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석입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11월 25일 날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서 2013년도 와 2014년도 분을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7월달에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 중에 관동대 기능전환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관동대학교가 인천가톨릭재단에 인수가 되면서 가톨릭관동대로 다시 재 개교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톨릭관동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의료형 테마파크 조성 등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택철 의원의 질의 사항 중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는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중국지역에 23개 노선을 계속 전세기를 띄웠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전세기가 금년 10월달에 취항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상해노선 증편운항 협의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추가 취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기존에 도급받아 시행하던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서 2순위 업체로 변경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입니다. 동서 동해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책과 오색케이블카 유치 이후의 계획인데 인구 유입에 대비한 주거공간 확보와 관광기반시설 확충, 그 다음에 휴폐업 등의 관광시설 정상화 사업, 그 다음에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물류산업 기반 확충 사업 등을 차질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께서 질의 하셨던 기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과 확보대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50억 정도를 미부담 했었는데 그 대책을 보면 올해 3회 추경 때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는 18억을 부담할 계획이며, 명년도 당초예산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자전거테마공원 사업, 동산항 해양레저기반시설 정비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24억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 재해예방사업은 강원도와 재협의 협의 결과에 의해 반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BTO 사업은 미부담 사업이 5억 3,700만원인데 이거는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미부담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부담하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또 이 사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금년도에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는데 요거는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계획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한 중장기모델 제시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명품브랜드파워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글로벌화, 그 다음에 남대천 르네상스프로젝트,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 그리고 지역의 특성화 물류중심지 육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활용방안 및 지역 농수산물 포장지 지원대책 이것은 저희가 도시브랜드는 현재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다 마쳤고 12월 중에 저희가 그걸 용역을 납품 받아서 명년 1월달까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캐릭터상품 개발 사업은 저희가 주식회사 메스씨엔지와 함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축제 때 저희가 판매도 했고 지금현재 우리 선사유적박물관에서 계속 상설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치지역 7번 국도변 홍보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요것이 저희가 설치는 해 놨는데 우리 군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1단계로는 운영시간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2단계는 설치 후 5년이 되는 2017년도 경에 가서는 이거를 이전하던지 아니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례 형식적 운영되는 불필요한 위원회 과감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회가 관련 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최 실적이 없어도 현재 폐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년에 저희가 2번씩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함부로 통폐합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쇠퇴도시 언론 보도 관련 도시재상을 위한 특단의 시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대책으로 제2그린농공단지 조기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및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방치된 현안사업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오색삭도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략사업과도 새로 재편을 해서 주요현안 업무를 전담토록 해서 저희가 방치된 장기 미해결된 그런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공모 제안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모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계속 했는데 작년도에는 한건도 시책에 반영된 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09건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했는데 자체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된 안건에 대해서만 본 심사위원회 상정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209건 중 8건 만이 70점 이상이 되어서 이 8건만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제고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채무 줄이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말까지 다 상환하게 되면 부채 잔액이 한 200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군비상환 부채는 100억이 남게 되겠는데 이 100억은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군비 부담분을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교부세가 70억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업들이 다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부채로 갖고 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106억이 되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까지는 부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비 상환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갚아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 사업이 59억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았던 건데 이것도 원인자 부담해서 계속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미부담이 돼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3번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 4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 접수 현황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사업 현황은 2013년도와 2014년도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6번에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과 7번에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조서와 그 다음에 9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번에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경비 지원은 3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에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향후 불하계획 과 12번에 양양소도읍 정비사업 후 관리현황 과 27쪽에 13번째 주민평생교육 실적 등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번에 농촌 읍면소재지 정비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에 6억 5,3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강현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현북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역량강화 사업만 저희가 실시를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역량강화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15, 16, 17, 18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약사업이 전체 7대 분야에 20대 전략에 50개 추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속도를 좀 천천히 말씀을 하시고요. 중요한 요지만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공약사업이 내용들이 많고 여기 각 저희가 부서별 사업부서에서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궁급한 사항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합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24개리 중 저희가 34개 마을을 군의 기본시스템까지 해서 3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3억을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갈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세 번째 지방교부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증액에는 각종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통계가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도 부서별 재해대책사업과 시책사업, 지역 현안사업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지원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전용한 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건수가 많은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1건인데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해군부대 양양함이 있습니다. 진해에. 거기에 노래방 기계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전용한 게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부서 예산들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쪽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 밑에 향후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 가면 저희가 부채를 모두 말끔히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저희가 현재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은 지난번에 자매결연을 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일산백병원, 해군 52전대, 양양함, 해군 108전대 등을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서는 우호교류로 일본의 아호모리 로카쇼무라,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에는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 그리고 길림성 훈춘시, 캐나다 엘바타국제지역은 우호교류는 돼 있었는데 거기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경제협력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기타 교류에서 일본의 니카다현 무라카미시, 그 다음에 중국의 용정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교류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에서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저희가 서로 축하 사절단을 상호 교환을 해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군포시와 송파구를 위해서는 하계휴양소를 동호리 해변과 하조대 해변에 운영을 했고, 지난번 2월달 폭설 때 군포시에서 제설장비를 저희한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는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에 양양군민이 갈 때는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30%를 할인받는 그런 혜택을 저희가 자매단체로소 하고 있고, 성주군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계속 사업들을 발굴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백병원 등에도 우리가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가면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경희대학교에서도 저희가 다시 재 협약을 지난 10월 23일날 체결을 했는데 여기도 자매를 맞은 자치단체가 오면 안내를 하는 전담창구를 경희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 혜택을 받고 할인도 받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해군 52전대와 양양함에서는 저희가 군부대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 장병들을 위문도 했고 그 장병들이 여기 와서도 봉사를 하는 것으로 전체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양양함은 우리 양양지역의 양양을 홍보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적극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는 중국과 일본에는 상호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는 초등학생 축구교류, 그 다음에 고등학생 민박교류 등을 하고 있고 축제 때 상호 사절단을 교환 방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18건 해서 총 27건의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관내신문 보급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과 반장님들한테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매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자치법규집 운영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집 발간현황은 대본은 저희가 2007년과 2008년도에 2번을 발간을 했고, 추록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8번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페이퍼 대본을 발간하는 것 보다 자치법규집 정보시스템에 가입해서 하는 거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본을 발간하지 않고 이 자치법규집 정보시스템만을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67개나 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군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TV,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광판 홍보로는 와이즈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송이축제, 연어축제, 기타 군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3군데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주요 거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저희가 강릉MBC외에 4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신문은 강원일보 외에 7개 언론사에다가 인터넷뉴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 시사도서는 강원연감 외에 이런 책자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거기다 양양홍보판을 넣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에 10번째 특별교부세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29억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현재까지 17억을 받아 왔고, 또 추가로 5억을 받아온 거는 현재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특허, 출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양양군 로고와 캐릭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모두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양양군 로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35류 서비스표권 그래가지고 출원내역에 보면 간행물 광고업 등 1,04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49건 이렇게 많느냐 그런데 이 양양로고에 대해서 각종 어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을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 것을 이렇게 1,049건을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로 해서 다양하게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지방재정 확충활동 지원 국내여비 집행실적에 2013년도와 2014년도 분을 저희가 모두 뽑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여비를 가지고 각 부서에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갈 때 지원해준 그 내용만 저희가 뽑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민간지원 공통여비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013년과 2014년 분을 저희가 자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째 지역브랜드슬로건 개발현황 및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군정질의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도시브랜드 용역 보고회를 5차까지 다 해서 마무리를 하고 12월 중에 최종 결과물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명년도 1월달에 특허청에 상표 신청을 하도록 하고 통합브랜드 홍보 및 시설물 정비는 명년 2월달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 우수제안 공무 채택 현황 및 시책 반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전년도분 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209건을 했는데 현재 8건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17번째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고 작년도에 2건이 됐었는데 작년도 접수분 1번은 김성찬 이라는 분이 전국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안전행정부의 반영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특정 자치단체만 개선 및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규씨가 신고한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한 감리단 직원이 현장이 있는 사무실에서 숙소로 사용을 했는데 그걸 감리용역비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숙박비는 별도로 산정 돼 있지 않다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18번째 민선6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전체 건의 건수가 11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처리 완료된 것이 23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4건, 그 다음에 불가로 해서 회신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읍면별 건의 사항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넘어가고요. 123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째 정부의 재정위기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정위기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과 총 세출의 불균형에 따라 부채수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재정 신뢰성이 하락해서 상급단체가 긴급 재정지원 등 긴급한 재정조치가 요구되는 상태를 재정위기상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 기준을 보면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5%를 초과할 때 주의, 30%를 초과할 때 심각으로 저희가 규제를 받게 되는데 저희 군은 8.46%기 때문에 양호가 되겠습니다. 채무관리에서도 부채비율이 11.3%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가 되겠고요. 상한비율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에 지방세 징수현황은 정희가 95%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가 되겠고 공기업 부채비율은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사업이 되는데요. 순 자산의 4배를 초과 할 때는 주의, 순자산의 6배를 초과 할 때는 심각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1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걸로 돼 있고, 현재 저희 공기업의 순자산은 49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오색삭도 설치사업 등 우리군 미래성장 가능사업 위주로 명년도 예산도 편성을 집중화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을 기초로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군수 공약사업 이행 계획 및 민선6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이 7대분야 20대 전략사업 50대 추진사업으로 밑그림이 거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성사된다면 군민들에게는 장밋빛 청사진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그러나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실용적인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톨릭관동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후 마스터플랜을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원론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애당초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에 대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한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진하 군수님이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관동대학을 저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해 보시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인천가톨릭재단으로 인수가 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해 보겠노라고 저희 군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를 같이 저희 양양군에 정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라는 것만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 계획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만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기본적인 밑그림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그걸 지난번에도 가톨릭관동대 총장과 거기에 재단 이사장과도 저희 군수님이 만나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관동대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 이러한 형태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인천가톨릭병원 재단이 상당히 재력도 있고 하니까 이쪽이 의료취약 지역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형 테마파크를 조성을 한다는 그런 기본 계획을 그쪽에서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는 걸로 저희가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부가 가치를 높이는 농업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양양한우 명품화 사업을 사료생산 시스템 구축과 양양한우 맛집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또 과거 군수님께서 선거당시 현재의 양양한우 사육두수를 20,000두로 육성을 하겠다고 TV토론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공약사업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만 번드르한 공약 계획을 밝힌 거 같아서 아쉬움이 큰데요. 양양한우 20,000두 공약사업을 지켜나갈 것인지 직접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양양한우 사육두수와 한우농가의 수는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셨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한우농가 폐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20,000두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모순되고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에서 캐나다와 호주 다른 나라에서 수입산 소고기 강국들과 FTA를 체결해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군이 한우농가와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커다란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한우, 지금 우리 농촌이 경종농업 가지고는 현재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은 한우사업이 아닌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고 현재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두수가 2,000여두가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군수님이 4년 재임동안에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그래서 20,000두로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그런 한우 육성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간다면 김진하 군수님 4년 임기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에 의하면 양양군에 한우 20,000두 육성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명품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우 명품화를 하고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는 횡성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는 처음부터 송아지 단계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 조사료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한우농가에서 한우를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우농가에 우리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거를 지원하고 한우를 육성함에 있어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우사업에 대해서 좀 괄목할만한 그런 지원 사업이 없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한우 그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축산 정책계도 조직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명년도부터 TMR 사료생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횡성이 한우가 사육두수가 한 30,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한우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 와서 지금 그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저희 양양의 실정에 맞게 그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내년도부터, 금년도는 그런 예산이 구체적인 게 반영이 안 되서 그러는데요. 명년도부터 그 계획이 구체화 돼서 진행이 돼 갈 겁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군민들이, 지금 한우 농가들도 그 분들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신반의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다른데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지원해 가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조농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한우사업을 하고 그 횡성도 그게 1~2년에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조태진 군수가 3선을 하면서 10년간 해서 저렇게 정착이 됐는데요. 우리도 꾸준히 해 간다면 횡성 못지않은 명품사업으로 자리 잡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전남 장흥에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거기도 한우가 굉장히 군수님이 아주 사활을 걸고 하셔서 지금 인구수 보다 한우수가 더 많게, 또 장흥에 가면 저희도 가서 시식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마블링이 굉장히 우수한 어디가나 굉장히 싸고 좋은 한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한우를 육성하는 농가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많이 행정에서 쓰셔야 될 거로 봅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르네상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오는 2019년을 기점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 동시지방선거를 전후로 많은 예산을 쏟아 붙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종종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혹시 선거를 겨냥해서 집중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여기 계획에는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군비는 워낙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를 여기에 투입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게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명년도 사업은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부터 2018 올림픽 주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다른 시군에서 요구한 거는 다 그쪽으로만 선정이 되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은 안 됐기 때문에 2016년이라야 저희가 국비를 또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치에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 이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113억이 투지되는 걸로 돼 있는데 강현면 주민들도 지금 그 사업은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는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가지고 거길 마무리 짓고 63억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일단 남대천으로 돌려서 일단 저희가 1차 사업을 진행해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명년도에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하는 게 한 2년전부터 계획을 해야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2019년도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지 어떤 지방선거 이걸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그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 건 씩만 우선 질의를 하시고 다시 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고 핵심적인 걸 좀 많이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자 부의장님 다음에 또 질의 하시고요. 다른 위원들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이 총 7대 분야 세부항목이 57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취합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추지하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차 군수 공약사항을 보고를 했을 때 전체 기본적인 이 사업만 추진하는 데도 한 500억 정도.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만 다 더해보니까 숫자가 없는 항목도 있고 예산만 나와 있는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약 한 2,500억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2,500을 다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2,500억이 추자 됐을 때 저희 군비 부담률을 약한 30% 이렇게 잡았을 때 약 800억 정도가 아노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우실려면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들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러한 안도 있어야 되는 데 딸랑 각 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연차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연차별로 세분화 시켜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받은 게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자체 보고회를 하는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별도로 요약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채무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한 내용에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채무 상환액이 금년도 말에 약 22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액 상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재원도 필요하고 또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채무를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론적인 방법도 좋지만 추후 어느 정도의 추가 재원을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는지, 지방채를 발행을 하던지 이러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인 채무상환 관리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너무 앞에만 보이는 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채무가 더 추가되게 되면 그 다음에 상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가야만 나중에 오색케이블카 사업 같은 걸 할 때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던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군비 미부담 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당초예산까지 해서 다 털고 가고요. 또 내년도 예산도 보면 국비를 저희가 보조 사업을 더 받아오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더 증가돼서 내년도 예산도 살펴보면 명년도 예산도 군비부담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좀 더 끌고 가는 사업들은 90억 정도를 미 부담으로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다른 것은 그런데 케이블카 사업이 명년도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비가 집중 투자가 되는데 또 케이블카 놓는 그 사업뿐 아니라 그 주차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주변시설 하는 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케이블카 확정되면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데 확정되면 그때 가서도 국비지원도 받아오는 부분들도 적극 노력해서 그걸 타계해 나가도록 그런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군비 매칭할 금액이 없어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14년도 못한 군비 부담을 못한 금액을 ’15년도에 부담을 하는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 공약사업에 보게 되면 엄청 많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재원이 정말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예산서를 다 받아 보셨겠지만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있고 기타 주민들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런 걸 대비해 가면서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부 항목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질문이 덩어리가 큰 의미로 있어서 좀 간단한 부분들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22013년도하고 2014년도 여기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법이 있습니다. 우리 용역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수의계약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참가했던 기업 중에서 2014년도에 또다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되고 있는 부분들 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만 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것이냐 이거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미만 꺼는 심의위원회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의계약이라는 부분들은 접근을 해야지 추후에 오해가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운동에 대한 신청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요?

