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8개 분야,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26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발전소 하부댐 바닥 층에 대한 준설에 대한 계획과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에 대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남대천 하류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남대천 상류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는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법에 의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강현하수처리장 처리용량 1,200톤과 강현하수관거 15km 설치를 2013년도 1월에 준공처리 하였고 금년도에는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1일 8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 재원대책 협의 및 인가를 받아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현면 석교리, 간곡리, 하복리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거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항도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남대천 상류를 비롯한 하수처리 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하수시설 보급률 향상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집단시설내의 하수처리시설 연말내 착공여부 및 어성전 법수치 계곡의 공중화장실 부지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보고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잘문하신 여름찰을 맞이하여 관광지 및 해수욕장 등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보고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비한 화장실 관리 부실과 터미널 화장실 관리 부실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고객 평의증진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에 연 1,080만원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양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도 사유시설로 시외버스 사업자의 관리 소흘과 인력부족 등으로 24시간 개방에 반대함에 따라서 2014년 7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1,577만 6천원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전통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 비치 및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단지 환경오염 개선 대책과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진현황에서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사업현장의 덮개시설 세륜장치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감사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 업체 및 세륜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동서고속도로는 3개 업체가 9개 시설의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동해고속도로가 2개 업체가 5개 시설이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금년도에 도 합동점검과 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번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을 일괄 점검하여 방재덮개 및 시딩 작업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는 내년도에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시점검을 통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하지 않도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 댐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준설작업을 통한 하천 심층부 퇴적물 제거 작업이 판단됩니다. 하부 퇴적 물질에 대한 성분 파악을 통해 신속히 준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수발전소에 독려하라는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보고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하수처리장 부재로 202년 루사 이후에 주민들이 수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반듯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도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 수렵장 개설로 우해조수 개체수가 상당부분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태양 전기식 울타리 시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지원이 확대 될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으로서는 올해 사업비 4,733만원을 저희가 지원하여 태양 전지식 전기 목책기를 41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면적은 230,7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농가에 대해서 태양 전지식 전기 목책기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숲해설협회 강원영동협회에 148만원, 2014년도에는 한국숲해설협회에 152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3번, 4번은 해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사업현황 2013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용역 건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 까지 미발주 사업 내용은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하조대하수종말처리장 개량공사, 남애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는 BTO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번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번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지원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경비지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밑에 있는 불법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송현리 247번지 잡종지 510평방미터에 대해서 임옹규씨가 우리 군 중계펌프장 사용부지를 농경지로 무단 점사용 함에 따라서 변상금 64만 7,300백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15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비로 스위트펜션 외 28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7,526만 4천원, 자부담 5,017만 6천원을 해서 1억 2,543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으로 스위트펜션 외 36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5,657만 2천원, 자부담 3,771만 4천원을 자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16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14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남애하수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4명에 대하여 공주시와 증평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남애하수종말처리장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히마스 공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주시와 증평군에 대해서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번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원 7명에 대해서 우리군 환경관리과에는 강원환경감시대 4명과 환경자원센터 주민감시원 3명에 대해서 기본급 7,650만 9천원, 상여금 1,105만 7천원, 수당 2,591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CCTV 설치 현황은 강현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서 2013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각 바닥면적 합계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11,591건에 대해서 금액 3억7,280만 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금액은 3억 1,467만 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률은 84.3%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물과 자동차에서 11,511건에 대해서 3억 7,170만 4천원을 부과하여 9,019건에 2억 9,904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률은 82.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기침체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차량분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유차량 압류로 채권확보 후 지속 독촉하고 차량 이전시 전액 징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액체납자 5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의 압류조치와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할부 징수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불가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분에 대해서는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 요금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지금 폐지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동차 건도 아마 2017년도에 가서는 지금현재 폐지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작자 개인별 총 피해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이며 총 피해보상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최대 300만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500만원 까지 상향이 됐고, 피해액의 70%가 지금은 생육별 단계에 따라서 최대 80% 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36건에 피해금액이 7,406만 5천원, 보상현황은 136건에 5,178만 3천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건수 47건에 2,746만 8천원의 피해 현황이 발생이 됐으며 보상현황은 47건에 1,881만 1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13년 보다 2014년도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현격하게 줄어 들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지금현재 엽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올해 도토리가 대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만큼 먹이가 풍족해서 지금현재 멧돼지들이 사육농가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 추진으로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서 41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제단 운영은 7월 11일부터 12월 6개월간 고나내 엽사 25명에 대하여 피해방제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제단 운영은 양양군 전 지역으로서 수렵 제외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저희가 수렵을 위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멧돼지가 20마리, 고라니 40마리, 청설모가 50마리, 멧비둘기, 까치, 까마귀는 제한 없이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건설 관련 민원 접수 및 현황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영근씨가 영덕1터널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했다는 민원 내용에 따라서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지금 현재 기준이 80데시벨 정도인데 그 당시에 72데시벨 소음이 나왔고 진동은 64데시벨로 나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날 영덕리 주민 김현수 전 의원님께서 영덕리 38야영장 부근 하천 흙탕물 발생에 대한 민원 신고에 의해서 포스코 피피장 옆 우수관로 침전시설 7개소 및 부직포를 설치를 하였고 골재차량 이송도로 석분제거 및 골제포설과 흙탕물 발생 우려되는 절개지를 덮개를 설치하여 흙탕물 발생을 차단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찬 주민께서 신고하신 포스코 구간 덤프 하차시 소음 발생은 저희가 덤프차량 하차시 천천히 하강 및 하차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영광정 막국수에서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도 살수차를 이용한 지속적인 살수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정영근 주민께서 영덕1터널 터널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도 폭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주민께서 거마리 인근도로 공사차량 통제 요망도 저희가 차량 서행 및 살수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원 발생 및 처리 계획은 정기점검 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양양양수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성된 호소로 인한 수환경의 변화로 발생된 수생태의 변화를 줄이는 방안을 발굴 시행하여 하류 하천의 수질 및 상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양수발전소 학술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용역비가 8억 7,679만 2천원을 시행하여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 사업으로서 상부댐 법면 시험도포를 하였고 하부댐 상류 이중 낙엽유입 차단망 설치, 상부댐 쇠굴지역 보강공사 완료, 하부댐 사면 돌망테 공사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댐 하류 하천 수질개선 사항으로서 3단 고정식 모래 여과보 설치 용소골 마을 앞 잠수보 개선, 소수력발전소 취수구 표층 배수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감대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유입 낙엽 차단은 댐 부유 낙엽 제거, 하천하상 낙엽 수거장비 구입, 하부댐 낙엽 방지막 설비보강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하였고 하부댐 생태연못 설치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부댐 수질 분석기 설치는 2011년 12월에 순온 등을 검사 할 수 있는 수질분석기를 설치하였고, 그리고 하부댐 수질 측정을 위한 에코사운eld에 대한 수심 측정을 2013년 10월 29일 112개 지정에 대하여 수심을 측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사항은 영덕리 앞 말 사면공사 하부댐 상류 영덕2교 쪽이 되겠습니다. 파랑에 의한 사면 침식에 대한 탁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석쌓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댐 퇴적층 성분검사를 2014년 9월 14일 하부댐 수중촬영 및 하상고도 상승 3개 지점 퇴적물 시료 채취를 하여 강열잠유량 95.6%에서 84.74%가 아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하부댐 수질측정으로 에코사운딩 공법으로 해가지고 112개 지점에 대해서 하상의 고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당초에 2008년 6월에 양수발전소를 짓고난 후에 10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10개 지정과 92개 지점을 비교를 검토를 했는데 2008년보다 2013년도에 하상고도를 측정을 해보니 특히 수문 쪽에 2014년도에 상승 3개 지점이라고 돼 있는데 3개 지점에 대해서 하상의 고도가 높아 졌습니다. 하상의 고도가 높아져서 그거는 그쪽에서는 당초에 수심측정에 하상 고도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높아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강열잠유량 검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강열잠유량이라 하게 된다면 하천 바닥에 침착된 현탄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95.68% 로서 어던 유기물질이 아니고 어떤 모래성분, 토사성분이 침적이 되었다 그런 사항으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퇴적을 위한 하상 고도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할 것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부댐 직하류 3단 모래 여과보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양수발전소 하부댐으로 인한 하류 하천의 영향을 줄이고자 탁수 발생원 제거 및 유입 오염원 차단 등 여러 방향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족한 사항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부댐 전면 준설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시행하기 보다는 하상의 퇴적층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하상변화가 큰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료 분석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대상 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14년도에 폐수 배출시설은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사업장이 1개소, 4종 사업장이 12개소, 5종 사업장이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시설은 26개소로서 3종 사업장 2개소, 4종 사업장 10개소, 5종 사업장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실적 및 조치 내역으로서는 2013년도에는 333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309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저희가 개선명령을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고, 경고 및 조치이행 명령을 각각 1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33만 2천원을 부과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433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443개 전역 다 점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명령 5개소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강현면에 있는 장산리에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 3,486만 2천원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강현면 쪽에 물치리가 현재 하천이 오염됨에 따라서 오염의 근본적인 요인인 수산물 가공업체라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이라도 워낙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실시해서 방류수 초과에 따라 1개 업체에 대해서 3,490만원을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소각은 30톤, 재활용은 16톤, 지붕형은 무침출수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지금 현재 2013년도는 21억 6,495만 5천원, 2014년 22억 2,4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는 2013년도에는 2,567톤을 반입해서 7,699만 9천원을 부과 하였고, 2014년도에는 2,615톤을 반입하여 7,846만 1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각쓰레기 반입량 및 소각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소각 쓰레기가 9,362톤이 소각 쓰레기가 반입이 되었고, 양양군민이 반입되는 쓰레기는 5,622톤입니다. 그래서 1일 들어온 량은 15.4톤,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온 쓰레기는 3,353톤, 그리고 순부대가 387톤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0,093톤, 2014년도에는 10월 말까지 9,117톤이 반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민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한 56%~60% 수준이 되고 나머지는 관광객과 군부대에서 반입된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각량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함에 따라서 365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00일부터 해서 310일정도 소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각량이 반입량에 비례해서 다 소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걸 매립하지 않고 지금 현재 태백시에 위탁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구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문리 일원에 540개소가 지금 현재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33개는 기설치 돼 있고 시공완료가 11개소, 미시공이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폐수처리장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2002년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처리용량 1일 5,000톤으로 준공이 되었으나 현재 가동이 중지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조대 기존 처리장을 이용해서 2012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상광정, 중광정, 하광정, 독송정, 신미아파트, 기사문리, 하조대에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자 지정도 저희가 완료가 되었고 저희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주청에 지금 현재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지금 인허가라든가 정략환경평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 7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수렵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수렵 실적은 앞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 CO2의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10그람 CO2 절감시 1포인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5% 이상 10%이하 절감시는 10,000포인트 10% 이상은 20,000포인트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1포인트가 1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2014년 상반기부터는 1포인트에서 1원으로 보상금을 지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628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679만원을 저희가 포인트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은 오색집단시설지구 3개소와 송이조각공원, 모로골 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4,82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관광지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수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양양군에서 또 9월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저희 군에서 위탁운영하고 7월부터 8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 관리원 주체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홍보현황은 읍면별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 혼합수거 금지 및 문리수거 방법을 지금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가장 큰 문제가 청소차에 쓰레기가 성상별로 지금 현재 분리되지 않고 혼합 수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각로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혼합수거 금지를 전면 금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홍보는 홍보전단지 8,000매, 그 다음에 혼합배출에 대한 경고조치, 그 다음에 홍보용 테이프 CD방송 지속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요령 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오수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물치천변 폐수배출 업소는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6개 업체, 군부대 세차장 8개 업체, 두부 제조공장 1개 업체가 있으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 배출량은 40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올해에 물치천 배출업소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을 3,400만원 정도를 부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을 수시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물치천 공장 폐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201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 공장폐수를 포함시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하여 물치천 수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최대한 노력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도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측정망은 12개 지점이 있습니다. 남대천을 비롯해서 12개 지점과 측정항목은 저희가 6개 항목을 했으며 측정횟수는 년6회 홀수달에 저희가 지금 현재에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남대천에서 면옥치천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좋음과 매우좋음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이하학적인 검사방법으로 물의 맑기만을 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생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군측정망도 저희가 12개 지점에 대해서 남대천을 비롯해서 영덕호까지 12개 지점에 대해서 짝수월에 저희가 1년에 6번 저희가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1등급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저희가 올해 6월 30일부터 10월 30일 4개월간 4,730만원을 들여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을 저희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392,000평방미터, 2014년도에는 505,280평방미터를 저희가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해서 제거를 하였고, 앞으로 이 사항도 지금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지금 저희가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에 2억 8,600만원 어치의 봉투판매수익을 하였고, 2013년에는 3억 3,900만원에 대한 봉투판매 수익금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리이트 처리 현황 및 향후 연단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는 올해 98동을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제에 203가구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고, 내년도에도 12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에서 현재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힌게 2,100동 정도 현황이 잡혀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지원센터 유치 이행협약사업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9개마을 62건에 63억 3,400만원을 저희가 이행협약사업으로 이행을 하였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64건에 10억 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간계곡, 하천, 해변 등지에 산재해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기능 및 운영 부분의 공공성을 부가시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9,400만원으로서 이것도 자부담이 한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공영제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내년도에도 33개소에 대해서 환경공영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 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양양읍 내곡리 산14-7번지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서 지금 현재 양양 내곡리는 2009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양양 거마리도 2012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강현 용호리는 내년 2월경에 완료를 합니다. 손양 수여리도 올해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현북면 잔교리 하고 현남 지경리가 국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비위생매립장을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15년 서면 영덕리는 2016년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추진현황 및 연차별 상환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BTO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자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원주청에 지금 현재 초안서를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상환내역은 지금 현재 불변가격으로서 58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에 톤당 사용료가 689.4원인데 588억 4,500만원이 원금플어스 이자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위탁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에 양양, 강현, 인구, 소규모 쭉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비가 톤당 638원입니다. 638원이 톤당 사용료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689.450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거 하고 앞으로 만약에 BTO 사업으로 해가지고 늘어난 시설하고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유리하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자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에 손양면 양돈단지 23,000두, 손양면 임호정리에 한 3,000두, 그리고 강현 쪽에 한 1,000두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한 지금 27,000두가 관내에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거기서 악취라든가 어떤 적정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엔 이런 문제점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2014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1일 처리 할 수 있는 98톤 가축분뇨 86톤 읍식물 9.2톤, 생선부산물 2.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 173억을 저희가 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2017년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어떤 환경성의 문제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시내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및 휴일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336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분리수거함이라든가 그물망 제작 배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내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및 기반적인 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대책으로서는 분리수거 설치 지역 확대 및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쓰레기 청소차량에 대한 혼합수거 실시에 대한 분리수거 용령 및 교육을 지속 실시를 하여 아울러 쓰레기 투지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처리계획은 지금 현재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에 읍면에서 쓰레기가 반입돼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몰 후 쓰레기 배출 금지를 홍보를 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형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은 물치, 강선, 장산, 정암1,2리, 중하복리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앞으로 내년도에 간곡리, 석교리, 하복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이거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일평균 945톤이 유입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1,100톤 이상 유입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도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하수종말 용량증설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TO 사업으로 체결한 사업체 현황 및 계약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TO 사업체 현황과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은 출자자 구성은 재무적 출자자와 건설 출자자, 운영 출자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자기자본으로 들은 것이 17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은 자기자본이 15%가 17억 9,600만원, 타인자본이 101억 7,700만원입니다. 그 총 민간투자비가 119억 7,300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별도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TO 사업이 우리 군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 군의 재정부담금을 완화함과 동시에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서는 인력활용의 최적화 행정업무 처리의 투명성, 종합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고속도로 민원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속도로하고 민원접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는 사실 이 도고공사는 제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벽이 문이더라고요. 우리 민원 접수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얘를 많이 먹을 겁니다. 여기 또 고속도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공기업하고 민원을 접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물론 그런 민원을 100% 다 접수하다 보면은 국가 기반시설이 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많이 이해하셔서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시내우리 쓰레기 분리하는 그물망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쓰레기를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우리 일반 쓰레기를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어떤 그런 다른 걸로 덮개를 예쁘게 설치 할 수 없나 저는 그런 걸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피해현황이 있는데 순환수렵장 언제부터 운영하죠?

