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협조해 주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재난안전대책 해빙기분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업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재난안전대책(해빙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쪽입니다. 금번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안전점검의 추진 목적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전환기에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공사장, 노후 건축물, 경사지, 옹벽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구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 근거 및 추진 방향입니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행정안전부 2023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의해 실시됩니다. 해빙기 취약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점검 결과를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해빙기 안전점검은 2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5주간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17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이상은 없었으나 현장조치와 보수·보강이 필요한 34건의 지적사항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보수·보강 예정인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조치 대상은 대형·굴토공사장 16개소로 30건의 지적 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자재, 잔재 쓰레기 등 정리 미흡, 개구 덮개 및 추락 방지시설 미비, 공사장 내 일부 파손으로 교체 및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등으로 모두 현장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보강 대상은 중랑천 제방으로 4건의 지적사항을 접수하였으며 하천 진출입로 노면상태 불량, 펜스노후화가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 중인 정릉천에서 청계천 간 자전거도로 정비 후에 금년 상반기 보수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해빙기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은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 시설물은 총 159개소로 대형·굴토공사장 26개소, 급경사지·옹벽 등 14개소, 노후 건축물 53개소, 교량·제방 6개소이며 해당 관리 부서별로 시설물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점검 방법으로는 관리 부서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점검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 지침인 시설물 점검 요령과 국토안전관리원 지침인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관리 부서와 외부 전문가 등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점검 대상시설물 외에 추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입니다. 조치 방법은 응급조치와 장·단기 조치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응급조치는 위험도가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경우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전조치가 시급할 경우 신속히 위험 정보를 전파하고 사용 금지, 통행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장·단기 조치는 예산 확보,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경우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 결함사항이 지속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물의 기록 관리 및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독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물 관리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해빙기기간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취약시설을 관련할 시에는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를 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해빙기 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25쪽까지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현황과 시설물 점검요령 그리고 안전 점검 시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분야에 대한 총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관리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2월에서 3월에는 해빙기, 5월에서 6월에는 우기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는 동절기 또 설과 추석에는 명절 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에서 6월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월에서 7월에는 제3종 시설물 진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와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 2반 현장 쪽에 한 군데를 추가해서 현장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해당되시는 과가 건축과 같아요. 건축과장, 토목과장님께서는 같이 좀 이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냐하면 금호4가 금옥초등학교 정문 왼쪽인데 독서당로 251-24, 여기에 석축을 이 위에 신축을 했어요. 최근 한 1~2년 전에 신축을 해서 빌라를 엄청 크게 지었는데 안전조치도 안 하고 그 옆에 석축에서 계속 흙이, 토사가 흘러내리고 석축도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 건축허가 나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좀 해가지고 이따 현장 나가실 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해당 부서는 같이 좀 나가셔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일반 건축공사장 상황에서 건축과, 행당동 286-3 외 9필지, 허가는 2018년 1월 12일에 났고 착공도 2021년 12월 29일에 한다고 작성이 돼 있고요 현재는 공사 미착공이라는데 여기가 저희 집 앞이라서 제가 계속 그쪽대로 지나다니는데 지금 터작업은 다하고 터파기 작업 이제 들어갈 단계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공사 미착공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이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책자 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민간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 실시를 독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리주체가 소유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소유자분께서 보수·보강을 못하겠다 아니면 미루고 있다 하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아까 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그리고 정교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들 확인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영심 위원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답변듣고 정회하면 안 될까요?

답변은 바로 가능하십니까?

양해하여 주시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건축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완전히 중대한 붕괴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건축주나 이제 관리자한테 시정 지시를 계속 보내고요. 이 사안이 이제 좀 위험이 있거나 할 때는 재능기부라든가 아니면 시에 보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 또 긴급 보수를 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이용을 하고요. 진짜 급하게 담장이 전도되거나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주민통행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 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정리한 사항은 한 4건 정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개인 소유자분들께서 이렇게 못하겠다 하면 서울시에서 재능기부나 아니면 안전점검을 실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이 없어요?

재능 기부는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에 따른 긴급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주민동의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긴급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구 공사장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긴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4건 정도 교체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긴급한 공사가 요구될 때는 소유주분들께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주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패럴티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건축물 관리법이라든가 재난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중에 위해요인이 있을 때는 긴급히 소유자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걸 미이행할 때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건물이 공중에 위해요인이 있고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내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주들께서는 구에서 해주겠지, 시에서 해 주겠지 그렇게 미뤄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는, 말로 뭐라고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현장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정교진 위원께서 행당동 건물에 대해서 장기간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허가를 받고 지금 상당기간 미착공 상태로 있는데요. 착공 신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착공한 이유는 건축주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자금 사정이라든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 미착공 되어 있었고요. 작년 연말에 기존 건물 철거정비를 전개했고 철거를 위한 시설가림막을 철거를 했고요.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사용 가림막을 전면에 설치했습니다. 현장의 건축주 말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실제 착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좀 하고 싶어서, 질의할까요.

주복중 위원입니다. 2반에 보면 성수2가 314-11 신축 공사장에 거기를 지금 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큰 도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더 추가하고 싶어서, 성수동에 가면 우리 과장님한데 한번 물어도 보겠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성수2가3동에 보면 성수1로 12길 33, 거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건물 한 개를 두고 양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 앞에 가면 도로가 이렇게 막 꺼져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오늘 점검을 한번 나가고 싶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저희는 갈 수 있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죠, 그쪽에.

양갈비집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중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점검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바로 과에서 현장에다가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하기는 하겠지만 현장사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브리핑 이런 게 가능한지는 사전에 연락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는 못들어가더라도 주변이라도 가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