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6-18

회의 전체 보기 76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제9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호 존중하고 격려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목표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152호 안건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도로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거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면서 저희가 환매권을 토지주들한테 통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왜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나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가만 했지 보상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그걸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야지요. 통지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지 철도공단에 있는지 이렇게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처음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환매 통지, 일을 계속 하다가, 토지를 수용했다가 하지 않게 돼서 다시 복구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필지라도 보상을 했으면 당연히 통지를 했을 텐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면서 인가에 대한 행정행위만 한 것이지 보상이나 이런 건 하나도 준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땅도 국가철도공단 땅이고 고양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한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법원에서는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순간 고양시한테 통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기간도 있었는데 이 통지 의무 하나만 그냥 제대로 확인을 했었으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거 전체 비용도 아니에요. 보니까 나머지 추가로 또 남아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12명 중에 몇 분 하고 또 2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면 1심, 2심에서 이미 졌어요. 1심, 2심에서 어떤 판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졌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3심까지 계속했습니까?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고덕희위원

어디다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누가 어떻게 해서,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통상 환매권이 발생되면 우리 시가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인가 받아 갖고 보상하고 난 뒤에 시 사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을 때 환매권이 발생되고 그러면 원래 토지주한테 100만 원 주고 샀던 거 기간이 늘어난 만큼 해서 선택권을 주고 난 뒤에 늘어난 만큼에 대한 비용을 더 받고 다시 환매 처리를 해 주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되게 달랐던 게 철도공단에서 경의선 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편입을 자기들이 해서 보상을 했고 우리 시는 토지 중 일부를 갖다가 백마역 뒤편에 도로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쭉 해서 인가만 받고 보상은 실제로 없었고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 도로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직원들은 우리가 보상한 게 없고 소유자도 철도공단이었으니까 환매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아니, 우리가 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환매 통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계속 항변을 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변환이 됐다 하더라도 철도공단이 원래 토지주한테 매입했을 때 고양시가 인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승계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패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했을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예비비 사용할 때 봤을 때 우리가 편입한 적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고 지금도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데,

고덕희위원

인가권이 있었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인가가 됐을 때 사업이 보상 절차까지 들어갔으면 좀 달리 봤을 건데 인가만 하고 난 뒤에 보상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폐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마 그때 이거는 환매권이 발생되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부서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우리가 토지를 돈을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청인가요? 철도청은 돈을 주고 샀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철도청이 편입했습니다.

고덕희위원

편입해서 산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고덕희위원

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고덕희위원

했는데,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패소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 말이 맞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졌어요, 3심까지 가서. 그러면 이게 판례에 의해서 진 건지 왜 진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앉아서 5억을 갖다가 빠뜨리고 나니까 되게 억울한 마음,

고덕희위원

국장님, 이거 5억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5억 5,572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이거하고 똑같은 여건의 토지가 5필지 정도 개인 땅,

고덕희위원

남아있지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하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 봐서. 물론 맞아요. 환매권 통지 이행은 우리 부서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그래, 못 했어요. 미이행 했어요. 그러면 1심에서 졌어요. 1심에서 졌지요? 2심에서 졌어요. 이랬을 때 왜 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정말 3심까지 가서 항소해서 이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한 판단하에, 이게 뭐가 있으니까 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판단하에 2심까지만 했어도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잖아요, 이자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거 변호사 비용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위원님, 그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이 소송 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가지고 오시면서 3심까지 갔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건 알고 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세금입니다, 세금. 피 같은 세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끝난 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일단 하신 거잖아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보고만 하시는 거니까,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신중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충분히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고 담당 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했었으면, 철도청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거 실시계획인가 폐지가 됐으면 환매권 통지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 딱 한마디만 질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매사 보세요. 판례가 있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 3심까지 가서 진 거거든요. 국장님이나 제 상식으로도 ‘우리가 토지도 사지 않았고 우리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우리한테 통지 의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인허가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지 못한다.’고 우리 고양시가 공지한 거잖아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 통지도 고양시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신중했으면 이거는 진짜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건이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추후에는 조그마한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고덕희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한 건 아니잖아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전에 이천몇 년부터 한 거지요? 15년부터 21년?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21년부터? 아니, 그 전에 일인데 소송만 21년에 진행된 거지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21년 10월 14일에 접수돼서 계속 수행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업무 연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프로시잖아요, 프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향후 부서의 대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된 건 2016년 9월 23일이네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21년 10월 14일이고?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무런 점검 이런 게 부서에서 없었던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환매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마 토지주들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 보니까 이거는 환매권이 있는 것 같다. 당신들은 환매권 통지를 못 받아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소송이 된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환매권이 있다고 시에서 판단했으면 통지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물어보신 대로 환매권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중간에 토지주들한테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데 법의 판단은 달랐던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고덕희 위원님 의견에 거의 100% 공감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의 판단이 우리 일반 상식적인 판단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심이 끝났을 때,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지요. 우리가 이 사안을 법적으로 계속 가지고 갔을 때, 상고심으로 가지고 갔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대응 과정에, 2심에 항소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지 싶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보면 24년 7월 12일까지는 연 5%인데 그다음날부터는 이자가 12%잖아요. 이자가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이 12%의 이자가 붙는 기간이 결국 상고심,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인 거잖아요. 부서에서 판단을 잘했었어야지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었다는 걸 부서가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철도공단에서 돈 주고 산 땅을 갖다가 자기들이 활용하는 거였는데 우리 시가 도로사업을 했으면 그나마 덜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입장은 알겠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1심이 났을 때 의사결정을 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판단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필지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지금 개인 땅이 4필지 정도.

해련

김해련위원

4필지?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 판결금이 얼마나 예상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소송 제기된 건만 해서 나갔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기된 건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아마 5억 5,500만 원 판결이 나서 지급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보면 당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염려가 되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그걸 그렇다고 가서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24년 7월까지는 5%고 만약에 소송이 다시 제기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의 예상으로는 이렇게 판결이 나면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3심까지 갈지 안 갈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하여튼 공직자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판단을 잘하셔야 추후에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 그리고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단 예비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자가 붙어서 예비비로 빨리 지급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예비비 사용은 추경 편성해서 하면 또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그걸 빨리 예비비를 활용하자.

해련

김해련위원

12%씩 붙으니까 그런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판단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끔 안전점검이나 이런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면 몇백, 몇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지금 도로관리 안전점검은 제대로 다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봤을 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과 하지 않아도 될 소송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애매한 곳에 쓰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입니다. 우리가 통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서류는 있어요? 이거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는 판단을 우리가 통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통지를 못 했다고 했는데 이걸 스스로 부서에서 판단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통지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고지를 했을 텐데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한 게 있어요, 당시 문서함에?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를, 이걸 안 했다고?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는 단순히,

임홍열위원

아니, 본인의 상상이잖아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가 없는 거잖아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서류는,

임홍열위원

없는 걸 왜 가공해서 말씀하세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아니, 상식선에서 판단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이걸 판단한 근거 자료가 있냐고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내부 검토보고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간과하고 놓친 거예요.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 그걸 무슨 감싸기를 하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런 게 본인의 업무인데 본인의 업무를 게을리한 거예요. 게을리해서 고양시의 세금을 낭비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1심, 2심에,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고양시가 통지 의무가 있는데 게을리 했으면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1심 판결 받아보고 가산금이 붙기 전에 마무리했어야 되는 일이지요. 그걸 왜 상상해서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검토했으면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오지 않지.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셔서 관련한 것 자료 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전임 담당자들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거고 지금까지 온 것이긴 한데 여기에 보고를 하러 오시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이미 앞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3쪽과 4쪽에 공사과 관련해서 관련 문서 2485 그다음에 4페이지 예산담당관 2407, 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요청할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송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이처럼 소송에서 패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세비를 낭비하는 행태는 좀 바뀌어야 돼요. 뭘 바꿔서라도 이런 게 제기되면 심의제도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고양시에서 어떤 부주의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 판단을 내리고 배상을 바로 하는 게 낫지 이걸 소송을 통해서 또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들어가고. 이거 법률자문 몇 개만 받아보더라도, 이런 소송이 일어날 때 법률자문 한 세 군데만 돌려보더라도 당연히 고양시에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냈을 텐데, 그러면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하고 법률자문, 자문 변호사하고 외부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공익사업의 변경 및 환원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철도공단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자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 실익 있음.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항소 실익이 있다?

