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234회 진안군 의회 제 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추가 의결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추가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 입니다. 지금부터 추가로 심사요청 드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 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672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추후 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농산물 규모와 현대화시설확충으로 유통거점시설이 마련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진안읍 학천 변 농특 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 선별장 증축과 저온저장고 신축 선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2억 5,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산지유통시설을 보안하여 농산물 규모화와 품목다양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669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 시장 내 토요시장과 고향할머니 장터 등 시장기능이 확대되어 간선도로와 주변지역에 불법 주차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진안읍 군상리 우체국 인근 벽돌공장부지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730㎡ 조성 면적에 130면 규모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진안시장 주변과 간선도로 인근 주차 공간 확보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0호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이산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머물 수 있는 거점센터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진안읍 단양리 구 그린원 옆 군유지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객실 규모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이산을 방문하는 청소년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교육 인프라구축으로 방문객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 1671호 부귀산 별빛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부귀산에 입지 여건과 주변자원을 활용한 천채 교육과 별빛체험 자연관찰 체험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융 복합적 관광자원을 개발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부귀산 일원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4개 년간 총 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연관찰 시설과 전망대, 기타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귀산에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로 세계적 명승 마이산과 연계한 주 야간 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소관 업무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672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증축면적 1,658㎡ 총 사업비 22억 6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2001년 신축 후 2012년부터 3년 동안 수박과 사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신 증축을 위해 시설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고 수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토마토, 멜론, 오이 등의 선별장과 저장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도 22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가 된다면 진안군 농산물이 활로확대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진안 마이산조합 공동 법인에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진안군농산물에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유통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매출 및 시설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별농가들의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참여농가 모두에게 수익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669호 공용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지면적 3,730㎡에 16억 원의 예산으로 진안읍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국토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 1천 6백여만 대에서 2015년 2천 1백여만대로 130%그리고 진안군은 역시 2007년 9천여 대에서 2015년 1만3천여 대로 145%증가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발달로 개인소유 자동차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진안읍 소재지 주변은 심각한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소재지 주변 주차장 확보는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신규 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포장, 도색 등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지관리로 2014년에 4억 원 2015년엔 5억 원 2016년 2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계상액도 20여억 원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주민편익과 유지관리 진안읍에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함께 철저한 주정차 단속 또한 병행추진 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5호 마이산 청소년유스텔신축사업입니다. 마이산청소년호스텔 신축사업 관리계획안은 연면적 1,500㎡의 총사업비 35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마이산 관광거점 지역에 학습과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청소년호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산은 진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북부마이산 주변 가위박물관 명인명품관 등의 시설이 확충되면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삼빌로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숙박시설 추가 조성은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사업으로 북부시장 인근에 숙박단지 조성계획이 있고 남부마이산에 200여개의 객실을 시티즌 사업이 추진중이며 체험 숙박시설 및 마을소득 일완인 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사업이 2016년 10억 원 2017년 14억 원이 계상되어 북부마이산에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청소년호스텔까지 신축하게 되면 마이산일원에 숙박을 위한 4개의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1671호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계획부지 12,984㎡에 총 사업비 98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마이산을 거점으로 부귀산 내장산 등을 연계한 체험 자연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관광 사업으로써 부귀산 주변에 원연장 꽃잔디 마을, 양서류 자연 생태 체험장과 연계하여 자연관찰 학습, 교육의 장으로 육성 할 수 있고 야간 관광 컨텐츠인 마이산 야간조명과 함께 천체 관측도 가능 할 수 있어 주 야간 관광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억여 원의 가까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공공건축물이 당초 목적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업 또한 완공 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결의안에 대해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22억 5,800만원이죠.

예. 22억 5,800만원입니다.

이 내역서 좀 볼수 있어요? 과도 너무 이게 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 한게 아닌가.

