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자꾸 힘든 부분만 제가 묻는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 실시해오던 장수 수당을 제가 불합리하다고 폐지를 해 달라고 해서 한 2년째네. 폐지가 됐거든요, 장수 수당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군정 질문을 하면서 건강 수당을 좀 줄 용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군정 질문 때 제가 그것은 실시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문위원으로 분기에 한 번씩 참석을 할 때도 내가 여기에 계시는 지사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건강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뉴질랜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노인들, 노인들을 출석 상황 거기에 참여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분이 건강을 유지해서 대한민국 노인이 의료비, 병원을 찾아서 의료비를 가령 어떤 분은 1년에 50회를 가는데 10회밖에 안 간다던가.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에 진료를 안 하면 건강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득을 보고 또 그 분은 건강하게 살아서 좋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을 구성을 해서 그런 수당을 제정을 해서 진안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험 공단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고 진안군에서는 그 운영한 데이터에 따라서 건강 수당을 많이도 필요 없고 분기에 한 번씩 체크해서 분기에 한 5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이 장수수당은 제가 그때 그랬어요.

왜 병석에 누워있고 나이만 많이 드시면 그 분이 돈 3만원 월 줘야 아무 의미가 없다. 건강하신 분한테 더 건강하게 사시라고 한 5만원이라도 분기에 주면 그걸로 고기라도 사 드시고 더 건강하게 사실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런 제의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제의에 좋다고 생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령 아까 우리 김남기 위원이 얘기 했을 때 노인 복합 센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제일 소중한 것은 건강 보험 공단에서 그 분이 의료기록이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셨는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건강 수당을 한 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해 볼, 그런 걸 해볼 용의가 있으신가.

우리 과장님이 또 건강 쪽이면 보건소로 넘어가야 하나요? 노인 쪽이 또 앞서는거 아니에요? 노인들을 상대로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