두한

김두한공사과장

예.

임홍열위원

대법원 판례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소를 한 거네요. 하여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통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통지를 게을리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타당한 건데, 통지 의무가 철도공단이나 다른 쪽에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 거지요. 아무리 그쪽에 사업권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통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여했으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공공기관이라는 게 어떤 사기업 간의 이득,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이익을 다투는 게 아니고 공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복선화함에 있어서 비롯된 어떤 환매권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다른 거고 그걸 통지 의무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지. 그게 다 위임사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안타깝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160호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60호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수난사고 나는 데가 있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임홍열위원

이것은 해변이나 해수욕장 그런 데 해당되는 거고 그런 데는 민간 구조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지요? 경찰 공권력이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우리가 수난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강변 정도인데 우리가 접근 가능한 한강변은, 예를 들면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한강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고양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없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런데 무슨 수난사고 시 구조하는 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돼서. 수난사고라는 게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

이철조의원

고양시 수난사고는 한강수역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강수역 같은 경우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심의했던 것 중에 고양소방서에서 수난사고 발생 시에 한강 수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선착장이 현재 고양시에 없어요. 그래서 마포구까지 가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강 행주나루에 선착장 신설 문제에 대한 것도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한강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구조라기보다는, 구조는 소방서 영역이고 구호활동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준비돼 있는 게 수난사고 대응 구조용 보트가 지금 구비돼 있고 거기에 대한 차량이 구매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올린 취지는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보트도 준비가 돼 있고 트레일러도 준비가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까지도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건교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매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는 거지요.

임홍열위원

차량 구매가 민간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매한 거예요?

이철조의원

지난번 2차 추경 내용에 보면 그 전에 수난사고 대응 구조용 보트 견인차량 구매 예산 전에 수난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조용 보트 민관 공동 활용 협약이 고양시하고 고양소방서하고 고양시 해병대 전우회하고 맺어진 게 있어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아마 차량 구매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돼 있는, 확보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게 된 거지요.

임홍열위원

소방서는 경기도 관할 아닌가요?

이철조의원

경기도 관할이지요.

임홍열위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을……. 뭔가 차량 구매도 그렇고 우리가 소방서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거가?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 지자체는 그에 따라 응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방서에서?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사고가 발생되거나 구조 현장에서 물품이 필요하거나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비축돼 있는 저희 재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차량도.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이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민간이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를 통해서 지원 요청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구조 체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체제는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의자인 이철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미 차량과 보트가 구입돼 있는데 그걸 운용하는 게 문제가 돼서 후속 조치를 한다는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난사고가 예상되는 지역 자체가 명확하게 없다. 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 의사록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김학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난사고에 대한 부분이 최근 5년간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없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앞선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수요는 없는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선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조치를 한다. 이건 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논리라면 보트는 구입했어. 그런데 그게 현재 봐서 적절하지 않아 보여. 필요 없는 걸 구입한 거야. 그런데 그걸 사놓다 보니까 이동장치도 필요해. 또 차량이 필요해. 그런데 아까 우리 고양시에 접안시설이 없다고 그랬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접안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담당관님?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데 있어,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 맥락을 보면 지금 보트가 별로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어찌 됐든지 간에 조치가 취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보면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자꾸 거기에 또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 이런 비합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접안시설이 필요하니까 또 접안시설을 하자고 하는 논리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수변지역에 사고가 발생해서 소방관서에서 출동해서 가는 부분이 마포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저희 관할 지역에서 발원하는 사고가 아니라 마포 위쪽, 한강 위쪽에 수상 레저를 하다 익수자가 발생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현재 그런 체제로 출동을 하고 고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할 구역 내에서 익수자 사고가 많이 발생되거나 수상 레저가 향후에 있다면 그런 접안시설도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데 자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에 연락이 가는 그런 체제는 있어요? 이게 비상사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119 같은 데 들어갈 텐데.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가장 먼저 119에 접수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119가 어느 기관에, 이걸 위탁이라 그래야 되나, 수탁이라 그래야 되나? 위탁을 받았다고 치면 거기에 연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 않나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고양시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수탁자에게 고양시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체제가 지금 구축돼 있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어쨌든 실효성 면에서 이런 수난사고가 발생되지도 않고 별로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는데 앞선 선행 조치에 의해서 자꾸 후속 조치를 하게 되면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체계상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법체계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 조례상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법령 이런 부분이 같이 물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계상에서 이걸 우리가 수탁을 받지 않은 사무인데 이걸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법체계상 문제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철조의원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학영위원

재난사고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긴급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정한 사업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실효성이 있느냐. 발생하지 않은 일을 대비해서 하는 건 좀 과잉해서, 아까 예산 관련해서 소중한 혈세를 쓰는 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한가, 적정성하고 실효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다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법체계상에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에는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이 수난 구호 및 인명 구조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수난 구조 및 인명 구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양경찰 그리고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적 구조 체계의 일부로 국가 사무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훈련과 관련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난에 대비, 대응하는 업무는 지자체의 사무로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위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서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개정조례안을 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철조의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이철조의원

일단 전문위원님이 법률적 무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트레일러라든지 보트라든지 장비를 구매했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또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동장치인 차량 구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바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리고 민관협력 과정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확보돼 있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걸 근거로 민간위탁 사무 조례하고 연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확보돼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법리적 무리가 있다고 이해하시는 부분은 뭔지 제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걸 아까 제가 물은 거예요. 이 해석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구체적으로 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지요?

김학영위원

필요성은 아까 두 가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주장이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게 법체계상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타당하냐, 하지 않냐, 이거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잖아요. 현재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리가 있다, 없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때 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부서에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본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원들 중에 수상보트나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철조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수난구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추가로 드릴게요. 제가 행주나루 접안시설 설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재산관리과에서 올렸던 자료 중에 보면 고양소방서에서 인명 구조 실적과 사체 인양 사업 실적들이 나옵니다. 없다라고 하는데 없지 않아요. 있어요. 부서 간에 자료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사례는 추가로 제가 제출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난구조나 구호는 한강이 우리가 인접해 있는 해수면이기 때문에 한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침수 사례도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탄현동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상가 블록이 버스 바퀴가 다 잠길 정도로 침수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도 수난구호 활동이 필요합니다. 구조 보트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립된 분들한테 물품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현재 기후 상황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확보돼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의 선의를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런 재난이나 수난이라는 것이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고 조치해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잖아요. 그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평소에 보트를 어디다 거치하나요? 어디다 보관하나요? 긴급하게 사고가 났을 때 아까 연락 체계 이런 것도 시스템을, 이게 접안시설도 없고 이런 것은 사실상 긴급하게 사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이게 항상 접안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트가 현재 어디 있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트는 저희 공영주차장 해병전우회 막사 옆에 보관되어 있고요.

김학영위원

공영주차장에 있다는 거예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받아서 거기 현장까지 가려면 긴급한 구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철조의원

그런데 이 장비 운용이라는 게 트레일러도 있고 그다음에 보트도 있고 보트를 운용할 수 있는 모터도 있고 다양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게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군인이나 경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비 운용이라는 것은 평소에 교육과 훈련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냥 세워만 놨다가 ‘언제, 어디에 무슨 일 있으니까 나가세요.’ 한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돼요,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김학영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이철조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위탁해서 전문 단체, 전문 기관, 전문 인력들이 상시 유지를 해줘야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지 사 놨으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라고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김학영위원

아니, 그 말씀도 이해해요. 그런데 현재 거치가 돼 있는 게 주차장에 있는데, 발생하면 즉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락이 왔다고 해서 여기서 한강까지 가서 접안을 하고 출동하려면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건 담당관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강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방서에서 요청해서 저희 보트를 이용해서 간 적은 없고요. 그런데 소방서에 직접 보트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보트도 마포 나루터에서 띄우고 저희 한강 관할 구역까지 내려왔을 때 소방서에서 직접 구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제로라고 했는데 저희가 출동한 건 제로고요. 저희가 지원한 건 제로고 26년도에 세 건, 25년도에 두 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한강 수상레저로 인한 사고, 익수자 구조 때문에,

김학영위원

수요는 있을 수 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리고 저희도,

김학영위원

우리가 출동 안 한 것 뿐이지.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으면 아마 보트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3자 협약에 따라서 마포 나루터까지 이동을 시켜줬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고,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 보트를 거기 한강에다 접안해 놓고 상시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아,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접수가 됐어.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벌써 대응은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이철조의원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접안시설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해서,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철조의원

그거는 소방서 장비 때문에 하는데,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구조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하지 한강 수변에 대기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자 협약에 의해서 우리 쪽에 지원 요청이 와도 우리가 인명 구조 활동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요. 구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구호 활동이라는 것에는 인명 구조를 보조하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익수자, 익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체 수색, 탐색 이런 것들도 시간을 두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잠수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호·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굳이 놔두고 있지 않아도 1차적 구조 활동은 소방서에서 들어가는 거고 보조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학영위원

일단 사전에 장비가 구입된 게 우리 건교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보트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2022년도 9월경에, 10월인가?