저희가 순환수렵장이 2012년도에 저희가 했거든요.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지금 현재 도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차례가 오게 되면 2016년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는 차례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32쪽에 고속도로 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나오는 데요. 고속도로가 우리가 딴 개발사업과 달리 굉장히 구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토사 유출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아 놓으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토사유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먼저 번에 바다 오염문제, 양식장 문제 나오는 것도 주가 고속도로가 많이 피해를 입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일정 지역을 채취해 가지고는 많이 안 나오는데 보통 침사지를 만들잖아요. 침사지부터 침전지 위주로 체크를 해 줘가지고 계속 감시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 개선대책이 있는데요. 지금 34페이지 위에보면 3단 고정식 모래 여과보 설치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지금 운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걸 다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그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월류 해가지고 쓰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이 넘쳐서 모래보 여과보 상부까지 간다면 물 압에 의해서 그게 모래여과가 제 형태를 띠지 못하는데 그걸 요번에 다시 또 보강을 해가지고 3단으로 1단 2단 3단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남대천 오염원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도 뭐냐하면 지금 우리 현지 나가 쭉 강별로 댕기면서 돌을 보니까 눈으로 봐도 다 알아요. 그쪽에는 이끼가 흙이 떡지 앉아 있어요. 그쪽 골짝 계곡은, 오색천도 오염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오색천 가면 돌이 깨끗해요. 내려오면서. 그런데 그쪽의 계곡, 공수전 쪽에 가보면 돌위에 떡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수계에 뚜거리가 알을 실을 수 없어 흙 때문에 알을 못 실다 보니까 지금 뚜거리가 멸종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뚜거 릴 잡는 사람들이 전부 남대천 저쪽 남쪽에 가서 잡는데요. 이쪽이 후천 이 쪽에서는 못잡고, 그런 식으로 나가보면 눈에 보면 벌써 돌의 이끼가 보면 딱 달라요. 그 사람들도 같이 다녀도 변명할 수 없을 거에요. 아마 그런데 그래서 원인규명을 하자 그러는 건데, 그 원이 뭐냐하면 미세한 흙먼지가 나와가지고, 위에는 물속도가 있어서 내려 왔다가 하구에 와서 유속이 없으니까 가라앉아 가지고 돌위에 이끼가 끼는 거거든 장기적으로, 그게 한해가 아니고 5년 10년 씩 가다보니까 이끼가 끼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래 여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에요. 지금 하부댐 속에 물은 지금 수압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 있다가 활동하고 떠 있다가, 옛날보다 많이 개선 됐어요. 흙이 안정화 돼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도 아직까지 그 미세한 먼지가 수압에 의해 가라앉지 못하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계속 떠 있어요. 그 먼지가. 그러면 그 먼지가 하부에 내려오면서 여과되지 않으니까 하부와서 유속 때문에 가라 앉는 거거든요. 그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 여과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1억 선거는 작년에 1억이 서 잇었는데 원인규명 할려고 그런데 올해 예산보니까 조금 더 선 거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먼저 약속한대로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거기 5,500만원 저희가 더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1억 5,500만원 가지고 남대천 수계의 변화 원인을 있게 한 변화 원인 및 향후 복원계획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후천 쪽으로 하고 일부 하천.

일단 저쪽 보니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일단 건의한 사항이니까 이거 먼저 토의 할 때도 얘기한 사항이니까 먼저 갈천리 사시는 분이 한 말씀 아시죠. 어떡해 보면 양수발전소피해원인규명조사 그렇게 제목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한 차원에서 돈이 많이 안들거에요. 전반적으로 하면 많이 들어갈 거고, 항복을 늘구면 늘구는 데로 비용이 많이 들겁니다. 지금 보니까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돼요. 현재로 봐서는. 먼저 토론한 식으로 한다면은 아무것도 안돼요.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라도 할려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부터 얼마나 망가진, 그거 추정해 가지고 옛날부터 얼마 나왔을 것인가 원인이 뭘까 가 눈으로 돌을 보면 이끼가 깔려 있는 거만 봐도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규명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할려면 진짜 필요한 사업만 조사 했으면 좋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37페이지 하고 57페이지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나옵니다. 그 옛날에 처음에는 굉장히 홍보를 강력하게 한 거 같은데 요즘은 홍보 거의 안하는 거 같에요. 옛날에 지금 문화복지회관에서 밀레니엄아카데미 할 때도 그전에는 먼저 온 사람들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홍보를 거의 안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장학사업 하는 거 홍보하시더라고 와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프랑카드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행사할 때 조금 시간 남을 때마다 틀어줘 가지고 분리수거 안 함으로서 무슨 문제 생기는지? 분리수거 안 함으로 인해서 여기 시설이 차는 바람에 톤당 얼마를 주고 외지로 가져간다 그러면 분리수거 하면 되는데 안 해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쓰레기가 분리수거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신네 한테 만원도 안 받고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 군비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그렇게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분리수거가 돼야 하거든요. 지금 방법은 분리수거 밖에 없어요.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분리수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전엔 체험도 했잖아요. 분리수거 체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하는 거 같에요. 반상회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하는 거 같은데.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한테 알리자면은 모인 장소에서 계속 알 수 있게 홍보 뭐라 그러니요. 비디오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더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화일리 하고 먼저도 저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화일리 하고 서선리로 지금 쓰레기 올라가는 양쪽이 지금 언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올라가면서 압축을 하면서 무리 터져 있다가 쓰레기 물이 터져 있다가 언덕을 올라가면서 뒤로 흘러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부락이 악취와 고생을 해요. 그런데 저 생각은 지금 먼저 번에 진입로 거마리에서 화일리 사이로 올라가는 길 사이로 올라가는 길이 농지로 쭉 올라가는 길, 그거를 먼저 할려다가 사업비가 국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할려다가 못해가지고 했는데 요세 보니까 일방로로 1차선이 도로가 됐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들어가는 차만 이라도 그쪽으로 그리로 들어가고 일방로 지정하면 적어도 마을에 악취는 안 나지 않겠나 나올때만 글로 돌아 나오게, 한번 내부적으로 조율한다그러더구만 빠꾸해서 채근해도 되잖아요. 우리 쓰레기는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외부 들어오는 차만 무게 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와서 달고 들어가게 하더라도 글로 들어가는 차만 이라도 들로 들어가면은 마을에 쓰레기 물이 안 떨어질게 아니에요.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2차 사업할 때 도로를 넓히던지, 거의가 우리 땅이고 조금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넓히던지 그래가지고 마을에, 거기 한번 살아봐요. 파리에 냄새에다가 진짜 나 하루만 살면 기겁을 할거에요.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강선천 오염 공장 문제인데요. 지금 물치 고향의 강 살리기 하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비오는 날에는 악취가 더 많이 난데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비오는 날이면 나가 단속도 하더만 요즘은 단속도 거의 안 해요. 새벽녘 그때 비오는 날 방류 거의 하는가 본데 그걸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데 요번에 고향의 강 살리기 하다보면 숨겨놓은 관도 나오겠지, 파헤치다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던 그 단속 좀 해가지고, 나오는 물 보면 대강 알죠, 사실적인 걸 한번 챙겨봐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다 공장을 설치할 데는 아니잖아요? 공장은 농공단지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거기를 떠날 수 있게, 적어도 우리가 대책을 못 하면은 그 사람 사는 공간에 악취 물이 들어오면 안 되 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강하게 하고 처벌을 강하게 하면 나갈테니까. 어쨌던 자기가 할 의무는 해야 잖아요. 거기와 공장을 차렸으면 책임은 져야 잖아요. 그거를 환경과에서 계속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처리가 나왔는데요. 건축계에서는 공가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가도 거의, 지금 철거한 건물들이 기와 집 아니면 슬레이트 집 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국비 잖아요. 국도비가 들어 오잖아요?