아. 이 심사를요. 자료를 냈지만. 6번 전문가들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받았어요. 원래 25억 정도 이게 나온 것을 그전에 설계단가 이런 것 쭉 심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좀 일부분 그래서 그 자료는 전체적인 자료는 좀 큰 세부설계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단가 산정을 위해서 감을 한 3억 정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수농가들이요. 그 선별라인이라던가 또 백운에 가면 또 선별라인 하는 데가 있잖아요. 있고 또 저온저장고들도 본인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여기가 너무 과다하고 저온저장고 과다하고 선별장도 잘 안돌아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유통을 시킬 라고 선별을 해서 이쪽으로 갔다 주면은 그 유통에 같이 조공유통센터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안 되나요?

공선에는. 이걸 공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주인은 못 들어가고 딱 공선 선별을 해버리는 거 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는 주인이 하는 경우는 규모가 조금 작은 것은 상다마로 들어가고 넣고 싶으면 누구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면 그것 때문에 품격이 진안사과 해가지고 경매나 경매장에서 단가가 떨어지고 뭐 속 바꿨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선은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일단 들어와야 되면 공공출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탁부분은 뭐 채소 같은건 선별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 40억 정도 조공을 통해서 채소류를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각 농협에서 보낸 채소류는 수탁을 하게 되는데 그 것은 선별을 못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 그 지금 우리가 더 추가하기 이전에 조공에서 사업을 해서 항상 모지란다고 인건비도 따지고 사람도 한다는데 운영은 되고 있나요?

지금 저 우리 그 국가에서 운영비를 좀 주잖아요. 지금 현재 오로지 유통에 관련 지원비는 통마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까지 하면 그다음에 끝나게 되게 됩니다. 5년차가 되면 끝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일정부분 좀 부담을 하고 더 그다음에 도에서 나머지 광역단체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까지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시스템이 전부다 자동화 자동화시스템이고 그러는데 수수료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그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계속 그 지원금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유통을 농협에서 인건비 하나씩은 농협 각 4개 농협에서 2억 5천씩을 출자를 했지만 또 인건비 하나씩은 4개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출연한 기관에서 그래서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는데 아주 지금 뭐 적립을 조금 더 띠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은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흑자 팍팍 나야 여기서 지원도 해주고 하지. 맨날 적자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그 뒤에 현황도를 보면 그 현재 위치 하고자 하는 위차가 적정지 위치적으로 거기에 맞는 건지 왜냐면 이제 위에서 운동장에서 내려가는 진출입로는 좋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시장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이쪽에다 신축 하려고 하는 예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쪽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기 신용예식장 그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체국 들어가는 길하고 그 길이 지금 지금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출입이 가능한지 거기가.

지금 우체국 쪽 들어 가는 데는 도로 폭이 한 8m정도 합니다. 좀 더 넓습니다. 우체국 쪽은 신혼예식장 가는 길은 좀 폭이 한 6m정도 되는데요. 우체국 들어가는데 좀 넓습니다.

그런데 넓어도 거기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복잡하거든요 거기도.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주차장을 해놓으면 그 주위에 주차해놓은 차들이 거기도 주차가 되면서 그 혼잡한 것은 좀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이 해소만 잘되면 괜찮은데 지금 신혼예식장 그 옆에 골목도 굉장히 좁거든요. 좁잖아요. 저쪽에만 좀 넓은데 그 진출입로가 그쪽에서 원활하니 소통이 될지.

저희들이 신혼예식장까지만 가면 그 바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은 좀 좁은데 신혼예식장은 폭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다가 주차장 해놓으면 저기 우체국 쪽에 있는 불법주차 하는 게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소통이 원할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영버스 터미널 있죠. 이 부지는 소유가 누군가요?

버스 터미널 지금 소유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소유에요? 우리 군 소유 아닌가요?

예.

그러면 개인 공영터미널은 개인 것이라고요.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고 토지 주 하고는 뭐 어느 정도 대화가 됐나요?

토지주하고 대화 협의는 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썩 토지비가 그 양도소득세랄지 그게 좀 많이 물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하시는 분 뭐 토지 매입해준다고 그 얘기는 않고 그냥 대화는 했는데, 우리가 시설결정하면 토지수용해서 나가면 토지매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는 좀 했는데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또 어느 한편으론 부정적이지도 않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주차장이 몇 대요? 130대?

예. 130대.