김학영위원

9월경에?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건교위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선행 조치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게 동의됐는데 후속 조치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나 이철조 의원님이나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한순간 때문에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서울에서 익사 사고라든가 물 사고가 났었는데 동구소방서에서 출동할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서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보트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었는데,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한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얘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다 나오셨는데, 저 위에서 무슨 익사 사고가 났을 적에 여기서 수색 작업을 해요. 그런데 소방서에는 또 전문적인 분들이 없는데 고양시에는 해병전우회 특수부대가 있다 보니까 수색 전문가들도 있고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이래서 우리가 해병전우회에 그때도 이런 저런 도움을 줬는데, 그전에 행주 사람들도 보니까 보트를 행주대교 밑에서 그냥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트레일러에 보트 실어 놓은 것을 3분의 2 정도 잠기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모든 게 되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꼭 우리가 마포로 가서 해야 돼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저희가 최초에 진수식을 마포에서 진행했고요. 그동안 그런 진수를 시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비슷한 부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보트가 장착되면 바퀴의 3분의 2만 들어가면 보트든 뭐든 진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행주는 옛날부터 장마가 나든 물고기를 잡든 아니면 뭐 하든 그 위에 있는 보트는 행주대교 밑에서 다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쪽 근방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건교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고 연습은 한 번씩 해 보는 것은 맞는 걸로 봐요. 아까 이철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재난에 보트는 인명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양시에서 재난이 났을 때는 해병전우회가 가서 특수부대 임무를 한 사람들이 가서 보조 역할을 해 준 적이 많이 있어요, 그 전부터. 그전에는 이런 인명 구조 장치,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해병전우회의 차량이 출동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류가 좀 넓은 데에서 고양시에서도 인명사고가 있으면 출동을 하지만 보통 대다수가 그전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수색 작업을 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구조 역할을 할 때 보면. 그리고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고양시 전 지역에 지대가 얕은 지역은 일이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서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기 덕양소방서에도 보트 있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고양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 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대씩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 가지고 집중호우가 나서 어떤 수색 작업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 됐을 적에 한 대 갖고 긴급한 구조가 가능하겠느냐, 여기저기 집중호우가 났을 적에. 그래서 우리가 건교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장비를 사게 해줬으면 기본적인 조건은 좀 갖춰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난보트하고 수난보트를 이동시키는 차량의 자산 취득은 고양시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고양시가 하고 있나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양시 물품으로서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유지관리도 고양시가 하고 있고,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고양시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조 지원 요청을 하는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모든 지역의 지휘권을 갖고요. 요청에 따라서 지자체장, 시장이 대응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 응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수상구조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고양시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트레일러하고 보트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다시 고양시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는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질적으로 가끔 익수자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활용이 안 되었던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지금까지 요청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소방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없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조 민관협력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관협력의 의미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민관협력을 할 때 시 자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단순하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협력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4항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사무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한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검토의견이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전제로 이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태로 개정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이철조의원

궁극적인 건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련

김해련위원

민간위탁?

이철조의원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공모와 민간위탁이 용어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련

김해련위원

저 김해련입니다.

이철조의원

아,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용어상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 민관협력 사항에 보면 1항에 ‘공모를 통하여’를 아예 빼버리고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여기 부서하고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조 1항에 보면 ‘수난구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호 지원’으로, ‘구조’가 아닌 ‘수난구호 지원’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2조 1항이요? 2항 1호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75조니까,

이철조의원

예, 75조.

해련

김해련위원

2항 1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조의원

예, 2항 1호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2항 1호?

이철조의원

예. 거기에 ‘수난구조’를 ‘수난구호’로 해야 사실상 용어가 정확하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4항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모사업 관련’,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위탁사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철조의원

이렇게 조정이 좀 되면,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은 1항에 ‘공모를 통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4항에 ‘정하지 않은 공모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하니까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철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사무 관련으로 용어를 좀 수정하면 사실은 전부 다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드릴 말씀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보조금 지원사업이면 그냥 공모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민간위탁 사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하기 전에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고유 사무를 일부 수탁기관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어떤 수난구호, 인명구조 지원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고양시의 사무는 아니에요. 소방서의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의 사무가 아닌 것을 고양시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일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보조금 공모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을 정하고 수탁기관을 정하려면 사실 시의 고유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의회 사전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사실 훨씬 큰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공모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중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종범 의원, 이영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61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안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현재 다들 알다시피 실제로 그린벨트 전기 충전소 등 인허가권은 원래 구청 업무인데 본청으로 가져갔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업무 이관이 된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원래 이게 구청 업무였는데요. 이 업무가 금년 3월 16일에 저희 시 도시계획정책관으로 이관돼서 지금은 저희가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도 그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인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것은 업무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의회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원래 구청 어디에서,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했던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하였습니다.

임홍열위원

건축과에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구청의 권한이 없어져버린 거네요, 권한이라면 권한이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 업무는 아직 구청에 있고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에 대한 부분은 원래부터 저희한테 있었고 3월 16일에 허가 업무가 시로 이관돼서 지금은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발의하신 우리 안중돈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체적인 공무원들 의견은 조사를 해 보니까 난립되어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시설이 난립되어 있고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중돈의원

사실상 이것은 시 집행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법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는 해 주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관할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나 아까 세차시설이 난립하고 있다는데 법에 세차시설은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차시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 세차시설은 아니에요, 전기차 충전시설이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17개소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허가는 우리 법에 맞게 충족하게 내주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불법시설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라는 게 있어요. 고양시에 원상복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유재산을 침해해. 법에 위반된 거는 법에 맞게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관리청이지요.

임홍열위원

맞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개인 사유지에 대한 허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하고 일반지역에서 행위허가는 약간 법령에 대한 체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에 대한 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을 우선시하고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법령이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법령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는 그냥 들어와서 신청한다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안 내주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다만 필요할 경우에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이게 ‘다만, 필요할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허가를 한 사항인데, 행정이 이렇습니다. 허가를 내줬을 때 위법행위가 발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허가를 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충전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허가를 냈는데 막상 준공을 하고 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불법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거는 허가 단계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기준 없이 허가를 내주게 되면 뻔히 불법으로 전용될 걸 알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나 행정청의 이런 허가 부분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내고 불법으로 쓰는 것은 그냥 단속을 하면 된다. 이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임홍열위원

아니, 제가 계속 물어볼 게 있어요. 대답 듣고 말씀하세요.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불법행위는 뭔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사용 구조가 수익을 내려고 충전소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충전소에 대한 수익 구조는 제가 협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보통 세차장 내지는 차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 바이크나 그런 운전 연습하는 데 그런 걸로도 쓰고 있고 충전기를 떼내서 그거를 세차시설로 바꿔서 쓰는 데도 있고요. 조경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불법 전용 행위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차고지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는 운영을 안 하고 세차장으로만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단속 목록이 있을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단속을 계속해서 단속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우리 원당중학교 옆에 보니까 차들이 계속 빠르게 이동하는 곳에 전기 충전하는 차가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그런 거 이용하는 게 보통 차들이 머무는 곳에만 전기 충전을 이용하던데 원당중학교 보니까 처음에는 ‘저기에 해서 될까?’ 이렇게 계속 지나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디 딱지를 샀나 봐요. 요즘 무슨 추어탕집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일반 근생용지 부지 옆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을 옆 필지 허가를 전기 충전소로 받아서 근생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한테 일단 전기 충전소로 허가를 받고 근생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게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전기 충전소를 한 다음에 일단 딱지를 사. 식당을 만들어요. 만드는 게 원당중학교 앞 사례이고 또 다른 곳의 사례는 식당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 그렇지요? 그린벨트니까 주차장 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그런데 두 개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전의 사례는 만들지 않아야 될 곳에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뭘 붙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식당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부서의 우려와 반대로 전기차 충전소를 허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가 머무는 곳이잖아. 법의 취지대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보면 내리막이나 오르막에다가, 또 저쪽에 우리 원당역 위로 올라가다 보면 오르막에 아무도 차를 충전하러 갈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각양각색이에요.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게 인허가상에 구분이 좀 어떻게 안 되나 보지요, 입지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임홍열위원

뭐 말씀하실 게 많으신가 봐. 말씀해 보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문제하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문제 전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9사단 헌병대 앞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창릉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총 52개의 이축 권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생으로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이택도 받을 수 있는 권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 취사 선별을 하는 거거든요.

