임광진흥 건설회사에다 얘기를 하겠지요. 누가 이것 내부선로통신회사 찾아서 민원 합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민원 받으시면 이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지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못되면 계속 지적을 받고 민원 들어오고. 똑같은 일을 십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일 없으셨어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왜 없어요? 우리 방경화 과장님 동에 계실 때 업체 달라 갖고 고생하신 것 얘기해 보세요. 일산1동 리모델링해 가지고 난리 났었지요? 업체 서로 달라서 이건 전에 업체가 잘못한 거다, 지금 리모델링 업체가 잘못한 것 아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고. 이것 발주하면 계약 어느 부서에서 해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추진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덕양구도서관과가 건축직이 아니시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통신직도 있습니다. 통신직도 있고요. 전산팀장도 통신직 팀장님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통신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공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리모델링 업체하고 통신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담당자 오셨으면 마이크 앞에 잠깐만 서보세요. 통성명해 주시고요. 부서랑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창일

임창일덕양구도서관전산팀장

덕양구 전산팀장 임창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업체 지금까지 보셨어요?

창일

임창일덕양구도서관전산팀장

그러니까 기존에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 통신 쪽은 저희 전산통신팀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직접 설계 검토해 가지고 발주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당연하지요. 당연한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리모델링 업체와 호환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만 하시잖아요.

창일

임창일덕양구도서관전산팀장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같이 협업을 최대한 해 가지고 문제없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영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 전역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떠넘기고 결국은 그래서 예산 편성 다시 해서 다시 올리잖아요. 지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무슨 문제없이 진행을 해요. ‘이것은 내 파트니까 난 여기까지, 그다음은 난 몰라.’ 이게 우리 시 직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총괄 책임자 하나 두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 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현대면 현대, 제가 사는 아파트 임광진흥이면 임광진흥 딱 그래서 건설 업체가 책임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이게 조율이 되는 건데, 시공사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분리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생겨, 리모델링 하고 나서 문제 생기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저는 그 예산이 제일 아까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민이 불편하니까 예산 편성 다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일

임창일덕양구도서관전산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통신 쪽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가끔 있지만 저희가 통신 쪽, 이렇게 행정통신이나 전산통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산통신이나 이런 것 운영은 시가 하는 것 맞아요. 제가 공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운영 예산은 따로 나와야지요. 전 그래서 지금 운영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사 예산이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 지어지면 운영을 할 때는 당연히 전문가가 운영하시는 게 맞는데, 보세요, 체육시설도 체육과가 합니까? 공사과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가 공사를 해서 한꺼번에 책임지는 구조를 갖지 않고 따로따로 공사 발주를 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서관 공사를 하나 하는데 이렇게 되나? 그다음에 우리 백석도서관으로 다시 넘어와서 주신 자료 보면 디자인 가구 제작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디자인 가구는 자산이에요, 비품이에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의하면 자산취득비, 책장, 집기 다 쓰셨는데, 일반 집기도 한꺼번에 쓰셨잖아요, 자산취득비.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나머지도,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도 26년 10월 이후에는 조달 가구 집기류 구입하신다고. 왜 자산과 비품을 같은 항목으로 써서 예산을 올리세요? 이것도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올리시고.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서가나 기타 집기류가 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가구를 제외,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책상 구입하고 이것도 다 자산취득이에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비품이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자산취득비 맞습니다. 비품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재활스포츠센터에서 비품 구입을 해 갖고, 재활스포츠센터에 오시는 분들 캐비닛을 비품 구입비로 넣었는데, 나중에 도비까지 받아왔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다 그래 갖고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품목 정하실 때 굉장히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서조차도 뭐냐 하면 캐비닛, 이런 것은 물건 그냥 사는 거니까 비품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면 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캐비닛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디자인 가구 제작에 대해서 디자인 가구 제작을 하시는 분이 계약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디자인 가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의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콘셉트를 얘기를 할 거고요. 도서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서가는 어느 정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자 수는 한 600명 잡습니다. 열람석을 600석 잡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 우리의 콘셉트가 영어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영어 전문도서관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디자인 가구를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가,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 거기까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이미 구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 가구까지 제안을 받았는데 갈수록 공사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수

