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살펴 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다음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김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2021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2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총 6건입니다. 그중 지적 건의사항으로 17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및 심의철저 건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심의회 개최시 안건수를 고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 니다. 다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 건입니다.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시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과 부서 추천을 통해 정책자문위원 20명을 위촉하였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 정책제안에 위원회가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시정발전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활용 건입니다. 국민신문고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성과관리시스템 이행과제 관리 및 적용 부서 가점을 통해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일몰제 및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의결 관련 운영철저 건입니다. 시책일몰제를 통해 각종 시책 및 제도의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무분별한 업무협약 등으로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주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및 운영방안 검토의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임 위원들은 공모를 통해 선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시정공통운영경비 운영 철저 건입니다. 시정공통운영경비는 전체 부서의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선 집행을 지양하겠으며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위원회는 총 11개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책일몰제 심의를 포함하여 총 6회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12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1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3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3회, 조례규칙심의회 14회,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상황발생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2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가족복지과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와 경제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입니다. 아래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현황입니다.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걸쳐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총 8명으로 2019년 대비 2명 증가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따른 자격요건, 참여의지 등으로 인해 적합한 위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복이 발생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중복 위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아래 부분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정비할 위원회는 총 1건으로 민원토지과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인 2020년 5월 22일 이후 자동 해산되었습니다. 36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고문변호사 선정의 건외 6건으로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37쪽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체 회의 2회, 운영위원회 3회, 분과회의 4회, 기타 3회로 총 12회 개최하였습니다. 39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총 11회 개최하여 774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적정 765건, 조정 8건, 부적정 1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조정 및 재심의 목록은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과 수납액은 1,908만 1,000원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44쪽 2020년,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2020년에는 9개 부서에 총 20개 사업으로 2,527억 7,700만 원이고 2021년에는 7개부서 총 7개 사업으로 869억 4,400만 원입니다. 47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26건을 심사하여 적정 4건, 조건부 승인 20건, 재검토 2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2020년에는 총 18건을 심사하여 적정 7건, 조건부 승인 10건, 반려 1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47쪽에서 5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목록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건으로 변경 15건, 취소 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7쪽에서 6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우리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한 발전전략과제발굴을 위한 상주비전2040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9년 12월 2억 1,485만 원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1월 공공부문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시행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후 올해 3월 31일 재개하여 지난 4월 26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총 32건, 용역비 58억 2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내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예산액 3억 2,097만 3,000원에서 2억 9,132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총 75건으로 예산액은 801억 4,650만 4,000원이며 사전편성한 사업은 추후 추경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80쪽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2억 6,3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14개부서 47건 141억 5,44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17억 315만 8,000원을 지출하고 8억 3,25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1,87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상주비전2040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올해 4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총 9건을 미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미추진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라 추경 삭감 또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상금은 총 5건으로 1,700만 원이며 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상사업비는 총 2건 6억 원이며 상사업비 1억 원에 시비 1,000만 원을 매칭하여 노후청사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상사업비 5억 원에 시비 5,000만 원을 매칭하여 청사 폐석면 교체 및 환경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1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보물단지TF팀 권역별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설 46개소에 대한 운영개선 및 활성화방안 36건을 반영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무분별한 시설 신축, 확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비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중이며 1,000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93쪽 조례규칙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등 총 8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였습니다. 94쪽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 현황은 계명대학교와의 향토생활관 건립협약 체결 건 등 총 3건입니다. 95쪽 시책일몰제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상주시 시책일몰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상주시보 발행 등 총 4건을 일몰 결정하였습니다. 96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1,641건을 접수하여 26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 채택된 266건은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안으로 추진 또는 향후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래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발굴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제안,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판뉴딜대응 부서별 뉴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총 70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21건에 25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4건에 2,75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05쪽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48건에 2,1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공유를 통해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을 위해 서면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 3건 4,4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3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 등 총 103건을 심의하여 99건을 원안의결, 4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청문처리실적입니다. 총 90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6쪽부터 14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쪽 규제개혁추진현황입니다. 등록규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등 총 101건으로 규제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총 15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교육은 25명이 사이버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으로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과제 총 68건을 발굴하였으며 2020년 경북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지급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75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부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14건 8,4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 담당관님 17쪽에 보면 정책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철저를 해 놨는데요. 37쪽에 그 회의운영 결과서가 있습니다. 37쪽에 다른 데는 보면 회의개최 결과나 어떤 거기에 대한 현황이 되어 있는데 회의 했다는 것만 있고 다른 거 비고란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우리시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책자문기구를 통해서 어떤 반영되었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회의만 합니까?

아닙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는 역대 정책자문위원회 중에 이번 그 20분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들이 최고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39쪽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구과제 17건 발표한 실적이 있습 니다. 17건 발표 했는 그 실적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 상주시 인구문제, 인구문제를 가지고 각 분과별로 또 연구 했는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의하고 회의하고 하는 거는 나와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확실하게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영했다는 그런 표기가 미흡합니다.

예. 그런 거는 연구실적은 그거는 우리가 책자로도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0명을 가지고 20명으로 줄이면서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

또 공개모집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아무런 내용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에 심의 위원을 나눠서 개최하고 내실 있게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죠? 그 바로 윗부분 17쪽. 위원회를 지금까지 100여 건이 넘는 거를 안건이.

예.

심도 있게 하는 게 힘들어서 나눠서 한다 해 놨는데 그러면 자주해야 되잖아요.

올해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편성심의하고 또 보조금 비율심의 있잖습니까?

예.

보조금 비율심의하고 또 선정심의 이걸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전에는 우리가 보조금 자료를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조금 심의자료도 한 2∼3일 전에 민간위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가지고 심의를 그래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원들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예.

그래 와서 그냥 원안가결이 아니라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르고 와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어떤 위원회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뭐 우분만드는 식으로 많이 해서 지금까지 보면 왜 인원, 명단도 중복되는 분들이 많았고.

예.

그런데 오늘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3개 이상 위원회가 중복되는 분이 여덟 분 있는데.

예.

그거는 차차 어떤 정리를 하겠다는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그렇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할 때 상당히 좀 진짜 심도 있게 공모를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해야 되고 명단 보니까 중복된 게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부시장님 거기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그걸 따지자는 거는 아니고요.

예.

상주에 곶감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곶감하시는 분이.

예.

그런데 보니까 순곶감인가?

순곶감.

예. 거기에 계속 중복적으로만 하데요? 그런데 곶감 같은 경우도 좀 뭐 부시장님 직접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좀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시청에서 어떤 말을 들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예. 그리고 국민신문고 해가지고 그 뒤에 97쪽에 나와 있던데 그런 게 활성화 된다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그 우리 시정 아이디어 적극 활용부분에서도 그 신문고나 아이디어발굴을 해서 하는 거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 말고 반영을 하시면서 시청홈페이지 같은데도 좀 공지를 하시면.

예.

바로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더 안 좋겠나, 더 안 많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았고요. 앞서 이경옥 위원님이 이제 위원회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금년도 4월 30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죠?

지방보조금위원회 위원장 김병성 전 국장입 니다.

아! 김병성씨가 맡고.

예.

담당관이 이거 할 때에 깊이 참여하셨죠. 여기요?

예?

그 제 명단을 한번 어제 받아 봤는데.

예.

위원들 개인적으로 내가 뭐 밉고 곱고 그런 걸 떠나서 이통장연합회장이 권용선씨가 전 이통장연합회장이 있고요. 또 능암 이장이 한 사람 들어가 있고.

예.

또 친환경하는 사람도 전에 이통장연합회장이거든요.

예.

그 이통장들을 이렇게 많이 넣은 원인이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통장님들이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어떤 지역사정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뭐 이건 이설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 위원직 위촉하는 데는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예.