임홍열위원

몇 개가 나왔다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5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전기차 충전소 지으실 때는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목적으로 대부분 하셨고요. 그리고 9사단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이축권은 확보를 이미 해 놓으신 거지요. 해 놓으신 상태에서 개특법에 의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정리를 해 놓고 건물이 나중에 들어온 사례가 되겠고요. 한 가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대곡역 주변에 대해서 대곡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7월 정도면 구역 지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거기도 전기차 충전소가 수자원공사 앞에 3,300m²짜리가 하나 나가 있고 그다음에 화정지구의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행위제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개특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아니, ‘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규모로 봤을 때 70여 개의 자동차 충전시설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보이고요. 저도 능곡에 살고 있는데 능곡에 300세대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

우리 안중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중돈의원

안중돈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3번 띄워줘 보세요. 25년 3월 25일에 법이 개정됐어요.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재 규정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경우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 우리 고양시에 그린벨트 내에 10년 이상 거주자가 몇 명이 되는지, 부서에서 혹시 아시는지 질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

안중돈의원

아니,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가구 수가 몇 개인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AI에다가 물어봤어요. 2015년도 당시 10년 이상 거주자는 700명밖에 없어요, 2015년 기준으로. 그리고 가구는 234가구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창릉 신도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10년 이상 거주자는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예요. 좀 더 우리가 법의 관리 체계를 갖고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거리 제한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안 맞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최초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법에 허용이 됐을 때 지침을 한번 만들었어요, 운영 지침을. 그때도 거리 제한을 뒀어요. 총 세 번의 지침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지침을 내면서 거리 제한을 두었고 두 번째는 고양시 지침에 거리 제한을 없앴어요. 왜 없앴냐? 그때 당시 그것도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거리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지침에서 거리 제한을 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번에 다시 거리 제한을 둔 거예요.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그린벨트의 난개발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고양시의 지침을 만들되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하고 다만 거리 제한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이 허가를 받았어. 그 옆에 최규진 위원님이 허가를 받으려고 해.

임홍열위원

안 되지.

안중돈의원

못 하게 해요. 거리 제한을 둔 거예요, 2km 이상.

임홍열위원

손해 나잖아.

안중돈의원

아니, 손해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에 위배된 거예요. 왜 사유재산을 침해해요? 우리 고양시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한번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해 보세요. 2km라는 거리 규정이 법에 있는지 없는지.

임홍열위원

하여튼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 거리 제한을 두는 게.

안중돈의원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면 법률자문이라도 받은 게 있어요?

안중돈의원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8번 좀 띄워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이거 다음 꼭지 넘어가기 전에,

임홍열위원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안중돈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8번에 보면 고양시에서 지침 만든 게 다 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고양시 법률자문을 다 받은 거예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이 나온다니까. 뭐 반론이 있겠지. 일단 알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하고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2022년도 12월 31일 자료입니다. 경기도 자료고요. 지정 당시 거주자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 세대수는 19세대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거주자는 1,010호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거리 제한을 두는 게 법률 위반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기준 마련해서 고시한 사항은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법률자문 따로 받은 거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법률자문을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내부 기준으로 고시해서 주민들에게 공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것은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10년 이상 거주에 대한 수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것에 대한 기준을 두 번 마련해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구청에 보낸 것도 위원님께서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아마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 기준을 마련했을 때 거리 기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할 때 담당 과장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거리 기준이나 이런 건 없었고 두 번째 기준 통보할 때는 그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니라 기존에 통보된 기준에서 급속 충전기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50% 이상 권고하도록 처음에는 기준을 했다가 두 번째 기준에서는 그것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변경해서 2024년도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률 위반이 뭐가 법률 위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임홍열위원

통상에 저런 것을 반박할 때는 자료를 저렇게 구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 발의하실 때 법률 위반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요. 저 법률 위반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뭘 물어봤는지, 어떤 문의를 했는지. 일단 뭔가 좀 자료를 주시고 ‘아, 이거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뭘 물어본 거예요?

안중돈의원

저기 법률자문에 보면 쓰여 있잖아요.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한시적 제한 추진 보고’는 모든”,

임홍열위원

빨간 딱지를 저렇게 붙여놓는다고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안중돈의원

아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부서에도 주세요.

안중돈의원

아니, 우리 위원님께 한번,

임홍열위원

주시고, 그걸 지금 판단해서 부서는 아니라고 주장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문의뢰서가 있으니까 자문의뢰서 내용을 부서에서 좀 가져가셔서 이것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다시 재해석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던 작년 12월 1일에 기준 고시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아마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 기준 했을 때 거리 제한을 없앤 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이 법률 위반이라서 그걸 뺐다, 그 내용은 아니고, 저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안중돈의원

아니, 그거는 과거에, 현재는 없고 과거에.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법률자문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한시적 제한 관련 법률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새로운 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저희가 한쪽짜리 제한을 구에다 뿌린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거고요. 아까 200m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초반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배치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주변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유소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주유소가 계속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200m 기준을 둬서 최소한 200m 이상 떨어져라,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안중돈 의원님께서 받은 법률자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서 한 장짜리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한시적 제한 방침 시달 해서 이런 것들이 나간 게 있거든요, 한 장짜리가.

안중돈의원

위원님들이 지금 한번 잘 고민해야 되는 게 고양시에 2km 거리 제한을 둔다는 게 어떤 법적 근거에 나와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명시도 없는 것을 고양시에서 2km를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법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지침으로 2km 거리 제한을 뒀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팩트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한테 제가 좀 전에 드린 자료 중에서 24페이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타 시군 조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적합 조건이라든지 충전시설 간 거리 이격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 1km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 2km, 구리시 같은 경우에 2km, 고양시 2km 이렇게 기준이 돼 있고 세부 내용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타 시군에 대해서 지금 운영 중인 것들을 인용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중돈의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거리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지요. 타 시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고양시가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인허가상의 규칙, 2km 정도의 거리를 둔다는 게 어떤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거리 제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거리 제한 있는 게 다 법률 위반 검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안중돈의원

전에 주유소에 대한 거리 제한은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안중돈의원

그것은 우리가 배치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임홍열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자문 내용을 받아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저 법률 위반을 안중돈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갔을 때 저 부분을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는데요. 저게 12월 1일에 기준 마련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좀 제한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은 문서가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아마 받으신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내부 방침을 받았으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준을 만들기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보류한다는 뜻으로 한 부분을 아마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게 법률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기준이 거리 제한이 2km가 법에 없는데 기준을 만드는 게 맞냐, 틀리냐. 법에 있으면 저희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없으니까 만든 거고 세차시설이나 이런 것도 법에는 세차시설을 하라 마라가 없습니다.