예.

건축계는 전부 군비 가지고 하는데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의 해가지고서 그쪽거도 슬레이트 처리는 이쪽 비용으로 할 수 있게 같이 유기적인, 이렇게 가구 대상지 선정 받는 거부터 해가지고 건축계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건물도 같이 처리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현 가 면 축사가 지금 아직, 먼저 굉장히 돈 30억이 넘게 들어가 가지고 이주시키고 철거, 보상주고 철거 했는데 2동이 또 있어요. 싹 철거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그 냄새가 지금 날씨 흐린 날은, 먼저 102여단 행사하는데도 가니까 냄새가 나서 앉아 있는 게 혼났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규정 중에 악취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뭘 시설한다고, 지원해 하수처리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돈사 하수처리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수처리 시설을 해도 악취는 날거에요. 아마. 문제는 악취가 악취는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없어질 거에요. 그래서 악취 문제를 좀 강하게 다뤄줘 가지고, 진짜 돈사는 비록 양돈단지도 지금 골프장 까지 힘들게 하지만, 골프장 까지 냄새 내려온다 그러더구만, 양돈단지는 한군데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집중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면 못하게 의무를 안 하면 못하게 그렇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지역발전에, 관광지 지역발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과에서 노력을 안 해 주면은 환경과에서 역할을 안 해주면은 양양군 전체 관광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좀, 요즘 약품처리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는 것도 있다던데 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 안 하면은 과태료 불려서라도 좀 나가게, 왜냐면 양돈농가 우리 여기 강현에 공장들은 코다리 공장들은 한군데 보통 30~30명씩 고용을 해요. 그러면 고용효과가 있는데 이 양돈농가는 보통 2~3사람이 해요. 가족 2사람 하다가 사람 하나 더 고용을 하면 많이 고용해요. 그런데 세 사람을 고용을 할려고 한 면을 다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기준이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대야 할 거에요. 환경과에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양양군이 사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역할이 중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39쪽에 시내권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에 있는 하수계의 역할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도시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을 맞기 전에 우리가 제설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양읍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하수 집수정이라든가 하수 관거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거의 흙으로 다 막혀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무부서이니까 일처리에 대한 것은 경제제도시과 도시개발하고 협력을 하던 어떻게 하던 하수도라는 어떤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을 좀 예산을 세우던 해가지고 겨울철 눈 오기 전에 한번 정도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유해조수 수렵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 서 있죠?

예.

매년 1,500만원 서 있고, 보험료 300만원 정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 정도 서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을 하셨지만 수렵하시는 분들이 한 2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25명 정도가 되고 여기 또 31쪽에 보게되면 우리가 한 사람 당 잡을 수 있는 양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고라니 40마리, 그 다음에 멧돼지 20마리, 청설모 50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 고라니 하나 우리 잡게 되면 지금 5만원씩 보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 지금 제가 알기고 있기로는 양양군수렵단체에서 거의 한 20명 정도의 수렵인들이 기본적으로 40마리 정도는 다 잡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수렵인들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1/N 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이라고 그러면 5만원이 못가고 지금 현재 신고한 사항대로 해가지고 35천원에서 4만원 이렇게. ○ 김정중 위원 : 사전에 조율이 다 됐나요?

그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보상을 받아서는 이거 나서서 탄피인가 총알인가 그 부분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이 좋아서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불만들이 서서히 싹트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당신들이 이해 하시오 하고 뜰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에요. 저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조금전에 우리 이기용 위원님께서 예산 얘기 중에 하나 했지만 작년도 생태환경 조사하는 거 그거 해서 금년도에 또 5,500만원 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제대로 세우지 않을려면 그 5,500만원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이거 제가 볼 때 특정단체에서, 특정단체에서 특정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남대천이라는 어떤 구실을 가지고 하지 말고 특정적인 양수댐이라는 부분들 하나를 가지고 진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양양군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양양군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로 접근되는 걸로 유도를 해 주세요. 막연하게 양양군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여기다가 찢어 발르고 저기다 찢어 발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가자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산 분배를 해서 그 곳에서 일이 하나라도 처리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고농축 노동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환경과에서도 아마 그 일용 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쓸 겁니다. 일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만 없이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가장 큰 화두거리 중에 하나인데 45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보 굉장히 오래 해 왔습니다. 오래 해오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효과가. 그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쓰레기봉투 색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검은 색 쓰레기봉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검은색 봉투에다 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좀 지양 할 수 없나요?

그 사항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검은 봉투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봉투를 파본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적사항이 나오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요번에 지금 10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과태료 70만원 정도 지금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를 했는데 지금 보통 보게 되면 10개 중에서 보통 한 7개 정도는 인적을 알 수 없는 거 더라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제가 현장에서 가서 만나보면 검은 봉투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에요. 이거 재활용품 들었다고. 그러면서 갔다가 놓고 없어지고 합니다.

재활용품 지금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검은색 봉투에다 지금 쓰레기 넣는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감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쓰레기봉투 색깔을 다양하게 황색도 쓰고 있고, 보라색도 쓰고 있고 해가지고 보라색도 쓰고 있고 해가지고 용도는 다양하게 틀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색으로 하더라도 우리 검은색 봉투 쓰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서 우리가 자기 양심이라는 부분들이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유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하는데 좀 당근이 필요한 것 같에요. 그래서 제가 보다보면 자기 집 앞 요즘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내 집 앞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는 뭐 좀 쓰레기봉투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당근을 줘서 사람들이 우리 양양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접근 할 수 있는 홍보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케이블카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거기 한 인구가 2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그래서 그 쓰레기통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누가 버린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리수거 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철저하게 접근이 돼 있더라고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여유도 좀 볼 수 있었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 쓰레기 처리하는 거 보면 다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일일이 얼마 안 되는 인원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고, 또 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하는 거는 또 반 정도의 인력이 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쓰레기 청소차에다가 집어 넣는 정도에서 끝나고 빨리하고 갈려고 하는 생각 밖에 없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지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 전반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좀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아에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더 드리고 가야겠는데, 우리 휴일에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요일 날은 처리 안 하고 있지요?

안 합니다.

그러면 양양읍내 같은 경우에 장날 토요일이 장이 서는 경우에는 이 쓰레기가 굉장히 또 하루를 거쳐서 넘어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 장 서는 날은 일요일 날 하는 방법은 없나요? 토요일 날 휴식을 하고?

저희가 이 사항이 쓰레기 처리를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읍면 미화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쓰레기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사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이라는 어떤 신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그 부분으로 다가서야지, 물론 개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개인의 권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 일요일 날 마다 처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나오는 숫자들이 아마 한정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제가 시장 가까이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이 양양시장 한 바퀴를 돌기도 하는데 우리 그러면서 사실 보여주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태양전지식 울타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농작물 피해 관련 해가지고 수렵 행위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전기 목책을 설치하는 농가가 신청을 할 때에 이 일정 면적이 있습니까?

보통 일정 면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태양전지식 전기 목책기가 커버 할 수 있는 게 한 3,000평 정도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뭐 1,500평, 1,700평 해도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 사업인 거 같은데 24페이지에 보니까 자부담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몇 % 보조 사업이지요?

예, 40%가 자부담입니다.

40% 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수렵이라든지 유해조수 퇴치도 상당히 농작물 피해에 중요한 방지대책이 있지만 이 목책도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내가 생산한 농작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목책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지원 내역인데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있는데 제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니까 행정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 번째 항목은 7개소에 200만원 씩 이렇게 지원이 된거 같은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00% 인상된 이유하고 그 위에 두 번째 휴게실 화장실 지원한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두 번째에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고, 세 번째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며, 이 2013년 대비해서 예산을 두 배로 증액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그 국도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이게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38휴게소에 대해서 저희가 1,200만원 인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줬어요.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부담 1,200만원을 해서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요번에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38휴게소가. 그리고 관리 사업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만원인데 이거는 2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100만원 씩 지원을 해 줬는데 2014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 해준 이유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이라고 말하면 저희들이 휴게실이나 주로 주유소 여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7개소에 대해서 주로 국도변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국도변 쪽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편의용품 이라든가 또는 내부청소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 주로 우리 군을 찾는 우리 군에 외지인들이 많이 머무르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국도변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봤을 때 7개소를 해서 각 1개소 마다 200만원씩 지급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휴게소 같은 경우는 우리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18번에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CCRV가 강현하수처리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양양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아닙니다. 이게 2014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2014년도 현황입니까? 전체 현황이 아니고?

예. 전체 현황은 각 처리장 마다 저희가 CCTV가 다 설치 돼 가지고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시설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강현하수처리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타 부서에서도 지금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전년도 설치한 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화소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금 전부다 교체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왜 이렇게 적은 화소를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그때 40만 화소에서 설치 대수를 4대를 하다 보니까 각 공정별로 필요하거든요. 뭐 반응조라든가 투입동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화소가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이 41만 화소 이게 10년 전에 설치한 CCTV입니다. 지금 200, 300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옛날 거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충분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 할 때는 좀 선명도가 좋은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2014년도 추진사항에서 강열 잠유량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고형물질을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을 해서 남아 있는 것을 측정한 수치인데 지금 3개 지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95%에서 83% 까지 돼 있는데 지금 한계지점이 가장 나쁜 지점이 83%라고 지금 제가 지금 인식이 되는데 이 83%가 녹지 않는 고형 물질이고 나머지 약 한 16%가 녹았다는 거지요. 타서 없어 졌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곳에 부유물,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낙엽 때문에 지금 이거 조사한 거 아닙니까? 낙엽이 퇴적이 돼 있기 때문에.

낙엽도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뻘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침적이 된다 그러면 뻘 계층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뻘에서 유기물질들이 분해 돼 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돼 가면 그것이 메탄가스로 해서 호소 쪽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준설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퇴적 돼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해보니 이거는 뻘 계통보다도 토사의 계통으로 인해가지고 하류에서 밀려 내려와 가지고 하상이 높아진 그렇게 해서 판가름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 결과물에 의해서 낙엽에 대한 부유물 부분은 없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미량이다.