대학교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간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공무원 출신이 김병성씨, 강성구 둘이 들어가 있고. 롯데 이 사람은 뭔 직책이 있어요. 조성욱씨는.

예. 전 롯데보험, 보험모집인입니다.

그 여기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내서에 성숙현이 들어가 있고 김연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지역에 다가 한 지역에 두 사람.

김연두씨 같은 경우는 전에 위원이 김선홍 위원이었습니다. 김선홍 위원이 이제 국회의원, 그 이제 좀 신병이 있어 가지고 사퇴하면서.

아니 그건 좋은데.

예.

그 여기 보니까 위촉 날짜가 다른 사람은 3월 11일자고 여긴 3월 30일 되어 있는 원인이 이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예.

하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도 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뭐 현재 주소가 연두씨가 시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내서잖아.

예.

내서에 농업경영인회장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능암이장 성숙현하고 김연두는 내서 둘이고.

예.

또 이장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4월 30일 위촉했다면 현 강시장이 했는데.

예.

시장이 이게 기준할 때 참모께서 옳게 선정했다고 저는 보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요.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지역안배도 안 맞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이제 민간인 아홉 분 중에 권용선 위원하고 성숙현 위원, 김동환 위원은 연임 의사를 밝혀가지고 연임을 했습니다. 연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섯 분을 우리가 추가하면서 그래도 나름 공무원 두 분하고, 공무원 두 분하고 박기웅씨하고 조정옥, 김문숙씨는 시내에 거주하고 어떤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위원 선임할 때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시대의 폐단 같기도 하고요.

예.

이 관계는 선정할 때에 자치단체장하고 좀 친소관계로 위촉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조례에는 전문가로 하게 되는데 전혀 전문가 성격이 아니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앞으로 위원회 심의위원 선정할 때는 조례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4개, 3개 이렇게 있는 사람이 8명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방향제시하기는 가능하면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으라고 했었어요.

예.

지역에 많은 게 맞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참여할 사람이, 여기 보면 4개 불가피하게 안전관계라든지 도시관계 있어서 그런 거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만 이거는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에 기간 도래되면 반드시 바꿔야 된다.

예.

우리가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1개 보다 2개 이상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은데.

이게 이제 3개가 8명입니다. 8명인데 위원님께서 보시겠지만 그게 전부다 경찰서, 한국전력, 어떤 좀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중복 위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 임기가 완료되는 위원은 재위촉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연두씨만 3월 30일이고 다른 사람은 똑같네. 발령 위촉날짜가.

김연두씨 같은 경우는 김선홍씨가 사퇴해 가지고 보충된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사항은 제가 기획담당관실 죽 살펴본 결과 위원 관계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외에 우리 예산의 낭비가 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속한 일처리 미흡이나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발생되는 예산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이 예산으로 우리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지금 발주가 되었죠?

예.

예.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주차장 그게 예산이 처음에 언제 잡혔는지는 아시는가요?

20년도 예산 잡혀가지고 이번 또 추가로 1회 추경에 또 더 추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도에 되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주차장 계획이 그전에 벌써 되었다가 또 다른 거로 또 계획을 바꿨다가 또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예.

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그때는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발주된 내용을 보니까 근 한 60억 가까이 안 되나 이런 쪽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

내가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근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용대로 발주가 늦어져서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이제 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착오만 없었다 그러면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또 발생되는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비.

예.

토지매입비 지금 이게 올해 점점 늦어지면 매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 가격이 상승될까요. 낮아질까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죠.

그 예산낭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부서나, 부서장님들이나 누구 담당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예산이 가만히 있어서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그분들이 계속해서 위원을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좀 이래 특수한 내용 아닌 거에는 어느 정도 그 전문가들이 좀 이래 변화되고 젊은 청년들이나 들어와서 할 수 있기를 좀 이래 부탁을 드렸었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상주시 위원회가 한 79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전번 회의 때도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 위원이 또 6명에서 2명 또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대한 좀 노력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어떤 중복 위원도 발생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계속 위원회에 연임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다 부서마다 위원회의 성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우리 총괄부서에서 이제 또 깊이 막 이래 관여하는 위원회 구성까지 관여하는 게 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우리 총괄부서에서 우리 전체 위원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차원과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임 안하고 새로운 어떤 위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누구라도 적극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이제 좀 시민들이 참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MOU, MOA 등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때 정확하게 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는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적을 조금씩 했었을 때는.

예.

그런데 또 2021년도에 오면서 MOU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또 인지를 못하고 의회에서도 가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안들이 간단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크게 발생이 안 되겠지만 전에 우리 한국타이어에 대한 MOU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도 정확한 이 판단능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작은 MOU체결이라도 의회에는 꼭 협의를 좀 전체 의원들에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작년에 3건 있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승인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2020년에 4건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시책일몰제가 이게 4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20건씩 이래 되야 됩니다. 지금 시책일몰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책일몰제 이건 우리 공직자하고 민간인하고 그래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책일몰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

시책일몰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도 있는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간단하게 회의로 그냥 마무리 짓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요?

뭐 전번에 심의회를 했습니다. 심의회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행정이라는 게 하다가 갑자기 그거를 일몰을 한다는 게 좀 많이 좀 꺼리는 경향도 있고 업무 자체가 그리고 또 수혜를 받는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수혜를 받는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아 그런 성향이 아니고 시책일몰제에 대한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예.

그런 성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없어져야 될 내용들.

예.

지금 예산의 투입이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계속 끌고 가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일몰제를 통해서 없애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냥 뭐 간단하게 처리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고 전년도에 그러면 몇 월에 이거를 했습니까? 9월에 했습니까? 그 조례를 보시면 정확하게 몇 월에 어디에 언제쯤 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책일몰제는 1회 했는데 9월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 저도 주관적인 판단이 될까봐 어떤 것은 없어져야 된다. 어떤 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까봐.

예.

그래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예.

그래 한번 그것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일몰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걸 한 번 더.

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담당관님?

예.

앞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뭐 중복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중복 위원이 되지 않도록 이거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중복 위원이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세계평화의탑 성불사에 있는 거기 가보셨죠?

한번 가 봤습니다.

그쪽에 경관도 좋고 하니까 한 번 더 가보세요.

예.

여기 뭔가 조화롭지가 않아요. 이게 자연 그대로 자연석들도 많고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예.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가 조화롭지가 않다라는 그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 한번 보시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아 정말로 잘했다. 괜찮다. 이 정도 평은 받아야 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걸 찾는 많은 분들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업체 우리가 지역 생산품을 애용하자라고 경제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보조를 주는 사업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라면 우리 지하수 있죠.

예.

지하수.

예.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예.

농업용 지하수 하는 거, 이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하수 굴착작업 하는 게 우리 지역 사람, 지역업체가 하는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우리 창고니, 지금은 많지 않지만 노인회관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상주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못 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견적을 받았을 때 뭐 이쪽에서 100만 원 하면 저쪽에 80만 원 준다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런 것도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체들에대해서 조금 우리시에서 좀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중화 쪽에 보면 저쪽에 뭐 영동이나 아니면 옥천 쪽, 이쪽 아니 참 보은 쪽하고 경계에서 그쪽 지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좀 지도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장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취소된 것들도 더러 있죠? 57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 여기 보면…… 보고 계십니까?

예.

예. 거기에 그 양잠바이오 및 명주산업 융복합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뭡니까? 100억 원 이하로 조정 권고 받고 균특추진시도협의회 과정에서 사업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예.

그 좀 설명을 좀 해 보셔요?

예. 우선……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저쪽에 명주산업과 관련해서.

예. 함창.

예. 상당히 거는 기대들이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당초에 우리가 뭐 함창명주박물관도 있고 해가지고 바이오양잠특화로 이제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뭐 취소 사유에 보다시피 균특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사업비를 100억 이하로 낮춰가지고 하자 그런 권고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좀 불투명해가지고 안 되는 걸로 그래 결론을 내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노력을 적게 한 거 아닙니까?

