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도연 국장님께서 퇴직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의 퇴임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국장님, 퇴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국장님과 보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양특례시를 위해 그동안 애쓰신 국장님께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항습지 생태관 운영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계약직 몇 명, 예를 들어서 큐레이터 등 외부 전문위원하고 저희 직원 몇 명 그래서 토털 몇 명 정도가 직영과 관련하게 될까요?

상시 14명?

이게 직영의 형태이고, 민간으로 준다고 하면 그냥 저희 공무원은 하나도 없이 민간단체에 위탁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이게 직영하고 민간위탁 차이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혹시 계상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의 장단점도 있고 직영의 장단점도 있고 저희가 우려하는 바도 있으니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크지는 않지만 안에서 내부용역 비슷하게 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습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4월 29일에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안전 혁신연구센터 개소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녀오셨습니까?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지원했던 기대효과 중에서 솔직히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고양시 유입에 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연구 초기에 들어오시는…….

과제 목표가 저희가 지원한 것에 비해서 소소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양에 안 찹니다. 부설 연구소나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청도 아니고 대학에 6억씩이나 지원하면서 연구소 하나, 기업 하나를 유치한다? 사실 그것도 성과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담보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먼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타깃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며 기존의 것을 어떻게 공략해서 우리 시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고,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통과는 시켜드렸지만 사실 60억, 80억씩 가져온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아무것도 안 해 주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겠느냐는 그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진짜 무게감으로, 책임감으로 해 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대비 성과를 얼마나 갖고 오느냐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냥 매년 돈만 지원해 주고 만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매년마다 철저히 연구 성과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확인, 그 보고체계를 잘 갖추셔서 계획대로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는 또 이것도 걱정이에요. 만약에 특허권을 낸다고 하면 그게 고양시 지적재산권으로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요?

아니, 어떻든 지금 이 연구소에서 특허출원도 할 것이고 등록도 할 것이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희 지분은 전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법적인 것을 한번…….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기업을 유치하면 유치하고, 연구소가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어떻든 목표만 있으면 되고, 맨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양시에 어떤 베네핏을 가져오는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냥 R&D 사업 기초를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항공 엔진 터빈에 관한 것은 고양시에 아직 그런 기업들이 없어서 사실 모셔 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튼 저희가 의회에서 국가에 대한 공모사업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의 발전에 대한 기본 지원으로 위원님들이 너른 마음으로 해 주셨지만 부서에서는, 이게 다 세금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그 결과치를 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 무탄소 연료(수소, 암모니아)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안전 혁신연구센터에 대한 고양시 지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부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는 제9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시의 발전과 107만 시민의 행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다루었던 수많은 안건과 치열했던 토론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뜨거운 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오직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시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제9대 환경경제위원회의 공식 일정은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우리가 함께 뿌린 정책의 씨앗들이 고양시의 푸른 환경과 탄탄한 경제라는 결실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안 계시네요. 안중돈 부위원장님, 손동숙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