낙엽 같은 경우는 상류에 낙엽 방지막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다 보면 이 하류 쪽으로 낙엽이 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래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을 사실 여기 저나 일부 동료 위원님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겁니다. 이거 조사를 했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알기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지만 아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지 이런 전문용어를 써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걸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서 이해가 용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소각 쓰레기 반입량 및 소각량 하고 50페이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소각량이 2014년도에 7,136톤을 지금 현재까지 소각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게되면 소각이 6,178톤만 지근 이제 소각이 됐고, 그 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그냥 매수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총 판매량이 18,885톤 이렇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과장님은 아안 더해 보셔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100L 짜리를 57,900장을 팔았으면 이게 양이 상당히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환산하면. 그래서 쪽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전체 이게 더해서 18,885톤에 그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량을 판매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한 3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는 많이 팔았는데 쓰레기는 사실 적게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이 소각 데이터가 좀 안 맞고, 또 저희가 여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당연히 여름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관광객이 2013년 보다 2014년도에 다소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양양군 래방 관광객이 여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도 상당히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전체 입고량 대비해서 분석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거 다시한번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는데 왜 이 소각되는 량과 입고되는 량이 안 맞는 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만약에 1L라고 해가지고 1KG이 아니고요. 보통 쓰레기는 밀도 차이로 해서 한 50% 정도 차이가 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청소차가 10톤 차량으로 해서 싫고 들어온다 그러면 10루베로 꽉 차게 되면 보통 그 쓰레기를 무게도 따지면 5톤 정도가, 무게로 따지면 5톤 정도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1/2로 줄인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약 한 9,000톤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좀 숫자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운천, 물치천이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 내에서 제일 안 좋은 하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운천 하천은 BOD로 확인을 하고, 뒤에 호수 포매호는 COD로 확인을 하는데 이 포매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정화 작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7.1이 나왔으면 약간 나쁨 수준입니다. 약간 나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약간 나쁨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정화사업에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정비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아지지 않는 다라고 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정화사업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유치 이행협약사업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이 3개 마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계선으로부터 2km 에 준해서 선정을 한 마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주변 마을이고?

예.

그래서 협약 및 숙원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지원을 해 줬는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만 봐 가지고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민간투자사업 BTO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년차별 상환액이 588억 4,500만원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전체적인 사업이 375억 사업입니다. BTO 사업 현황을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BTO 이 예산액을 보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로 책정한 게 375억 7,800만원이고, 여기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 건설보조금이 272억 6,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 이 BTO에 참여하는 업체가 부담해야 될 순수비용이 지금 103억 1,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5억 7,800만원이고요. 총 투자비는 42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62쪽에 보시게 되면은 총 사업비, 총 투자비가 있는데요. 공사비가 337억 5,2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총 사업비가 375억 7,800만원, 그리고 총 투자비가 42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뭡니까? 거기서?

예비비는 지금 이게 총 투자비가 경상가격에 따른 총 투자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설계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공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에 2012년 1월 1일날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지금 현재 인허가 라든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 2015년도에 7월경에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경상가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예측해서 3% 정도의 물가 변동률로 따진다그러면 이것이 421억 8,6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이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 421억 8,600만원에서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 300만원이고, 그리고 민간투자비가 115억 7,300만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순수 BTO 사업체에서 하는 게 103억 1,100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 추가로 예비비하고 이 건설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테는 보고를 안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에 위탁처리비를 수용을 해서 하는 톤당 단가 대비 BTO 단가가 더 낮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실시협약서 69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운영권 설정기준 및 연도별 운영비용 이러한 데이터 별첨을 보시면 우리가 21년차에 걸쳐서 지금 상환을 해야될 가격인데 여기 지금 422억 5,7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한 투자비용하고 운영비용하고 이자하고 해서 지금 불변가격으로 쭉 보고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순수하게 운영비용이 되겠고요. 69페이지에서 보는 것은 20년간에 대한 운영비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588억 4,500만원은 운영비 플러스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말입니다. 그래서 처이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422억과

160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투자비용이 또 있으니까. 아까 얘기를 했듯이 회사에서 투자비용 약 100억 하고 또 이자가 60, 70억 그 정도해서 이 가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이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보다 민투로 했을 때 더 경영적으로 좋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더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손양면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1일 분뇨가 약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양돈단지에 가축사육 두수가 23,000두를 계산을 했을 때 두 수당 5L 정도 하면 115톤 정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처리시설을 보게 되면 가축분뇨를 한 86톤 같은데 80% 정도 밖에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20%는 양돈단지내에서 기존에 하던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향이 있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양돈단지에는 양돈단지 회장 유정학씨라는 분이 있는 데 그 분이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시공해서 준공까지 한 3년 정도의 시일이 걸리니 지금 현상태에서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여름에 무척 힘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양돈단지 회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 집에서 발생되는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자기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구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거를 융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3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 군으로 변경허가 가 들어 왔는데 시설용량은 60톤으로 들어 왔는데 저희가 시설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 발생량을 가지고 퇴비화 시키겠다고 해서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폐수처리 원인은 퇴비화가 못 돼요. 그래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처리를 감안한다 그러면 운영비 포스트 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의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적정처리의 어려움이 단독처리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걸 설명을 했더니 그 분이 그걸 다시 우리한테 변경허가서를 받아서 충분히 우리 설명을 듣고는 업체한테 가가지고 다시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네요. 저희가 설명을 쭉 해서 보내 드렸더니만 거기에 따른 응답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손양면 양돈단지 물량도 다 처리가 안 되고 지금 현남면과 우리 강현면에도 각각 1개소씩 양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처리는 어떻게 향후에 하실 것인지?

그 분들은 지금도 저장액비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부숙시켜 가지고 충분히 부숙시킴 다음에 농경지로 액비로 살포하는 걸로 지금 현재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설들이 제 규격에 맞지 않고 운영되다 보니까 충분히 부숙되지 않고서 지금 현재 용량 대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의 축산 폐수를 받아 준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액비 정장조가 그 만큼 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액비의 부숙도에는 완숙도가 기존 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부숙도가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보다는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조금 좀 그 분들은 좀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100% 우리가 다 받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톤 정도하고 음식물 쓰레기 가지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0% 소화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설치도 안 돼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저희가 계획단계서부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처리 분리수거 문제부터 해서 각종 분뇨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향후 이런 미원이, 저희가 처리를 다 해주지 못해주다보니까 민원이 앞으로 발생을 추가적으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었더라도 향후 이 시설에 대해서 더 확장할 필요성이 좀 대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현제에 준공도 안 된 사항에서 미리부터 그 시설을 가지고 다시 증축할 거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2쪽하고 39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데 우리 군에서 제설작업 올초에 폭설이 내려서 제설작업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죠?

예.

제설에 대한 우리 군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실지로 저희 마을도 보면은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사실 이 트랙터를 가지고는 한 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런 제설기를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조금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교부세도 11억 교부세도 얻어가지고 치고 또 지원 장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속도로공사라든지 각계각층 국도관리청이라든지 많이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냈는데, 보통 우리가 트랙터 제설기를 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잘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안치는 마을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서면 쪽 같은 오지 같은 데는 우리가 유니목을 한 대씩 배차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유니목으로 해야지 그 많은 눈은 빨리 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거 보다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 때는 각종 장비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는 지역은 2m30까지 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설작업에 올해도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좀 봐 주십시오. 관내 육상 하천골재 채취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골재 채취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오염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오염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육상골재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고 이거는 우량농토 조성을 위해 가지고 골재를 판 다음에 다른 흙을 갖다 넣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골재 수급에도 목적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재 수요가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또 수요하고 공급처는 어디, 주로 수요는 어디고 공급처는 어디 입니까?

요즘은 골재가 남아 돌아갑니다. 고속도로도 들어가고, 우리 시설공사가 많아야지 골재 수급이 많이 되는데 요즘 시설공사가 없다 보니까 골재는 지금 쌓아 놓는 상태고, 보통 들어가는 게 레미콘에 들어가고, 고속도로 공사 하는데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관내에서 다 소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데 반출은 안 되고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급처는 어느 어느 업체 입니까?

공급처는 여기 나온 대로 우영레미콘 같은 데는 자기들이 레미콘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일반 골재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파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남대천의 골재채취 계획은 없는 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남대천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양양군에서 직접 골재를 채취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지금 있는 데는 이렇게 쌓인 부분은 다 골재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못쓰는 건 안에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골재가 없습니다. 파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골재 때문에 했는데 골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모래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그 지역도 남대천 하상계획에 의해 가지고 퍼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퍼내면서 골재를 채취하는 건데 그게 우리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르네상스 계획하고는 수변공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한 2억을 세워가지고 양양지역에 맞는 수변공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향후 계획에 보면은 여기 지금 사업이 4군데가 있는 데 그쪽에 두 번째께 군도 5호선이 동호리에서 상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상운으로 올라가는 하천변 도로가 군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동호리 다리 있는데가 상운 땅 번지가 상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동호리 나오는 교량 20m 짜리 교량이 있는데.

여운포 까지는요?

여운포까지가 군도입니다.

왜 여기 지금 보니까 동호리 하고 상운리 까지 표시되고 나머지 구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에요? 지금 기 4차선 개설한 구간 거기 아직 우리 군비 부담 못한 게 있어요?

군비 부담은 못한 게 있습니다.

저기 기획감사실에 군비 미부담 조서에 내라고 했더니 거기는 군비부담을 못한 게 아니라고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공사는 다 끝났는데 개촉지구 사업 할 때.

그 개촉지 사업은 100% 국비사업 이잖아요?

개촉지구사업이 100%가 아니고.

개촉지구 사업은 원래 100% 국비사업인데?

100%가 아니고 90%.

거기 지금 그래 미부담조서를 내라고 그랬더니만 그 구간은 없거든요.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상 예산 교부세 내려올 때 도로 교부세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140억을 다른데다 섰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 미부담 사업에는 조서에는 안 들어 가도 140억원.

그러면 더 이상 군비를 안 들여도 되잖아요? 거기는요? 저는 뭘 얘기 하냐면 그게 군도 5호선 이면은 군도 5호선 군비 사업비를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하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 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머지 군비 부담을 못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구간은 전부 군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꾸 얘 먹는데, 그걸 나머지 구간, 지금 군도를 군도사업을 안 했으면 오히려 군도 사업비를 나머지 추가 군비부담을 군도사업으로 해야 하잖아요. 이제는요.

군비 사업에 교부세 자체가 군비사업이 도로 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돼 내려오니까.

지금 요번에도 당초예산이 넘어 왔는데 20억이 거기 순수 군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군비가 없는데 국비를 일부 집어넣으면 그 30~40억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군비만 집어넣으면 20억 밖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군도 3호선 넘어오는 길은 지금 단오문화권 사업비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끝나면 단오문화권 사업도 거기 연결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돼요?

예, 거기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가평 내려가는 도로 그게 1차 사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세 군도 사업비는 없습니까? 국비가?

군도사업비는 이제 양여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부세 내려올 때 거기에 겸쳐가지고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비를 그 아직 남은 구간이 많이 남았는데 군비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못할 거에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다보면 몇 십년이 걸려야 그 마무리를 해요. 군비만 가지고는. 그러면 이왕 시작한 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도 딴데 사업을 한다면서 그 사업구간을 군도 사업비로 안 하면은 그 부지하세월 간다고요. 마무리가요. 그러니까 하나 시작한 거 마무리 해가지고 연결시켜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군비사업 군도 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으로 하니까 올해 20억 들어가 봐야 일부 보상주면 말거에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몇 십년 간다고요. 또요. 하나 하던 거를 마무리를 해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한쪽이 막히면 차가 2차선에 차가 못들어 오고 길 못 들어오는데 나머지 구간만 해 놓으면 이쪽 길은 투자한 게 쓸모없는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거부터 마무리를 하는데 그 군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군비 자꾸 들여 가지고 낮도 안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거 한번 단오문화권 사업이 변경이 되는 지 몰라도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걸, 시작만 해 놓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물치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요. 그게 지금 당초는 사거리 까지 간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산교 까지로 돼 있는데 장산교 까지 연장이 됐나요?

원래 이 사업은 고향의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 2010년도에 올렸을 때는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용역을 줬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연장을 하고서부터 물치를 하고서부터 중복리 앞에 사거리 까지 한다고 당초에 계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장산리 장산교 까지 표시가 됐어요.