지금 하루에 우리가 이 시장 도로변에 우체국 앞에 쌍다리 에서 터미널까지 거기가 주 우리가 우리 진안군 도로지요. 쌍다리 에서 터미널까지 그 도로변에 주차하는 대수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에 하루에 평균 이제 물론 장기주차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거기 주차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쌍다리 에서 터미널까지 양쪽 도로변에 장기주차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뭐 물건을 사러 와서 잠시씩 뭐 15분이고 30분이고 주차하시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될 것 같아요?

잠시 와서 주차하는 것은 한 30대 정도 잠시 왔다 정차해서 주차하는 것은 한 30대정도 되고요. 좀 많이 주차하는 것은 한 20대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20대. 그러면 이게 되면 그 주차는 그분들은 저번에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주차관리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해놓으면 상시 단속원을 두어서 그 차를 주차를 못하게끔 잠시 15분이든 10분이든 주차를 못하게끔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그 신설하면서 주차단속까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30대 정도 되면 그 열린 숯불갈비 쪽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 부분이 그 주차가 된다.

그쪽으로 주차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30대 중에 우리 진안군민들을 그 지역주변에 상시 주차 하는 주차대수는 몇 대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주차대수하고 130대 중에 항시 주차대수하고.

거기 주민들이 주차 할 수 있는 대수는 한 40대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주위 분들이 40대 정도요. 그리고 나머지 한 90대 정도는 군민들이나 지역외부인들이 진안에 왔을 때 주차할 수가 있다. 40대 정도를 상시주차가 그 주위 분들 주차장이 되고.

예.

지금 건물 뭐 옛날 건물들이라 뭐 지금은 건물신축하면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주택은 아니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

개인주택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건데.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두대. 그래요. 하여튼 되면 첫째 부지 토지주하고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그 장시계점 옆으로 들어가는 데죠. 여기가 신혼예식장 거기가요. 거기가 좀 복잡한데요. 우체국 쪽으로 가면은 가능하다.

예. 우체국 쪽이 좀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양쪽에 가게들 이런 것들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뒤에 불법 주차하는 차가 있어가지고 좀 우체국 쪽이 좀 복잡한데요. 주차장 해놓으면.

그 차들이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인이 추진해가지고 지금 마이산에다가 호텔 예정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운일암 반일암 개발계획 변경도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호스텔은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서 운일암 반일암 가는데도 불과 한 2~30분이면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인의 소개로 해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운일암 반일암에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지에다가 당초에 2층에서 4층으로 되면 아마 분양이 될 거다. 거의 확실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시설이니까 숙박시설이 들어 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불과 한 2~30분 거리도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꼭 청소년 호스텔을 거기에다가 신축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좀 의심이 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마이산도 관광지고 운일암 반일암도 내내 진안군에 있는 관광지거든요. 또한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이 저녁 같은데 보면 운일암 반일암 같은데 물도 있고 암벽등반 여러 가지 거기 가서 즐길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또한 짚라인 설치되면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어차피 여기다 하지 말고 거기나 아까 그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그냥 뭐 공유재산이나 이제 심의야 가능하겠지만 예산세울 때 좀 뭐 철저를 기해가지고 검토를 재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예. 이사업은 원래 없었던 사업인데요. 군수님께서 지금 토탈 관광 전라북도에서 지사님의 도정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탈 관광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에도 사업하나 관련 사업을 줘야 될테나 계속 설득 과정에서 지사님의 특별 조정교부금을 5억을 금년도에.

