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의원 고제철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어 좀더 미래지향적인 양양의 밝은 빛을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안임으로서 보충질의에 본 의원이 우회적이 아니고 직접적인 질문이 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항목은 4가지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 두 번째로는 속초 롯데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에 관련된 대응방안, 세 번째로는 하조대 희망들 관련, 네 번째로는 양양도시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행정타운 기능전환 관련해서 질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이 잘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조건이고 그 필수조건이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를 매입한 다음 복합행정타운으로 기능전환 하시겠다고 각 면 간담회와 사회단체에서 군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양양군 군민과 여기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 그리고 질의하는 본인도 간담회에서 직접 들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지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할 부분이 있지만 양양의 거대한 사업이니 만큼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의회 의원에게는 공적인 어떠한 소통도 사전에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어떠한 절차와 방법, 재원으로 복합 행정타운으로 기능전환 해서 양양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초 롯데 복합리조트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대처 방안입니다. 롯데가 속초시 외옹치항 인근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아시겠지만 이에따라 양양지역의 소비자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을 양양의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실질적인 내용과 고객 니즈에 맞는 방안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조대 희망들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되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지역개발 저해요인, 지역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땅 매입 여러번 현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희망들 관련 숙박업체가 양양군으로부터 인허가 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립공원에서는 숙박업체 인허가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인허가 당시 아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후에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정도 심도 있게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뭐한 분들이 전용숙박업체는 관광법규상 그 분들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요양시설로 군에서 잘못 해서 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라리 소송하기 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원활한 협상이나 대체부지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본 질의에 답변을 하셨듯이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불가피하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및 우리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오면 절대 안되지만 만약 들어온다면 지역의 저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을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 군수님께서 이번 면사무소에서 간담회때 하조대를 명품관광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품화된 양양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모델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설명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체나 누구든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이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거 저희를 비롯한 양양군민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도 갖고 있고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 앞으로도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과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는 훌륭한 상품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원도 충분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양군이 잘 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듯 느낌에 단기적인 사업에만 치중하는 모습만 보이는 듯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단기적이고 가시화 하는데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군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비전에 의한 명품화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면 하는 것과 양양의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열식 답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중장기 모델 모형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스압분석과 내부, 외부 변화를 분석 대응책을 검토하시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양양의 미래가 보일 수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과 의회, 그리고 군민이 창의적이고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서두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체든지 또는 현남 아울렛 매장 건립 등 사례 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인구밀집도나 위치, 접근성, 시장규모, 재원, 연령층, 지식층, 그다음에 구매층, 고객관리,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인근 경쟁시장 등등에 대한 스왑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군은 현재 이러한 사전 타당성 문제를 선행 분석하지 않고 계획으로만 그때그때 이행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플랜이 없다는 것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문 1답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건 문제가 되고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이후 군수님께서 카톨릭관동대학교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몇 회 이상 7월 이후에 하셨는지 그 내용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이전비 세팅비, 용도에 맞는 이노베이션 등의 재원을 마련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충장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상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되고 남아있는 행정기관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며 그 활용 용도에 따라 리노베이션 등 많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또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복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 양양시내 지역에 경제적 손실이 다소 또는 엄청나게 우려되고 시내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문화원 신축이 계획되고 잘 진행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보류 또는 취소를 하셨는지요? 지금도 문화원 신축계획이 가능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인 설명말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쪽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건물면적은 얼마이며 몇 동이 있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카톨릭재단에서 매각 의사가 없다는 뜻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알았지 거기에 관련된 깊은 분들과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인천카톨릭재단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확인결과 기본적으로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양양캠퍼스 활성화 전제로 마스터플랜을 작성중인 내용과 약 2개월 이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해 상호협의 하기로 한 그 내용은 대충은 언급이 멘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니, 간단하게 답하세요.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관동대학교 산학연구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휴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깊숙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천카톨릭재단과 관동대학은 금년 3월달에 매입, 매각 합의서를 했습니다. 그 후 8명의 실무 전담팀이 와서 실사와 모든 것을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7월달에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카톨릭관동대학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카톨릭인천재단에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걸 알고 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은 인천카톨릭재단의 향후 컨설팅 자료를 코대로 우리군, 강원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업무협조가 절실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업무협조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상호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쪽의 유리한 상호협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까?

금년 9월 1일 카톨릭관동대학교 개교식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여 실무진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이 답변 자료에 의하면 최기산 주교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을 위한 기능전환 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기능전환 입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우리군의 기능전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어떠한 용도가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향후 우리군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지금 답변 내용과 같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주도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용도가 나름대로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에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제가 세부항복을 뺀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