그거는 전체 정비를 그렇게 하고 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장산교 까지 거기까지의 코다리 공장들이 쭉 올라가 거기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천정비가 안 되면은 거기 지저분 하면은 코다리 공장에서 오수 정화 안 하고 내보내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정리해 놓으면 오수를 내보내면 눈에 딱 띠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석교리 까지 주민들은 석교리 까지 요구하는데 석교리 까지 요구하는 게 맞는데 적어도 장산리 까지는 하천 정비를 깨끗하게 해 놔야지 그 장산교 까지 해 놔야지만 이 코다리 공장에서 오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강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하천 만들어 놓고 하천 정비해 놓고 나서 위에서 오염이 되면 결국은 하나마나 하천 요염이 되면 그거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하천이 깨끗하면 오수를 못 내보내잖아요. 버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천정비를 적어도 화상정비도 장산교 까지는 해야하고 주민들은 석교리 까지 요구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지 계획을 더 짜야 하겠지만 장산교 까지는 정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 장산교 라고 적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9km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되는 물량을 주어줬으니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설계 보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남대천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남대천은 이제 생태하천, 군수님도 글던구만 생태하천, 친환경성 하천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군수님이 보도 없애고 한다더만 보도 이제는 남대천 내에 보도 요 사업비에 넣어서 없애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전건설과 쪽에서 지금 남대천 관리를 거의 안하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문제냐면요. 남대천에 지금 고수부지에 소나무 잔뜩 심었죠? 60주인가 심었는데, 그 심는데 하천 유수에 문제 없습니까? 그거? 그거 하면 못하게 해야지요. 그거 누가 건교부에다 진정이나 내면 감사 나오면 문책 안 받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소나무 심은 걸 언제까지 이식한다는 이식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같은 군청의 입장에서 해 놓은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문책은 거기서 당하잖아요. 나중에 확인 나오면 문책은 그 쪽이 당하지 군수가 당하는 건 아니 잖아요.

그건 또 우리가 요번에 또 됐기 때문에 산림부서에다 그걸 하겠습니다. 공문도 내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구를 가면 데크를 놓은 게 하천 바닥에다 그렇게 복잡하게 데크를 놨어요. 한번 지나가면서 산책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돈이 남아가지고 쳐 박아가지고 데크를 복잡복잡하게 해 놨어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저기 시장광장 만든다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과장 만든다는데 제방둑 좁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거기 좁히면 거기 고수부지 때문에 지난번에 월리서 또 항의 들어 왔었는데 먼저 고수부지 높였을 때 거기다가 하천 폭 줄궈 놓으면 월리가 터져도 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우리가 2억을 들여 가지고 자금 그걸 하는 게 우리가 충분한 하폭 계산도 하고 피해 안 나는......

그래서 저희는 뭐라 그랬냐면 하폭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방둑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거기 구부리면 사고난다 줄구지 말라그러면서 유수 얘기도 했는데 그건 건설방제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요. 이거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하고 건교부에서 문제 있습니다하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 하천을 줄구면 어떻게 합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줄구면은. 그거 좀 강하게 어필하세요. 하천이 물이 범람하면 느꼈잖아요. 몇 번 큰 비 왔었잖아요. 안전건설과가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게 거기 업무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데크 깔은 거는 원주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하천에다 뭘 설치를 하면은 하천이고 뭐고 공사를 해 놓으면 치우는데, 치우면 또 욕 먹습니다. 지난번에 시내에 인도블럭 경계석을 높게 놔가지고 다시 낮추면서 언론에 터진 거 봤지요. 그렇게 간다고, 앞으로 만드는 거는 쉬운데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철거하는 거는 무지 힘듭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 지금 요기 하천 정비도 있잖아, 기본계획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연친화형으로 해가지고 도로도 요새 무슨거야 이렇게 까는 거 데크 놓지 말고 갈대 속에 사람만 다니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높게 만들면 사람만 댕기잖아요. 그래 옆에 웅덩이 파가지고 자연스럽게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연도 심고 그 다음에 수중 식물 심으면 깨끗하잖아요. 거기다 왜 돌을 쌓아가지고 굳이 연못을 만들어야 하고 굳이 뭘 하냐고요. 그냥 시설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억새밭 만들고 갈대밭, 물 좀 퍼 올려가지고 갈대밭 만들고 이쪽에다 억새밭 만들면은 그게 자연 친화형이 되잖아요. 포크레인 웅덩이 파가지고 연 심고 수중생물 심어 놓으면은 그거 만 가지고 자연 친화형이 됩니다. 그리고 맨 가에는 높게 만들어서 고수부지 만들고 그냥 여기 송이밸리 처럼 그렇게 만들면 남대천이 굉장히 멋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보만 자연스럽게 고기 올라 갈 수 있게 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밋밋하게 해 놓으면 남대천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거에요. 그런데 자꾸 돈을 들여 놓으면 다음 사람이 철거를 못해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천 정비할 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돈 안들이고 자연스럽게 하게 좀 요번에 좀 그래 주세요. 자꾸 데크나 만들고 뭘 자꾸 만들지 말고, 그냥 억새밭에 와보고 와 멋있다 그런 식으로 하지 거기다 데크 자꾸 넣어가지고 인공시설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비할 때 우리가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친화적인 하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 구역은 어쨌던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그 하천 제방이 줄어도 가만히 있고, 거기다가 소나무 심어도 가만히 있고, 저기다가 데크 복잡복잡하게 만들어도 가만히 있고,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하천 거기가 주인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나무 심은 거하고 저번에 또 그쪽에 운동장 만들면서 콘테이너 박스 가건물을 갔다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통제를 해가지고 다 그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궁도장도 옮긴다고 그러니까 운동장을 옮길 때 다 정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쪽을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고, 그 콘테이너 같은 거는 옮겨 놓으면 간단한데 데크 같은 거, 거기 데크도 굉장히 높게 놨지요. 거기 물차는 게 바닥까지 물이 안차는데 아무리 하구가 막혀도 바닥까지 물이 안 차는데 데크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갈궈치잖아요. 자연시설에 사람만 다니는데 지장없게 만들면 되는데 거기다가 잔뜩 높여가지고 하천에 유수를 장애, 유수를 장애시설 이잖아요. 그냥 포장만 해 놓으면 물흐르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높은 시설을 만드니까 자꾸 장애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답게 강하게 질책하세요. 못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천은 거기 꺼 잖아요. 한번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복구하는 데 또 들어가고, 하폭을 뚝어 놓으면 다음에 하폭을 늘구면 또 안 들어 갑니까?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하폭을 늘굴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물치천 쌍천 있지요?

예.

쌍천이 여기 사업비에 보면 사업이 언제까지 다 끝나요? 그 사업이?

사업이 내년 후면까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요?

예. 그게 10필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제방을 못 쌓는데 저번에 토지수용위원회 해가지고 설명을 들여 가지고 수용절차가 완결이 되면 그쪽 제방을 해가지고 제방도 하면서 도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강선리에서 내려오다가 끝부분 산 만나기 전에 그 부분 흙을 메워 놨는데 보니까 그 위에 농경지에 나오는 물나오는 수로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건 다 할 겁니다.

할거에요?

예.

수로를 산 밑으로 하던지 원 구거를 찾아 하던지 해줘야지 농지가 비가 오면 잠기겠더라고요. 저쪽 뒤로 땅 주인은 메우겠다 그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종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예산편성 후 현재 까지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운포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착공을 못 하신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2014년도 확보된 예산입니까?

도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5년 당초예산에도 지금 계상이 안 된 거 같은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러면 사업을 포기 하실 건가요?

일단 사업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해 놓고 확보해 가지고 해 야지요. 이게 왜 그렇냐면 소하천 이다 보니까 하폭 관계도 있고 하폭에 따른 홍수량 때문에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상했던거 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건의도 하고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군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정 예산이 그거하면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량을 축소를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이 되야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쪽을 활용하는 인원들도 뭐 이야기가 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의견을 청취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를 보니까 3번 항에 당초하고 변경란에 보면 고재처리 이것만 톤수가 변경이 됐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 됐고 18번하고 19번도 보게 되면 당초 계획에서 오히려 옹벽이 더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길이도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게?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세 번째 이거는 세 번째는 계상이 잘못된 사항이고 이게 대표적인 그걸 만 쓰다 보니까 늘어나는 사항도 있고 요거는 한번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번하고 18번, 19번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하천 점사용 2014년도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경작지 점용이 경작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하천이 아닌 농경지로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하자면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제외지로 돼 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니까 농사를 지어 먹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기고 농사짓는 부분은 하천부지로만 돼 있지 하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로는 경작지로서 활용되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굳이 하천이 없는데 하천부지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세무회계과 에서도 군유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10,000㎡ 이하는 분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거의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폐천되는 부분은 우리가 매각 해가지고 매각수입을 반은 올려 보내고 반은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육상 및 하천골재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양양군에서 직영 골재 채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채취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골재 나올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에서 주로 골재채취를 했는데 요거는 육상골재라 그래가지고 결작지에서 골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농토개량을 위해 가지고 골재를 파먹고 골재도 쓰고 개량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 양양군 직경 골재채취 사업 운영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하다라고 존치를 해야 되겠지만 필요 없다라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9페이지 관련해서 군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에 포장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군도라 하면 우리 양양군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어떤 젖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군도 포장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도포장률을 좀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요 3호선이 넘어가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4호선은 제방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하여튼 면옥치리에서 수산 내려오는 부분도 계획은 서 있습니다. 단오권에 들어가 가지고 돼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연관해서 42페이지도 같이 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군도 4호선 관련해서 지금 군도 4호선이 월리에서부터 가평간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평 구 연어체포장 거기서부터 낙산대교 구간에 선형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정은 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쪽 하천하고 낙산대교 제방올라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인도 해 놨는데 그쪽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향후 도서관 연결도로 사업이 내년이면 거의 끝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다음 단계가 이쪽 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고건 실시설계를 하면서 합리적인 노선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를 조금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평리 구간 지정은 지금 구연어체포장 서부터 마을회관을 경유해서 낙산대교로 나가는 마을을 삼각형 식으로 관통하는 모양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쪽에서 우리가 하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이 4호선 자체가 직선화가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체포장서부터 낙산대교까지는 현재 산림이 형성 돼 있는 지역 그 지역으로 지금 선형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이 되지 않고 마을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르네상스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신중이 좀 검토를 해서 도로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남대천 수변을 따라서 직선화가 돼야지만 그 도로로서의 값어치라든지 그 수변을 중심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상당히 편이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을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로 가서 마을회관에서 바로 외국어 어학원 있는 쪽으로 연수원 있는 쪽으로 바로 직선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몇 개 안이 나오면 최적의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설작업과 39페이지 트랙터 제설 관련해 가지고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눈이 오게 되면 행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이 마을 안길은 마을에다가 책임을 주어서 제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몇 십년만에 오는 폭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많은 대책이 형성이 됐으리라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트랙터에 제설기를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는데 그 트랙터에 유류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대 당 20만원 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 당 20만원씩?

예.

그러면 금년도 같이 폭설이 상당히 많이 왔을 때 추가되는 제설 유류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을 다 그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도 20만원 이상 주는 데가 없고 또 안 주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전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그걸 못했습니다. 사실은. 치는 방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도 제설기를 달아 놓고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형평성 맞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행정에서 유류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왜 열심히 안치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설기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같이 올해 같이 특수한 사항이라면 어느정도 추가 비용을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트랙터 보험이 지금 안 된다고 여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하는 트랙터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트랙터가 한시적으로 겨울철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숙달 된 인원이 작업을 하더라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낭떨어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제설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트랙터 많은 무리나 고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유류비 받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제설을 하고 있는 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마을에 운영자금이 많으면 마을에서 돈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마을이 대다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트랙터 타이어거 엄청 마모가 됐습니다. 트랙터 바퀴 하나에 최소 100만원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4개를 갈려고 하면 몇 백만원씩 들어갈 정도로 이 제설에 대해서 제설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그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자전거 도로 6번 항입니다. 지금 지경공원서부터 정암해변까지 거리가 이게 119km 라는 게 맞습니까? 왕복을 의미하는 겁니까?