아니요. 저희들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로 오지는 않았었나요? 한번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와 시작을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81쪽에 특별교부세 지원내역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양양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접경지특별예산이라든가 또 폐탄광특별예산 이런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입장에 놓여있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사실 교부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교부세 부분은 사실 정해진 매뉴얼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만 특별교부세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뛰어 다니냐에 의해서 내역이 산출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항상 보면 매년 금방에 있는 고성군보다도 같은 국회의원 지역구 속에 있으면서도 작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좀더 강력한 부분들로 진행을 해서 향후 추진이 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보통교부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산정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히 재해수요, 현안수요, 시책수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분야별로 안정행정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는 한 개 자치단체 얼마 광역은 얼마 이런 기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그런 것을 그런 세 가지 수요를 가져가서 어필할 때 잘 어필이 되면 조금씩 금액차이는 있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많이 좀 받아와서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전서 부터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1쪽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3년도하고 ’14년도를 보면서 보게 되니까 사실 이게 우리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뛰어 다니는 모습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

역 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거의 국비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할 때는 5월달 정도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시점인데 실제적으로 약한 1/3 정도의 움직임 밖에 없었어요. 여비 쓰는데 있어서 규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활발한 활동 부분들의 모습은 좀 2014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서 좀 더 많이 갔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서 추진됐기 때문에 좀 덜 갔다고 저희 자체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질문을 할려고 했다가 일단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건 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양양군에 새농어촌운동 선정 마을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마을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해도 한 4군데 마을이 사실 농어촌운동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인데 법정시비에 시달리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 감사기능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접근할 수는 없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달반 동안 저희 감사계를 동원해서 저희가 그 농업분야 다른 분야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달반 동안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지적을 해서 해당부서별로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할 거는 조치를 하고 환수하라고 다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마을 주민들이 새농촌운동에 선정될 때 까지는 굉장히 열심히들 희망을 가지고 뛰어 다니고는 있는데 사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법정시비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허탈한 모습 속에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내역이라든가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차 감사라서 그렇게 조치 요구를 냈는데요. 사후 관리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양양군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기획하고 양양군의 잘못 가는 거를 감시하는 감사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예산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군정을 컨트롤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는 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을 할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을려면 편성권은 거기에 있지만 돈 의회에 1원 하나도 의회 통과 안 되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나 공무원들이나 다 양양군민 만 보고 일하는 게 많습니다. 양양군민만 보고 양양군이 어떻게 하면 잘살까 그런 생각을 갖고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옛날에 이진호 군수님 때는 용역보고서 하면 용역보고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와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사항을 지적해 줬었습니다. 지금은 엊그제도 용역보고회 하던데 과장님만 모여 했지요. 그런 식으로 전부 의원들 한 번도 용역보고회 할 때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의원들이 나중에 와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그래요. 먼저 군수님의 의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도 와서 군에 와서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너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거는 돈에 비해서 실속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하면 예산낭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군수님 다목적 광장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들어보자 해서 불러가지고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와서 보고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선 의회가 안 해준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건 재검토 해봐야 할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군수님이 군정에 들어오기 전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공약사업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당선된 사항이면 그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합니다. 군수님이 일절 그런 얘기 못하게. 지금 일 예를 들어가지고 관동대 부지 활동대책에 대해서 그 부지 관동대에서 그전에 270억에 팔라고 내 놨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270억을 양양군에 가용재원이 1년에 270억 안 되죠. 1년에 100억 밖에 안 되죠? 그런데 270억에 산다고 공약을 했고 그걸 가지고 6개 읍면 순회하면서 제일 첫 번, 군민들한테 읍면 순회하면서 당선 돼 가지고 읍면 순회하면서 제일 먼저 공약한 게 그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행정타운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타운을 만들면 거기에, 지금 여성회관에 가 일 볼려면 여성회관 버스가 하나 돌지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면 행정타운 거기다 만들면 또 교통수단을 만들어야지요. 거기다 만들면 거기 식당 생기면 양양시내 식당 죽지요. 그런 하나하나를 점검하지 않고 의회하고 협의도 안하고서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설악신문에 보면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1,106억입니다. 남대천 환경친화형 만드는데 돈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몇 십억이면 되지요. 그렇게 지금 뻥튀기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용역 줬습니까?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역을 줬나요? 용역이 나왔나요? 용역보고서가?

용역을 주지도 않았고요.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기획계장이 작성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르네상스, 라인강의 기적 르네상스 이것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을 다 안고가고 살리자는 계획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 하천만 다루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용역을 준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가지고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회도 1차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행정계획을 짜고 그럴 겁니다.

어제 보니까 신문에는 용역을 준다고 나왔던데 결과를 안 나온 거를 가지고 금액까지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합니까? 계획성 없이 일합니까? 이게 용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바꾸고 더 나올지 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가 그리 급해 가지고 언론플레이 부터 합니까?

지금 이기용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부분인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용역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만들었고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갈 건지 그것만 실시설계를 하듯이 그런 것만 용역을 하도록.

여기 분명히 보면 2015년 29억, 2016년 93억, 100억 단위도 아닙니다. 십억 단위도 아니고, 2015년 29억, 2016년 93억, 2017년에 267억, 2018년에 400억 그래서 1,106억입니다. 그렇게 계획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언론에 띄워 가지고 군민들한테 그걸 여기다 왜 이리 많이 써 양양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벌써.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그거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가는데 실행 단계에서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이 되고.

저는 앞으로요. 그럴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면 꼭 게시판에 올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를. 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꾸 언론플레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끝에 가서 일을 해놔 가지고 다음 4년 후에 재선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부터 언론플레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엇그저째 오늘도 조례안 의결을 했는데 조례안에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올라온 거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거 왜 된 거는 알지요? 먼저 번에 군정질의 할 때 저가 추가 질문을 두 건을 했습니다. 한 건은 낙산사 국수공양 건이고 하나는 물치 재래시장 건입니다.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그 타당성 있나 검토해 보게 용역비 조금만 세워 달라고 그랬는데 그 물치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민 문제지, 농산물판매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물치 여론조사 해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저가 용역 해가지고 조금만 용역비 줘가지고 세워가지고 검토 좀 해보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제 속기록도 다시 갔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 국수공양도요. 지금 하겠다고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연말에 끝이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요. 그래서 엊그저께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조례도 부결시킨 주원인이 그겁니다. 지금. 그 낙산사는 돈이 많아가지고 국수공양도 하고 그 다음에 자장면 봉사 다음 달부터는 양양읍내 자장면 봉사 한다는데 그 보시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 피눈물이 나오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낙산사 돈을 데 줍니까? 요번에 포장사업비 얼마 들어가고 해가지고 보니까 내년도에 낙산사에 들어가는 돈만 한 2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지금 검토를 해보고서 지금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개별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부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그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내역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 민원 처리상황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해당 없다고 들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항목이 뭐냐면 공통사항입니다. 왜 공통사항이냐면 한과에 걸린 게 아니고 여러 과에 걸렸고 기획감사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기획감사실 한테 방향을 잡아 들일려고요. 그런데 여기 전부 해당없음으로 들어 왔습니다. 해당과에 다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교육만 해도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지요.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서 하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서 노인들 건강해서 또 하지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 또 하지요. 문화원에서 하지요. 수많은 데서 합니다. 학교서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내 학원이 설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중국어 학원 하나 생겼는데 힘들답니다. 모든 게 지금 그렇게 지금 자꾸 힘들어 집니다. 에어로빅까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에어로빅 학원 하나 지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 하는데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챙겨보기 위해서 총괄부서에 있는 거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해당 순으로 왔어요. 이거는요. 이거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분명이 여기서 공통사항이라고 표지를 붙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공통사항이면 우리가 자료를 해가지고서 분석해 볼려고 요구를 했는데 마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과에 걸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당 없다고 해당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고제철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사업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도 하고 위원님도 공무원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무내역 자료들 감사 받아야 될 그런 자료들은 각 사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놓지 않고 이 공통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만 공통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도 공통사항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각 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각 과에다 공통사항을 넣어서 하신 거고 그 과에서 해당되는 거는 또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총괄로 공통사항을 요구한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쥐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나하나 감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채근을 해드릴라고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과에 필요한 거 또 요구 중복으로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이유는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채근해 드릴려고 넣은 겁니다.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채근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저희들이요. 그건 그렇고요. 넘어가고요. 68페이지 보면은 우리 2014 지방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번에 보면 군비상환, 국비상환,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 원인자 부담이 뭐지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상수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에 작년에 예산 보면은 12억 6,000이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3억 2,600을 빚을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을 보면 14억이 일반회계에서 또 넘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12억 상환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원인자 부담이에요. 군비로 부담하는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빼주세요. 주민들이 이거 순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인자 부담인데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군비 가지고 주는데 뭔 원인자 부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수도 공급 원가를 따져보면 저희가 지금 40% 밖에 안 됩니다. 물 원가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올려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이런 상수도 이게......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상수도 경영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경영사업은 맞지만 원인자가 내는 돈은 아닙니다. 군비로 냅니다, 지금요. 그러면 어쨌던 군비가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군비로. 그러면 군비 상환을 묶어 놓으세요, 여기를요. 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건 빚이 아니야 그런 이미지를 줍니까. 이거 어쨌든 군비로 부담 갚잖아요. 현재로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세입도 보니까 국비가 쾌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 사업가지고 매년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모잘라서 이 군비 가지고 갚잖아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지요. 적어도.