김미수위원장

공사비 증가돼서 따로 뽑나 그 안에 같이 넣나 뭐가 달라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래서 그 가구는 제외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분리발주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분리발주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의 인테리어 가구는 벽면에 있는 가구는 일부 있지만 이동하는 서가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동 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가구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디자인 가구도,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책이 사이즈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서가나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덕양구도서관에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것까지 같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원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다시 편성하자라고 올린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결국은 총계를 하면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잖아요. 자, 보세요. 리모델링할 때 비싸서 자산취득을 뺐다. 그러면 예산이 덜 들어갑니까? 똑같잖아요. 거꾸로 업체가 달라지면 저는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업체에 이득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같이 진행하면 총계는 똑같아져요. 리모델링이 비싸서 디자인 가구를 빼고 합치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말씀드리면,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분리발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건 분리발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핵심은 뭐예요? 특화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도서관에 있는 집기류가 아닌 특화 도서관에 맞는 걸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야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렇게 들어가서 제작할 수도 있고 완공된 그 장소에 맞게끔 디자인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우리가 디자인 가구, 제가 공간활용연구회에서 계속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리모델링할 때, 디자인할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리모델링 끝나고 끝난 걸 보고서 다시 디자인 가구 하시는 분이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진정한 디자인 가구가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대부분은 보면 리모델링하면서 설계 도면에 같이 넣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디자인 가구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신기하게 이걸 다 따로따로 나눠서 한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리모델링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조달청 집기류 구입하는 건 업체가 같나요, 다른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지금 올린 8억에 한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개 업체로 진행해서 콘셉트를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부족한 분 2차에 올릴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성 가구를 추천해 준다면 콘셉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것 보세요. 추천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집기류 구입까지 다 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최종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더라도,

미수

김미수위원장

디자인 가구를 하신 분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했으니까 집기가 여기는 이러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갖고 전체적인 콘셉트를 다 그려놨는데 부서에서 ‘아니에요. 난 다른 것 할래요.’ 그러면 디자인 가구 들일 필요가 없지요. 같이해야 정상이지. 아니, 지금 그 말씀이 맞으세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올렸을 때는 서가하고 테이블하고 의자까지 한꺼번에 일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만 올리게 되었고 그 부족한,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 당시 10억이 편성이 되었다면 그 10억 안에서 가구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12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상 8억밖에 못 받았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은 디자인 가구로 들어가지만 여기 딸린 의자는 저희가 콘셉트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책장하고 집기류가 17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그러면 본예산에,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디자인 가구 집기류는 12억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17억이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여기에는 도서관 자동화 장비가 또 있습니다. 대출 반납에 필요한 자가 대출 반납기라든가 자가 반납기 그리고 안테나, 그걸 포함한 금액입니다. 향후에 디자인 가구 및 집기류 해 가지고 총액은 17억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구 및 집기류라고 부기명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기타 도서정리비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도서정리비용…….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도서정리용품에는 뭐가 들어가냐고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도서정리용품은, 책이 들어오게 되면 색상지라든가 그다음에 바코드라든가 RFID장비, 이런 부수적인 책의 대출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17억에 대한 예산을 줄 때 책장하고 집기만 쓰신 것이 다른 게 더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총예산은 24억 정도 들어가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24억 중에 도서구입비, 시설비, 기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책장하고 집기가 17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향후 계획에 여기 보시면 디자인 가구 제작, 계약, 착수 및 제작, 설치 그다음 9월, 10월부터는 조달 가구 집기류 구입 되어 있는데, 그러면 17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업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디자인 가구 및 집기류는 서가라든가 열람 테이블, 사무용품, 기타 의자 그다음에 회의용 테이블, 모빌랙 등을 한 12억 정도 구입할 거고요. 도서관 자동화 장비에 있어서는 도서대출 반납기, 도서도난방지 안테나, 도서대출에 필요한 자동화장비, 이렇게 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을 굉장히 어설프게 하셨네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래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17억 중에 12억이 지금 책상 집기류이고.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플러스,

미수

김미수위원장

5억이나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쏙 빼놓으셨네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번에 디자인 가구 집기류 해서 예산은 8억이 있었기 때문에 8억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총 얼마가 들겠냐고 질의가 들어온다면 추가에 대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요. 개관 필요 예산의 자산취득비에 책장, 집기밖에 안 쓰셨잖아요. 이걸 누가 보고 자동화기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면 자동화기기는 어떻게 구입하세요? 조달청이에요, 뭐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자동화기기는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작성을 안 하세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빠졌습니다. ‘등’이라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등’이 빠졌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정리 좀 합시다.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17억이라는 예산에, 그렇지요? 자산취득비에 12억이 디자인 가구 플러스 집기류.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업체 선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디자인 가구는 말씀드렸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빌랙 같은 경우에는 기성 제품을 살 것이고요.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강의용 탁자 같은 것은 충분히 조달청에 있는 집기류를 살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절감이 되고요. 또 나머지 도서관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우리가 누차 얘기했는데 고양시의 가구 산업이 굉장히, 고양시에 내로라하는 산업이 없어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래서 전국으로 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올릴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떳떳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웃음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런데 디자인 가구,