아니. 35억중에 5억은 도비를 받아왔다고 그래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일단 교부해주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이사업이 계획되어 졌는데요. 당초 계획은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싼 가격으로 숙박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하는 건데 우리가 건축법 용어상에 게스트하우스라는 펜션이나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용어가 호스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호스텔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북부 쪽에 계획되어져 있는 숙박시설은 대개 뭐 호텔 성격의 숙박 용도를 지금 지을 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이산이 전국에서 학생들이랄지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그 관광지가 돼서 그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사업이 시작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탈 관광 관련해서 도비 5억 원을 받았는데요. 내년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운일암 반일암도 이번 계획변경이 되면 4층 규모로 해서 투자가 나오면 매각할 계획 인데요. 조금 마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수학여행을 오기위한 이런 대비책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35억 중에 내년도에 또 2018년도에 또 추가로 받아온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얼마나 도비 확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35억 중에 도비 5억 가지고 확보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신축을 하면 안 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운일암 반일암 같은 데는 4층 규모로 하면 거기도 아마 숙박비가 저렴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관계는 검토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재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좀 충분한 검토 후에 확정 짓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호스텔이라는 명칭도 청소년 호스텔이라는 명칭이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게 쓰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이한기 워원님 말씀 하신 데로 홍삼 빌 이나 홍삼 스파, 에코에듀센터, 뭐 여러 군데 해 놓고 거의 다 지금 물론 홍삼 스파나 홍삼 빌, 에코에듀센터를 이용해서 우리진안군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진안군에 오셔서 진안을 좀 알고 가고 진안에 농특 산물을 좀 사가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효과보다는 지금 5억이라는 것에 코가 걸려서 30억을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5억을 도비를 주면 우리 돈 2억이든지 5억이든지 붙여서 먼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아 돈 5억 받기 위해서 30억 그 아까운 군비 30억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또 지금 30객실이면 몇 명수용 하는 거 에요? 몇 명?

이것은 뭐 게스트 하우스 형태이기 때문에요. 방을 뭐 호텔식으로 꾸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50명 정도는 수용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이 몇 명씩 오시나요?

지금 수학여행은요. 옛날은 막 한 학년 뭐 차 10대 막 20대 이렇게 안다닙니다. 사고관계 때문에 지금은 몇 개만 이렇게만 다니기 때문에

반별로 학년별로 조금씩 다니더만요.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진안 이게 운영이라는게 그래요. 이게 개인이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 돈을 투자한 만큼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도비 5억 군비 30억 35억 드려서 해놓으면 이거 자 위탁자 우리가 직접 관리 못하니까 또 위탁자 주면 위탁자는 뭐 적자 나면 군에서 위탁운영비 주고 하면 이거 누가 하겠냐 고요. 또 월급쟁이들 또 몇 명해주는 그런 현상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마무리추경에 우리가 군비 매칭은 없이 도비만 5억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도에 문화관련 그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도지사의 시책사업인 토탈 관광과 관련된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돈이 금년 예산에 마무리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군비 매칭 없이 도비만 이렇게 세워서 내년도 초에 재검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소장님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진안에 보면 에코에듀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야영장도 보니까 예산이 1년이면 한 7,00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선생들을 아는 분들이 야영장을 내가 소개시켜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MT 하고 마이산에서 홍삼축제 때 와서 놀다가고 이런 걸 봤어요. 지금은 수학여행단들이 막 500명 400명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룹별로 소규모 단위로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진안군에 문제가 그거에요. 예산을 집행해서 해놓으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에요. 막대한 진안군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본 건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 확실히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안 해주면 되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군민들이 좀 잘 좀 이해도 하고 아 우리진안군에 참 좋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야지 돈 먹는 하마로 이렇게 되 면은 많이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결 해주시면요. 홍삼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발의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5억을 편성 하려면 하니까 내년도 사업변경 별도로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면 변경계획을 다시 통해서 다시 승인 맞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심의해주고. 또.

내년에 변경의결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도에 또 협의를 해서 도지사님의 토탈 관광과 관련된 업무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변경의결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 전에는 별도의 계획을 새로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지금 19쪽에 보면요. 전체사어비가 98억인데 98인가? 맞죠?

예.

66억. 밑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및 기타비용에서 30억이죠? 이게? 숫자가 잘못 된 건 아니죠? 30억이란 숫자가 맞죠?

아 이제 이것은요. 재산의 취득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밑에 38억 순수하니 공사비로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66억 8,0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천문관측시설 만원경이랄지 이런 기계정비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30억이 그 비용이다.

예.

자. 30억이란 돈을 승인을 받으면서 실시설계용역비 및 기타비용 30억이란 돈이 기타비용으로 이렇게 써 질수 가 있는 돈인가요?

