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별
나한별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 1월 27일자로 고용필·이현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2023년 1월 30일자로 오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고용필 의원 대표발의)(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 남연희, 주복중, 장지만, 박성근, 이영심 의원 찬성)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고용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현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량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의회 체험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로 발의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의회체험을 진행을 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는 거죠.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현재 조례에는 청소년으로 19세 미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중고등학생까지도 확대를 안 했었고요,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좀 수업을 해서 받아보고요. 우선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생들 위주로 먼저 운영을 하고 또 성인은 추후에 더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죠, 이걸로. 주민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추후 확대해 나가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네, 저희가 이제 최대 목표를 한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서 수요도 있고 해서요.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받아보고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아마 그것조차도 다 수용을 못할 소지가 있어서요. 학교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그동안 못 했던 이유가 학기 초에 학사일정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좀 일찍 보내주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월 중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아마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면 참여하는 인원이나 기회, 횟수도 많아질 텐데 지금 정해진 10팀, 200명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 팀만 하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한 10팀, 10회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기 중에는 좀 피해야 되고 해서요. 주로 수요가 방학 때 많이 몰리기도 하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고등학생, 우리가 전에 못했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한 10팀에서 한 200명 정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요. 체험을 하고 나면 더 수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선발 방식은 학교별로 공문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선착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동안 많이 못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팀 밖에 못 했기 때문에요. 올해는 일단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오는 대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청소년이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법에 따라서 전부 다 연령이 상이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한나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과 무관하게 우리 구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은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 확장하는 개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넓히자라는 개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동청소년이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학년 아동층이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보통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24세 미만까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학생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 이렇게 19세 미만 학생으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장지만위원
충분히 제가 입법 준비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함께하신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이 법안을 나중에 처리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제2조 정의에 지방의회 체험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인들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조례에서는 청소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까지는 아직 확대하지 않고요
박성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일반분들도 이렇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실 이 청소년 체험조차도 사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왜냐하면 의회가 주민들에게도 다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의체험을 원하면 주민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검토 의견서를 보면 목적 및 대상에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이다 이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모의체험 의회가 2007년부터 실시가 되었죠. 그동안에 2022년까지 몇 분 정도 모의체험 활동을 참여하셨습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2007년부터요, 위원님 그것은 연도별로 조금 자료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3팀에 45명이 참여를 했는데 보통 1팀 참여하면 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됩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네, 한 20명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성근위원
더 좀 더 많이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뭐 조금 더 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공문을 다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모의의회 참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고 한번 여쭤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신 분들은 다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에 안내를 해주는지, 안 했으니까는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시겠죠. 교장선생님이 담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가정통신문에 반영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통신문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이왕 일찍 보냈으니까 학부모님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10팀, 200명이면 금방 마감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회 홍보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걸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통신문에 좀 반영이 돼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동구의회에서 모의 체험 프로그램 활동이 이렇게 열리고 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모의의회 체험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도 또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다가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작년에 보면 유치원생들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죠? 아이꿈 놀이터 같은 경우에 유치원 아닙니까?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제가 간단하게, 오기는 왔었는데요. 사실 모의의회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온 애들은 그냥 견학만 하고 간거고요.
박성근위원
견학만 한 거였어요.
희환
장희환의사팀장
어린 친구들은 견학만 하고 실제적으로 모의체험에서 의회체험을 한 분들은 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모의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하고 유치원생 어린 분들은 전학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장지만, 남연희, 이영심, 주복중, 양옥희 의원 찬성)
기립표결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흔쾌히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성동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의 위촉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고문의 위촉에 있어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적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대상의 범위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항번호 관련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니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재위촉 가능이 연임까지인지 세 번까지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연임.
정교진위원
연임만이요. 그러면 그 이상 가려면 위촉이 안 되고 다른 분이 하셔야겠네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아니, 연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계속 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두 번 세 번이든 간에 2년마다 계속 한 분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계속 하시는 거네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이분들이 2021년도부터 위촉을 했고 이번 한 번 연임하는.
정교진위원
연임하시는 거고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등록한 변호사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맡으시는 분들이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주거지로 따지면.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확대하는 부분은 다른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많이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자격 요건을 이제 확대하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자치구는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액고문료가 월 1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중앙하고 기준을 맞추신 겁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저희 구청의 법률고문하고 똑같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분야에서도 자문이나 고문으로 계신 고문료나 자문료가 좀 현실에 맞지 않게 적게 책정된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지금 영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확대해서 하시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고문료나 이런 부분도 현실성에 맞게 따라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법률고문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쾌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료를 확대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로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예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의회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보다 보면 의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서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7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가 있다라고 저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월 단위로 이렇게 고문료가 나가지 않고 우리가 의뢰서를 보낼 때마다 건당 이렇게 나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월 단위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좀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는 혹시 고문변호사를 몇 명까지 위촉을 하고 있는지.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두 분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지난해에 저도 사무국을 통해서 고문 변호사한테 도움도 받았습니다마는 월 단위로 이렇게 고문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마다 건당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면 저는 2명이 아니라 3명, 4명까지 늘려서 전문 분야별로 변호사가 변호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준비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조례에는 고문료에 대해서 매월 단위로 15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에 건당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변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다보니 월정액으로 15만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보면 정말 사안에 따라서는 과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변호사들도 난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건당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지금 법률고문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한 번 봤더니 첫 번째 계시는 분은 입법고등고시면 국회에서 5급 상당의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그러면 입법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동구의회에서 조례 같은 경우나 제정할 때 이분이 자문을 하시는 경우가 될 것 같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두 가지 분야로 입법 분야, 법률 분야 이렇게 해서 앞에 최민수 교수님은 지방의정연구소장님으로 현재 계시는 교수님이시고요.
박성근위원
국회에서 선발해서 5급으로 채용되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입법 고등 고시 이분이 입법을 하는 거고 또 한 분은 또 변호사 개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 자문료는 건수가 없어도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매달 나가는 게 월 자문료고 이게 입법이나 아니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특별하게 자문료가 또 따로 들어갑니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월 단위로 이렇게.
박성근위원
월단위 자문료 15만 원만 드리고 그때그때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루에 몇 건도 할 수 있고 한 달에 몇 건도 할 수도 있고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딱히 제한은 두지 않고.
박성근위원
더 자문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작년 기준으로 총 의뢰를 받은 건수가?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작년에 7건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현숙위원
두 분이 총 합해서요. 그러면 보통 그분들은 출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공문으로.
이현숙위원
공문으로 작년에 7회 정도요.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교진 의원 발의)(남연희, 장지만, 이영심, 박영희, 이현숙, 주복중 의원 찬성)
기립표결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의 용어 설명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3조제2항은 별표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용어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의원 신분증의 규격 등 디자인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정교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차고오셨던 데 거기에 대해서 색상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정교진위원
갑작스러운 답변이라서 좀 잘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좀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직접 패용을 하고 왔고요. 또 구 신분증도 가지고 와서 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좀 이래서 어떻게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일어나서 한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신분증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 우리 전에 받았던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만 비교해 보셔도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검은색으로 돼 있는 정교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대로 성동구 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안보입니다.
정교진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감사합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신, 구 명패를 차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신분증을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