뭐 노력을 안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하고 어차피 농림부 쪽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로 그래 알고 있습 니다.

그 이제 이 사업이 잘되었을 때 우리 명주실 우리 지역 생산 비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뭐 이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거는 기대들이 컸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복진흥원도 있고 명주박물관도 있고 잠사곤충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이사업의 어떤 시도라든지 의도는 괜찮았던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과정에서 이제 이게 뭐 균특으로 전환되고 또 이제 농림부하고 도에서 좀 부정적이고 이래 가지고 멈췄는데 이건 한번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역할을 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게 우리 상주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취소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이것도 취소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개량사업은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81쪽.

81……

이게 이제 국비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이래서 취소된 거로 했는데 이거는 뭐 국비가 아니어도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어요. 이게 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은 국비대상에서 취소되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시비로라도 추진해야 되는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 후에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공공하수처리 개량사업 추진은 아직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축산농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많고 우리 그 생활하수가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과수농사를 많이 하니까 퇴비라든지,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데 뭐 그런 거까지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수처리장 정도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의원님 이게 제가 판단하기는 이게 자체가 이제 하수처리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균특이나 국비로 안고 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2020년도에 이게 이제 거기에 사업대상으로 국비를 반영 안했을 뿐이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환경문제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를 아십니까?

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예.

아! 이제 뭐 환경을 지킨다는 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아니면 그다음 해 한다. 이거 보다 사실 이제 뭐든지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꼭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63페이지에요.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에서 다른 사업들은 다 적정, 심사결과 적정으로 다 나왔는데 그 ‘상주의 문집’ 번역 및 해제 학술용역은 부적정이라고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이거 이유가 뭐 있나요?

아! 상주 문집 관련. 이거는 조선중기 성리학자 우곡 송량선생의 어떤 우곡문집이, 우곡문집을 우리가 번역하고 해제할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곡문집이 지금 현재 상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상주박물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부적정으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전용역과제 이거는 내용을 그러면 박물관으로 이관이 되었는가요?

상주박물관에서 고전적번역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 아주 이게 의미 있는 내용 같더라고요. 상주시 주요시설물 운영활성화방안 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은 없이 직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방안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현재 이게 상주시 4개 권역을 나눠서 46개소를 현장방문했습니까?

현장방문하고 토론하고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 자료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상주시 주요시설물 운영활성화방안 계획수립에 후속 대책 결과물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이것이 또 이래 되었으면 후속대책으로 인해서 그 다음 추진단계로서 예산을 반영해서 잘못된 거는 또 고쳐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 안도 나왔어요? 예산반영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63건의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63건을 제안해 가지고 가능한 거는 우리가 부서에서 바꾸겠다. 가능한 게 36건, 이건 안 된다. 불가가 26건 보류가 1건이고 92쪽에 또 보시면 중요하게 했는 게 보물단지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제 시행하는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 10억 이상 대규모사업하고 그 운영이 필요한 어떤 건물 이제 신축할 때는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로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이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 인력이 필요한 거 운영비가 필요한 거는 무분별하게 못 짓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우리 의회에서나 또 상주시민 모두 우리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어떤 건물 하드적인 어떤 거 자꾸 지어가지고 추후에 발생되는 인력소요문제, 운영의 문제, 관리 문제 이런데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미래상주희망연구팀하고 결부해서 먼저 공직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값진 그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에 대해선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각종 위원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해 오면서 3회 이상은 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또 4회까지 하는 사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다음부터는 이런 예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조정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당연직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보면 당연직도 이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고 또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대개 보면 또 전직 공무원들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이 조례가 운영조례가 물론 공무원들의 선 경험으로 인한 많은 아름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당연직도 공무원이고 위촉직도 공무원인데 이렇게 보다는 전문적인 회계과 상주시의 뭐 회계를 담당하는 인사나 또 농협의 어떤 그런 금융계통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 정도는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견임을 밝힙니다. 어떠세요?

예. 의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정말 그 귀 기울여 가지고 실천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보다 문준하 담당관이 시정의 총괄 기획 조정하는 부서장이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업무는 상주대학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관계는 총무과 있다가 지금 미래전략으로 넘어가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예. 최근에 그 강영석 시장께서 상주시하고 경북대학교의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거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초에 보면 2011년도에 성백영 시장하고 경북대 총장하고 사후 협력을 한 게 있고 중간에 보면 또 이정백 시장이 협약을 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직접 안 본다 하더라도 시정의 총괄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 봤을 때 그 언론에 홍보하는 거는 좋죠. 상생 협력하는데 우리가 상주캠퍼스에서 경북대학교에서 뭔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생협력 하는데 우리가 주기만 했지 받는 게 없었잖아요?

뭐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상주시나 시민들이 경북대에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앞으로 또 경북대하고 우리 상주시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앞으로 홍원화 총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뭐 전에 하고는 전향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경북대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 다섯 개 항목 중에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화를 위한 상호 협력,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게 뭐 되는 게 있는가요?

현재 그……

앞으로 될 계획이 뭐 있어요?

현재 경북대하고 공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서너 건 사업이 추진되는 거로 그래……

지금 공모사업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주대학교가 상주 농잠으로 출발해서 금년도가 100주년입니다.

예.

그리고 13년 전에 흡수 통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그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은 식으로 하고 또 각종 저희들 위원회 관계도 이제 예산관계 지원하는 거라든지 위원회 관계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 이득만 챙긴 거야, 이득만, 교수나 교직원들 여기 안 옮겼잖아요. 그리고 전에 기숙사 지어주고 할 때도 인구증가 때문에 했는데 전혀 효과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분석해 보면, 그래서 시정을 총괄 기획하는 담당관 입장에서 그 앞으로 일하실 때 각 부서에 일할 때 이런 걸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손해만 봤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두 차례나 약속 이행촉구 성명서도 발표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거든요.

예.

전혀 안 먹히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자기들 이득만 챙길라 하는 거야, 그런 걸 좀 명심해 가지고요. 앞으로 시정 추진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조례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되어 있는 위원들은 연임을 원하는 분들은 연임했고 연임이 아닌 분들은 전부다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번에 조례개정 통해 가지고 전원 공개모집으로 바뀌었죠?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게 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1페이지요. 이전의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잘 보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구체적 현실화 방안연구용역 시행을 저희가 했는데 용역기간이 한 달이고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이러한 용역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한 용역인가요?

이 용역은 뭐 우리가 중앙 투자심사에 가가지고 부적정으로 반려가 되었는 사안을 이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소액으로 급하게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이제 올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안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 한 달 간의 용역이지만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성과를 얻은 게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책개발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체 부서에 해당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획예산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의회에 공지를 하거나 의원님들 참석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건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참석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하나요?

관련, 용역관련 부서에서 이제 의원님들을 초청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의 종합발전계획 이런 어떤 용역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용역은 의원님들 다 모시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의원님 또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보다 약간 더 큰 거는 이제 뭐 총무위나 산건위 분리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기준이 없는 사항인 거네요. 그죠?

예.

그 사실.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상주시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상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부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안 지켜지게 된다면 저희가 사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고 의견을 이야기해도 그게 관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역보고 중간에, 용역보고 기간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하고 저희도 이야기하는 입장이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에만 이제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전체 부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부서에 좀 이야기를 해서 뭐 위원회에 위원회 소관이면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예.

아니면 그게 좀 뭐 불가능한 사항이면 용역보고회 책자 나오잖아요.

예.

그거라도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예. 앞으로 용역보고회에는 의원님들 다 모시는 연락을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요. 우리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지식이나 이런 걸 좀 갖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3일 전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잖아요.

예.

