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거 진짜 필요하고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진짜 재검토 해야 됩니다. 재검토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제일 많이 하는게 소규모 농로포장이나 이런거죠. 마을 주민 숙인사업 숙원사업. 근데 그 농로 포장을 해줄 때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군비로 다 포장을 해주잖아요.

지금 토지주 돈는 안들어 가잖아요. 포장하는데, 그러죠 그러면 포장을 해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영구적인 포기 자기 소유권 포기를 하든지 군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면 포장을 해주던가 해야지 그리고 도로로 바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농로포장 개인사유 토지에 농로포장 해주면서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서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본인이 원해서 농로를 아스콘 포장을 하면은 그건 그분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줘버려야 돼요. 그 부분을, 왜 그 절차를 빨리빨리 시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