그 말씀도 지적도 맞는데요.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란 그래서 상수도 놓을 때,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수용가들이 특히 공장 같은 거 들어올 때 하는 거 좀 면제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거는 너희가 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홍보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군의 빚이 얼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이 빚을 얼마를 갚아야 하냐 군비로 갚아야 할 게 얼마냐 묻는 건데 여기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말을 쓰냐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이거 언제부턴가 원인자 부담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말 안 썼는데. 여기 국비상환은 이해됩니다. 이거는 국고 특별히 보조 받아가지고 쓰니까 이해되는데 이 원인자 부담이라는 거는 원인자 받아서 갚을 수 있을 때 원인자 부담이지요. 지금 원인자 부담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앞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 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 군이다 보니까 도시군하고는 농산물 판매가 제일 중요한 일일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좀 농산물 판매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주군 같은 경우는 농업이 우리보다 발전돼 있습니다. 거기는 대량 생산해서 전부 대량 판매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어떤 거를 했으면 좋은 지 거기 농산물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하우스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량을 재배하는 거 같에요. 보니까. 그건 좀 다르지만 땅도 넓고 눈도 안 오고해서 다른 여건이지만 어쨌던 우리가 대량 갔다 판매하는 방법이라도 그거 한번 배워 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페이지 75페이지에 법령집 구입 여기 자치법규집 인쇄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법령집은 추록은 1년에 한번에 몇 권씩 합니까? 이건 자치법규집이고.

저희가 그래서 법령집 추록을 현행법령집 추록이 오는 대로 계속 가제를 정리하고 있고 우리 자체 법규집은.

그러니까 몇 부를 사냐고요. 왜 그렇냐면 우리 의원 중간공간에도 법령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추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하나 그런 생각인데.

추록 구입하는 거는 그 부서별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감사실 꺼만 합니다.

총괄적으로 안하고요.

예, 저희는 저희 거만 합니다. 그건 부서별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소송 내용을 패소하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인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좀 자세하게. 여기 패소하고요. 진행 중인 거는 자세히 자료 좀 추가로 보내 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소송진행관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서요.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저는 정부의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향후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위기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군은 4개 지표에서 모두 양호한 것으로 여기 우리 자료 요청한데 나와 있는데 지표에서만 양호한 판정이 나면 과연 재정위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는 상시 관리를 통해서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양호하다는 단어로 안분지족 하지 말고 현재 우리군의 재정위기는 어디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정확한 수치와 도표를 통해서 군민들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택지개발 등 경영수익사업 강화에 나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일부 지지부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영수지 개선과 택지개발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대책에 포함한 것인지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치로 그걸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주위, 심각, 이게 25%, 30% 되야 되는데 저희는 8.4% 이 정도니까 현재 양호하다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이런 것을 하는데는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수치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로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 그런 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택지개발을 해서 군유지로 확충을 해서 매각함으로 인해서 재정수입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소방서가 지어지는 월리 24번지 그쪽 부분에 한 3만평의 군유지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흙을 다 들어내고 택지를 개발해서 매각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 택지 개발하는데 월리 소방서 부지 옆에 흙을 들어내신다고 했는데 그게 택지개발에서 얼마의 분양이 될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아직 어떤 밑그림이 그려진거는 아니겠지만 정해진 거는, 어떻게 정해 졌는지 안정해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수익성이 얼만큼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소방서 위에 원래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임야 자체가 한 3만평되는데 다 군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공설묘지를 썼기 때문에 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묘만 군에서 이장 시켜주고 흙은 파가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흙을 다 파내면 자연히 대지가 되니까 그걸 매각하면 지금 임야로 할 때는 가치가 얼마 안되지만 그걸 택지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여러 배의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실적 및 향후 방안 개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국내외 자양한 교류활동을 통해서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우호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실제 우리 군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국내외 교류 쪽으로 방향이 좀 선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과의 인적 교류는 좀 불규칙 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재조정을 통해서 사절단 파견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특히 지금 영어권 국가의 교류를 위해서 개나다 앨버타 국제지역과 추진한 교류가 몇 개월째 지금 아무런 방향성 없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과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 말고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어권의 앨버타주는 거기에 도민일보에 소속된 분이 거기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교포가 있어서 그 분이 주선을 해서 되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사전 답사를 했고 거기서도 이쪽을 왔다 갔는데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제협의체 기구 였습니다. 그래서 상호 방문을 했었는데 이거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이걸 주선했던 그 분이 뭐 협의체면 어떻냐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와의 교류는?

사실상 힘들 거 같습니다.

사실상 힘들 거라고 보여 지고, 그러면 필리핀 보라카이 하고 교류협력 추진의사가 전달됐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7월 24일 날 들어온 겁니까? 교류 추진의사를?

거기에 정영민 회장이라고 한인회 회장인데 그 분이 와서 거기하고 우리 양양군이 보라카이 하고 양양군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구두로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인회장이니까 당신이 와서 하는 건 안 되고 거기 자치단체가 정식으로 거기 현황까지 해서 우리한테 의향서를 보내와야 우리가 정식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아직 추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어권인 국가와 교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류가 여러 가지 교류가 있지만은 상호우호 협력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일본하고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고등학생들 민박교류가 몇 년간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어권인 나라에 영어권인 국가에 이런 민박교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이 추진사항을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답변을 작성하신 겁니까? 8페이지 추진상황 실적을?

저희가 그쪽에서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당초에 전 김택철 의원이 2013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답변도 경제도시과 나 이런데서 받은 겁니까? 고속도로 시대 대비 물류산업 기반확충 이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제도시과 답변을 여기다가 올린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군정 기획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류산업단지 조성은 어디에다 하실려고 이런 용어를 쓰셨습니까?

저희가 조성을 한다는 거는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 후 기업투자 의향분석을 통해 정부 물류시설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그 밑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양양군에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그런 걸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늘 우리가 써먹는 재탕 형태의 이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내년도 답변에는 꼭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을 섭외를 해서 명시화 돼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캐릭터 상품입니다. 현재 낙산곤충생태관에서만 해키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선사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사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고, 기타 다른데서 판매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거를 좀 다른데 전문판매 부스를 만들어 볼려고 그랬는데 다른데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현재 거기 선사박물관 하고 저쪽의 곤충생태관 그쪽에서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이 된 이 상품의 활용도를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활성화 의지가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우리 양양 주민들보다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주로 우리 양양 홍보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우리가 축제 같은 때는 우리 관내 주민들도 축제장에 많이 오니까 판매를 했고 지금 선사박물관 하고 곤충생태관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 오신 관광객 분들이 선사유적박물관하고 곤충생태관에 다 들려가신다고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1,00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양양을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두 군데에서 판매하는 이러한 양양군 관련된 상품들이 좀 적게 팔린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이런 것 조차 있는 지를 잘 모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하조대 관광안내소 라든지 송이밸리, 오색, 낙산사,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일반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념품 판매상, 쏠비치, 골든비치, 공항, 이런 전체적으로 많은 래방객들이 올 수 있는 곳에 그 상품을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해서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기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확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늘려 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벌써 이렇게 우수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15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직도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금년도에 개발이 돼서 상품을 받아 왔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매장을 늘려 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양양을 알리는 일이라면 손 발 벗고 다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23페이지에 용역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양양소식지 발간을 이게 금액이 커서 분할을 해서 입찰을 보신 겁니까? 다섯 번째의 첫 번째 하고 다섯 번째의 양양소식지 발간, 양양소식지 발간 입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금액이 커서 두 개 업체에 나눠 줄려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거는 1번에 맨 위에 있는 사항하고 다섯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중복되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중복입니까?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 4,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475만 9천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도표 맨 끝에 고속버스터미널 조명광고 이것도 그러면 이중?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이중입니다.

보고서를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고내용대로 많은 공직자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교부세가 좀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도 2013년 2014년에 지급이 됐는데 이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듯이 우리 담당자들이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지 2015년도에 문권교부세가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다른 걸로 대체가 돼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보통교부세로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그러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게 중앙정부에서 자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해 주는데 그 보통교부세라는 거 하고 특별교부세 이렇게만 되는데 각종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로 다 충족 못하는 것을 어떤 항목을 정해서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그런데는 특별 항목을 정해서 분권교부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또 정책이 바뀌면 또 다른 걸로 귀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우수제안 공모자가 2013년도에는 한분도 없었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수 공모자 중에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교육시간 10시간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양군 제안 조례를 보니까 인사상 특전이라는 조항이 1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시책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인사 고과라든지 특채를 한 우리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까?

특채는 없고요.

특별승급?

특별승진, 이걸 단일 건으로 가지고 특별승진은 아니고 그런 게 인사고과에 다 반영이 돼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할 때 반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인사 기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공정한 인사와 또 우리 공직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면 이런 우수한 제도를 통해서 채택이 된 공무원을 모델 삼아서 진급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누구나 나도 진급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을 내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는 조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잘 활용을 해서 조례에 맞게끔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죄송한데 75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내신문 보급을 알고 싶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관에서 보내주는 모든 신문의 부수를 알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만 보내주는 그런 자료인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주민 계도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과나 소에서는 보내주는 건 없습니까?

다른데 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내는 게 없습니다. 다만 실과소장이라든가 간부 공무원들이 향토지 보내기로 출향인사들 한테 보내는 거는 개별적으로 한두 부씩 보내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하겠지만 군의 우리 군민화 일환으로 우리 관내 군부대 소초에 이 신문을 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상에도 1,052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양양군청에서 외부로 나가는 전체 신문의 부수와 금액 그리고 어디에 보급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문서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78페이지 이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 왔는데 제가 다른 과나 소에도 한번 질문을 할 사항들인데 우선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항목에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라든지 42에 양양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그 운영 횟수가 42번 항목은 아예 없고 41번 항목은 ‘14년도에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42항 보면 양양군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에 ‘13년도 ’14년도 위원회를 개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는데 그 옆에 보게 되면 350, 350?

이거는 운영경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평성 해놓을 수 있는데 2013년도는 이미 편성을 해서 다 지출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예산 편성했던 그 부분만 가지고 여기다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한번 제가 경제도시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신문광고에 보게 되면 강원일보 외 9개 업체, 황금어 축제 홍보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황금어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6,000만원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황금어 축제 홍보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군정 전반에 대해서 광고 내용에도 있듯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광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억 7,000만원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중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별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축제도 민간보조다 편입을 시켜줘서 민간보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럼 각 마을 축제를 할 때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 민간보조로 사업비를 다 떼어주면 그쪽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 가지고 홍보라든지 축제를 지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을단위 축제까지는 팜프렛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데 홍보까지는 다 못해주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게 딱 그 행사진행 경비만 나가는데 민간이전 경비가 늘어나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관리하는데도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넘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줄이고 홍보비 같은 거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양양군의 축제를 홍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군에서 주체하는 어떤 큰 단위 행사의 축제들은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황금어 축제 만큼은 민간보조 사업비로 해서 그쪽에 포함을 시키는 게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부의장님.

실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신문보급 지원 현황을 봐 주시면 이장 반장님들이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녀회장님들은 거기까지 주는데는 선거법 위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녀회장님 한테는 못 주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부녀회장님들한테 드리는 거는?