특수하잖아요. 천채 관측 시설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아니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 개념이 이 30억이란 돈이 작은돈 인가요? 큰돈이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큰돈인데 우리 군에서 관광개발사업소나 군에서 볼 때는 30억이 아무것도 아닌지는 몰라도 실시설계용역비 및 기타비용으로 30억. 그러면 기타비용이 실시설계용역비는 얼마고 기타비용은 기타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잡비입니다. 잡비.

아니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 제안 설명 사항에 총 사업비는 98억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98억으로 되는 것이고요.

알아요. 98억으로 되는데 자산취득 그럼.

재산을 취득 처분을 가지고 뒤에는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 그 천축이나 망원경은 우리 자산이 아닌가요? 그것은?

여기 서요. 뒤에 보면 20쪽을 보면 토지취득 건물취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항에는 취득처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토지냐 건물 이냐만 가지고 논하거든요. 우리가 동산 성격인 게 있어요. 이것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물론 이 30억이란 돈은 동산개념으로 실시용역비나 망원경이나 이런 걸사는 돈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장비구입비. 총사업비는 앞에다 98억을 넣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30억에 대한 내용도 좀 있어야 되지. 30억이란 돈은 그냥 기타비용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기타비용을 30억씩이나 써? 그럼 여기에 기타비용 30억중에는 기타비용이라고 쓸게 아니라 다른 동산개념으로 98억중에 68억은 토지매입하고 또 관찰시설하고 이런데 부동산 아닙니까? 그것은. 그쪽개념으로 들어가면 실시용역비 및 기타비용 30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면 그 실시용역비 하고 기타비용 30억 가지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승인해줬으니까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30억이란 돈을 그냥 기타비용 이런 식으로 목록을 넣어서 사업비를 받아갈 수 있나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공상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재산을 취득처분을 의미하거든요.

아니.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 이해 못하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0억이라는 돈을 기타비용으로 해서 30억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비 승인을 받을 때 기타비용으로 30억을 쓴다는 얘기가 이게 사업비 승인 받는데 용어가 타당한 용어입니까? 타당성이 있는 용어냐고요. 아니 기타비용으로 30억을 쓴다. 그럼 기타비용 뭐더러 말 그대로 그냥 기타잡비로 30억을 쓰신다는 얘기에요 이 용어 내용으로 봐서는 안 그런가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기타비용이라는 뜻이 뭐에요.

기타부대비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부대비용. 부대시설이거든요 그 장비 구입하는 뭐 망원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넣어서 기타부대 뭐 시설비용이랄지 망원경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를 넣어야지 기타비용은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아무 때나 그냥 기타 필요한데다 쓰면 되는 돈이에요 기타비용은. 어떻게 30억. 100억짜리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30억씩 98억씩 사업비 승인을 받으실려고 그러는 거 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0억이란 돈이 실시설계용역비 하고 기타비용인데 자 실시설계용역비는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기타비용은 말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필요한데 커피 마시는데 쓰고 점심 먹는데 쓰고 그래도 되는 돈이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안 그런가요?

16페이지 보면요 취득개요에서 사업비에서 총사업비 98억에서 재산을 취득처분과 관련된 66억 8,0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기타부대시설로 해서 망원경구입이랄지 이렇게 구분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한점이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그 내용을 구분해 줬으면 98억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뒤에 재산의 취득처분은.

사업내용 자연관찰시설 거기에 전망대 부대시설해서....

밑에다 구분해 다 넣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66억이 거기다 들어 간 거 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죠? 말씀 잘하셨네. 사업내용 자연관찰시설 전망대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이게 66억에 다 들어 간 거에요.

부대시설 여기 부대시설 아까 얘기 한 것은요. 그 전망대와 자연관찰시설과 연결하는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죠. 그 부대시설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 된 거 에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자연관찰시설에 천채 관측 하려면 천체 관측기랑 다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원래 건물이 들어가죠.

봐봐 천채 관측 그거는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관찰시설에 안에 들어 가죠? 자 그러면 뒷장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죠? 20페이지 자연관찰시설 신축에 61억, 전망대 신축에 5억 그러면 16페이지에 보면 자연관찰시설에 보면 천채 관측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천재 관측은 천재 관측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안에 66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20페이지에 보면 토지취득 건물취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페이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1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세요. 자연관찰시설에 이안에 산림교육을 하기위한 시설 또 천채 관측을 하기위한 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안에.

