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설명서 보면 42쪽에 산림 작물 생산 방지 규모화해서 공모가 있고 소액이 있거든요? 공모는 백화고 재배시설 신축으로 해서 보조가 2억 6,520만원 60%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 중에. 근데 2017년도 산림청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농업회사법인 마이회 대표의 정진성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46쪽에 임산물 가공 산업화 활성화 공모해서 9억 9천만 원, 보조가 6억 9,300만원에 70%. 이게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 대표 김종님으로 되어있고 이건 2017년도 한국임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45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해서 1억 1,667만원, 이것은 임업후계자는 아마 80%는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모를 해서 4억이 넘는 돈, 9억이 넘는 돈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따온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모를 할 때 어떻게 공모를 하는 것인가. 70%의 보조, 60% 이런 보조 사업을 어디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신청을 하면 군에서 이 공모사업을 개인이 올리진 못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