리반장님들은 행정의 어떤 말초신경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되는데 부녀회장들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런 걸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관심도 많으셔서 제가 보기에 부녀회장님들한테는 신문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녀회장님한테는 정말 그 분들은 역할은 많은데 행정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농촌중심지 개발사업 때문에 제가 최 계장님 한테도 좀 싫은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중심지 개발 사업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탈락이 돼서 추후에 실장님도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 않게 앞 순위에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에 양양군 중장기발전계획 이라는 책자가 만들어 졌지요?

예.

사실 보면 2020년까지 양양군이 가야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려놓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 보면 당장 내년 2015년에 인구는 우리가 4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 2020년에는 5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방향성에 있어서도 공조직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군수되신 분은 본인의 어떤 공액에 대해서 치우쳐 가는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 또 그 속에서 일을 진항하고 계신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민선 5기에서 6기로 가면서 전 군수께서 진행했던 일들이 원활하게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양양의 현안사업 같은 거는 자치단체 장이 바뀌어도 또 그분들도 그걸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민선 자치단체장님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공약을 해서 당시에 되셨기 때문에 또 바뀌어 져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위원들이나 또 양양군의 행정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직자들 모두가 가장 큰 목적은 양양군에 체계화 돼 있는 발전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 쪽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고제철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정중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용약사업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심의 조례에 보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서 한 부분은 예산액이 2,20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주식회사 티아이에스에서는 1,280만 4천원인데 입찰로 돼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국공KLIS HW 및 SW 유지보수는 이게 2,8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1,280만 4천원 이 부분도 이게 같은 사실이게 국공KLIS GIS 엔진 유지보수 이 부분이 같은 회사에서 운영을 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서 입찰을.

입찰을 했으니까.

같이 묶어서.

그러면 그 위에 예산액이 2,200만원인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 꺼는 예산액이 2,200이면 입찰을 붙이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2,200만원 부과세 20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아닌 부분들을 통해서도 민원들을 많이 해결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지금 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밑에 보게 되면 금년도 사업 시행은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마다 예산 규모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작은 일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해 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부담을 아예 80까지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리 마을복지회관 짓듯이 아예 규정이 있이 진행에 되면 사실은 문제점이 더 없지 않을까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보조 상한선이 80% 지만 1,500만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맥심엄을 받아간 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한으로 주기 위해서 1,500만원 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

조례에 1,500만원을 상한선을 박아 놨습니다.

이게 더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 데 만약에 적은 부분들이 온다면 그럴 때는 그거는 룰을 정할 겁니까?

그거는 80%만 보조를 하게 되니까 1,500만원이 안 나갑니다. 1,000만원인 경우에는 800만원만 지급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013년도에 지원한 거 쭉 보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하조대빌라에 들어가 있는데 양양군에 지금 자전거 보관소를 아주 불필요 해가지고 가져가라는 데가 천지입니다.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시내 곳곳이 가보면 전부 쓰레기 갔다가 모아 놓는 곳으로 전락된 곳들이 많고 낙산 같은 경우에 가서 봐도 그런 것들을 이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공동주택 감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함이, 그 부분을 좀 이용해 보기를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심이 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21쪽에 종합버스터미널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이게 2010년도서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루주하게 끌려오고 있는데 중간에 송암리 하고 구교리 하고 놓고 어느 곳이 좋은지 용역을 주신 적도 있죠?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2월달에 기본계획 실시완료 부지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쪽 송암리쪽이 더 선호하는 걸로, 도시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옛날 우시장 부지가 군유지가 2,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지나가고 이래서 좁아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도시가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당세에 2011년도 당시에 송암리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 그 당시 용역사업으로 선정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까지 해서 완공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편하게 얘기해서 자산공사가 이 땅 안팝니다. 우리 지금 돼 있는 땅, 용도변경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끄집어 가지고 갈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교리 쪽의 부지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선 문제를 했는데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또 가만한 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막연하게 끌고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2016년 도에 도 완공이 되고 동해고속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양양에 있어서 이 교통 문제가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데 종합버스터미널을 그대로 막연하게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서 방법을 찾을려고 하고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답보상태로 놔두는 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금년도에 짚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양양군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보면 터미널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지금 1부지인 송암리 부지하고 용역에 보면 2부지인 예날 구우시장 부지 그 부지가 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는 인근지역이고 또 이쪽 군도 3호선도 넘어가고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좀 찾아보자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 고속도로 부지로 사용을 해 놨지만 그게 매수 했을 때 또 원매수자 한테 환매하는 그런 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제2부지를 찾아보자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양양터미널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하는 가를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한 1일 20명 정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91,250면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는 그걸 1일 평균으로 추산해 보면 한 83,000명 정도에서 7,300명이 계속 이용객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그 터미널을 이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지도 부지지만 그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실 거는 아니죠?

할겁니다. 하는데 적정한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탑승객의 수요가 준다든가, 시실은 양양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동인구라는 부분들로 향후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게 되면 사실 지금 군도 3호선 앞에 입체교차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양양군 입장인데 사실은 양양군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나중에 닥쳤을 때 가가지고 모든 것을 하자고 하면 땅 값 상승도 이루어 질것이고 지금 꼭 구교리에 있는 그 부지가 원칙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안부지라는 부분들을 빨리 접근을 해서 아직은 땅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접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끌어 진다면 이게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인 거 같아서 이렇게 루주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안 자체를 가지고 접근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현재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대안을 마련할려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전통시장에 붙어 있습니다. 매일 다니면서 CCTV 달려 있는 거 보는데 양양에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CCTV가 제가 알고 있기로 6대 있지요?

예.

전통시장 앞에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도로를 통해서 4군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단속이 도로를 통해서 형성 돼 있는 4군데에서 나오는 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30분으로 연장을 해 줬다고 그랬어요. 거기 30분이 아니고 하루 종일 있는 차도 있어요. 이거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시장 사람들이 원하는 데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양양시장 전통시장 발전 없습니다. 거기에다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많은 불편한 부분들로 압박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정도도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면 발전 없어요. 지금 30분으로 연장된 부분들이 법적 근거에 있어서 연장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진정한 양양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인지 제고해서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옆 장에 23페이지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 중심의 주차장 조성이라는 부분들이 눈에 항상 뜁니다.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그 부분으로 가는데, 그 사실 남문2리 쪽에 보게 되면 단양면옥 뒤쪽에 예전에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남문3리 쪽에 있었죠?

그 부분이 일부 얘기는 나 왔습니다만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남문2리 쪽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지금 예전에 농기계 수리하던 곳이 지금 폐기물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지저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쪽 지역을 가서 보게 되면 일방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들이 옆에 양쪽으로 다 서있어 가지고 도시의 기능을 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곳에 상권도 살리는 겸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 계획도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실 저희 과가 주차장을 관리는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이래서. 이렇게 시장 활성화나 기타 양양중심지 정비할 때 그럴 때 예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그거 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종합터미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18년 7월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동해, 동서고속도로가 2016년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보다 2년정도 늦어서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되는데 또 2018년 동계올림픽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오색삭도 조기추진 지시에 따라서 아마 2017년 하반기에는 삭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합터미널이 2018년 7월에 시범운영이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기 완공이 우리도 동계올림픽 전에 이게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빨리 조기에 관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군 특성상 오지마을이 있잖아요?

예.

오지마을 주민들의 민원접수 창구를 보다 강화해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 현황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 해석되고 있잖아요?

예.

관내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신고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12월 16일로 종료 되는데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금년 12월 16일까지 양성화법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2동을 양성화 시켰고 지금 도문뜰이라든지 기타 강현면 쪽에 있는 부분들 지금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요. 앞으로 담은 며칠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할 거고, 저희가 그렇게 불법 되신 분들은 이미 하마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버하는 부분은 사실 양성화법에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와라 그렇게 지도를 해서 아마 이번에 12월달에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면 또 몇 동을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주는 거는 아니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건축위원들이 OK를 양성화 시켜주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뭐랄까 사실 잘 모르고 이래서 진짜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신 분들은 최대한 구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존에 허가 받은 건물도 증축하거나 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사실 우리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통해서 세수증대가 전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양양모범운전자회가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범운전자회는 개인택시협회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지요?

저희가 그 내용을 구성원을 보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화물차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 본인들이 모범운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를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택시만 소속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택시협회에 정식 명칭이 뭡니까? 월리에 있는?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조합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라고 그건 따로.

이 분들은 지금 개인택시협회에 가입을 안 한 인원들이 모여서 모범운전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인택시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럼 만약에 한 두 분이라도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4부제 운영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택시는 저희가 관리를 4부제 이런 거는 관리를 안 하고요. 우리가 대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택시 관련된 주무부서?

택시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4부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 거 같고 이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개인택시조합에 총회 때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 가입이 안 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별개의 단체라고 했을 때는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집단민원 및 탄원민원 접수처리 현황에서 지금 여기 해결된 사항들만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분들.

혹시 송전리에 바다캠프장, 솔밭캠핑장, 오토캠핑장이 자연공원법 위반 및 건축물 위반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 돼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조사와 현재 향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독주택에 단독이라는 것은 6,225세대는 다가구 3,279세대는 원룸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라고 이렇게 그거 이외에 19동 이하의 각각 등기를 할 수 없는 방만 해가지고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가구라고 합니다.

우리 양양에 산재돼 있는 원룸이 여기에 원룸 각 한 채 한 채 여기에 한 칸 한 칸이 한 세대로 다 분할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보급률을 보게 되면 이 100%가 넘어가서 더 이상 건축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 수치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더 질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데 보급률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 102%인데 이게 수치만 이렇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사실 현재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 주택들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에 의해서 주택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2100%가 넘는 집이 공급이 됐다라고 하면 다 집구하기가 쉽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보급률은 우리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하기 이전에 그 내부에 포함 돼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급률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각 읍면별로 일어난 사항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저희가 공가, 제가 공가 좀 보고 좀 해 달라 그래서 이 공가 현황을 보니까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농촌 공가중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집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의 집, 가구로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보급은 상당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원룸은 잠시 기거를 하는 현태의 주거 시설이지 장기간 또 어떤 4인 가족 기준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우리가 단속 건수가 ‘13년 ’14년이 있는데 이 단속 건수가 있으면 왜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가 안 된 사유를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부과가 안 된 사유가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속은 됐지만 만일 병원에 만일 거기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저희 CCTV에 찍힙니다. 그러면 발급이 되는데 그 옆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느라고 20분이 그 당시에는 지체되면 거기에 증명서를 띠어 오면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외처리를 해줍니다.

향후 보고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왜 행정에서 형평성를 가지고 해주느냐 아니면 공공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차량도 단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누구가 어떤 업무로 어떻게 갔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 부과된 사유를 반듯이 좀 기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건물 철거 문제인데 뒤에 32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농촌 빈집정비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예산은 있는데 이 슬레이트 철거 예산은 이 항목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약 연간 3억에 가까운 슬레이트 석면 철거 사업이 있는데 보고사항에는 환경관리과 하고 연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전적으로 한과에서 도맡아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효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게 슬레이트는 저희가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처리를 못해서 환경관리과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관리과가 그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슬레이트 만 걷어서 처리하는 거는 환경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일반 부분만 철거하는 부분인데 빈 집은 또 거기서 또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과가 해야지, 이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우리 송정, 가평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을 해서 현재는 이 추진했던 사업자가 지금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부도처리 돼 가지고 전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까?

당초에 그걸 주관적으로 처리했던 사업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금을 끌어오고 주면 오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 사망을 하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답보상태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월 달에 잡목작업 및 제초작업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미원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으로 시행을 합니까?