안중돈의원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어요. 세차시설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법에 쓰여 있어요. 거기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에 부대시설로만 돼 있고,

안중돈의원

부대시설에 세차시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세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지 법에 거리 제한 있고 세차장 몇 개 있고 이런 게 다 있으면 뭐하러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까, 법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안중돈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임홍열위원

아니, 안중돈 의원님, 충분히 발언 기회를 줬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계속 하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규정이 법에 있으면 정할 필요가 없는데 정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어떤 법률이, 이거 콕 집어서 인허가상의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2km의 제한을 두는 것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내부에 정해서 법률을 위반한 것 같다. 여기 부서 의견은 부서에서 아니면 시의 인허가 관청에서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게 굳이 법률의 어떤 심사 대상이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도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2km 이내에 꼭 전기 충전소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도 법률자문을 받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법률에 위반이 되는 수가 있나.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저는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받은 법률자문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물론 고양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많기는 많아요. 저희가 보면 점검 대상이 31개예요. 31개에서 적법하게 한 게 9곳이고, 그러면 나머지 37곳은 점검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 분기에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적법하게 하는 데는 9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불법 사항을 보면 조경 훼손, 용도 변경, 용도 변경 같은 것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도 변경을 받았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전기 충전소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용도 변경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용도 변경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차고지도 쓰고 충전기도 철거한 데도 있고 또 증축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례를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쓰고 있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의 사후 조치는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법 현황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오는 건 아니실 거고,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나중에 이게 이행이 안 되면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고지한 데가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데는 없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여기 보면 불법이 22개잖아요. 22곳 다 하시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22곳 다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까? (○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최재용 답변석 뒤에서 -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장입니다. 지금 단속 업무는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토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약간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오는 대로,)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발언하실 때는 허락을 받고 하셔야 돼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고덕희 위원님이 발언을 듣고 싶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덕희위원

잠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도 이런 유형이 발생된 게 우리 고양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직원들이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출장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도 개선도 건의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 개선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불법 현황 사례를 보면 제도를 개선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불법으로 쓰고 있는 범위도 넓고 다양하기도 하지만 이랬을 경우 권고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행강제금을 일단 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왜 저희 구에서 조금 혼선이 오냐면 차고지하고 주차장 있잖아요. 차라는 것은 움직여서 다른 데로 금방 빼고 넣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자동차가 거기 있던 게 쏙 빠져나가면 그걸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덕희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것까지도 좀 말끔하게 해결하고, 그게 금년도 늦어도 한 7~8월 정도면 명확하게 해석이 내려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신에 또 적법하게 제대로 쓰고 있는 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적법하게 쓰는 데가 9곳이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차가 없을 뿐입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차가 있든지 없든지요. 적법하게 쓰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31개만 조사가 된 거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가는지 어느 기간 내에 조사를 하겠지요. 우리가 일단 허가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지침을 한 것 보면 허가를 좀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고양시는 허가를 안 주겠다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개인재산권 침해도 있고 기존에 받은 사람은, 먼저 받은 사람만 진짜 좋은 거잖아요. 내가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이 지침은 ‘너희들 전기 자동차 허가 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보여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아까 3페이지인가요? 아까 띄웠던 것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 이상 했던 거 있지요. 그거 종정 규정을 보니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전기 충전소를 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규정,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앞에 개발제한구역이 붙는 거예요?

안중돈의원

그렇지요. 이게,

고덕희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지정 당시 거주자 이거예요?

안중돈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종전 규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항목이 있었던 거고 현재 규정에는 주민 편의시설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 편의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 편의시설에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안중돈의원

아니요. 개발제한구역은 마찬가지예요.

고덕희위원

개발제한구역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앞에 없으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아닌 데도 가능한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정 당시 거주자하고 10년 이상 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덕희위원

구역 내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화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인은 종전 규정으로 2년간 설치가 가능하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내년 3월 25일까지는 법인은 저 규정, 지정 당시 거주자 이 조항은 적용을 안 받고요. 내년 3월 25일 지나면 위에 있는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보통 급속으로 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급속으로 하면 한 15~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15~20분 내에도 가능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보통 저는 한 40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충전소를 내놨는데 거기에 충전하는 차도 없다.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전기 충전소는 아파트 이런 데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집에 들어가서 꽂아놓고 충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되어 있고. 충전소에서는 급하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대수도, 지금 보니까 고양시가 1만 3천 대 정도 되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는 사람이 많은 데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사람이 없는 데는 충전소가 필요 없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런데 필요하고 필요 안 하고는 개인들이 알아서, 개인이 허가를 내서 꼭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기 충전소를 냈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분 사업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는 안 들어오고 계속 유지하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너무 많이 침해한다. km를 둔다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완전히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더 이상은 내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것 아닌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위치도도 표시를 해서 드렸는데요. 고양시에 허가 나간 68개소를 보면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요를 한참 오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오버했어도 개인들이 여기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 시에다 대고 “손실이 있으니 보전을 해 주세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처음에 법에 의해서 내주신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충전소로 사용하려고 허가를 냈는데 실제로 충전소로 이용을 안 한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로 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불법적인 것은 사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나는 꼭 충전소를 하고 싶다, 요건이 된다 하는 데는 허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전소로 안 쓰는 것을 충전소로 허가를 계속 내줘야 되는 부분이냐.

고덕희위원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쓰는 업체도 있잖아요. 제대로 하는 업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충전소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장하고 제가 면담을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충전소에 대한 수익률이 1%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1%를 가지고 충전소를 계속 내줘야 될 것이냐. 그것은 저는,

고덕희위원

68개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서 내준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 법이 2018년도에 시행이 됐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규제를 하면 개인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고 부서에서는 또 부서 나름대로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부서에서는 뻔히 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이용을 할 텐데 그걸 보고 어떻게 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서 시행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최소한의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회기가 바뀌잖아요, 7월 1일 자로. 그래서 건교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과 좀 상의해서 이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다른 시군에 제한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의원님들의 입법에 의해서 조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숙의과정을 통해서 조례로 정식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다른 경기도나 타 시에서 거리 제한을 둔 데가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사도라든지,

고덕희위원

아니, 경사도 말고요. 경사도는 제외하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거리 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덕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리 제한을,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덕희위원

한 데가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고덕희위원

거리 제한을 둔 네 군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양주시가 있고요.

고덕희위원

양주가 몇 km 뒀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양주시가 1km 뒀습니다.

고덕희위원

1km.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다음에 시흥시가 2km 뒀고요, 구리시가 2km 뒀고 우리 고양시가 2km 해서 총 네 군데 시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둔 상태입니다.

고덕희위원

그것만 봐도 사실 2km가 저는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7월에 원이 다시 새로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하자, 이랬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몇 번 안중돈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그때 발언도 몇 번 하셨지요?

안중돈의원

예.

고덕희위원

했었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한 2~3번 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월로 넘어가야 된다,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GB 내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를 내실 때는 전기차 보급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준 거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종전 규정이나 현재 규정도 처음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기능이 달성되는 시설로 해서 꼭 개발제한구역에 입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제정됐고요. 현재는 좀 완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전기자동차나 수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입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게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법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법에서 저렇게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을 기준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확하게 통일된 그런 인허가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닐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보면 우리 고양시에 68군데에 행위허가를 내줬고 31곳이 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왜 점검하지 않고 규제를 안 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작년 4월에 점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허가 나가고 준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까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허가를 내고 바로 이게 사용 승인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지를 빨리 해서 기준을 조속히 만들었겠지만 실제 허가를 내고 준공까지는 2~3년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년 뒤, 3년 그 사이에 계속해서 허가가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아까 안중돈 의원님이 법률자문을 한 것처럼 한시적으로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제한하겠다고 해서 12월 1일에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안중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경사도 문제도 있어요.

안중돈의원

경사도 문제는 제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대로 15도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가고?

안중돈의원

예.