마을로도 통과를 하고 자전거 도로가 국도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암해변에서 나와 가지고 낙산에 들어 갔다가 동호리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왕복 차로로 이걸 구분을 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그냥 단일 차로 같은데 왕복차선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어촌 제초작업 현황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2013년도 사업비다가 656만 8천원이고 2014년 예산이 1,939만 6천원으로 약 3배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민원사례가 크게 발생이 안 했는데 2014년도에 예산이 3배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변에 도로 주변에 제초작업이 상당히 부실하고 도 늦게 했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일시인부가 2013년보다 2014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도 줄고 이분들 안전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지금 안 들고 있지요?

보험은 안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수로원 세분은 들고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는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사실 몇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 주면서 우리가 일을 인부를 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하천 재해예방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동명천과 상운천 하류지역에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 잘 해 놨는데 하류지역에 가서 이 정비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폭우가 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오산포 라든가 그 다음에 동호교 밑으로 동호교를 포함해서 전혀 화상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류 지역과 하류 지역이 이게 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구지역이 상운도 그렇고 동명천 하구지역인데 당초 하구지역서부터 올라오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하구지역은 5필지 876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주들이,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하구지역이 한 50만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100만원 안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내놓지 않다 보니까 그렇고, 상운천도 하구지역을 할려고 9필지가 있습니다. 1,505평방미터 인데 이것도 10만원인데 50만원에서 100만원 달라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이 사업은 안 할 수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게 되면 만약에 큰 폭우가 왔을 때 유실이 됐을 때는 또 저희 군에서 또 지원해서 그걸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 분들 한테도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유실이 되거나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복구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시던간에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매입을 해서 이 작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먼저 진종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15쪽에 사업비 변경된 부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여기 철거업들 폐기물 철거사업들 진행이 됐는데 예산 증가가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가 현장이 바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라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폐기물 처리 부분인데도 이렇게 당초에 계획한 어떤 부분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최초 용역에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법수치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도 보게 되면 사실 당초에 25억이 준비가 된 용역인데 7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설게 변경입니다. 이거는 현장의 어떤 여건이라는 게 많은 변화가 있는, 어떤 변화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처음 용역서부터 심도 있게 접근하는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33쪽에 보게 되면 재난재해 위험지구 지정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현 중복리 쪽에도 가보고 사실 법수치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가지고 느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재난지구 지정에 대해서 무조건 사업 가져 올려고 노력할 필요성 만 있는 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전체 국비 가지고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지구지정을 받자면 굉장히 큰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들어가서 그게 쓸모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재난재해지구 위험지구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 양양군의 어느 곳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한테 맞는가 위에가서 돈 많이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모든 사업들이 거의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아마 군세가 열악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해 나가는 데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34쪽 고향의 강 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천 정비가 목적이나요? 아니면 오염이라든가 수질개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질개선은 아니고, 그 하천정비 하면서.

하천정비 만이죠?

정비만, 그렇다 보니까 여기 수질관계를 못쓰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할 때도 환경과 과장님도 입회 시키고 이런 부분이 이걸 하면서 앞으로라도 수질이, 공장지대가 있다보니까 수질개선이 제일 먼저 돼야 될게 수질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위원회 할 대도 말이 많고 이랬는데 그 분들도, 저희들이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건의서를 몇 번째 추려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양양군에 모든 하천이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 내려 왔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정비해서 그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정리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376쪽 가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현황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자전거 도로로 해서 이 양양군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알고 있기로 월리에서부터 어성전 까지 가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지원계획이 있으면 어성전 까지 구상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건으로는 우리 동해안 자전거 길이 우선 준공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그쪽도 가게 되면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56번 국도인가요?

59호선.

59번 국도인가요?

예.

사실 자전거 도로 확보할 만한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자전거 도로를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이제는 안전건설과에서 사실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전건설과에 도로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함께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이 도로나 이 자전거 도로로써 이게 서로 합목적성이 맞게끔 될 수 있는 곳에만 진행을 해야 되고, 불필요 하다라고 하면, 물론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전거가 우선인지 차가 우선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내 놓을 때 이게 신문에까지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내 놓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답을 참아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덧붙여 가지고 지금 남대천 하구에 데크 해 놓은 곳에 가게 되면 데크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가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입구가 어느 곳이 입구인지 미처 못 알아 볼 정도로 굉장히 불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 이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면 큰 예산을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예산으로라도 그곳이 소도읍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갔던 어떤 곳이니까 좀 양성화 시키는데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경제도시과 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구 쪽이 잘 그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많은 분들 군도 4호선 이야기 했습니다. 단오권 사업 예산 가지고 군도 3호선 끝난 뒤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아까 제가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그곳에 쌈지공원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사실 남대천에 소나무 심는 부분들 때문에 또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아마 그쪽으로 진행이 되는 가 본데 그곳이 군도 4호선이 내려가는 코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자전거 도로도 미리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군도 4호선 진행하는데 있어서 애로 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 들어가기 전에 이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이 군도 4호선 사업 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는 지 또 지장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변경을 시켜가지고 우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자전거 도로 말씀 하셨는데 아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동호리 나가는 식으로 자전거 도로가 진짜 실질적으로 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게 되면, 자전거 도로도. 그러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좀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소방 안전 부분들이 건설과로 오는 바람에 소장서 부분들도 그쪽으로 와서 진행이 되는 가 본데 지난번에 거기 법면하고 농로 그 다음에 진출입로 토지 확보 때문에 붙어 있는 상을 절개 한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6억인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5억 더 투지되는 걸로 이거 마무리 될 수 있는 겁니까?

하여튼 일부 저희들이 토량이 나오는 부분은 파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든 파 가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확실한 설계가 나와 봐야지 6억이 들어갈지 아는데 이게 당초에 소방서를 하다보니까 원래 소방서가 강원도에 여러 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부지가 보통 2,000평 정도 단위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많이 했는데도 입구가 좁다고 아주 얘기를 해가지고.

당초 위치서부터 사실 본 위원은 당초 위치서부터 사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산이 투입 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산 들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들어내는 것이 정답이라면 다 들어내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정답을 그렇게 찾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잘 진행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저가 그동안 건설과 관련 민원이 있던 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4건 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기차가 등록을 하면 차고지가 있지요?

예,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에 중기차가 서면은 중기차들이 바퀴 갈고 뭐 할 때 기름들이 많이 유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에 많이 서 있고, 아예 하천에 중기차 차고지가 있어요. 이제는 아주, 공식화가 됐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문리 아파트 옆에 중기차가 서 가지고 일요날 바퀴까지 간대요. 그 두드려 가지고 바퀴를 빼자면 힘든가 봐요. 두리리고 그리고 갈아 가지고 일요일날 잠자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요 부분은 우리가 진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거는 옛날 민원봉사과에서 차들이 댈데가 없으니까 간이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다 갔다 공간이 남다 보니까 세우는 거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차고지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고요. 서문리도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를 해가지고.

계도를 하세요. 아파트 옆에는 굉장히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차 강변주차는 그렇게 기름유출 문제가 없는데 요즘 승용차가 잘 나오기 때문에 화물차는 큰 차들은 중기는 거기서 수선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선을 하다보니까 기름 유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좀 챙겨 봤으면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좀 내고 계도 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고속도로가 강현 쪽에 공사가 거의 노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왔으면 도로가 보수도 복구도 해줘야 하는데 도로가 위에 이 사업 옹벽사업 하거라, 굴다리 사업 하거라 했으면 복구를 해 줘야 하는데 복구를 왜 안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룡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은 꼬부러 졌어요. 도로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다리발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논을 사가지고라도 일단 직선화 거의 먼저 보다 불편하지 않게 그 논 귀퉁이를 사가지고 직선화 할 수 있게 챙겨봐 주세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공수전리에 마을 앞에 농지가 많잖아요. 거기 과장님이 한번 가셨다 오셨다는 얘기를 저가 들었거든요. 마을에서요.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서는 물속에다 암거라도 놔 줬으면 자꾸 그러던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민원 이거든요. 과장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그 전에도 검토를 했는데 하천법이 조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세월교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하천이 아닌 부분 하천법에 적용을 안 받는 범위는 세월교도 좀 놔주고 이러는데 또 그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연장이 길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요.

그 건너에 농지가 몇 분 정도 게 있어요?

그게 한 20,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 분 소유잖아요?

여러 분 소유인데 그쪽에 요구도 많이 했는데 보면 그게 좀 고심이 됩니다. 하여튼 교량을 놓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비만 오면 못 건너가고 힘드니까 그 분들은 거기에다 흄관이라도 해 달라고 그러던데 한번 좀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우리가 도로 포장이나 교량을 놔 주면 보통 개인 집은 안 놔 주잖아요? 교량이나 도로 포장을요. 적어도 몇 집이 있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교량을 봐 준다든가 도로 포장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민원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허가 받았는데 왜 도로 안 해주냐.