저희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게 가평지구인데 거기에 한 집 지은 집은 송전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이게 관리를 안 하고 오리나무고 뭐고 너무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거 짤라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금산개발 복구예치비가 있는 데 지금 금산개발이 추가 예치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지금 금산개발이 저희가, 금산개발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예치할 부분이 한 8,9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예치를 안 해서 저희가 11월 24일날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월 20일 까지 복구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먹은 것 중에서 8,900만원 그 이상 되는 부분을 중간복구를 먼저 해서 그 부분은 예치비에서 해소를 하겠다. 저희들은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기간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24페이지 벽지노선 적자보전 사항입니다. 24페이지 하고 7페이지 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교통량 조사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적자손실 보전금이라든지 기타 보전금을 그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산정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물가 상승률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동결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오색삭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삭감하거나 동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걸로 보면은 저희가 한 9억 6,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운송원가로 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조사로 했을 때는 한 18억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물가 상승률 분이라도 인건비 상승률 분이라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도 못 올려줄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18억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우리도 이런 사항으로서는 운영에 곤란을 많이 느끼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2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초의 적자노선은 벽지노선이 되겠습니까? 4개 노선.

아닙니다.

나머지는 비수익 적자를 보지만 수익이 크게 아예 적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탑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자긴 적자지만 비수익노선으로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벽지 노선은 저희들이 100%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된 4개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상한제는 저희가 1500원을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100% 다 해줍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이나 유가보조금 같은 거는 국비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비수익 노선만 저희들이 적자보전을 해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0%, 80% 해준다는 게 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81% 지원한다는 게 이 비수익 노선만?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 노선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적자 금액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보면 교통량으로 하면 한 60%, 운송원가로 하게 되면 금년도 조사한 거를 내년에 보면 81% 이렇게 정도 밖에 지원이 안 갑니다.

그러면 요금상한제가 1500원 이상을 올릴 수가 없는데 이 이상 더 받아야 되는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23개 노선 중에서 보면 저희가 어디를 가나 3,000원이 나와도 1500원만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 줍니다.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다 이게 1500원에 걸려 있습니다.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1500원에 다 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세무항목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총괄적인 거만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가지고 판단이 좀 잘 안돼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세부사항을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요즘 민원실에 가보면 신규자 같은 그런 여직원들이 앞에 거의 앉아 있어요. 여직원들이. 예전에는 여직원들 하면 얼굴 꽃이라 해서 앞에다 앉혔는데 지금은 민원은 주민이 편하게 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 보니까 앞에 고참 갔다 앉혀 놓으니까 그 직원이, 지금 여직원들 새로온 여직원들 보고 이거 얘기를 하면 어디서 하는 지도 몰라요. 어느 과가 어딘지도 모르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민원 안내를 하면 군청의 꽃 얼굴이 민원실인데 들어가면은 어딘지도 모르고 문의를 하면 서먹서먹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저 생각은 앞에 고참 공무원들 계장이나 적어도 7급 공무원들이 민원에 앉았으면,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가보면 항상 민원인은 한 두 분 밖에 안 있고 전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도 공무원인 논다는 시각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구직원은 정규직원으로 앉히는 것을 원칙으로 이번에 다시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그렇게.

정규직도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앉으면 그 직원이 사무실까지 안내를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직원들은 민원이 와도 앉아서 응대해요. 지금 농협 같은데 가면 서서 응대하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앉아서 응대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서 딴 과까지 안내해 주면,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과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내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거의 민원이 없어가지고 민원인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 안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과장님 한번 쯤 챙겨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건축허가 하고 건축신고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거 합하면 한 250건 되는데 지금 추세가 어때요? 건축허가가 는 추세요? 느는 추세예요?

현재로서는 경기가 없어서 건축허가나 토지거래 이런 게 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1쪽에 보면 아까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영자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터미널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종합터미널을 저 아래로 가져가고 있는데 송암리 쪽을 갔을 때 고속버스도 그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먼저 번에 터미널이 연창리 있을 때 고속버스는 송암리로 갔잖아요? 자기 편한데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잠깐 들어왔다 가면 되는데 거기 싫어가지고 거기 따로 사무실을 차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암리로 다시 그리로 간다면 고속도로는 이쪽 서면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다 놨을 때 고속버스는 이리와 컨테이너 하나 얻어가지고 먼저처럼 사무실 차리고 거기 직행버스만 서는 그런 터미널이 또 될 텐데 그랬을 때 주민이 얼마나 불편할 까 생각을 해 봤으면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거기다, 지금 고속버스 타고 옛날에, 지금은 속초 절리로 들어오지만 옛날에 영동고속도로 올 때 들어와 가지고 서 송암서 내리면 택시 부르던가 걸어오기는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만들면 거기 내려가재도 차를 가져가던가 버스타고 한번 타야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하고 연계가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역 할 때 여기를 제안해서 거기 참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지를 좀 넓히던가 아니면 인근 어디로 옮기더라도, 그 건교부 도로 관계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2014년도에 철도 노선도 확정이 안 된 게 아직 고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 안 되도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거 보다는 거기가 돼도 지금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고 저는 개인적인 걱정이 많거든요. 거기 됐을 때 여기 아파트가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서 가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면 되는데 뭘 갈아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길이 뚫리면은 직행도 거기와 서가지고 바로 새내로 빠져서 시내 통로로 가던가 아니면 다리를 건너서 강릉가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고민은 고민입니다. 왜 그렀냐면 고속버스는 고속도를 탈거고, 또 일반 시외버스는 국도를 타서 올 거고, 시내버스는 또 국도를 탈거고 이런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양양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는 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고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공약수를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송암리 부지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실시계획 부지선정을 했지만 지금에 민선6기에 와서는 다시 재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 이영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후년에 고속도로 뚫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지금 직행도 이렇게 들어와 직행 여기 서가지고 갈 수 있는 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뚫리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거 하여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보면 징수실적이 지난해에는 66% 됐는데 올해는 아직 57% 밖에 안 돼 거든요. 그걸 촉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현황에 보면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시내에 집을 짓거라 군유지를 주차장으로 줬는데가 있잖아요?

재향군인회관인가 거기.

거기도 그렇고 시장 안에도 그렇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하자면 한번 시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지금 통합시는 버스요금이 1200원이지요 현재?

정확한 거는 제가.

강릉 사람들이 주문진 명주군 어디를 가던지 1200원 이잖아요?

그게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는 1100원 이잖아요? 어디를 가던지? 그런데 우리군은 군내에 가는 데 지금 오색을 가는데 1600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1500원.

지난번에 또 인상 안 됐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 버스 타는 분들이 학생들 아니면 노약자고 아니면 차가 없어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속초 가는 거는 구역을 빠져 이탈하니까 감수하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옛날에 어성전에서 양양 내려오는데 2650원을 받았어요. 그런 걸 저가 담당 과장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 행정에서 통합 안한 거지, 우리 속초시와 통합을 하면 1200원 될 거예요. 요금이. 그런데 주민들은 통합하고 싶어 하는데 행정에서 통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가 있을 때 1200원으로 낮춰 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딴 시군은 100원씩 올라가는데 우리군은 400원, 500원 올라가서 지금 15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해거든요. 그 분들이 통합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통합을 안 시켜 준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버스노선이 시골, 차가 많지 않다보니까 버스 노선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상복 사람들이 강현농협에 와가지고 차를 갈아타고 양양을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은 서울은 카드 하나 가지고 지하철 타고 30분내인가 얼마에 버스를 타면은 기본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컴퓨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복 사람들이 속초 나가는 차를 타고나서 양양을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구역 관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1200원이면 양양을 내려오게, 상복서 양양 오려면 1200원 이면 오게. 우리 버스노선을 구석까지 우리 여건상 못 만들어 줘가지고 그런 거지 버스노선 처음부터 우리가 상복서 양양 나오는 버스 만들었다면 1200원 가지고 양양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시설이 거의 양양에 있어요. 점심도 먹을려면 양양 와야 먹고 양양 와 있어요. 그런데 현남 분들은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현남 분들은 그 복지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현남다가 식당을 채려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70세이상 어르신들은 이렇게 버스를 공짜로 타고와서 양양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저래 국비지원 받는데 그 조금만, 보스에 노인들이 열명을 타고 온다면은 실지 나머지 빈공간에다가 무료로 해주면 30~40명이 타고 와서 양양 와서 즐기다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서울에 가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어르신들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그건 노인분야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 모르지만 교통 분야에서 같이 검토 해 봤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2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버스 우리 버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원할 수 있을 거 같고,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담하는 거 여기 체납이 있는데 체납하면 강제 철거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데 보면 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집행을 공공의 목적에 위반, 만일에 도로를 내는데 거기에 걸린다든 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사실 집행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 무리가 날까봐 강제 대집행을 안 하고 지금 강제이행금 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안 문다면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기타 재산권 제한 조치를 다 하는데 하여튼 강제집행은 저희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체납액을 받도록,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데 벌금도 안 내는데 다른 조치 사항을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된 사람들 벌금 물고 나서 강제이행금 물 때 법상으로 허가만 안 맡았을 뿐이지 적법한 절차로 집을 이었다면 추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강제로 벽이 문이라고 내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행을 시켜야 다시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무인발급기 운영이 있는데요. 저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양양에 가면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철거할 계획이라니까 지금 더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와서 민원을 띠냐고 옛날에 거기 장터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여기 행정동우회에서 민원 안 띠냐고 묻더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던지 시장 인근에 무인발급기 하나 정도 어떻게 양양시내에 만은 너무 읍사무소도 멀고 군청도 구석에 멀리 있어가지고요. 시내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연구 좀 해봐 주십사 하는 게.

이 민원발급기는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읍면사무소도 그렇고 확대할려고 합니다.

양양읍사무소도 걸어가기 먼 거리에 있고, 군청도 먼 거리에 있어요. 우리 차 없는 사람들은 참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 어디다 하던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안사항에 위배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색지구에 매년 단풍철이 되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정체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색지구의 교통시스템 구축현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가 별도로 국도로 돼 있고 또 오색국립공원하고 오색관광단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단풍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터에 도유지를 해가지고 버스 100여대 정도 설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유인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방편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색삭도가 되면은 주차장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봉사과에서 허기민원과로 직제 개편이 됐습니다. 사실 민원하면 보통 건축, 산림, 개발, 농지 이게 주를 이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제개편 이후에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제에 짓는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개별행위가 수반되는 농지나 산지나 이런 게 되면 저희 과에서 바로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한 과장 밑에 모든 업무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상당한 기대를 실익을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에 지금 다가구 주택이 몇 개 있습니까?

아까 그 자료에.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잠깐만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2013년도에 우리 군비지원을 1억 1,4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7,5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이 다가구주택이 우리 도시미관은 상당히 저해 할 수도 있고 또 미관을 잘 가꿨을 때 우리 도시가 발 부각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 얼마 반영 했습니까?

제가 예산은 보지 않았는데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보다도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상한선이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닿는 다면 조례 정비를 해서래도 조금 더 올려서 공동주택이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시내버스 관계 이게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몇 대가?

저희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이 10대가 있고 동진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노선은 몇 개 노선이 지금?