예. 자부담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공지를 하셔서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가자마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 자료도 미리 좀 주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보조금을 주면 단체나 기관이나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보조금 정산서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기획예산은 보니까 보조금 주는 단체나 이게 없는 거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시니까 그 정산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침이나 규칙을 좀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과마다 정산서 내용이 다 다르고요. 서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과마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는 과에 이제 보조금이 없어서 그런데 보조금 있는 단체는 그 과에서 가장 잘된 정산서를 하나씩 받아서 그걸 지침으로 정하든지 해서 시에서 그 규정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변해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상주시 주요시설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물단지TF팀 연구결과물과 후속 대책 추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6쪽 1번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4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3건 총 7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시정홍보 제고입니다. 언론광고, 대도시광고, SNS 등 상주시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매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유치하였고 직원 브이로그영상, 상주농특산물 쿠킹영상제작,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웹툰 애니 제작 등 이색적인 상주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트랜드에 맞는 콘텐츠 기획과 발굴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현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옴부즈맨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신뢰받는 옴부즈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운영방식에 있어 합의제와 독임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현재 운영방식을 합의제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되는 점과 기타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당장 합의제로의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99쪽 청렴도 제고노력입니다.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하단부터 202쪽까지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 시정질의에 대한 주요내용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지역이미지 홍보방안 개선 등 총 14건은 조치 결과와 같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3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2개를 운영 중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청렴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4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6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수입 1,895만 3,000원입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5쪽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94만 6,000원에 계약금액 5,709만 8,000원으로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06쪽 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우수정보화마을에 선정되어 받게 된 상사업비 1,200만 원을 은자골정보화마을 200만 원, 모동반계포도 정보화마을 1,0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0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 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 9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내부망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사업외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 4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상주시지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제고 사업과 정보화마을 Festa 부스설치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예산액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등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보조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9쪽 15-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조정 및 중단실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통계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 중 2,0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7번 민간행사 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12회 상주사랑 전국사랑 공모전 행사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평가에서 은자골정보화마을이 선도마을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00만 원으로 정보화마을센터 환경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동반계포도 정보화마을이 발전마을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000만 원으로 정보화마을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22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인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유무선 마을방송을 보완하는 신개념의 정보전달 체계로서 시간과 장소제약 없이 외출시에도 등록된 휴대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집전화로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서무담당자 교육 및 이통장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동영상 교육자료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추가 교육을 통하여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사업 등 2건으로 사업비는 총 1억 2,19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 24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반복 위반 등 총 3건입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등에 관한 감사청구 등 진정민원 총 55건과 질의민원 1건으로 현재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며 처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쪽 27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신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수칙 총 1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29번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시보는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을 동일하게 보고 있음에 따라 열람율이 저조한 종이시보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31번 시정홍보 광고료지급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행사와 현안 및 역점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광고, SNS 광고, 관광버스, 택시랩핑광고 및 지하철 사운드 TV 등을 통해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도시 광고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쪽 33번 감사실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직감찰 등 총 3회의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조치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33-가 감사에 따른 신분상조치 세부내역과 33-나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쪽 34번 부패위험성진단용역 및 반부패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공무원의 부패 비리 등에 대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민원인에게 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시간 청렴도평가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근무환경, 부패위험도 측정과 간부공무원의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35번 옴부즈맨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맨실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72건입니다. 처리현황과 분야별 민원접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56쪽 37번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2건 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81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4,41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 38번 정보화마을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기본현황입니다. 상주시 정보화마을은 총 세 곳으로 은자골, 모동반계포도, 구마이곶감 정보화 마을이 있으며 곶감, 포도 등 농산물 판매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판매현황으로 연간 마을당 평균 4,000건에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39번 행정전산망운영 및 방화벽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한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망에 대한 방화벽 현황은 총 6대로 외부망접근차단용 방화벽 2대, 웹사이트 접근차단용 방화벽 2대, 그리고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접근 차단용 방화벽 2대입니다. 다음 261쪽 40번 전산장비 보급현황입니다. 전산장비보급현황은 6억 853만 6,000원을 집행하여 다기능사무기기 중 PC본체 550대, 모니터 311대, 프린트 64대 등을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41번 상용 및 업무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 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년 동안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건 811개 구입에 1억 7,69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는 4건 98개 구입으로 1,13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3쪽 42번 최근 3년간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실태입니다. 2020년 홈페이지 개편이후 일일 방문자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게시글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일평균 1,059명이 방문하였으며 일평균 33건의 게시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다음 263쪽 42-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2015년 구축한 모바일홈페이지는 2019년 225,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 상주시 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을 통하여 일반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43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사용전검사 69건, 착공전 설계검토 156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매체 운영현황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등 총 4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영상제작 이벤트실시 등을 통해 생생한 시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현장감 있는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해 15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효과적인 시정홍보제고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재해가 오든지 했을 때에 단체문자 보내잖아요.

예.

그러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외 ‘동네 한바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았잖아요?

예.

그거 방영되기 전에 내용을 담당관님이 아셨죠?

예.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걸.

예.

그랬을 때에 좀 아쉬었던 게 그 단체문자 하는 식으로 시민들에게나 아니면 출향인들에게 그렇게 보내줬더라면 참 안 좋았겠나 뭐 아름아름해가지고 많이 뭐 보내기는 보내졌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면 우리 상주시 특히 그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맛있는 녀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죠. ‘놀면 뭐하니’ 유재석 하는 그런 프로들 요즘에 연예인 프로에도 많이 나왔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알리는 데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출향인들 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더 많이 알려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상주에 관계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동네 한바퀴’는 보면 진짜 상주가 참 괜찮다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 몇 번 내용이 나왔었던 건데 유명인사들이 상주가 고향이라고 뭐 말만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띠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찬원씨라든가 특히 왜 며칠 전에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가 상주 양촌이 그거잖아요. 외갓집. 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뭐 그분이 잘하고 못하는 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 저런 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게 그걸로 어떤 마케팅을 이용할 수 있는 거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은 공과 사가 관련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뭐 정치인이라서 조금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접어놓고 어떤 방송을 하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를 누가 외지에서 유튜브를 보내 줬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상주시 해 가지고 ‘주’가 붙어 있는 도시는 상당히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살기 좋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주시를 홍보하는 거는 그 이렇게 발 빠르게 왜 미스트롯인가 그거할 때도 보니까 그 지역 전체 도민이 나서서 왜 투표를 해가지고 1등을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도 봤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상주에 주재하는 기자가 대충 몇 분 정도 됩니까?

언론사수가 저희들이 193개소이고 하여튼 뭐 약 2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아니 기자 중에서 일간지.

예.

도내지, 중앙지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그…… 대구, 경북 지방지하고 도내지하고 분류됩니까?

저희들이 그 총 등록 언론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론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179개고요.

많네요.

등록 언론인은 226명입니다. 중앙지가 18명이고 지방지가 18명이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간지 주에 나오는 거기가 24분이고 24분 중에 상주분이 19분 있고 그다음에 월간지 1명, 방송이 14명, 통신이 10명, 인터넷이 많습니다. 141명입니다.

하여튼 그 담당관이 애를 많이 먹겠어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근간에 그 안동MBC라든지, 현대HCN인가요?

예.

그다음에 채널영남.

예.

그 홍보가 전에 보다 좀 많이 되는 거 같아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봤을 때는 시정홍보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홍보도 좀 전에 보다 좀 나아졌어요. 나아지기가.

예.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현장방문 했잖아요.

예.

그런 거 좀 잘하려고 하면 안동MBC 같은 데서 상주시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고 이러 이러한 거를 현장 가서 시정을 조치했다든지 이런 게 좀 나가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래 하는 거는.

예. 홍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왜냐 하면 우리가 많은 홍보비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시장 동정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의회 의원들 개인 것도 좀 신경쓰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방송국이 안동은 안동권은 자주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예.

