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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34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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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분발언 했을때 구봉산 군립공원 지정 추진하도록 지난 3월에 5분발언을 한바 있었거든요. 그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구봉산 군립공원 지정검토 용역하는데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사유지가 있고 예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지질공원 지정 후에 검토하는 지질공원 지적 안 될 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용역 할 때 예산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열악한 지자체 형편상 세수 확대를 위해서 세원도 발굴하고 중앙부처 다니면서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요.

일단 군립공원이 지정되면 교통교부세가 매년 교부대매 있어서 걱정 안해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매년 군립공원에 대해서 통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포함해서 우리지역에 올수가 있는데 저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구봉산에 군립공원지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촉구한바 있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