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BTS월드투어 인 고양 지원계획 보고회 및 강매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식 참석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도로제설 해단식 참석 및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현장점검의 사유로,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은 개인일정의 사유로, 이성실 주택과장은 미등록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 회의 참석의 사유로, 이인석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있는 봄의 길목에서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다시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지난번 확인된 기초 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우리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이에 금번 조사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윤하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