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 자체가 애초부터 계획을 그 급조로 머릿속에서 후닥닥 생각나면 아 이런 것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항상 실행을 할 때 그 미스가 생겨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못하는 것이라도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그런 예산 보조금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특례보증재도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실장님도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0개시군은 출연을 해가지고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담보나 보증이 없을 때 신용보증 전라북도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이 이젠 혜택을 보고 있는데 10개 시군은 가입을 해서 전년도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주, 진안, 순창, 고창 4개 시군이 그 특례보증 거기에 가입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누적현황을 보면 출연금에 10배 까지를 보증을 서주는데 지금 사실 우리 진안군도 소상공인 그 지원기금이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담보로만 하게 되어있어요.

전라북도도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지원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소상공인이 예전에도 내가 한번 보증제도로 해서도 한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미만은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들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자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은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조금 쓰고 싶을 때 그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할려면 당연히 이것을 진안도 출연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지금까지 진안군은 가입을 안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