주재 기자를 자주 초청해가지고 담당관이 상주거도 좀 자주 나가도록 해 줘야 되요.

예. 저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방송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미에서도 우리 이번에 상주 거 자주 나오고 채널영남도 상당히 열심히 잘하는 거 같습니다.

예.

잘하는데 홍보비 많이 주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왜 주재기자를 물어 보는가 하면 그 똑같이 분배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홍보 실적이 있는데 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실적을.

예.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있는데 없는데 물론 분류해서 하겠지만 그런 걸 좀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현재 저는 담당관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의회 관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담당관님 우리 버스나 택시 랩핑광고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부산 쪽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부산은 일단 저희들 대도시 광고 서면하고 들어갔고 택시는 부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부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4,100만 원 해가지고 50대 들어갔고 전체 대수를 하니까 부산에서 어렵다해 가지고 울산으로 50대하고 그래 가지고 100대가 들어갔습니다.

아! 울산에 50대.

예.

부산에 50대.

부산에 50대. 예.

한번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생산농가에서 부산 쪽으로 가면 가격이 좋다라고 그래요.

예.

포도 같은 경우.

예. 저희들이 또 지난주에 대도시 광고 때문에 저들이 서면일대 현장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하고 울산하고 각각.

50대씩.

50대씩 하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한 4,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100만 원.

예. 각 4,100만 원 해가지고 8,200만 원.

각 4,100만 원.

예.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니네요. 그죠?

예.

한번 그 효과를 기대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분석하고 해가지고 잘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고 나중에 또 한 번 결과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213페이지에 보면 진정서가 제출된 내용들을 읽어 보니까 직원에 대한 불친절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예. 워낙 많은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중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주민들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진정이 진정서가 제출되기 전에 좀 사전에 교육을 하든지 좀 안내를 해서 이러한 진정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중도에 보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이런 사항에서 약간 그런 미스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네. 진정서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는 일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입장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행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대도시 광고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다양하게 확대가 되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 광고를 할 때 사실 요즘 뭐 해외로 여행을 못가니까 제주도로도 많이 여행을 가고 그 공항에는 앉아서 이제 오래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변을 많이 둘러보거든요.

예.

그래서 공항에도 저는 한군데 지금 김포공항에 한군데 있던데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저희들 김포공항을 한번 갔는데 동선이 긴데 저희들이 요지에 보니까 저희들 게 광고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광고효과가 높은 쪽으로 현장을 보고 해가지고 그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항은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을 좀 잘 봅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니까 그 이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인터넷 배너에 조금, 인터넷 배너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여전히 인터넷배너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예. 단가 자체가 이제 그쪽이 적습니다. 100만 원 나가면서 그런 형태로 매체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1개입니다. 워낙 최근에 급격이 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거나 그리고 이 예산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지출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전파력인데 그 관계를 여하튼 세심히 보겠습니다.

네. 배너가 안 뜨게끔 설정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배너가 뜨면 꺼버립니다. 읽지도 않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정보화마을이 세군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조금액을 보조액을 120만 원씩 이게 인건비로 지출되었잖아요?

예.

근데 21년도는 아직 지급 안 되었나요?

지금도 이제 월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어요?

예.

15-가 번에 조정·중단실적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조정·중단사유가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이 중단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법률상에 뚜렷하게 주라 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조정을 했는 겁니다. 이제 목을 바꾼 겁니다. 법률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 통계목을 바꾼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국비는 내려오나요? 내려오는가요?

예.

도비도 내려오고.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211페이지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게 사업은 목적한 바대로 다 완료되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서무담당자 교육도 이․통장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적게 해가지고 11개 지금 읍면동에선 교육했고 나머지는 통장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는데 조금 미흡해 가지고 보완하라 해가지고 다음주중에 아마 보급이 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당한 시범 방송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총 한 17,000건 정도가 벌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시험방송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완벽하게 준공처리해야지 그때부터 요금이 지급됩니다. 아마 이달 하순 정도는 실제로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을방송시스템이 다 지금 이제 보급되었잖아요?

예.

상주시 권역에 전부다 보급되었는가요?

현재 종전에 하던 거는 동보방송이라는 거는 중도에 하다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바꾼 겁니다. 대신에 지금하는 스마트마을방송이 연동이 됩니다. 기존 마을에 있는 거하고 저희들이 인평 동성동의 11통에 시험방송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로 해도 마을방송이 같이 나가는 그 관계가 지금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네에서 이것만 해도 되고 그게 필요없다 하면 없애도 되는데 같이 할 경우에는 그대로 같이 연동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이장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는 전화대로 가고 마을방송은 마을방송대로 같이 가는 그 방법도 같이 됩니다.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가요. 이게.

경비는 그렇게 많이는 소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동네당.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버 구축비해가지고 5년, 그러니까 연 월에 550만 원씩 해가지고 6,600만 원이 들어가고 서버 구축비입니다. 이건 5년 동안 지급을 하면 그때는 우리시에 무상으로 전체를 다 이제 기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월 사용료해가지고 이거는 1,100만 원씩 해가지고 12달하면 연간 1억 4,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상주시에서 전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2억이면 충분하다.

예.

아주 이거는 뭐 효과적인데요?

예. 맞습니다.

기존 그 동보장치 할 때는 마을당 보통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153개 마을을 했는데 거기만 11억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나라장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하면 10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마을방송을.

예.

빠른 시일 내에 확대 보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 과장님 계실 때 이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지금 동보장치 마을방송 시스템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2,500에서 3,000만 원 공히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장님들 자기 집에서 방송하고 휴대폰으로 방송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마을단위별로 하려고 하면 500개가 넘잖아요.

예.

그래 되면 상당한 그야말로 하니까 이 스마트마을방송으로 빨리 구축하는 것이 맞다.

예. 여하튼 마지막 점검확실하게 해가지고 바로 이달말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 배너 아까 146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저희들이 등록한 그 업체가 141개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이 이거는 그 저희들이 진입하는 조건이 도청에서 이제 등록만 하면 자기들 인터넷업체등록이 바로 됩니다.

아니……

그래 되면 저희들한테 출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러 오게 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등록을 하면 무조건 또 광고료를 줍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급한 거는 그만큼 안 됩니다.

그러면요?

조건은 이제 뭐.

그러면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을 합니까?

1년 이상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출입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파력이나 이런 관계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전파력을 어떻게 판단을 하셔요?

저희들 뭐 지역 인근이나 같이 저희들 또 지금은 미리 들어오게 되면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도자료 올라가는지 그런 관계도 한번 체킹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정홍보광고료지급현황 해가지고 10페이지가 넘어요. 거기에 내용이 주로 농․특산물 판매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그다음에 거의 농산물 판매소득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구축 당위성 홍보 이렇게 많은데 백 몇 개씩 하는데 사실 과연 누가 그거를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요?

저희들이 총 지급했는 언론사수는 93개거든요. 이 속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인터넷 언론사수는 한 60여개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요. 그렇다고 특별히 잘하는데를 많이 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눠주기 식으로 등록만 하면 나눠주니까 너도 나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뭐……

물론 예. 과장님 입장.

100%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오면 안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입장 있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쯤은 손을 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저들……

항상 홍보비 볼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뭐라고 뭔지 모르지만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거 볼 때 마다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제 뒤에 언론인이 와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고충이 상당히 뭐 전투를 하다시피 이제 그 정도로.

100만 원씩 몇 번 줍니까? 인터넷에 배너광고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거는 이제 네 번 있고요.

1년에 네 번 드립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두 번을 줍니다.

두 번 주고요?

예.

그런데 이게 홍보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저는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종전에 인터넷 언론업체에 등록할 때 이런 관계가 그때 언론의 자유 때문에 뭐 기본으로……

사실 담당관님 저희 의원들은 사실 언론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아서 아무도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계속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고쳐져요. 한 번도 고쳐진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해줄 때 담당관님께서 선별해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래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등록하면 되는데, 등록하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방금 등록하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로는, 업체수가 많다하는 거뿐이지.

