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위원 그 자치단체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도내에서도 14개 시군 중 10개가 인구 감소로 소멸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4년도 12월달에 진안 인구 지키기란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있는 인구를 지켜가자.

그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인구 유입에 의한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전원마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 관광 활성화로 이동 인구라도 많이 진안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그 다음에 기숙형 장학숙이라도 진안에 건립해서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상이라는 것은 출산장려금만 셋째아 낳으면 천만 원, 450만원에서 천만 원 늘리고 첫째, 둘째는 12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리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전원마을이 지금 진안하고 마령 2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으로 인구를 지키기 위한 실체적인 방안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지금 보면은 지금 교부세가 자치단체를 꾸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인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느 부서엔가는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디 챙기는 부분이 없거든요.

저쪽 보면은 거주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안으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나가자,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면 일정 부분 복지 포인트라도 관내에 있을 경우엔 더 대폭 상향 시켜준다든지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근무자들도 진안에 와서 살든지 주민등록이라도 옮겨두면 뭐가 인센티브라도 준다든지 군부대도 군인들 와서 살면 인센티브를 둔다든지, 그래서 자꾸 뭐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화시설 같은 것은 목욕탕도 생기고 영화관도 생기고 수영장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자꾸 늘려가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그래서 현재 있는 인구라도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