김미경위원장

거리 제한만 없애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중돈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에서는 법 개정이 25년 3월 25일에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나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25년 이전 거예요, 다들. 이후에는 나간 게 없고요. 그리고 또 현재 법에 아까 10년 이상 거주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강화돼서 이제 할 수도 없어요. 몇몇 분들이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또 거리 제한까지 두는 것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한테는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또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양주시만 조례로 1km에 대한 것만 제정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고양시처럼 똑같은 지침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체적인 안전장치와 관리 방안을 조례에 담아서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안중돈의원

이미 우리 환경경제에서도 전기차 충전소의 화재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 공급량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고양시가 그전에만 해도 계속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란 전쟁으로 벌써 1년 예산의 80%를 소진했어요. 보조금을 1년 예산의 80%를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의 전기차 수요와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전기차가 늘어나고 충전시설이 곳곳에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거기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중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고양시의 지침,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겠다. 다만 거리 제한만 저는 빼겠다는 거예요.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서와 의견이 안 맞습니다. 충분히 조율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구하고 서구는 하나도 없겠네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을 아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고덕희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고양시는 한 43% 상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찌 됐든지 간에 68개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덕희위원

있는데, 서구, 동구는 일단 한 개도 없는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동·서구는 왜 안 들어가냐면요,

고덕희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에만 해야 된다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요. 일반 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지에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답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 충전시설이 주유소로 다 지목이 변경돼요. 주유소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개발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잖아요,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거기에 보면 훼손지 복구사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0평이 공공지구로 지정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10~15% 내외 있지 않습니까? 20%가 채 안 되게 그걸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주유소가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가는 자리는 또 훼손된 구역으로 보고 거기를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간 비용하고 또 지가 상승 부분을 보고 계신 거고 실제로 제가 아까 대곡 역세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수장 앞에도 3,300짜리가 있거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있는데, 덕양구에 대부분 다 있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동구하고 서구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15억씩 들여서 이득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대적으로 안 들어갔고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그런 것으로 나중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거기 차고지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을 내면 임대 수입이 훨씬 낫거든요.

고덕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단 저희 동구, 서구는 충전소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비용 대비,

고덕희위원

안 나오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안 나오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차원에서라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동구, 서구도 필요한데 시에서 어떤 정책은 없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덕이동이라든지 대화동이라든지 거기에도 전기차가 충분히 공급된다고 그러면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딱 맞춰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러겠지요.

고덕희위원

농지에도 가능하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농림 지역은 불가합니다.

고덕희위원

농림 지역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 완화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무작정 거리 제한을 통해서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저는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타당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를 관에서 실컷 내주고 난립하고 불법을 조작하는 행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와서 막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앞으로 인허가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러 논의가 이미 되어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중돈 의원님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가지고 오신 거고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 및 시설 기준을 25년 12월에 만드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안중돈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의 시설 기준이 너무 법령에 맞지 않고 또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제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고, 그렇지요?

안중돈의원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운영에 있어서, 저희한테 주신 제정안의 별표는 고양시의 입지시설 기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중돈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부서에서. 만약에 안중돈 의원님의 제정안이 통과되면 고양시 기준, 고시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안중돈 의원님 제정안의 별표가 기준 고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만 담겨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통과됐을 때 이 제정안 별표의 허가 기준 내용과 고양시가 현재 준용하고 있는 시설 기준이 많이 다른데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이 우선하는 것 아닌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중돈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제정이 됐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조례안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조례가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안중돈 의원님의 제정안은 거리 제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지요?

안중돈의원

예, 거리 제한만, 시설 기준은 거의 비슷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경사도하고 거리 제한이 없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지요?

안중돈의원

경사도도 집행부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은 동의하고요, 거리 제한만.

해련

김해련위원

별표 경사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은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중돈의원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 내용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입지시설 기준 전반에 대하여 상위 법령 저촉 유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 감사원의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 있잖아요. 결과 내용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다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김미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니, 이 중요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의회에서 제일 산만할 때, 마지막에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이것을 마지막 의회 때 일부러 올린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 통보가 저희한테 올 1월 12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 개정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에서 통보가 돼서 저희가 1월에 통보된 것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재산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또 관련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청취도 좀 있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게 부서에서는 그냥 조례안 하나로 이렇게 줄 하나 그으면 되겠지만 그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추가적인 답변을 좀,

임홍열위원

아니, 아니요. 됐어요.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김미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적률 준주택 주상복합건축물과 준주택 용적률 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네 가지 사안 중에서 용도용적제가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경위가 22년도 12월부터 24년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개정 요구를 했거든요. 22년도 12월 6일에 부결이 한 번 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 4월 17일에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 8월 24일 이게 수정가결이 돼서 사실상 부결이 됐던 사안이고요. 23년도 11월 29일도 용도, 용적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4월 22일에도 부결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3년도, 24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산 신도시라든지 기존 도심에 공실화 문제라든지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공급돼서 각종 기반시설이 무척 부족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1월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미비한 점이라든지 추진해 왔던 용도용적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의회에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처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거 기반시설 부족이라 그랬어요. 기반시설 부족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실장

저희가 95년도에 일산, 능곡, 화정, 행신 그다음에 탄현 이렇게 준공이 됐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물량이라든지 하수량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보다 한참 완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웬만하면 집에 차가 두 대씩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거주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피스텔을 허용하면, 오피스텔을 저희가 전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800% 중에서 최소한 350%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유재산권 침해 내지는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가운데서 적절히 맞춰서 주민들이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도용적제를 이번에 다시금 마지막 회기 때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용도 용적률을 350%로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실장

지금 용도 지역별로 800%, 900%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주거 비율을,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 350%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게 2~3년 전에 개정돼서 14평이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꼭 학교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용적률 차이는 없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실장

일산 구도심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용적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는 부분인데 역세권 주변 관련 법령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일부 인센티브를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공공기여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아닙니까? 공공기여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실장

공공기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건폐율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김미경위원장

용적률을 좀 더 주신다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 올 때까지, 자료가 언제쯤 도착합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 용적률 개정 등은 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 특별정비계획결정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0호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50호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제안이 들어온 첫 번째 사례인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노후정비특별법이 25년도 1월에 제정된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 기본계획은 작년 6월 5일에 수립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라는 법은 25년 1월에 제정이 된 거고 그것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첫 번째 주민제안이 들어온 거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신도시가 된 지가 30여 년 됐는데 그게 벌써 노후가 돼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민들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사례라는 거지요? 다른 데는 아직 들어온 게 없지요, 주민제안이?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아니, 사전에 저희가 자문회의를 한 데는 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제일 먼저 가는 거고, 자문,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자문을 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용적률이잖아요. 용적률이 이게 몇 프로라고? 아까 299.9?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저희가 기준 용적률은 300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299%.

김학영위원

그렇게 맞춰서 들어온 거고?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저희하고 조율을 좀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00% 이하로, 299%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김학영위원

기준은 300%고?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자문 과정에서 우리가 300% 이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저희가 용적률은 이상, 이하를 언급한다기보다 기본계획을 할 때 300%가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적으로 300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느 특정 단지가 더 가져가면 나중에 오는 단지가 조금 용적률을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먼저 어디 특정한 데다가 더 주면,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왜냐하면 이게 용량이 부족하니까.

김학영위원

이것도 무슨 총량제 개념이 있어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용적률이 300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본 용적률을 300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유도는 300으로 하지만 사실상 300이 넘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을 300까지는 공공기여를 10%를 하는 거고요. 300이 넘으면 41% 공공기여를 합니다. 기준 용적률을 넘으면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합니다.

김학영위원

300을 기준 용적률로 잡았다고 해서 그 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어찌 보면 총량제 개념이 있어서 공공기여라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더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데 그만큼 또 불이익을 줘야 된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어느 단지는 320, 어느 단지는 350 이렇게 가버리면, 저희가 기반시설이 3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단지가 들어왔을 때 늦게 가는 단지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은 그렇지만 저희가 다 달라는 대로 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김학영위원

혹시 그러면 부서에서 주민 입장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300% 이상도 요구하고 그것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법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지침상.