23개 노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13억 손실보상을 해줬고, 금년도도 10월말 현재 9억 6,500만원 손실보상을 해주면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손실보상은 아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마을단위 국도를 제외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이쪽 노선은 마을버스 검토를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런 주문은 그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는 얼핏 들은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계속 이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어쨌던 한번 좀 심도 있게 세밀하게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이 부분은 마을버스를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효과도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한번 저희가 필요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도입해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8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21건 등 총 39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번 회기에서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민선 6기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아카데미에 따른 행정공백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사업 재추진을 위한 한시적 팀 구성 건의를 하셨는데 인사발령과 현원 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반장 사기진작 시책마련 및 이반장 한마음 행사 추진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24일날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15개 단체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가 14 단체에 1억 8,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단체에 4,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4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2건에 4,200만원의 예산의 들여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총 2건을 했는데 한건은 저희가 양양군민 사랑의 음악회는 현재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8개 단체에 9억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개 단체에 5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평생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북면주민자치센터, 강현면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했고 2014년도에도 2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 농업대학 등 선진지 견학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이장협의회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열일곱 번째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에는 59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교환실 2명, 부속실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1개소에 119대의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위공무원 등의 징계 및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계 및 조치 현황은 현재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에도 5명을 징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동일합니다.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내역이 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번에 법정수당 이외에 군 자체 지원내역은 이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활동비로 이장들에 대해서 춘계, 추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도 저희가 이장 부녀회장님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상해 발생 시에 거기에 대한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2013년도와 2014년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이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도 저희가 수시로 계기성 개발교육을 받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사업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신규 1개소, 보수 8개소 등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등 학교예산 지원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교육경비 등 예산 지원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양중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을 저희가 지역인재를 육성코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총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과 12월에는 공연을 저희가 야간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인사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실적은 2014년도에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저희가 2014년도에 총 4,0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장학금 기탁현황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기탁 인원은 227명에 3억 700만원의 기탁금을 저희가 기탁을 받았습니다. 나 번에 기탁 현황은 총 112명에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9명에 1억 5,200만원, 2014년도에 53명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1구좌 갖기 운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31명에 38구좌 324만원을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84명에 156구좌 681만원을 현재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장학생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마 번에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57명에 5,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확산과 창의적, 전략적, 행정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하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3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예산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무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규 비정규직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19명을 채용을 해서 1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4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임용포기 인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 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원계획 29명 중 기충원이 24명이고 임용대기가 1명, 임용포기가 1명, 또한 12월중 충원계획이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신규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4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동일하게 1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1억 5,300만원을 들여서 67명을 배낭여행을 포함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1억 6,400만원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배낭여행이 4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7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1,250만원, 사업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난해에 의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동일하게 운영비 1,250만원, 사업비 1,75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북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02년 12월에 개관한 이래 현재 6개 과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일 평균 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주민자치센터는 2011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2과목 노래, 스포츠댄스가 운영 중에 있고 이용 인원은 주2회 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1억 700만원을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양양읍과 강현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명년도에는 저희가 나머지 서면, 손양, 현남면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보수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와 관광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춘천 디큐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 저희가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받고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양양분소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오는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양양분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이 19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완료가 되면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부서별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총 119명이 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부서별로 해서 총 79명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 130명을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75명입니다. 이 사항은 채용방법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부서장이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경찰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번의 양양경찰서 유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양군번영회에서 경찰청에 지난 2014년 10월 10일 건의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양양군 치안조직 강화차원의 지구대장 직급 상향조정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 날 회신이 왔습니다. 경찰청 회신 내용은 제가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의 신설기준은 관할인구 와 범죄발생 건수 등 다양한 치안 지표와 지역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인 안행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신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내 자치단체내 경창서가 없는 곳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전국에 총 7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양양지구대장 직급상향 경감에서 경정 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지역여건 등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직급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밑 부분에 양양경찰서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지역주변에 건설 중인 동해~속초와,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유동인구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양경찰서 신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명년도엔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 방문 및 건의를 통해서 우리군에 양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찰서 신설 참고자료는 경찰서 신설 내부기준 행정자치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인구가 45만 이상, 112신고가 4만 건 이상, 총 범죄자수가 연간 15,000건, 교통사고가 연간 1,700건 이렇게 우리군 보다 상당히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인사고과 기준표 계량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근무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공무원법과 각종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근무성적 승진후보자 메길 때는 근무성적 평정이 100점 만점에 70점, 경력평정이 3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이 50점, 이거는 이 사항과 직무수행능력 5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을 이렇게 반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반영기간 및 비율에 있어서는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업무실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급에서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간의 실적이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8급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열, 평정등급,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은 수, 우, 양, 가 이렇게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근무실적 평정에 있어 평정요소는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정요소별 점수표는 업무난이도가 10점, 완성도 20점, 적시성 20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도 총 8개 분야로 나눠서 기획력을 포함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배점표에 의해서 이렇게 근무성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그 직무수행 능력 중 성실성 감점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각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매길 때 감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5급 지도관을 포함해서 경력평정기간은 14년입니다만 만점도달기간이 12년입니다. 12년 되면 만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 30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산능력, 공무원 경력도 저희가 갑을병정으로 으로 해서 유사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민원사항 접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휴휴암 건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해안 경계용 철조망 개선 요청 건에 대한 동의서 제출 건입니다. 휴휴암 인근에 있는 종교시설인 “마이대니”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통문 개방과 해안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23사단에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동의 온 사항은 밑에 아래사항 수용가능시 이설승인을 인정해 주겠다는 조건부 동의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 철거는 150m 되는데 철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소 북단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100m 구간만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는데는 경계초소 리모델링 및 방호펜스 설치,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6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경계등 13개소, 그 다음에 경고간판 6개소, 출입통문 11개소 설치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구간 전 구역 통제가 가능한 방송시설 설치를 아울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조건부 동의를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이반장님들 처우개선 추진실적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이반장님들이 행정에 최일선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반장님의 능력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막연히 소모적인 행사성 위로보다는 이반장님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모아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반을 연중 가동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 11월 달에도 이반장님들 한마음대회, 또한 선진지 견학 이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주민들로 상당히 빈축을 산 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명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아울러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11월달에 중순경에 저희가 6개 읍면 이장연합회장님을 포함해서 6개 읍면 연합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저녁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년도에 2015년도에는 오색삭도 설치에 따른 주변 사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현안사업 그 다음에 양양군종합운동장 설치 마무리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우리가 리장님들 처우개선 쪽도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동참을 호소한 바도 있고요. 아울러서 번영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군수님께서 모든 행사에 다 소진하기 보다도 이렇게 마을단위 축제는 읍면장님으로 커버를 하고요. 또 부군수님이 참석을 할 때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또 그와 관련해서 이장님들, 반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의 의식개혁이 또 선행 돼야 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식에 분야 이반장님들이 좀 더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을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녀회장님들께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 마다. 그런데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처우개선은 전무한 거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보다도 부녀회장님들은 음지에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걸맞는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포상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이번에도 1,000만원의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부녀회장님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 바도 있고요. 거기에 또 상해보험도 일부나마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군정이 재정이 더 넉넉해 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크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도 최상의 일하시는데 대해서 모람을 갖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장님들 1,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6쪽 이장부녀회장님들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LIG 하고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양승구 라는 분이 14번을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14번을 가입을 했는데 13개 중에 양승구라는 분이 9개, 양승구라는 분한테 9개를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또 이은섭씨 한테 4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이 양승구씨하고 우리 동부화재하고 LIG 손해보험하고 뭔 MOU 맺었습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십니까? 이게 좀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형평성이 우리 지역에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행감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법정 기준액으로 2,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경쟁 입찰에 구해야 됩니다. 2,0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다소 LIG 하고 기존의 동부화재보험이 나름 또 우리 판단하기에 열심히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현장에 출동하고 이래서 또 그런 얘기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일예가. 그렇다 보니까 쉽사리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볼 때도 정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리로 한 거 같은데 명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관내 타 이렇게 보험료를 지금하고 약관에 의해서 더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한번 노크를 해서 다각도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노파심에서 여쭙는 건데요. 이 분들이 우리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관계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러게 사고가 나고 이렇게 취약시간대에 나도 즉각 현장에 달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여기 아니고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요즘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전화하면 5분안에 달려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전꺼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특히 이은섭씨 같은 경우는 4개 밖에 안 되지만 양승구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9개를 몰아 줬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요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우리 여기 지역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막말로 요즘 대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처럼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형평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시설현황 및 민원사례 접수 상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의 현황을 요구 하였습니다만 민원접수 사례만 제출하여서 이번 행감 자료로는 지극히 부실하다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현황 및 향후 기금 사용계획인데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현재 운영 상태는 대체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전단지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 기탁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최초로요. 지금 아직 저희가 적게는 40억, 또 2017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직 기금조성 중에 있는 관계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너지 효과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분분에 일정기금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선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등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장학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직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현행 우리 군이 조직인사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근거로 하여 조직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과거나 현재나 군수님의 의중에 따라서 좌우지 되는 것이 지자체의 인사 관행이어서 이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인사시스템에 실과장님들의 평정 그게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담보 장치가 있습니까? 그 평정에 대해서? 그게 객관적이 되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담보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담보장치는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마련돼 있는 거는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이거는 저희가 담보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렀는가 하면 요거는 6급이하는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평정자입니다. 그래서 가져 오면은 조금 전에 본거와 같이 어느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 사항을 이 사항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근무실적평정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근무실적평정이 50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매 년 초에 업무성과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법질서 업무를 추진한다 법질서 업무가 최고 주안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비중에 의해서 저희가 본인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냉정하게 그걸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근무실적을 저희한테 총괄해서 해당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직의 경우 아니면 해양수산직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그럴 경우에 센터에서 센터 소장님이 평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승진후보자 순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순서를 그렇게 인사평정 규칙에 못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일선 부서장이 가까이 있는 직원에 대한 업무 능력이라든가 소상히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실과장님들과 읍면장님들이 얼만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정말 객관적이라고 과장님 믿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238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예전에 쭉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안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안을 해본 결과 이 안이 최고 적합한 안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나름대로 조직관리 하는데 필요로 해서 아직 이 이상 나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공신력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저희가 인사평정 규칙에 의해서 인사평정 지방공무원법 제반규정에 의해서 이 안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저희가 이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사항들이 공신력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맞춤형 인사시스템을 꼭 마련하셔서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13쪽 용역사업 현황에 군립공공도서관 및 문화회관 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2,000만원 선 게 있지요?

예.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 사항은 지난번에 군수님 취임 하시고 나서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관동대 양양캠퍼퍼스 행정중심 복합단지와 관련해서 그 일환으로 먼저 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반납했죠, 이거? 없었던 일로 진행이 된 거죠?

예.

예산이 1,800만원이 쓰인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관동대 부분들이 사실은 군수님 계획하고 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1,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진행 했던 일을 취임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군수님으로 인해서 한번 움직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여기 우리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15억도 확보가 돼 있었던 거고, 전체적으로 양양군에서 이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끝난 상태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자면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과장님 계시는데 이 참모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단체장이 하는 부부들은 무조건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따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도 좀 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실 과장님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이에서 군수님을 보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군수님 보필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전에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 무렵 돼서 민병희 교육감님이 우리 군을 사실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도서관을 그 옆에 공공도서관을 가능하다라면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그때 초반에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명년도에 도 교육청에서 4억, 우리군비로 4억 해서 8억 정도 해서 증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땜빵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양양군 문화 발전이라는 틀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커다란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일출예식장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했었던 일인데 지금 과장님 그 답변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을 이용을 못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준비했던 민선5기에서 분비했었던 분들이 민선6기에 오면서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스톱이 돼가지고 간다라는 자체는 우리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실 결정할 사안들이었는데 너무 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CCTV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양양군에 CCTV 가 방범용, 교통단속용,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부분들이 관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로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지금 계속 지자체 중에서 2군데 정도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몰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계획서에 보니까 양양군도 2017년 정도에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들은 미진한 거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IP 방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거기와 병행해서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5개 자치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바도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할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은 사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IP 방송시설이 종료가 되면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천군이 잘 돼 있다라고 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예.

31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 성과 여기 5억씩 들여서 우리 학생들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새로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짊어질 세대들에 대한 어떤 준비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주변 분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를 통해서 그 분들의 관심이 더 배려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돈은 들이지만 훌륭한 인재가 돼서 밖에 나가서 충분히 잃어버릴 수 도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하면서는 쫌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양양아카데미 끝내 주민들 호응이 계속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연간 4,000만원을 들여서 이번 주에 103회 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고민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밀레니엄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인사 조금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토목직 이런 거는 전공분야로 나눠져 있는 거는 맞는데 일반 행정직들 같은 경우에는 분포도가 넓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 어떤 대학에서 아니면 본인이 어떤 쪽의 공부를 준비했었는지, 어쩐 쪽에 관심을 가졌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인사 기준안을 마련할 때 또 그 다음에 기준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을 일선 부서에 배치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농대를 나왔다 내가 법대를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도 새로 온 친구가 법대를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혹시 또 아마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고 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양양군에 부서가 참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 읍면에서 일하시는 분 특히 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동이 그 속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 같고 그 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면에서만 생활하고 싶은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욕이 있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맨투맨으로라도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겉에 이렇게 들어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매뉴얼에 의한 인사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조 착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피복비 이렇게 되면 이 금액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보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정산서를 받습니다. 보조정산서를 받아서 과연 그 금액이 그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거기에 따라서 각종 증빙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저희가 일건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 해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돈을 드리고도 양양군에서 돈을 이렇게 주고도 그곳에 실제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그곳 집행부들의 아름대로 또 하는 형태 때문에 양양군을 욕하는 일도 있습니다. 줬으면 그 돈이 제대로 어떻게 단가는 얼마가 되고 하는 부분까지 좀 더 접근해 가지고,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때도 민간단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손 놓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도 돈 주고 원하는 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후에 진행된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 되고 있는 지, 일손은 딸리겠지만 거기까지도 좀 관여 해야지만 좀 더 낳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16개 단체에 금액으로 따지만 1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 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부실 운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양군 인구증가대책 위원회 구성, 양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전부 지원해 주는 전입하면은 얼마 주고 상품권 주고 그런 주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농공단지 새로 만들었지요?