물론 기본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요.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천채 관측 시설 관련해서 별도 구입해서 들어가야 할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각 시설이랄지 이런 동산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기타비용이에요?

그렇게 부분이 되는거죠.

아니, 천체망원경을 사용하는 그것을 어떻게 기타비용. 기타비용이 뜻이 뭐에요. 나 기타비용 뜻 좀 알려주세요.

건물취득과 토지취득을 여기서는 공상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처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나 초등학생이나 대학생, 중학생 우리군민들도 기타비용이라는 것은 본 사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좀 남은 짜투리 비용을 기타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상적으로 기타비용을 30억씩이나 한다는 얘기가 이게 이게.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공상관리계획이라 하면 이제 건물이나 토지만을 주로 내용을 하다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타비용은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왜그냐면.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매번 심의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같으면 당연히 자료가 붙어야지. 30억 기타비용. 말 그대로 기타비용이라니 이런 놈의 서류가 어디 있어요. 30억이라는 돈을 기타비용을 쓰겠다는 기타비용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좀 내려 보시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타비용으로 30억을 쓴다는 얘기가?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 알아요. 아는데 서류를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자세히 좀 해야지. 기타비용으로 30억으로 쓴다고 그러면 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우리 소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십쇼. 이 건물 98억짜리 짓는데 건물 짓고 뭐하는데 신축하는데 66억 들어가고 기타비용으로 30억 쓴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냐 고요.

하여튼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첫 장 제안 설명 그 사업개요에서부터 건물의 취득, 토지의 취득하고 기타장비 구입비를 구분해서 표현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총사업비만 여기다 표현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하여튼 다음에 공상관리계획 의결 때에는 취득개요에 이사업에 대한 장비 구입이랄지 이런 것 구분해서 알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 기타비용 이런 문구 쓰시면 안돼요. 이런 군에서 행정을 하시고 주민들을 의회 자료 중에 기타비용이라는 말이 30억씩이나 모르겠네요. 기타비용 한 2천만 원 1천만 원 올라왔다 그러면 이해가지만.

적은 돈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30억을 기타비용을 쓰면 안돼죠. 예.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별빛공원 조성하는데 투자되는 금액 98억 원이지요. 금년도에 아니 2017년도 3,900만원 2018년도 66억 8,000만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이 금액 속에 이제 밑에 실시설계용역비 및 기타비용은 30억 8,1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98억을 가지고 부귀산 별빛공원을 조성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중에서 지금 아까 여기에 이 문서에는 49억 국비가 확보 되어 있는 거고.

아니요.

아니 추가로 10억 된다. 그러면.

아. 지금 이제 서부 내역권 사업으로 이사업이 들어 가있는데요. 현재 국비보조사업상 우리 사업계획 낸 것이 98억 중에 국비가 49억 군비가 49억으로 계획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10억여 원이 확보 되는 겁니다.

아. 49억 중에.

예.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49억 플러스 10억이 아니라.

19년까지 아니죠.

아. 아니 그럼 49억 원은 국비는 확보가 되는 거 에요?

이제 이 사업이 서부내역권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로 19년까지.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위박물관하고 양서류, 별빛 연결 되는거죠? 사업?

아니. 전혀 다르죠.

혹시 이거 저 위탁주실 겁니까?

이것은 위탁주어야 되겠죠.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아니. 연결 되었다는 거는 한사람이 세 가지를 하냐 이거에요. 한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운영을.

아니 지금 왜냐면 한간에 가위박물관 관장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양서류관계하고 별빛공원 뭐 또 이거 망원경 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이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알판데 지금 위탁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할 거 아니냐. 예상인데.

이게 공개 입찰을 해야 되겠죠. 공개모집을 해야죠. 하더라도 위탁을 줄려면.

확실히 그분은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명세는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 구분이 안돼서.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의결 하는 걸로 어떻게 공유재산이니까요. 예.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부귀재산별빛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7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회의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234회 진안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