그래 업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는 다른 지방보다 많잖아요. 유별나게 우리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죠. 지금쯤이라도, 하매 들어와서 3년이 제가 2018년 우리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공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부분에. 한번 보세요. 회의록을, 그런데도 한 개도 안 고쳐지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효과가 또 사실 좀 있으면 저희도 이런 이야기 안하죠. 사실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도 못 찾아요.

예.

한번 들어가 보셔요. 모바일로 들어가든지, 들어가 보시고 담당관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셔요.

예.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해서 의논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요.

예. 여하튼 저희들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규로 오는 업체라고 저희들은 다 안주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말로 인상 써 가면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 데는 열심히 주라고요.

예.

많이 주라고요.

예.

안하고 그냥 등록만 해 놓은 데는 주면 안 되죠?

예. 여하튼 홍보효과 전파력.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전부다 농산물 판매 확대, 소득증대 이걸로 해가지고 막 수십 군데를 줬어요. 수십 군데를, 그 농산물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농산물은요. 사실 거의 특등이 많아요. 거의 1위, 5위까지 다 들고 있잖아요. 홍보 안 해도 우리 상주농산물은 아주 우수품에 들어갑니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하튼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는 저희부서 관리자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쪽 1번 2020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4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5건, 총 9건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인구증가시책의 전면 재검토 건입니다. 상주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입지원금 전액을 상주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77쪽 관외사무소 인력조정 검토 건입니다. 관외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추진 내용과 업무량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업무량이 증가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할시 총무과와 협의하여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행복씨앗마을조성 지속 추진 건입니다.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조성사업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주는 농촌살리기 마을재생시범 공모사업이었으며 사업 단체였던 모동 작은도서관에서는 현재 공모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사업활동 및 소득창출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2020년 9월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8쪽 공공기관 이전 유치 현실화 건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2020년 11월 공공기관 상주시이전 유치제안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네 곳을 유치대상으로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인 동향파악으로 추후에 상주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건입니다. 투자유치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담당직원 전보제한 준수 및 강화를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상주시의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기업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적사항 및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대비 명품 물류단지 조성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우리시의 전략사업으로 스마트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을 경북도에 제안하였으며 향후 입지, 규모, 기본계획 등 용역시행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투자 유치위원회와 상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현재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며 추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구체화될 경우 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7만 7,000원과 행복씨앗마을사업관련 공유재산임대료 26만 1,000원이며 미수액 5만 7,000원은 2020년 하반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21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장 숙소임차 해지에 따른 전세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6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배후지역 발전전략구상연구용역을 비롯하여 2020년도에 총 3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총 사업비 4,970만 원에 계약금액 4,603만 원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10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총 3건으로 2020년도에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공약사업관련 예산 1건 210만 원, 해외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 국외여비 800만 원, 공공기관 유치 관련예산 4,496만 원 모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제3회 추경 때 삭감하였으며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련 예산 2건 3,390만 원은 실질적인 인구증가 기여도 및 성과가 낮아 제안심사 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포상 미실시로 제3회 추경 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 집행 잔액으로 도비 604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합교육 어려움으로 비대면 영상 인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때 예산을 삭감하여 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모동마을 문화활력소 이음을 조성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23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8년도에 30억 원, 2019년도에 190억 원, 2020년도에 100억 원을 각각 적립하여 2020년도 말 기준 417억이 적립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기반 시설 지원,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91쪽 27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상주시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등 총 4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역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31번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은 총 44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28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 32번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시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인구수가 97,228명으로 전년대비 3,46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영상 인구교육 실시, 인구 청년정책 UCC공모전 실시로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지원 경북대 상주캠퍼스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7쪽 32-가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현황은 6,795명으로 지원금액은 15억 6,173만 원입니다. 다음 308쪽 33번 공공기관등이전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상주시 이전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네 곳을 유치대상으로 발굴하였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관련 동향과 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34번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주시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총장 면담 및 상생협력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35번 우수기업 유치실적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도 MOU체결건수는 총 5건으로 먼저 삼표피앤씨 주식회사와 2월 11일 총 80억 원 규모 콘크리트 2차 제품 생산공장설립 관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두리코씨앤티와 5월 12일 총 126억 원 규모 산업용 감열필름 공장증설 및 설비투자관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라식품과 5월 20일 총 30억 원 규모 참치액 생산공장 증개축 및 설비투자관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상주약감포크와 7월 8일 총 60억 원 규모 냉장육 가공공장신축 및 설비투자관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씨앤오테크 주식회사와는 12월 17일 총 300억 원 규모 연습용무기 및 총포탄 공장신설 및 설비투자관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35-나 MOU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보두글로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중 국내 투자처인 한미래식품이 업종변경과 함께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며 나노­투나 엔지니어링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실적 약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주이피에스는 그간 투자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새로운 투자처와 사업을 진행 중이며 주식회사 상주에너지는 막대한 초기 건설자금에 대한 투자처 확보의 어려움과 발전 원가상승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표피앤씨 주식회사는 현재 상주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취득 후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2쪽 36번 상주시 도농협력센터 운영 및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로는 국회 및 중앙부처의 협조체계구축, 국비예산 확보, 공모사업 업무지원,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시정의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쪽 37번 국․도비공모사업 중장기전략과제발굴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6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24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쪽 중장기전략 과제발굴현황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주요 전략사업입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발맞춰 연구용역을 통해 상주시 주요전략사업으로 항공산업과 물류, 관광, SOC사업 유치 및 진행 등으로 4개 분야 14개 항목을 선정하여 향후 경북도 전략사업 및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38번 관외사무소 및 협력파견 직원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는 서울사무소 3명에 약 3,140만 원, 세종사무소 1명에 약 1,650만 원, 경북대상주캠퍼스 교육협력관 1명이 파견되어 약 16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단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경북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지금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학생은 한 3,200명에서 3,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정원이 기숙사 1,300명에서.

1,300명 정도 되죠.

1,100명 정도 됩니다.

예. 1,100명에 1,300명, 거의 다 이제 어지간히 다 찼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예. 그래 되었었을 때 지금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도 홍보차 경북대학교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천막을 치고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상주시로 주소를 가진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한 350명 정도 되고.

예.