도로가 없으면 허가 안 해주잖아요. 요즘은 도로가 확보 돼야 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도로 없이도 사전 신고 해가지고 신고만 해가지고 등록 해가지고 놔 놓은 게 있습니다. 법수치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와가지고 교량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화일리 가면은 화일리 분교 앞에 식당하는 집 하나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첫 집요. 개울건너 첫 집요. 그 짐에 다리를 놔 줬어요.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군비로 놔 줬는데 그 위에도 집이 하나 있고 밑에 농지가 많습니다. 몇 사람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쓰게 한데요. 자기 다리라고 그러면 걷어 내야 하잖아요. 다리. 우리가 뭐 시범을 보여야지 않아요. 그 공동으로 이용하라고 만들어준 다리인데,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아까운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걸 우리가 군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 다 들었을 거에요. 이게.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영업허가 내 줬어요. 지금 군에서요. 다 그게 우리 군에서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그 교량 한번 식당에 나가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밑에 농지가 두 분 거가 있고 바로 위에 집이 있는데 거기 차가 못 들어가요. 지금. 연결을 안 시켜 줘가지고. 안 되면 땅을 그 집 땅을 일부 사서라도 길을 내 주던지 해가지고라도 일단은 다리를 놔준 책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지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어쨌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안전건설과는 소장서 신축을 비롯해서 군도 도 포장 이라든지 관리 등 현안사업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 안전건설과는 이렇게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사업 규모도 크고 예산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보면은 전문건설이라든지 우리 일반건설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우리 관내에? 좋습니다. 전문건설 등등 많은데 이게 보통 일반 큰 사업들은 외지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능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행처 시행 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좀 써 줘야 되겠다. 특히나 지역 장비 지역 골재, 지역 물품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발주하는 사업에는 반듯이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행양수산과장 양형모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외 17건 이며,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은 관내 어선 어민수와 항포구 지원 실적 외 24건입니다. 3쪽에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5쪽에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인데요. 먼저 오세만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어항의 비가림 시설물 설치 건은 2014년도에는 낙산항에 1개소, 남애항 1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인구항에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치망 그물 건조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 시설 후 운영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또한 바다에서 어구 부착물을 세척하는 고압세척기를 확대 지원으로 건조 중 악취 및 탈락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어항 정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도의 추진상황은 인구항은 방파제 상치와 쎄 보강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은 남애항 1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설은 총 3개소 중에 기사문하고 후진은 완료 했고 오산항은 1차 완료 했고 2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오산항을 물량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인구항에 어구 보수보관장을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엄정 시정 건에 대해서는 현남면은 광진리에 공유수면 불법시설물은 올 7월 4일날 불법시설 하신 분이 자진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항포구 준설작업에 있어 신속한 행정처리 당부 건의 건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위해서는 약 2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오염도 조사라든가 업무 처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준설처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한 자원조사 실시 건의 건에 대해서는 남대천 은어 자원조사 및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하였고 남대천 재첩 자원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에 920,000폐를 방류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발주사업 최소화 건의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해양수산 분야 미발주사업은 8건 31억 2,800만원으로서 이중 2014년도 회계연도 내에 7건에 27억 7,700만원을 완료를 하고 사업변경 등으로 부득이 2015년도 이월 추진계획이 1건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 수립시 단계서부터 타당성 조사 분석 등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에 2013년도 예산편성 후 미발주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어촌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건의 건에 대해서는 어업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사망 등 자연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은퇴하는 어업인이 증가하는 반면 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서 2014년도에 총 59개 사업에 109억 7,300만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어촌 연안수역을 잘 보전하면서 미래 해양수산업의 진단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200억원 투자 목표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 4월 21일 남대천보전회에서 서면 범부리하고 공수전리에 어도를 개보수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지할 계획입니다. 5번 용역사업현황은 2013, 2014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6번 예산평성 후 현재 까지 미발주사업은 현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수산물 처리장 시설, 남애항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아직까지 미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고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은 수형에서 자부담이 20% 부담이 너무 가중하고 이래서 그중 10%를 군비로 대체하고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편성한 후에 사업ㅋ자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남애항 어구 보수보관장은 어항 부지를 사용하는 협의가 지연 됐고 또 어업인들이 동절기에 도루묵 성어기와 따라서 공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7번은 해당 없습니다. 8번에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용 역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지 지원내역 또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번에 각종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현황 역시 보고서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7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CCTV 설치 현황은 저희들이 현남면 인구 물량장 내에 1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관내 어선, 어민 수와 항포구 지원 실적입니다. 어선 및 어업인 수는 2013년도에 어가는 512가구에 1,471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503가구에 1,463명으로 9가구가 줄었고 어민 수는 13명이 줄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별 지원 실적입니다. 국가어항은 2개 항에 2013년도에는 6,000만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는 14억 3,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방어항은 2개 항에 2013년에 1억 4,102만 4천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는 2,4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7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5개 항에 대해서 2013년도엔 7억 5,887만원을 투자 했고, 2014년도에는 11억 7,237만 7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라 번에 마을 공동어장 투자실적은 없습니다. 28쪽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종묘 방류 실적입니다. 2013년과 2014년 2개월에 걸쳐서 6개 사업에 총 13억 4,125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 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3년도에는 동호해변에 7,757만 9천원을 투자 했고요. 2014년도에는 동호해변하고 기사문리회센터 앞 공유수면에다가 2개소 해서 8,5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관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29쪽에 수산물 위판장 사업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어항별 시설현황은 5개 항에 19억 9,266만원을 투자하여 9개 위판장 시설을 조성 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항 및 준설 계획입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은 지금현재 전체 개발률이 71%가 되겠습니다. 전체 8개항에 2013년까지 방파제 등 해서 3,653m에 348억 4,800만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는 90m에 9억 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은 항별로 보고서로 가름코자 합니다. 31쪽에 마을공동어장 개발현황입니다. 현재까지 3개항에 대해서 2013년까지 234m에 16억 5,600만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는 투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준설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3개항에 대해서 3,270㎥를 준설하였고, 총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완전 정산은 안 됐습니다만 집행액이 2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주어항 5개소에 대해서 15,000㎥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관내 해안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소에 28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완료 하였고 추진 중은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구건조장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정치성 어업 현황은 총 37건으로 이중에 정치망 어업이 24건이고 정치성 구획어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은 2013년도에 건조장 부지 1개소를 확보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정치어망 세척기를 1대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건조장 부지를 물색하고 부지 조성 가능요구 검토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이물질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고압 세척기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는 3대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92건을 허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해변운영 및 수상레저에 69건, 공공시설에 22건, 기타 1건이 저희들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점사용료 징수 현황은 2개년에 대해서 총 58건에 1,060만 5,910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행위로서는 2013년도에 광진리에 불법 시설물은 2014년 7월 4일날 자진철거를 완료 했고요. 2014년 광진리 21번지에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21일 자진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바다목장화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수산리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 48핵터가 되겠고 사업량은 1개소고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고, 매년 10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공어초 시설, 방파시설, 종묘방류, 그 다음에 해양레저 관광시설 및 사후 관리 등이 되겠고, 사업집행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합니다. 2013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0억을 투자해서 인공어초 등을 추진을 시설을 했습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은 금년도는 사업량은 종묘방류 2종류와 인공어초 3종, 그 다음에 공단연구비 사후 관리 등에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강도다리를 방류를 완료했고, 아울러 돌가자미를 방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날개부를 가진 어초 47기, 미로형 어초 58기, 정삼각뿔형 68기를 시설을 다 완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모니터링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는 내년하고 201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투자해서 인공어초와 수산자원 종묘를 방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가름코자 합니다. 37쪽에 어족자원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방류 어종 선정은 1순위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재첩 등을 우선 방류하고 2순위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은어, 붕어 등을 방류를 하고 3순위 대해서는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토속어종 등을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방류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8종에 대해서 1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3,064,000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산천어 등 3종에 대해서 2,500만원을 투자해서 352,000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과 39쪽에 어민 어업인 단체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열두 번째 각 항포구별 어획량 및 어획고 현황은 항포구별로 어획량을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전체 어획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열세 번째 어업지도선 활용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1일간에 걸쳐서 23시간 동안에 걸쳐서 196마일을 운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일간 23시간 운행을 했는데 운항 거리는 235마일을 운행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성게, 불가사리 퇴치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불가사리 수매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40톤 계획에 45톤을 수매를 했고요, 2014년도에도 40톤 계획에 44톤 수매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5,500만원을 투자해서 50톤 수매 계획입니다. 이 수매사업은 양양군수협에서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어업인 단체별 회원 수 및 각종 행사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단체 회원 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양양군어촌계연합회 외 6개 총 7개 단체에 662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행사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2개 양양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양양군수협에 2개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역시 2개 단체에 2,0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1개 사업에 7억 1,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총 13개 사업에 2013년도에는 5억 5,989만 4천원을 투자했고요. 2014년도에는 17억 1,2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5년도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서 오산항 물량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별 연안어선 현황 및 감척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연안어선 현황은 관내에 전체 272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력선이 276척, 무동력선이 5척이 되겠습니다. 감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척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척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계획 2척과 이월된 1척을 합쳐서 3척을 목표로 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2척 만 지금현재 감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수산항내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하고 2014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건립과 체험선 구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인데 이월해서 금년도에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어촌체험 안내센터 신축 및 체험선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서 이월된 1억 4,300만원과 합쳐 가지고 총 5억원으로서 지금 어촌체험 안내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체험선을 투명카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민간이 투자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 과목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장 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량 11개소로서 사업은 남애항 수협 제빙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양양군수협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에는 사업비 6억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 지원률이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40%로 됐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을 신청 당시에 자부담이 10%로 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자부담이 40%로 확대가 되는 바람에 수혐에서 자부담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다시 좀 해소를 하고자 도에서 도비를 6% 정도를 더 확대를 했고 저희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자부담을 더 해소를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예상외로 미치지 못하고 20%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도저희 20%의 부담으로는 할 수 없다 당초 사업 추진할 당시에 계획대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0% 중에 10%를 군비로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수무 번째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관내 공유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해송식재 및 해안사구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실적은 해송 등 705주 등을 식재를 했고, 사업비는 7억 3,262만 3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사업량은 2개소로 동호해변하고 기사문리 회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추지상황은 착공이 10월 10일 날 해서 11월 7일 날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어업인 단체 사무실 현황 및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어업인단체 사무실은 인구어촌계 등 6개소가 있는데 이걸 건립하는 데 총 11억 297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여기 없는 사무실이 없는 곳은 어업인정보센터는 어구보수 보관장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보수 지원 실적은 2013년도에는 없고요. 2014년도에는 5개소에 2억 8,74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양양군수협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외 1개 사업을 위탁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2개 사업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역시 2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수협에 위탁을 해서 해양폐기물 정화와 불가사리 수매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은어, 연어 포획단속 계획 및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는 은어, 연어 불법포획 의심지역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고 TV 라든가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서는 시군합동 교체단속과 자체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법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기사문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어항 지정 건의 경위입니다. 이거는 2014년 8월 19일 날 현북면 어업인 간담회 개최시에 어업인들로부터 국가어항 지정으로 조속한 어항개발을 완료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강원도에다가 8월 21일 날 건의를 했고, 강원도에서 회신이 어항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수부에 건의 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아래 1, 2, 3, 4 동그란 게 있습니다만 이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항포구라야지만 국가어항으로 지정해서 개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첫 번째 항으로서 현지어선이 기사문항 내에 있는 어선이 70척 이상이고 그 70척의 전체 톤수가 450톤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사문항은 41척 하광정리에 있는 배까지 합친다해도 40여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정요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외래어선의 연간 이용 척수가 100척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연간 어획고가 200톤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말 현재 754톤인데 기사문항에서 생산된 게 이거는 충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선 수나, 어선 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만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어촌어항법시행규칙이 일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관을 시켜서 국가항에 지정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셀몬푸드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627-6번지가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009년도 6월 22일부터 2010년도 5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가공시설 1식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부지면적 2,690평방미터에 연면적 1,619.5평방미터, 건축면적 1,02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은 식당 및 처리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층 역시 사무실하고 처리시설, 3층은 기숙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1톤 생산에 700만원, 최초로 공장 가동을 하면서 소득이 좀 적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좀 상승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오자가 나와 가지고 총 2010년부터 2014년도 10월말 현재까지 180톤에 10억 9,400만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2013년도에 37톤에 2억 5,000만원인데 여기 2,500만원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32쪽에 관내 해안침식 현황에 대해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금 지역에 해안침식 방제사업 추진이 5개소가 완료 됐고 4개소가 추진 중인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돼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해안침식 문제는 단순한 해변관리가 아니라 우리 국토면적에 안정화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해변이 침식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해변침식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52쪽에 기사문항 어항 지정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문헌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기사문항이 사실은 남애항 다음으로 활발하게 어항과 어판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 방파제 연장을 요구하는 그게 대부분 주민들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 더라고요. 그리고 방파제 수심이 3~4M로 낮아서 파고가 높을 때 위험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장을 해서 6~7M로 좀 수심이 깊어야지 어민들이 조금 더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던 우리가 여기서 어항 지정에 충족해야 되는 게 4개 항목이나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나 해양수산부, 강원도 환동해본부도 요즘에 이렇게 완화 해서 적극성을 좀 띠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어민들이 조금 더 안전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은 어촌마을 종합개발 해가지고 후진항에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만 해수인입관 시설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인입관 시설한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최근에는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처음 공사를 완료를 하고 20여일간, 한 20일간을 시운전을 준공을 하기 전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운전 기간 중에는 물이 너무 잘나와 가지고 어촌계에서도 진짜 요번에 제대로 시공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 이상 없고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 끝나고 3~4일 지나니까 이 물이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인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 라인쪽을 먼저 점검을 했고, 그래도 라인이 이상이 없고 해서 그러면 이게 모터가 너무 세서 이런 게 아니냐, 거기 당초에는 30마력 짜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마력짜리로 또 교체를 해가지고 댕겨 봤습니다. 몇 칠 또 나와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하루이틀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또 쉬었다가 또 나오고 이런 가동을 시키면, 그래서 아예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펌프를 20에서 10마력으로 다시한번 낮추고 후드부분을 에어로 한번 더 불어보자,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수중에서 물을 당겨 쓰는데 그게 아주 미세한 벌들이 꽉 들어차면 이게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니까 이리로 물이 들어오지 않찮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돈을 투입 해가지고 진행 된 거고, 또 사실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가 당연히 회센터인데 �o앙히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상이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갈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인데 우리 수산물 위판장 사실 지금 설치는 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수산이 있고, 그 다음에 후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에요.