미수

김미수위원장

잘 들어보세요, 제발. 고양시에 이렇다 할 사업이 없어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구산업이 고양시의 몇 개 안 되는 대표적인 산업 중의 하나고 가구사업 하시는 분들은 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우선 구매가 있는데 고양시에서 가구는 왜 없냐.”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떳떳하게 전국으로 조달청 입찰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고양시 가구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고양시 가구 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배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국으로 여는데 어떻게 최대한이 돼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미수

김미수위원장

배려가 어디 있어요, 조달청이?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위원장님, 협상에 의한 가구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은 조달청으로 할 거고 조달청 가구 중에서도 고양시 업체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가구를 하면 디자인 가구 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입구에는 어떤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입구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되니까부터 시작해서 다 그림을 그릴 거고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나머지 가구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이게 조화가 맞는 거예요. 제가 일산도서관 개관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일산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보다는 약간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가 다 이렇게 기찻길공원이나 이런 게 잘 보여서 숲을 잘 보이게 창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배려를 하는데 디자인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집기가 들어와 버리면 이건 고등학교 교실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열람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특화 도서관을 만드는 거고 예산 들여서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 가구만 하고 나머지 집기류는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드는 것 구입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통일성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167페이지에 덕양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부터 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이해하셨어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발 같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맞게 했으면 좋겠는 거고, 두 번째는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고양시 관내 사업을 같이 할까, 그래야 A/S 받기도 좋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조달청에서 받아서 A/S 해달라 했더니 새 물품 그냥 보내고 말더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우리도 손해고 지역기업도 손해예요.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일원화된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와 버려서 나눠서 하고 나눠서 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조화가 맞을까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예산이, 이것은 여기 부서에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님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제가 예결위를 안 들어가니까 그냥 속기록에만 남기겠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1, 2, 3이 있어요.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끝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홈쇼핑에서 할부합니까? ‘돈 없으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열 달 내세요.’ 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네다섯 개 사는 것과 매달 내다보면 금액은 똑같아져요. 예산담당관님이 이렇게 도서관 같은 것 리모델링하겠다고 특히, 백석도서관 영어도서관으로 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쭉 진행을 하게 해야지. 그래서 개관할 때 좀 맞춰줘야지. 그런 기본이 없어요. 모든 시설은 우리 일정대로 된 게 1개도 없습니다. 왜? 그냥 다 하고 싶어요. 100가지를 다 하고 싶어서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그래 놓으니까 완공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뭐라고 하세요? “너네 4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예산담당관한테 말씀하세요. 고양시의 도서관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 비용은 대부분 도비, 도의원들이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져오실 때 우리 것 매칭시켜 갖고 빨리 끝내줘야지. 그래야 시민들도 좋은 거고 결과도 빨리 나오고, 그래야 도의원들도 기분 좋아서 다른 예산 또 갖고 올 것 아니에요. 예산 갖다 줬는데 아직 공사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의지가 없어 예산도 못 갖고 오실 것 아니야. 과장님들, 소장님, 예산담당관한테 제발 이렇게 예산 찔끔찔끔 나눠서 주지 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보세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고양시를 많이 사랑하시고 고양시 업체를 많이 챙겨 주시려는 위원장님의 의지를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할 때 고양시 관내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소장님은 예산담당관님이랑 같이 가서 예산 찔끔찔끔 주지 말고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고 그렇게 계획을 짜게 1개씩, 1개씩 끝날 수 있는 예산 달라고 하세요. 고양시에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다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 지역구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일산도서관과 한뫼도서관과 덕양도서관이 다 걸어다녀야 되는 데인데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공사기간 맞추느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런데 도서관이 지어진 지 거의 20년이 넘어가지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 끝나면, 그래야 여기 도서관 이용자들이 옆에 도서관 갔다가 옆에 도서관에서 또 공사하면 옆에 도서관 가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도 공사하고 또 어디도 공사해요. 맨날 오는 게 “공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원래 끝나기로 했는데 왜 아직 안 끝나요?” 이런 민원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소장님이 하실 일은 제발 부탁인데 1개씩 끝내고 다음 것, 다음 것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17억 필요한데 8억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주시운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복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85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초연금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157만 6천 원을 감액한 4,448억 4,4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701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와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005만 8천 원을 증액한 2,046억 7,7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9쪽부터 732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65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우리 3개 구청의 이번 예산안은 전부 다 국도비 매칭이고 또 내려와야 될 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내려온 것에 대한 증액분이라 아마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질의를 다 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1,680억 2,53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6,465억 4,488만 5천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 1조 6,464억 4,488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28억 7,518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29억 3,068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