기숙사 이외에 원룸이나 개인주택에 한 320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직. 그러면 아직 우리 상주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인구증가가 좀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대학교가 지금 상주시하고 굉장히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노력도 상주시하고도 많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는데 지금 상주시하고 뭐 협약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크게 발전적인 거는 지금 뭐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3년 동안 이때까지 그 상주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이제 통합이 된 이후에 뭐 아무것도 발전된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전부다 다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셔 가지고 지금 분노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원화 총장님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고 본부장님도 같이 이야기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상주시 전체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났을 때 마다 그 정확한 답변 없이 그냥 시간적으로 이때까지 또 많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판단했었을 때 우리 경북대학교의 정확한 서로 상생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가 요구했던 답변들이 어느 정도 발전해 가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사실 그 경북대하고의 관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통합이후부터 약속한 부분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을 볼 때 사실은 잘 이행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홍원화 총장님하고 들어서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시하고 또 상호방문 그리고 또 MOU체결 등으로 인해서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상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의 입장도 상생협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북대 가지는 의지를 저희들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시적인 그런 의지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상생협력에 노력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독려하고 또 이렇게 독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가 움직였던 내용들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경북대 상생발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원화 총장님을 만나고 1차, 2차 여러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어떤 내용적으로는 어떤 뭐 협조가 잘 되는 거 같이 보이나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아! 이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상주시민들의 전체적인 단체장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래 꺼내 가지고 지금 경과 자체가 지금 상주경찰서에 집회 시위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도 제가 또 만나야 되고 내일도 만나야 되고 매일 같이 지금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관심사를 가지고 협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우리 물론 그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경과는 대충은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아주 협조적이게 이래 뭔가를 좀 같이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어느 누군가가 이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북대학교가 하나의 진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시민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영향권을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MOU체결만 하고 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과회하고 간략하게 뭐 어떻게 하고 가시는 그런 게 계속해서 뭐 이야기만 계속 있었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인들의 조금 안 좋은 이야기하면 본인들끼리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이래 강하게 하고 주고 받는 게 있고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우리 경북대에 계속 요구하는 거는 우리 시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에 학령인구 자연감소로 인해서 연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북대학교도 지금 우리 미달이 62명이나 됩니다. 과, 두 학과들 보면, 이게 내년 가면 어떻게 될지,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다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도 내고 목소리도 내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시도 전폭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하는 거만 우리끼리, 너들끼리 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있지 마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에서 모든 과 모든 직원들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전부다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고 인구 준다고 하고 젊은 학생들 여 지금 3,000명 넘는다 해도 여기 야간대 없지 전부 버스만 타고 왔다갔다하기만 하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장님, 국장님, 그리고 교통에너지과 그리고 총무과 한꺼번에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뭔가를 줘야 된다. 분명하게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협의를 했었을 때 그 교통에 편익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100원 택시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세 과에서 다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학생들이 밖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뭐 물건을 샀다든지 이러면 영수증이 있으면 택시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에 활성화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학생들이 주소이전이나 이렇게 하면 전폭적으로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답변만 이래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결과나 진행상황을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예. 매달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 우리 MOU체결하죠. 기업유치 한다고요?

예.

그 이제 지난해 보면 몇 군데 했는데 기업이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MOU 체결한 한국씨엔오테크라고 이게 언제 어디로 하는 거로 MOU체결을 했습니까?

예. 지금 그 부지를 처음에 그 중동면에 이야기를 했다가 그 문중에서 이제 땅값 가격이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지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화서를 갔다가 그다음에 모서로 또 MOU체결 했지 않습니까?

내서 갔습니다.

아니 모서하고 MOU체결을 했죠.

예. 처음에는 모서하고.

그런데 다시 중동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그 지금 내서로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부지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올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데 들어가는 기업이 아니고 개별부지로 들어가는 업체라면 뭐 평소에 땅을 조금씩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여 갔다 아니면 저 가고 저 갔다 아니면 여 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이런 MOU체결은 관련부서에서 좀 더 고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저희들도 이제 개별부지 같은 경우는 확실한 지번이 나와야지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대충 어느 지역한다고……

그 부지 하나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MOU 체결을, 공중에다 대고 MOU체결을 했어요. 거기가 저희 모서의 저희 쪽 있는데서 마을하고 직선거리로 얼마 나올 거 같아요? 부지매입도 안된데다 무슨 MOU 체결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앞으로는 저희들 확실한 부지가 개별부지가 취득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업유치 인구증가하고 기업유치하고 무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뭐 몇 사람씩 막 억지로 강제로 타지역에 있는 사람 끌고 와서 이게 인구증가가 아니에요.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이슈가 있어야지 인구증가가 자연발생적으로 몰려오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기업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때 있어서 좀 더 그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MOU체결만 공중에다 대고 뜬구름 식으로 아무데나 대고 MOU체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하고 그다음에 뭐 좀 접근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중동에서도 문중에서 전체 코로나 때문에 전체 회의도 이뤄지지 않고 또 일부 문중 내에서는 가격을 좀 올려서 받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갖고 가격협상이 안되는 거로 그래서 불 그……

뭐라고 과장님, 단장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이를테면 시세의 얼마를 배 이상을 꼭 한국씨앤오테크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시세보다 많이 준다 많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보다 배 이상 올라 뭐 두배, 세배 올렸다가 그냥 거품 삭 빠지니까 오히려 여 지주들은 허탈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 때문에 이게 빠졌니, 너 때문에 이게 들어왔니 이런 갈등까지 발생한단 말이에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사업에 있죠.

예.

그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 우리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00쪽입니다. 자, 이 계절근로자 지금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인근에 타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시장면담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자리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이야기까지 오고 갔고 우리시에서는 계절근로자 이거 어떻게 진행, 지난해에 어떻게 했으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약사항 전체적으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이거 어디다 뭐 국장님한테 여쭤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직접 과에.

국장님? 지금 우리 상주시에 계절근로자 지난해 어떻게 해 왔으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예. 이 부분은 전체 총괄적으로 미래전략에서 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해서 경제산업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와 관련된 거를 행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농업정책과를 불러다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례를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가 단장님 과가 마지막 과입니다.

예. 저희들 오늘 일정이……

그럼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뿐만 아니라 농촌 일손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거를 어떻게…… 같이 내일. 그러면 내일 준비를 해서.

네.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일 중간에 하시지 말고 보충감사 할 거를 좀 정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294쪽에 보면 우리 경상감영 삼백테마공원에 여기 일대를 만화를 소재로 하는 축제의 장 이걸 3월에 용역을 줬네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도 단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 니다.

이것도 그러면 보충할 때.

예. 보충시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의원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고 지적하는 거는 이 삼백테마공원이 당초에 지을 때 그 취지가 뭐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변경 되고 변경 되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건물 내에 시설 내에가 아니고 시설 외에서 하는 건지, 이것도 같이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 관련 위원회가 2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뭐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실적.

예. 투자유치위원회는 3회에 걸쳐 회의를 했고요.

예.

거기에서 기금조성안과 그다음에 일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걸 토의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 요청합니다. 그 기업유치투자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위원회를 열면서 이뤄낸 성과의 자료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관,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34명이나 되네요?

예.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게 워낙 저쪽에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다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인원이 많은 거는 각 분야에 여러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합적인 의결……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여기도 실적은 없죠?

예. 실적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 이거 발표도 안 된 이전계획 미발표 뭐 이렇게 해서 그 성과를 내기가 사실 상대적인 거라서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각 부서별로 해서 그렇게 따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라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장이나 행정복지국장선을 넘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여기 국장이 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가지 상주캠퍼스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혹시나 그 두 분 중에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발표한 거를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의회가 2008년 3월 1일 통합되고 나서 2009년도에 상주대학교 경북대학교 통합공약 이행촉구하는 성명서가 있었어요. 한번 돌아가시거든 그거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2014년도에 통합공약사항 이행촉구라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5분 발언, 시정질문 관계있었는데 제가 지금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에 통합이 되고 나서 2011년도 11월 15일 성백영 시장하고 함인석 총장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항목이 양 기관에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고 5항, 6항, 7항에 보면 6항에 보면 양 기관은 상주시의 발전과 상주캠펴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게 있고 7항에 양 기관은 통합당시 이행조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습 니다.

예.

그때 그 협약서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다음에 또 협약서를 연달아 말이죠. 시장이 바뀔 때 마다 2016년도 6월 3일 이정백 시장이 또 협약을 한번 했어요.

예.