김학영위원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그걸 자기네들은 300% 이상, 350%까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을 인지하시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접수된 안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전자문을 통해서 350%도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 있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여기가 300%가 안 되게끔 들어온 건데,

김학영위원

300%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정도면 300%라고 보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350%로 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도 행정 절차가 더 남아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진행은 350%로 진행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기대치가 일단 우리는 350도 가능하다고 어떤 특정 단지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습하거나 그걸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하거나 사전 협의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지침 자체는 법적 기준의 1.5배를 할 수 있게끔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한 이유가 적정 용적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기본 용적률이랑 최고 용적률을 동일하게 맞춘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300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본 용적률을 300을 잡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와 41% 구간을 한 것은 더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41%의 추가 정비 기반시설 공공기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김학영위원

취지는 알겠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받음으로 해서 350%까지 줄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먼저 하는 데서 350%를 가져가면 국장님 말씀은 후발주자들은 그것에서 그만큼 차감해서 기반시설이 적기 때문에, 이미 오버해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용적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향후에 반영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추가로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현재 기반시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구체적이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행정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350%까지 가능하다, 350%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나중에 수정이나 교정이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학영위원

몇 군데가 지금 사전자문을 하고 있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선도지구 4군데 중에서는 3군데가 사전자문을 하고 첫 번째로 여기 백송이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거고요.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3군데, 4군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5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사전자문 과정에서 얘기를,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저희는 용적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전자문에서 몇 프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혀 반영을 안 하고요. 제안이 350%로 들어와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송은 300%로 들어온 거고,

김학영위원

미묘한 게 뭐냐 하면,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부서는 그렇게 답을 주거나 확답을 해 주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걸 너무 앞서가서 우리는 350%로 갈 거다, 용적률 350%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백송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 현황 용적률 평균이 172%입니다. 그러면 백송 같은 경우는 현황 용적률이 155%니까 평균보다 낮으니까 300 정도로 현재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50%를 제안해서 들어온 곳은 평균 용적률 112%보다 높은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높게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현황 용적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나중에 수용 단계에서 그렇게 높은 용적률로 다 협의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안할 때 350% 기준을 가지고 제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준비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구성원, 주민들은 그렇게 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은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접수하고 행정을 진행하면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 350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홍보는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홍보는 하는데 저희는 항상 그것은 확정이 아니라고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김학영위원

내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350% 해 준다고 했다고 와전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특정해서 말을 하지는 않고요.

김학영위원

그렇게 나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작동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주민대표 위원장한테도 그것을 꼭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홍보하지 말라고 주의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뭔가 확정된 듯이 홍보하지 마시라고 말씀,

김학영위원

말이라는 게 아시지만 단계를 건너가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성원들 중 한 주민은 350이 다 확정된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심지어 49층, 350으로 우리는 확정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저희가 그러면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다리 건너면 말씀들이 조금 바뀌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씀,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해를 하시니까.

김학영위원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가뜩이나 이런 사업은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고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가면 나중에 교정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러면 부서도 일하기 어렵고 진도도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섬세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현재 용적률이 현황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김학영위원

현황 용적률이 평균 172라고 했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300% 넘게 제시하는 데는 현황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거기는 저희보다 훨씬 높고요. 저희 고양시가 172%,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은 184, 안양은 204, 군포는 207, 부천은 216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보통 한 12%에서 20%, 30%까지도 차이가 나나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높습니다. 지금 기준이 그렇고요.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300, 성남은 326, 안양은 330, 부천은 350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로 비율을 말할 수는 없지만 현황 용적률 대비 기준 용적률의 퍼센트를 보면 고양시는 1.74배 그다음에 성남은 1.77, 안양은 1.62, 군포는 1.59, 부천은 1.62입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사실 비율로 봐서는,

김학영위원

두 번째로 높은 거네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절대 기준 용적률을 생각하시니까요.

김학영위원

하여튼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한 게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은 공감이 돼서 법도 생기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잘못 다루면 굉장히 사업이 지난할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인데 여기 선도지구로 들어와 있는 이 지역은 기존 용적률이 최대 300이잖아요. 이 용적률에 대해서 괜찮다,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왔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준을 맞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여를 1구간으로만 해서, 10%만 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고요. 그다음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를 더 해달라는 것보다도 행정을 빨리 해서 본인들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의회에도 솔직히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고덕희위원

이 안을 내면서 여기하고 자주 의견 내고 청취를 많이 하셨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의견청취요?

고덕희위원

아니, 의견을 낼 때 우리 부서하고 많이 얘기가 됐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여기 주민대표단 위원장님이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세요.

고덕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안을 내시면서 우리는 기준 용적률을 300% 했을 때 여기가 299까지 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빠르게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1차, 아마 84m², 국민 주택규모 평수로 했을 때 보통 한 33평 정도를 많이 구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평형 조정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84평형이 주로 원하는 평형인 것은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본인 부담분,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어느 정도로 산정이 나왔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여기 제안서에 들어온 종전 가치랑 종후 가치를 분석했을 때 84평방미터로 갔을 때 2억 9,800 정도 됩니다.

고덕희위원

2억 9,800, 약 3억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종전 가치가 얼마나 나와요? 종전하고 종후 가치 했을 때 종전 가치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제가 2억 9,800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2억 8,300이고요.

고덕희위원

2억 8,300.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종전 가치는 5억 6,200 정도 되고요. 종후 가치, 사업 후 분양 가치를 8억 4,600으로 잡았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차액이 얼마나 나는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게 2억 8,300 정도 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2억 8,300 하면 종후 가치 해서 아까 9억 얼마? 8억 얼마?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8억 4,600이요.

고덕희위원

8억 4,600.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여기가 비례율이 1.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종후 가치하고 분양가하고 비슷합니다.

고덕희위원

이 단지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까지 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연령대까지 파악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구역 지정은 퍼센트가 한 50% 넘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제안서를 접수할 때는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덕희위원

50%는 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통과돼서 끝났을 때 조합 구성 시에 또 퍼센트가 있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조합 구성 시에는 7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덕희위원

70% 동의를. 그러면 여기는 70%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하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려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선도지구로 해서 처음 들어온 건인데, 그러면 여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특위에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게 아시다시피 다른 데 분당, 평촌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비교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용적률은 낮았어요. 낮았지만 그 생각은 지금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분당 이런 데보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도 주장했던 것들이 350%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여기 선도지구도 만약에 350%로 우리가 용적률을 올렸을 때는 다시 여기도 그거 기준, 용적률이 만약에 330까지 갔다 했을 때는 330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안하는 주민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법적인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준 용적률을 우리가 330%로 만약에 올리게 됐어, 시에서 어찌어찌해서.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합 구성하고 다 300%에 맞춰져 있지만 이게 330%로 기존 용적률이 갔을 경우에는 여기도 별문제 없이 주민들이 원하면 330%로 변경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300으로 들어왔으면 330까지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민 갈등은 지금 없지요?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지금은 갈등은 없고요. 빨리 해달라는 민원만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주민 갈등은 최소화돼야 되고 좀 성공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저희 고양시 자치법규 중에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이 있는 건데 아마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1항 “고양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이 있으니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일단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세부사항이, 적용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여태 그냥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완

박성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992년 2월 1일에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 그러니까 회계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업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포함한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수도사업 설치 조례 후에 만들어진 데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설치 조례를 만들었을 때 같이 폐지했으면 가장 원활했을 것인데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요. 두 개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폐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올라오게 돼서 저도 두 개의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일단 만약에 저희가 어쨌거나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 설치가 1조의 목적은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둔다.”이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은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 조례의 2조(세입과세출)에 대한 부분, 3조(독립채산원칙)에 대한 부분, 4조(준용)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1항에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수도사업은 법 1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만약에 이 수도사업 설치 조례 9조 1항에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2조에 대한 세입과 세출 부분 그리고 3조에 독립채산의 원칙에 대한 부분, 4조 준용에 대한 부분을 이 1항의 1호, 2호, 3호로 넣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 입장을 여쭤봅니다.

성완

박성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2조, 3조, 4조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데 포괄적으로 더 간결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 조례를 93년에 했을 때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지자체 특성에 따라 어떤 국가에서 제공해 준 기본 조례를 많이 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 취지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돼 있는 것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넣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만은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이후에 이게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면 그때 다시 산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걸 할 때 저희가 여기서 수정가결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뭐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법적인 부분을 따져야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특별회계 설치에도 지금 범위가 있잖아요. “급수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세입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특별회계에. 그리고 세출에 대한 근거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을 규정하고 있고 세출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2조, 3조, 굳이 준용에 대한 부분을 빼고 싶다면 최소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독립채산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여기 독립채산의 원칙에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 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사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있어야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독립채산제에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에서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독립채산제적인 성격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재정지원)을 보시면 각 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재정재원은 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세부조항에는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하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한 세부규칙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할 때 기존의 조례하고 겹쳐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두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 폐지는 특별회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중복된 규제를 일원화하는 거잖아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운용하거나 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변화는 없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방금 원종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그러면 회계 명칭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어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회계 명칭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은 변동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명칭 변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그럴 염려는 없다?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오로지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49호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저희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하고 일정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6월에 의결이 나면 8월, 9월에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 관련한 예산을?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3회 추경, 아, 저희가 원포인트로 한 것을 추경으로 쳐서 원래 9월에 있는 추경이 3회 추경이 된 것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9월 추경이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상 주차교통과장은 인수지원단 파견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162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김학영위원

명분과 취지는 좋은데 일단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을 만들겠다고, 명문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요, 제가 「도로교통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이,

김학영위원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34조 2항,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34조의2에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라고 돼 있고 거기에 보시면 1호, 2호가 있는데 2호에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정 고시 권한은 경찰서장한테 있는 거고 저희는,

김학영위원

서장에게 있잖아요. 경찰에 있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해서 심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것이지 지정해서 거기에 선을 긋고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요청만 하고 한다는 게 없잖아요. 명문화돼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학영위원

이것만 보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선을 그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김수진의원

김학영 위원님,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학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수진의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

그걸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김수진의원

예. 지금 제가 개정을 한 취지는 도로에 저희가 선을 긋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로에다가 선을 그으면 구획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용어도 정비를 했습니다. 시간대별 주차구획을 시간대별 주차 운영 구간으로 표현을 통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구획이 아니고 구간이다?

