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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7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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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지금 학교는 40몇 개인데 학생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줄어드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느 한 학교라도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설 지금 계속 시에서도 해주고 뭐하고 해서 학교시설이 엄청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구의원님 어느 분이 가서 하든 교장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예산을 이렇게 80억 원씩 갖다 쏟아부으면 뭐하냐고요. 구에서 주는 건 당연히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산 주는 것 자체도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것도 어떤 것은 우리 예산 안 받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방대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가 잘하는 학교 그런 데는 더 주더라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책을 어떻게 내년에 세우고 하는 거예요? 달리 대책도 없이 지금 그냥 이거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번에 교육예산이 엄청 방대해요. 133억인데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교육 쪽에다가 주는 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