예.

농공단지가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오염물이 지역으로 흘러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처리 비용을 군이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할 때도 군비 들여 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가서 인원 파악해 보십시오. 사무실 근무하는 여직원은 90% 이상이 속초 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거기 일하는 사람도 많은 분이 속초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들여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 자재가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원자재도 외지에서 와가지고 생산해서 매연 풍기고 냄새 풍기고 만들어 가지고 외지로 갑니다.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구라도 와야 하는데 지금 그거도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선거 때문에 댕겨 보니까. 사무원들 얘기하는데 저는 속초인데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체크해 봐야할 거고,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지난번에도 담당부서에다가 그런 거 넣느냐고 물어 봤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챙겨야 합니다. 이제는요. 또 한 가지 호텔, 콘도, 옛날에 낙산비치호텔하고 오색그린야드호텔도 보니까 태반이 속초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 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못한다 그러지만 우리 농공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옛날에는 15% 정도 군비 나가더만 요즘은 50%가 나갑니다. 우리 군비가. 그러면 확실하게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떨어지는 게 뭡니까 사람 주민등록이잖아요. 그것마저도 못 챙긴다면 우리가 돈을 그 거금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32페이지 밀레니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게 밀레니엄아카데미가 주민 교양을 위한 처음에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 소양교육이 됐습니다. 그거도 근무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해 봐야할 거 같고요. 어제인가요, 밤에 미시리라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문화복지관에 갔더니만. 그런데 연극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관객은 한 20명 돼요. 그래서 이게 홍보체계에 문제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센터에 가면은 농어민들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도 얼마 있는지 모르고, 거기 아카데미에도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홍보용 그걸 해가지고 얼마를 받더래도, 문화원 딴 데 홍보비를 받던 안 받던 간에 홍보를 전담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인 전화번호를 입수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런데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한군데 뫄 가지고 각종 정보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뫄 가지고 딴 데 쓰지 않는 조건으로 뫄 가지고 지금 이제는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프랑카드에 걸린 거 못 봅니다. 대부분 운전하고 다니는데.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존 홍보시스템을 좀 한번 구축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렀냐면 그 다음에 먼저 번에 밀레니엄아카데미에 대해서 저녁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낮에 출근하는 분들이 자리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던데 어쨌던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활성화 시키는데 하는 게 부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밀레니엄아카데미 좌석수가 총 430석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그런 용도로 전화번호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2,400명입니다. 2,400명 한 번씩 다 오셨다 가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가 밀레니엄 개최하기 전에 문자메시지로 그 분들에게 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저 얘기는 뭐냐면 밀레니엄아카데미 만이 아니고 우리지역 문화원에서 행사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전부 알려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예총에서 행사하는데 홍보가 프랑카드도 면마다 걸었다는 데 한 20명 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놀라서 안 온 거 같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번에 분명히 양양하고 강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 양양 의원님 하고 우리 강현 가 지역 의원 셋이서 이거는 아니다 지금 양양에는 교육시설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강현도 있는데 이 강현하고 양양은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의원이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지역 의원이 예산을 깎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건 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 정비도 해야 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렇다면 밀레니엄아카데미와 연결시키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저가 우리가 통과 시켜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밖에서 만났을 때 저보고 그랬어요. 모 의원이 김정중 의원이 그렇게 하라 글던데요. 그래서 내가 가서 속기까지 다 틀어 봤습니다. 녹음을 다 틀어 봤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주민교육 하는 데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도 하지, 여성회관 남자도 다 교육 받습니다. 여성회관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 서도 하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노인 장수건강 때문에 또 합니다. 건강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또 합니다. 문화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양에 지금 학원이 안 돼요. 엊그제 여기 중국어학원 두 달 전에 생겼는데 지금 힘들다 그래요. 지금 에어로빅인가 그거 하는 문화복지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다 행정에서 하면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양양읍에서 할라는 주민자치센터 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의 과목은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지요.

다만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만 여성회관에 가시는 분들 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여성회관에 가시는 분들은 나름 양양군에서 6개 읍면 군 단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지간한 이렇게 의관이라든가 갖춘 분들이 그리로 가시고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지금 여성화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수강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여성회관에 등록된 여성 결혼 이민자 본인, 그 다음에 등록 장애인, 다자녀를 둔 가정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줍니다. 지금 여기서 더 어려운 사람들 지금 거기 다문화 가정들 들어와서 거기서 어학공부 합니다. 그러면 거기 다문화 가정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영세민들 여기 나올 사람 없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요. 거기 나가면 누가 나오는 지 압니까? 저가 한 3년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빵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서예 다 다니며 해 봤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수발전소 다니는 분들 가족들, 그 다음에 군인가족, 그 다음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은 어학 배우러 오시고요. 그런데 그 외에 누가 또 있습니까? 여기 지금 43개 과목을 모집을 합니다. 여성화관서만. 그런데 작년에 성원이 안 되가지고 폐강한 게 9과목입니다. 폐강한 게, 성원이 안 돼 가지고. 거기 또 만들면 인원만 깨집니다. 그러면 또 그쪽까지 부실해 집니다. 지금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거기 지원 다해 줍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성회관이라든가 인근 문화복지회관 여기에는 사실 거기는 행정사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찾아오신 분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러 온다던가 아니면 또 다음 용무로 해서 행정 용무를 보러 왔다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닙니까?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왜 생겼냐면요. 도시의 동을 통합하고 나서 동사무소 두 개 중에서 하나로 통합하니까 하나가 비었어요. 이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가지고 생각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들 생활공간 만들어 노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또 만들어 가,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불러 가지고 단서까지 받고 나서 예산을 통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어긋장을 쳐가지고 지금 정비하면서 무슨 사무실 무슨 사무실을 만들라고 목록까지 지정해 내려 보냈어요. 거기다가 양양읍에다가 주민자치원회를 만들라고 해서 벌써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예산을 정리하면은 그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군수 또 불신할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왜 불신 받을 일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했으면 해주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하지 말아 야지요. 왜 불신 받을 자꾸 만드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양 분들 중에 반은 바닷가 쪽에 살지요. 버스가 동호리나 그쪽에서 여운포에서 올 때 바로 양양으로 오지요. 바닷가 쪽에서. 그러면 손양 갈려면 다시 타고 손양을 나가야지요. 저기 서면서 오는 수남쪽 분들 저기 수리나 내현 분들 오시면 양양을 와서 다시타고 서면을 올라가야 지요. 그 불편하게 사람들 양양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람이 없어 모집을 못하는데, 굿이 서면에 왜 또 만듭니까? 손양에 또 만들고.

그래서 그쪽에는 사실 인근에 있는 읍 소재지까지 오기가 서면, 손양, 현남 마찬가지......

현남은 달라요. 현남은 주문진권이기 때문에 저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손양 분들이나 서면 분들은 차를 타면 양양을 옵니다. 그러면 양양에 시설이 잔뜩 비어 있는, 맨 공부할 공간인데. 아까 저가 몇 가지 엮었지요. 그 많은 시설 공간이 많은데 서면 다 또 만들고 자꾸 만들면 우리 돈이 나갑니다. 그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사가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그 돈을 자꾸 낭비할려고 그걸 만듭니까? 그리고 없다면 좋아요. 그런데 있는 거를 처리 못하면서 도 만드냐고요. 그거는 실적 쌓기잖아요. 각 과에서. 모든 과가 다 하잖아요. 교육을요.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군정홈페이지 보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들어 가면은 우리 의회로 바로 한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딱 의회 들어올 수 있는 마우스 한 게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만들 때. 문에 안보여요. 의회를 들어올려고 찾을려면 한참 찾아야 되요. 앞에서 눌르면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런데 있잖아요. 펜션 같은데 한 펜션에서 일 년에 여름철 철만 한 달만 쓰는 데 100만원 이상 들어간데요. 그 홍보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행갈 때 어느 지역 치는 게 아니라 어느 군 쳐가지고 들어가서 펜션을 많이 찾거든요. 먹거리 찾고. 그러면 그 펜션에 들어가면 딱 지도에 보면 지역별로 나오고 종류별로 딱 무슨 종류별로 분류해 주고 지역별로 분류 해가지고 딱 누르면 위치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추가 개인업소들이 돈이 안 들어 갈 겁니다. 요번에 센터에서 도비 3,000만원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펜션협회에다가. 그런데 그런 낭비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개 업체에서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서비스가 뭡니까 이런 게 주민들이 들어갈 돈 안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줘가지고 먹거리 하면 종류별로 딱 ? 주고 그래가지고 눌러보면 위치가 도면위에 나오고 거기에 뭐라는 게 나오고요. 펜션도 종류별로 위치별로 나오면은 내가 어떤 요구한다 얼마짜리 한다 눌러가지고 보고 점검해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갈 때 저 항상 시청 군청을 들어가서 찾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주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돈 들여 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종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CCTV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 설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익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런 물론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또한 민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은 취약하다 그래서 설치 좀 요한다 그렇게 저희가 취합을 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CCTV 때문에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CCTV 설치가 사고 예방에다 중점을 둬야 됩니까? 교통 치안에다 중점을 둬야 됩니까?

저희가 볼 때는 둘다 다.

과장님도 설치 장소를 아마 이번 행감 때문에 보셨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쭉 보게 되면 도로위주 무언가 누구에 의한 그러한 설치라는 거지요. 정말 과장님께서 우리 양양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취약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60%가 그런 곳에 가야되고 40%가 도로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감자료 CCTV 현황에 보면 여기 5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방범용하고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군에 총 461개소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방범용이고요. 저희가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서 335개소, 주정차가 6개소 그렇게 또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여기도 상당히 누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설치할 때 그런 점도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종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사고다발지역 혹은 현재 가로등이 상당히 어두워서 음침한 곳 위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디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그런 것을 찾아서 관심을 갖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이장님 입니까? 부녀회장님 입니까?

이거는 이장님이 되겠는데, 남자 새마을 지도자요.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지급을 한 게 이장님들한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위에 이장님들 자녀학자금도 받는데 새마을지도자 학자금을 또 이장님이 받았다.

그거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양양군에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분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새마을지도자는 군에도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건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칭 포인트로 인해서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이장님들 보다는 부녀회장님 쪽으로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요. 사실 남녀 새마을지도자 분들 중에서 부녀회장님들이 계시면 포괄적으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수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주시던지,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페이지 부녀회장 상해보험인데 지금 전년도 127개리에서 124개리 전 마을에 부녀회장님들이 다 선임이 된 걸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다 있습니까?

거기는 124개 부락 중에서요. 124개 부락 중에서 7개 부락이 부녀회장들이 없습니다. 거기 면 부녀회장님은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부녀회장 총괄 또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빼니까 124명이 그 인원을 합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나 부녀화장님들은 실명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로 가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총 인원 수로.

그 124명을 돼 있는데 7명을 뺀 124명?

예.

7개 부락을 뺀?

예. 총 인원은 131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인데 124개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 양양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현재 7개 마을만 현재 마을회관이 없고요. 나머지는 오래되거나 이래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 중에서 토지가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예,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철도 부지에 있는 마을도 있습니까?

철도부지는 아직 저희가.

개인 땅을 임대해서 지은 마을도 있습니까?