김수진의원

예. 왜냐하면 주차구획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도로교통법」이고 저희가 「주차장법」에 보면 제2조(정의)에서 7항에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항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주차구획이라고 해 놓으면 선을 그어서 1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그 구획을 통틀어서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차구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여기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김학영위원

구간.

김수진의원

예. 주차 운영 구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느냐, 시에.

김수진의원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김학영위원

있어요, 있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엇박자가 나서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구간을 정해놨는데 경찰이 단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김수진의원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런데,

김학영위원

단속을 하는 게 합법이다? 정당하다?

김수진의원

예,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단체장이 그 부분을 그 시간대에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해 놓으면 이미 이게 시간탄력제에 의해서 거기가 주차장화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의 단속을 예외 할 수 있어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역 상권이나 상인들, 자영업자들 지원하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하는 취지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권한이 애매하고 그렇게 좀 경계가 모호하게 되면 경찰에 협조하는 규정을 첨부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수진의원

아마 이것을 주차장화 시키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면 우리가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에서 시간적으로 탄력 주차장화 할 때는 밑에,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조율하는 것이 이 조례에 없다 할지라도 현재 종교시설단체의 인근이라든가 일요일에 주차를 우리가 탄력 허가제로 한다든가 이런 선례에 비추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돼서 조례에다가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현재 조율해서 하고 있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이런 민원이 많아요. 상권이나 지역에도 어떤 상가가 있는 지역에 탄력적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예하고 운영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걸 제도화해서 합법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인데 이런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수진의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보완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보완을 밑에 국장님, 관리하시는 분과 우리 지자체와 경찰관서에서 서로 협의하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는 굳이 그렇게 담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라인을 그려서 구획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용어 정비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조례에 아예 협의 조항을 넣으면 우리로서는 완결성을 좀 더 갖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해서 저희가 요청한 지역의 요청한 시간이 타당한지를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법이 미비해서 법제화하자는 건데 그런 걸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원래 취지가.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지금 의원님이 개정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심시간에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그 사례하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일산시장하고 원당시장 그다음에 능곡시장은 지금 상시로 단속 유예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단속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한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상점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은 각 구역별로 보통 11시 30분에서 13시까지를 거의 단속 유예를 해 주는 구간으로 경찰서에서 지정 고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진 의원님의 개정 취지는 그런 것을 좀 폭넓게, 여기에 보시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시에서 필요로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게끔, 저희한테 경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취지로 또 하신 것 같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그 답변 내용을 보완이랄까 보충이랄까 단서를 여기다 포함시키면 완결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일단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저희 고양시가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행 조례로는 시간대별 주차 제도를 아마 획일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상업별이나 영업 특성을 반영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인가? 맞나요? 그러면 그 법적 상권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간대별로 주차 운영 구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걸 설치해서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가 맞나요?

김수진의원

기존에 있는 거라고 말씀,

원종범위원

기존에 노상주차장이요.

김수진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노상주차장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노상주차장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획이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상주차장처럼?

원종범위원

예.

김수진의원

그게 아니라 그런 구획이 있지 않은 곳인데 예를 들어서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주차할 곳이 없을 때 노면을 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구획이라고 하지 않고 주차 운영 구간, 그러니까 구획을 한다고 하면 이미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획을 딱 정해야 돼요, 한 대씩 이렇게 해서 여러 대 연결되는.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다른 때에도 그 노면에 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결정한 거예요. 밑에 어떤 구획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종범위원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또 준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시간대별 운영에 대해서 좀 명확히 기재를 해야지 시민들에게 혼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라 지정돼 있으면 이 도로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맛집이 또 여기 몰려 있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이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주민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리로 차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은 이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해서 허용 구간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이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끝나는 지점하고 첫 번째 지점에 전신주나 아니면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이라고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넓은 지역에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한시적 표지판은 저희가 좀 부착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종범위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우리가 현재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좀 있지요?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 한시적 단속 유예기간으로 해서 4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덕양구가 15개소, 일산동구가 13개소, 일산서구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주민분들을 만나면 가장 애로사항이 이거예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주차를 좀 쉽게 앞에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저도 몇 건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 지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가 46개인데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을 텐데,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거 거의 다 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다 된 건 아니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지금 이 업무 자체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도 덕양구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구역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이 타당한 구역이라고 판단되면 일단은 저희가 덕양구니까 고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다가 이 건을 상정시킵니다,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갑자기 이런 긴급 자동차가 가야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정차를 허용했을 경우에 크게 주민 생활 불편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긴급 자동차가 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 있는 지역이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다 올리신다고 해도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경우에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께서 원한다고 해서 100%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덕희위원

물론 100% 다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상가나 자영업자들이 얘기하기는 분명히 저쪽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고,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심의위원들이 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로변에 있잖아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 조례가 명문화돼서 통과가 되면 좀 완화시켜서 점심시간 때라도, 지금 다 상권이 죽었잖아요. 사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풍산동도 그렇고 뒤쪽에 있는 중산동이나 일산동 시장 쪽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장 라인은 시장 열릴 때 그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전통시장 인근, 인근 지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부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심의할 때 거리를 조정하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몇 미터 이렇게 딱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거리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당시장하고 일산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면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국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측으로 한 0.8km를 설하고 추석 명절에 한해서,

고덕희위원

설하고 추석 명절에?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설하고 추석 명절에 한해서 2시간 주정차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양대로 쪽으로 해서 산들마을 5단지 쪽으로 해서 편측으로만 0.35km 정도가 되는데 여기만 또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덕희위원

한쪽으로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한쪽으로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이하고 양측이냐 편도 측이냐는 우리 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학영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상황을 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크게 혼잡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오일장이나 이럴 때 봐도 그렇고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또 세울 데가 없어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좀 확대해서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완화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은 저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쪽에다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대부분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까지나 1시 반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완화해서 요구하는 데의 요구를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의원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진의원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시의 조례 제14조에 보면 그냥 시간대별 주차구획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대별 주차구획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하여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특정한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이런 것들을 좀 첨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고양시에 22개소가 있고요. 또 전통형 시장이 4개소, 상점가가 3개소로 일단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담아 놓으면 심의를 할 때에도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종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기가 주정차를 탄력 허가를 한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14조의 2항에 보면 반드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역 상인분들께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도 편익이 좋아질 것 같고요. 저희 개정안 14조 2항 1호 라목 그리고 마목, 국장님, 고양시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은 없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법 2조 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이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 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이 있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 2호에 보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2조 2호 지역상생구역하고 나호의 자율상권구역이 있는데, 이게 저희 고양시에 있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 구역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활성화구역 중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누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 100개,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법률에 있으니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점포 100개 이상이 여기 구역 대상으로 해당되는 조건이고요. 조직은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가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은 자율상권조합이 조직체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은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찾아 봤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없는데 지금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고양시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생구역, 자율상생구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추후 이런 구역들이 지정되거나 또는 이런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돼서 그 후에 또 개정을 하느니 지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여기만 한정하기에는 저희 고양시에 이런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곳들도 있다고 사료돼서 제가 이런 구역들도 추후에 생겨난다면 이렇게 함께 주차를 탄력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선제적으로 집어넣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혹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수진의원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탄력적 허용 구간이 아까 48개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46개소.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9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번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며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이렇게 제9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늘 애써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주신 속기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지난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