또 최근에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5월 4일 또 협약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는 말이죠. 무슨 전시적인 성과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거나 우리 의회가 바라는 거는 통합당시에 약속한 사항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었잖아요. 경북대학교 노인병원 분원을 설치한다. 농업교육원센터를 이전한다. 한의학 전문대학을 유치한다. 또 뭐 저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영어마을을 한다. 이런 조건 관계가 한 가지도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행된 게 없잖아요. 협약서 하려고 하면 이런 걸 협약해야 되지, 또 만약에 협약을 했다가 이행이 안 되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 촉구를 했잖아요. 했으면 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사과를 받고 이행 못하면 사과를 받는 그런 조치를 한번도 안 했는 거야, 계속 뭐 하는 일하는 쇼, 예? 우애 보면 쇼만 하고 있어, 쇼. 또 그동안에 지금 거론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부총장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던 거를 행정재정통합을 했잖아요. 지금 와서 부총장 제도 두면 뭐합니까? 그거요. 행정권하고 재정권 있어야 상주가 사는 건데 그 보직줘 봤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고요. 또 인기 학과를 자꾸 가져가는데 지금 새로운 거 하는 것도 되지도 않는 일이고 저는 그래서 누차 제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시장께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상주캠퍼스를 활성화 하려고 그러면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뭐 말장난 하면 안돼요.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경상도의 뿌리가 상주라, 경주, 상주고 또 농업의 중심도시가 상주인데 옳게 하려고 하면 대학본부가 이리 오도록 시작하거나 정 그게 안 된다면 단과대학 우리가 스마트팜도 들어와 있고 기술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생명과학대학, 농과대학만이라도 상주로 옮기도록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딴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딴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인구수 늘리기 위해서 학생들 안 되잖아요. 그거요. 그래 왜 이렇게 말이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협약서 하면 ‘야! 이거 뭐 좀 발전되는 모양이구나.’ 하나도 된 게 없어, 하나도,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자꾸 협약 같은 거 할 때 말장난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세요. 시장한테 가 가지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옳게 하려고 하면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통합할 때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는 게 시장의 임무고 두 번째로 안 되면 그 대안으로 가지고 말이지 경북대학교에서 그런 건 안하고요. 자기들 유리한 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그 당시에 제가 동창회장을 했고 또 의회 들어와서도 시정질문, 5분 발언도 하고 계속해서 주장해도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 관계 우리가 이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내가 지나치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시를 위한다면 목표를 좀 확실히 설정하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제가 석장 다 가지고 있어요. 협약서 보면 내용이요. 전혀 안 맞아요. 이건, 통합약속 이행 안 되면 사과를 받아야 돼죠. 실제로 안 된다고 하면, 그 관계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린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앞에 전임시장 있을 때 보면 뭐 육군사관학교라든지, 서울대학교 병원 이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현장을 갔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을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래 이렇게 시민들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거 해가지고 목표 정해야 되고요. 이 업무가 과거에 총무과 있다가 지금 미래전략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김주연 담당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애 먹지 싶은데 그 국장께서 내년도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방향으로 나가줘야만 우리 상주가 발전할 거 같아요. 이 관계 좀 특별히 명심하고요. 우리 의회보고도 이런 엉터리 보고 하지 말아요. 실현가능한 거만해야 되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단장님 그 작년까지 공공기관 상주시이전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민, 전 공무원과 전 시민이 난리법석을 지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에 너무 물론 발 빠르게 행동해야만 또 기업유치도 되고 공공기관도 유치가 되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행정적 재정도 많이 소모가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미래추진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당의 당대표가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걸 가지고 거기 뭐 난리법석 쳐가지고 전 행정이 그야말로 여기에 총력을 쏟아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결국은 실익 없는 그림자만 쫓아다닌 거예요. 실익도 없는 그런데 모든 걸 투자했잖아요.

예.

시민들은 시민들이 나름대로 플랫카드를 걸며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 가지고 그래 했고 행정은 행정력을 총 투자를 했고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되는 사업을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했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저거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그래도 시장이 당선되어 가지고 기를 좀 살려준다고 그렇게 뭐가 안하는 거 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영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예.

그때 그 아시겠지만 약 몇 억씩 썼었요. 지출이,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 해본 결과 전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고 병원 관계도 이 병원 저 병원 다 찔러보고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 예산을 낭비했지만 참으로 값진 예산을 낭비했다. 돈만큼 배웠다. 그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우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계속 중복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경북대학교하고 상주캠퍼스가 통합하기 전에 학생 수가 본교는 몇 명이고 우리 캠퍼스는 몇 명이었죠?

2007년도에 상주캠퍼스가 1,152명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캠퍼스가 3,983명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4,000명 입학.

신입생이 아니네. 신입생. 입학정원얘기하시네.

예. 입학정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입학정원을 하는데 인기학과가 없어지고 야간 학부가 없어지면서 신입생 정원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같은 경우 다른 거는 다 지금 상생협약식을 하고 하는 거를 안 하는 거를 새로 하기는 힘들지만 정원조정하고 할 때는 왜 그걸 못 막았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우리 학생 수만 안 줄었어도 상주의 경기가 그렇게 바닥을 하지는 않거든요. 학생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통학버스 없애는 거 그거 도저히 못해요? 버스를 대구로 운행하는 거만 막아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안하잖아요. 여기에 이행각서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상생협력 같은 거를 할 때도 틀림없이 통학버스 운행 안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아무리 좋은 학과 갖다 놔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다 집에 가잖아요. 그랬을 때 상주에 떨어지는 게 뭔데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투자했는데 비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상주의 어떤 경제를 경기를 살리겠다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학생들을 뭐 많이 유치시키고 하는 건 학교의 할 일이고 그래 되는데 신입생 정원조정할 때도 그냥 몰랐고 아니면 뭐 통학버스 자기들이 운행하는데도 그냥 몰랐고 이렇게 하시는 지금 담당관님 의중은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통학버스는 자체 학교 버스를 가지고 주3회에 걸쳐 갖고 1일 3회 왕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4월말부터 시행을 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들 이용실적이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실적이 좋으면 저쪽에 다른 여객을 흡수를 해 갖고 돈을 주고라도 운행할 건데 지금 실적이 거의 저조해 갖고 아마 운행을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한동안 안한다고 까지 했다가.

예.

또 운행을 주3회라면 학생들 대구에서 오는 학생들 수업이 있는 날 와서 다 가는 거가 되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만 제외하고는 그거 이용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3회든, 주1회든 그거 막아야지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 전에는 동대구역, 그다음에 대명동, 그다음에 성서 이런 세군데 시내에서 출발해서 상주캠퍼스를 왔었는데 지금 4월부터 한두달 운영한 거는 대구캠에서 상주캠만 왔다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여튼 편리를 봐주고 그냥 그쪽에서 심하게 나와서 우리가 그 어떤 협약을 해 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담당관님 괜히 늦게 업무를 보시면서 참 힘드십니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야지 경북대학교 부분 해결 안하면 우선 젊은 사람들 아니고는 여 밤문화 절대로 안 살아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흥청흥청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협약하는 데에 조건들이 상당히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상주에 도움이 되게 해야지 무조건 주기만 하면 뭐해요. 학생들에게요. 하여튼 고민만 하시지 말고 이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예. 이상입니다.

뜻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맡고 있죠?

예.

그래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전출자가 한 3,000명 정도 전입자보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학생들 이동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면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고등학교를 외부로 가는 학생들 있어 가지고 그게 많고 그다음에 또 귀농을 했다가 다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외부로 가는 이유라든지 귀농귀촌을 했다가 상주로 다시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다 이유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유들은 조사를 혹시 해 보셨나요?

글쎄요. 처음에는 큰 꿈을 갖고 왔다가 이제 본인들이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들의 가지고 온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해서 다시 사실 역외로 빠져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인구정책 방안으로 지원금을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

이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인구유출을 현재 있는 인구에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왜 이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해 주고 만약에 문화인프라가 부족하다. 어떤 귀농귀촌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미흡하다 하면 그런 걸 보충해 가면서 이 인구들을 잡아야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있는 사람들은 왜 나가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지 않죠.

예.

계속 저희는 부족한데 이 지역은, 그러면 다른 지역들보다 계속 뒤처지게 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될 거에요.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원금을 늘리고 어떤 거를 하는 거 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지금 임기가 만료가 되었나요?

예.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2차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른 지역들도 이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와 같이 지금 이전, 2차 이전발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보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공공,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통령 현재 대통령 임기 안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