그런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2억 2,000 정도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으로 해서 3,600만원을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마을회관을 굿이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괄 지원범위를 예전에는 금액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은 지금 와서는 마을 규모 여기에 맞춰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복지회관 이 조례도 좀 수정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딱 정한 틀에 맞출려고 하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규모가 안 되는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행정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경로당이 없어서 겨울에 갈 때가 없는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으로 지었는데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서 2층에 안 올라가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자꾸 답습할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고 자부담 3,60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없는 마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 주면 자부담이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단층으로 20평을 짓던지 30평을 짓는 다던지 어차피 다른 마을도 땅만 있으면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인구증가 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증가대책위원회를 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인구증가대책위원회 2013년 2014년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쭉 이어왔던 일련의 시책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위원으로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기업체, 군부대 이러한 관계자들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는데 군부대나 이런데 실무자들이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부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인구증가 대책위원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인구, 쉽게 얘기해서 유입을 하기 위해서 부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반기별로 저희가 해오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군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하라고 인구 요 외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별도로 위원회는 저희가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운영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을 이행도 못하고 계획만 짜놓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보게 되면 우리 자매소초가 몇 개 소초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매소초가 현재 17개 소초가 현재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면 17개 소초에 저희들이 신문을 넣어주는 수량이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이 넘는데 17개 소초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신문을 넣어주는데.

여기는 참고적으로 해안소초에 신문 배포는요. 저희가 예산이 총 96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23사단에 17개 소초, 소초 당 여기 한부만 넣어 주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부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부가 되고요. 그리고 102 기갑여단에 11부, 그 다음에 108전대에 8부 이래서 총 5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뭐,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제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학교급식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각 학교에 방사선 물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준 경우가 없......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조례에 또 보니까 지원 조례에 보니까 학교급식 센터를 이용해서 현물이나 농축산물로 지급을 하게 돼 있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우리 군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13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두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원도 있고, 또 공직자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나 학부형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2014년도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셨죠?

저희가 연초에 간담회만.

운영을 안 하셨는데 2015년 당초예산에 이게 제출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금을 심의를 해서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안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죠?

예.

그러면 이 심의회를 안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 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양군 관내애서 생산되는 유기질 농산물 이거를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심의 기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저가 오기 전이니까 한번 해 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각 가구별로 희망 농가들은 있는데 사실 소포장제로 해서 직접 거기 배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속초양양축협에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그거를 배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고.

그래서 조례에는 제정이 됐고 조례가 우리하고 현실에 안 맞으면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조례를 맞춰 줘야 될 것이고, 방금 말하시는 지역 내 유기농 농산물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실제 납품되는 게 계란 밖에 더 있겠습니까? 농산물 중에서, 그 외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다 서울서 내려오는 야채류가 그걸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쌀 같은 경우는 서광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는 속초양양축협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공급을 하고 있고.

조례에 의하면 계약 재배를 해서라도 납품을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31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억 5,000만원이면 인원수 100명을 잡으면 1인당 연간 450만원의 교육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됐다 안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라든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학생이 60명이고 고등학생이 46명입니다. 중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여기 수강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몇 학년이 여기 수강을 합니까?

1,2,3학년이 그중에서 20명씩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명 각 학년에 연간 보면 20명을 배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성과가 있느냐 물론 학교를 좋은데 갔냐 안 갔냐에 따라서 성과를 분석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다가 우리가 모든 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과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될 우리와 그리고 여기서 입찰을 봐서 들어온 이 업체가 정말 일심단결이 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느냐 지금 밖에서는 중학교 학부모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고등하교 쪽은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협조를 잘 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확하게 진단을 판단을 하십시오. 이게 지원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학원을 못가고 그런 아이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몇몇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해도 효과가 없고 이거는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학부모 설문조사도 저희가 실시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과 연구부장님들 이 분들 하고도 해 봤습니다.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해보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할 때에도 저희가 상위권 반으로만 운영을 하는데 이왕이면 중위권까지 구분해서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미진학 학생을 위안 사회적응 훈련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위해서 글씨기 특강 이런 것도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강의도 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영 대비 진한컨설팅도 적극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서 대안을 제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다 검토하고 들어 줄려고 하면 저희가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왜 선생들한테 공교육을 맡기겠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인건 선생님들의 의견인거는 알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5페이지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지금 신문에는 35억 정도의 기금이 만들어 졌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총해서 39억 4,200만원 오늘 현재까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금액 총액 금액과 금년도 이자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이 알고 싶은데 여기 기제를 안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5,700만원인가 아까 장학금을 지금 한 거 같은데 그거 다 이자에서 전액 다 지급을 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에 장학생 선정 기준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좋은데 이 특기 장학생 선정기준이 특별장학생 하고 똑 같에요. 우수하게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 하고 성적이 60% 돼야 되고 거주기간, 주거형태, 재산, 재산이야 그렇다 그러지만 어떻게 예체능이라든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 성적을 아주 특별한 우수한 학생 거기에 맞췄는지 이 선정기준이 무척 잘못됐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당연히 장학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적을 60점을 줬다는 거는 이건 반듯이 고려해야 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등 장학생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데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제가 참 이상한 게 이 피해자 저희가 지원만 해주는데 법원에서 하는 행위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는데 이 성폭행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이 성폭행 피해자가 보게 되면 지원범위가 금액도 틀리고 연차도 틀리고 어느 게 기준이 맞는 건지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제가 봤을 때는 한 70%가 성폭력 피해자 인데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5년도에 우리 서면과 손양면 또 이렇게 현남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편성이 돼서 환경은 개선을 하는데 거기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 6개 읍면에 대해서 현북, 강현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정 금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초창기부터 확대 운영하기보다도 이렇게 문화복지 분야에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걸 행정에서 강사료를 다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재주가 있거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종의 강사도 하고 또 행정에서도 물론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서면, 현남 이런데는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들을. 그러면 손양면 같은 경우는 손양면이나 이미 하고 있는 현북면은 면 종합복지회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현재 현북면은 2층을 잘라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손양도 지금 짤라서 운영을 될 그런 현실입니다. 운영의 여건이 충분하지가 않는데 운영을 강행을 한다면 모든 사무실들이 쓸모가 없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복지회관 설치는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라는 3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북과 손양에도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설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도 우리군 재정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소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또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같이 이렇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나중에 제반여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그때 확충 하는 걸로.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실 것 같으면 이것도 조례를 바꿔서 3조 설치를 빼버리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명확한 복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6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부서별 채용현황이 있는데 우리 무기계약 총괄부서가 과장님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자 운영 규정 조례에 의해서 정수표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정수표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괄관리 및 예산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거의 1년에 한번 씩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표는 좀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두 번장에 보면 양양경찰서 2014년도 추진사항에서 양양군번영회가 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양양군번영회 명의로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신은 왜 양양군으로 왔습니까?

그거는 경찰청 회신이라고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번영회로 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번영회 앞으로 보냈는데.

번영회로 온 겁니다.

번영회로 왔습니까?

예.

맨 마지막으로 73페이지입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상당히 계량화 돼 있고 좋은 인사고과 기준표가 있는데 그 제안 우수 채택된 공무원에 한해서 인사상 특전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특전을 받은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말로 우수 제안이 채택이 된다면 정말 본보기로 한번 모델로서 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모든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진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내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도 저하 돼 있고 어려운데 이러한 거 하나하나가 오히려 떨어진 사기를 좀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이거는 반듯이 좀 필요하다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장시간 흘렀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뭐 또 하실려고요? 하세요.

이기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지금 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 지금 교육 받는 게 10명 단위로, 아까 예가한 대로 한다면 고등학생 10명, 10명 20명인가요?

20명입니다.

그러면 단체 과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 인테넷 시대에 와서 하는 거보다 우리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우리 애도 옛날에 메가스터디라고 거기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과외를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예산이 이게 1/10 이면 됩니다. 한번 제고를 해 봤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예.

그 개별 개인과외라면 좋아요. 그 수준에 맞춰 하니까. 그렇지 않고 단체 과외 한다면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확인이 되 잖아요? 두 번 세 번 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이거와 달리 이거는 한번 들으면 말잖아요. 두 번 세 번 다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줄구는 방법도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낭비하는 거 보다는 아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낳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 양양군에서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 7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에요?

거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상담사.

교육청에서 그러더라고요. 교육청 흘러나온 얘기인데 거기서 교육청에서 이 인원 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열댓명 이상을 요구를 해야 한다는 데 이거 집을 완공되기 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 그래요. 교육청에서 흘러나온 얘기에요. 한번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번영회가 강하게 해가지고 인원을 받도록 그렇게 같이 좀 노력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군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2,000만원 예산 용역을 줬습니다. 줘서 위치까지 확정이 됐었는데 그 민원 6기 김진하 군수가 취임을 하면서 지금 관동대학교 쪽에 행정타운을 갖다 놓겠다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관동대학교 쪽의 행정타운은 물 건너간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도 7월달에 저희가 투융자심사 사업 때는 저희가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꼭 공공도서관 과 군립문화관 건물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도서관 짓는데도 국비 16억인가 얼마 받는 게 있고, 그 외에 문화원 짓는 것도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게 있고 그 외에 문화체육기금 등 등 해서 이 부분은 국비 좀 받고 일부 군비를 확보를 하면은 이게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289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난해 보다 인구가 또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말 27,659명인데 금년도 지금 현재 27,566명 해서 한 100여명 지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27,000도 머지 않아 붕괴가 될 거 같습니다. 이 인구 정책이, 물론 인구를 유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겁니다.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직장,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텐데 어째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7,000 붕괴가 머지않았다. 양양군 이렇게 가다가는 양양군 존립의 문제가 생긴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 쇠퇴 정도가 그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노령인구 65세 이상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구 늘리기 정책이 여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군부대, 지역에 와 있는 기업체, 등등 이쪽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직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다달이 좀 체크를 좀 해서 인구 유입 정책에 실질적인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최종적인 그거는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 기업유치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최소한에 1명이라도 우리군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시면 교육경비 등 학교 예산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2013년도에 16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17억 3,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24억 6,4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산편성 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편성되기 전의 자료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사실 인건비가 얼마 390억 되지요? 39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재원은 200억도 잘 안되잖습니까?

210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차세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교육경비에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2015년도에 24억 6,400만원을 지원 해준다고 보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심히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아카데미 관계가 자구 얘기가 나옵니다. 홍보대책도 물론 강구를 해야 되겠고 또 좋은 강사를 선별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특단의 대책이라면 대안으로서 교육 오시는 분들인데 어떤 자그마한 선물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마련해서 교육도 받고 반면에 그런 부분도 챙겨 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아카데미를 안 할려면 몰라도 할려면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군이 각종 행사를 하는 좋은 행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여성가요제 인가 좋은 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가보니까 강원도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노래를 열창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 참관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아까도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재단 문제 지금 기금 얼마 확보 했습니까?

29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가 100억 목표지요?

예.

2020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되고 있지요. 저희가 이 기금을 장학재단을 만들 때 모 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군 순세계 잉여금에서 한 60억을 집어넣고 나머지 한 27억은 군민들한테 1구좌 같기 운동 내지는 어떤 기금을 모아서 27억을 확보를 해서 87억을 확보를 한 거를 봤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기탁현황을 보니까 122명 중에서 2억 9,700만원을 받은 거로 돼 있는데 여기 2013년도에 59명에 1억 5,200만원, 2014년도에 53명에 1억 4,400만원 이렇게 기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이사장 이 잖습니까?

예.

이 100억을 확보할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야 될 겁니다. 물론 군 자체에서 출연금도 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장학재단, 장학기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전 군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1구좌 갖기 운동을 좀 대대적으로 펴 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추이 출향 인사들인데도 이 부분을 널리 알려서 정말 양양군이 이제 가지고 가야될 부분은 인재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도 하고 또 널리 알리기도 해서 이 장학기금 100억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뭐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자에 들어와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군 관내는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물을 통해서 읍면별로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저희가 모금활동을 할거고요. 밀레니엄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또 우리 군 외 지역 우리 재경군민회 라든가 .......

좋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1구좌 갖기 운동이 열심히 행정에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 84명에 156구좌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 돈은 680만원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31명에 38구좌를 해서 32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구좌 갖기 운동을 자치행정과장님 대대적으로 좀 벌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개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