수산항은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 어업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다가 배가 한 척이 팔려가고 한분이 또 개인 다른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하기로 한번 해 볼려고 수협하고 협의를 했고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다시 그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후진항도 가능성이 있나요?

후진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없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위판행위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 같습니다. 내 지역에 꼭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설치해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욕심 같은데, 지금 제가 거기 나가서 어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진짜 애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도 물 끌어들이는 시설이 돼 있나요? 위판하는데 물 사용하는 거?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습니까?

예.

사용 계획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판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실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시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보니까 물도 이렇게 해수 나올 수 있게끔 관로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왔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 했네요.

만약에 급하시면 그 관로를 이용해 가지고 해수 부분들 회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 사용 전혀 안하는 거 보다는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수면에 있어서의 어획자원 중에서 은어, 연어 이렇게 쭉 있는데 포획기간이 포획을 못하게 돼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이 지금 적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은어는 5월달, 은어가 5월 한달 봄철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달간 돼 있는데 봄철은 그럭저럭 맞는 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은 10월달까지 가는 게 조금 늦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곳에서 양양 쪽에 그렇게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이, 은어 채취하는 분들 의견도 그렇고 또 집단적으로 외지에 계신 분들이 몰려와서 거의 어족자원을 바닥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의견들이 단속기간을 연장을 시키던지, 기간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일정하게 어족이 풍부하게 유지될 수 있을 때 까지는 그런 단속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연어 포획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항상 정해놓은 시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연어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한 어떤 관리가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상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올해 가장 비근한 좋은 예가 연어 포획금지 기간이 해면은 10월 1일부터고 그 다음에 내수면은 10월 11일부터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기간 차이가 있는데 바다에서는 못 잡는 기간입니다. 하천에는 잡아요. 그 기간 때문에 올해 낙산대교에 한번 보셨겠지만 거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임의적으로 앞당긴다 10월 1일 날 맞춘다 그러면 행정하고 그 낚시 하시는 분하고 엄청난 마찰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단속을 하고 못 잡게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부합돼서 나름대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10월달에 단속하던 것을 9월달로 가져 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 10일 정도 단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충ㅊ분히 어족자원 보호라는 측면에 의해서라도 좀 고려해볼 사안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관내 어선 및 어민 수 와 항포구 지원 실적에 관련돼서 우리 해양수산과 2014년도 예산이 한 80억이 좀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반시설에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는데도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농민보다는 인원 수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지만 어떤 어족자원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기반시설을 완료를 하고 어족자원 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좀 많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8페이지 하고 40페이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8페이지는 수산종묘 방류실적이고 40페이지에는 각 항포구별 어획량 및 어획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주 방류가 뚝지외 해삼, 전복 이런 다른 쪽에도 보니까 가자미류 같은데, 제가 방류하는 품목에서 2013년, 2014년도 어획고를 보니까 이 방류 전보다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류를 해서 단년안에 생산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얘기 했듯이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한번 방류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야지만 이 데이터 상에 의해서 어떤 어획량이 증가함으로서 소득이 좀 창출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 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 준설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아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량이 모래들이 항구로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만이 아닌 기타 다른 준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 가장 좋은 사례가 저희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산항에 산처럼 쌓여 있던 노래를 완전히 다 아직까지는 100%는,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전체 물량대비 100%는 못했습니다. 90% 정도는 저희들이 완전히 다 제거를 한 올해 그런 우수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매뉴얼화 해가지고 군부대 장비들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방법 그걸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조해서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도 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준설은 크게 도움이 못 돼고 항구내 퇴적된 더러운 모래 그걸 준설해 내는 그 관계지 우리처럼 큰 대규모로 준설만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하는 준설을 봤는데 항구가 다 썩었더라고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수년간에 걸쳐서 준설을 못해서 그것이 거기서 해초가 자라서 다시 모래가 덮여서 썩고 퇴적되고 이래서 거기에 쓰레기 하며 뭐 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그래서 거기서 준설하는 모든 모래는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관내에 항포구에 미처 준설을 못하는 곳에 신청을 하면 이거 무료로 와서 해 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계속 어촌어항협회의 청소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항구에서 이런 어촌어항협회에서 나와서 좀 부폐 된 준설을 했으면 바랍니다.

예.

34페이지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 및 불법행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현황 말고 장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세부별 이런 현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표를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레저 관광분야인 거 같은데 여기에 내년도에 선박설계 비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관광낚시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선박을 할 계획인데지금 현재 수산어촌계에서는 이걸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낚시터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날것이냐를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는 또 같이 어촌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추진현황에 저희들이 산천어를 상당히 많은 지류에 방류를 했는데 혹시 이 산천어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지금 우리 토속 산천어냐 외래 산천어냐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계에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 한반도 내에는 아직 발견한 예가 없다 그래서 외래 산천어와 우리 산천어가 교잡한 그런 종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쪽 고성 쪽에는 우리 토속 산천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기에다가 토속어족을 갔다 넣어 봐야 또 교잡이 이루어 지니까 이제는 거기서 서식하는 환경에 맞게 변화가 됐으니까 그걸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신문에는 저희 토종 어종이 발견이 돼서 지금 아마 연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방류된 지역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방류되지 않은 하천 지류에 우리 토속 어종이 인공양식이 되면 그때 가서 방류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인데 저희가 계획대비 수매량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이 불가사리 수매한 량을 거의 대량을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라든가 다른 걸로 많이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던데 우리는 아직 능력이 안돼서 매립을 하는 겁니까?

과거에 저희 양양군에서도 이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퇴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부폐하는 과장에서 악취가 이건 너무 심합니다. 세상에 아마 그런 악취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보니 첫 해에 비료가 좋다고, 사실 비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썩혀보니 주위에서 민원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장으로 가고 일부 조금씩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디서 데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무상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현재 이게 자원센터로 반입이 되는 상태입니까? 무상으로?

예.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만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 어업쓰레기들 이런 거와 섞어 가지고 같이 마대에 담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왜냐면 앞서 우리 환경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쓰레기량이 상당히 지금 양양군도 처치곤란의 수준에 와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검토가 좀 돼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47페이지 수산물처리장 시설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수협에서 자부담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게 되면서 서두에 제가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자무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좀 또 문제가 될 거 같고, 특히 전체 사업비가 6억원인데 어떤 우리 일반 민간 어업인들이 아닌 어업인들의 조합에서 이 자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만약에 제빙시설이 완료가 되면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수협입니다.

그러면 원가로 공급할 겁니까? 이익을 창출하면서 공급할 겁니까?

최소한의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협에서는 인근 주문진에 가서 빙각을 사옵니다. 쇄빙각을.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협에서는 이윤을 없이 공급을 해주고 있어도 단가가 주문진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니까 이런 걸 수혐에서 지어 가지고 수협에서 최소한의 이윤을, 아무래도 운영경비가 나가야 되니까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받고 공급하면 오히려 어업인들은 지금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어민들 나름대로의 저가의 제빙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수협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이던간에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협에서 다소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향후 아주 최소한의 이익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보다는 어차피 양양군 전체에 공급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협이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만회 할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말따나 획기적으로 좀 좋은 상태라고 그러면 수협보고 자부담 더 대라고 하겠습니다만 수협 경영도 지금 크게 좋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도 좀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 지음으로해서 어업인들이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협에서 여기에 관련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단순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만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셀몬푸드 지원현황인데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30억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4년차 접어들면서 이게 연차적으로 판매실적이 자꾸 급감하고 있는데 급감한 이유가 뭡니까?

급감한 이유는 가장 큰게 연어를 주 재료로 하는데 원료가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적고 대외 홍보가 그동안에 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계획으로 우리 여기서 많이 나는 도루묵하고 수입되지만 그 명태, 그 다음에 오징어 이런 걸 원료를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려고 또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우리 양양에서 잡는 연어 어획량의 몇 %를 지금 이쪽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어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크게 많이 수매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연어사업소에서 채란하고 난 그 어채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좀 뭐 어떻게 안 되는지 그래서 연어 사용을, 연어 원료를 많이 확보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양양군에서도 연어를 가공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몇 년이 체 지나지도 못했는데 이 생산품을 만들어야 되는 원료를 공급을 못받는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공급 루트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기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고 짚어 줬기 때문에 몇 건만 더 챙겨 보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실적이 나왔는데요. 도루묵 같은 거도 몇 년 전까지 만해도 거의 안 나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것도 방류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방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류 돈 들인거 보다 아까 보니까 성게하고 불가사리 제거 작업이 있던데 그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연적으로 알을 쓸어야 되는데 알 쓸을 그 다음에 바다 고기들이 숨을 장소도 없고 알 쓸을 장소도 없고 이런 문제가 더 큰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성게 같은 경우는 풀뿌리 가지 다 파먹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위 사진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에 바다 들어가 보면 성게있는 데는 바위가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이거를 채취해야 하는데, 지금 수협에다가, 작년보다 금액은 내년에 조금 더 확보된 거 같은데 이걸 지금 수협에다 주잖아요. 이걸 마을별로 항구별로 체취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마을별로 연락이 오면은 수협직원이 나가가기고 계근을 해가지고 일지에 기록하고 그 양만큼 단가를 주고.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고 어업을 하면서 채취된 거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돼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우리 몇 일 날은 불가사리 구제합니다. 그러면 공동작업을 하면은.

마을별로 공동작업 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 수협에 주니까 어느 항구에다 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항구 나가서요. 그래서 그 마을별로 실적이 있으면 마을별 실적을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해안빈지가 녹지사업이 있는데 물치항 같은데는 소나무를 잘 심어 놔가지고 지금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심었다 그러는데 잘 심어 놔 가지고 거기 해수욕장도 잘되고 있고 보니까 잘 한 것 같에요. 그런데 좀 넓게 심었으면 좋겠고, 요즘은 나무 밑에서 야영을 하니까 넓게 심으면 옛날에는 야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야영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그렇게 해서 정암이라든가 후진 쪽에도 지금 몇 주씩 이렇게 더 심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 그렇냐면 이게 앞으로 마을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안 방풍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소득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계속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진 위원님이 채근을 하셨는데 수산물처리장 냉동창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남애항도 남애항 인입관 할 때도 나중에 또 모자라다고 주민이 힘들어 한다고 몇 % 군비를 더줘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더니만 이것도 또 그런데 이거 한번 벌써 한번 낸 걸 다시 또 도와 건의해 가지고 도비 6%, 군비 14% 20%를 추가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힘들다 그러면 또 지원을 하는데, 특히 수협 같은데는 지금 경매사업도 하고 있고, 유류도 공급하고 있고, 예금 대부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야 지금 그 뭔가 수입개방도 해 놓고 고기도 안 나고 하다보니까 어장도 마르고 해서 힘드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민이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데는 그나마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것 같지 않은데 이게 한번도 아니고 바꿔가지고 또 바꿔가지고 하면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 수산과의 체계적인 분석이 좀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좀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게 계획적으로 좀 챙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협 같은 데는 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지금 양양군수협이 어느 정도의 힘든 상황이냐 그러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그 출자금에 대해서 그 배당금을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협 경영이 상당히, 다른 주위에서 보면은 은행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