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자꾸 줄여나기는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 집행 잔액이 331억 7,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돈이 집행이 안됐다는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잔액도 있고 이제 제일 많은 것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그걸로 150억 가까이가 계획을 변경했거나 또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의 사유가 안됐을까 이것은 진짜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또 맨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계획을 변경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최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

잘 못 세웠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시켰고 잘 못 세웠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것 아니가 그것이 150억이 되고,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68억 밖에 안돼요. 집행 잔액은 그리고 나머지는 제대로 돈을 예산은 세워놓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돈을 써버리질 못 거 에요. 거기다가 특이한 것은 보조금을 갖다가 집행하지 않은 것이 40억 가까이 된다 이것은 보조금 자체도 엉망이다 세워가지고 보조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40억이나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닌가.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세울 때 이 보조금도 정확하게 나 갈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계획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누가 뭐라고 뭐하나 한다고 하면은 벌컥거리고 보조금 벌컥 세워놓고 나중에 가선 못한다고 나 자빠져 버리면 또 누구 급하게 사람 찾아서 또 보조금 집행하면 사업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그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건. 집행 잔액 68억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제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68억은 이것은 예산을 잘 절감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330억 중에서 260~270억은 예산자체가 편성 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 아닌가.

내가 이걸 자세히 훑어보진 못하겠는데 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이 정확히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좀 우리 담당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실장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