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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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개의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오천수·양옥희·정교진·이영심·이현숙·엄경석·주복중 의원 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먼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 대상과 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회의록 작성 및 회의 정보 공개,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회의록 공개를 통해 성동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동구가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안은 어느 부서에서 검토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아하니 개인적으로는 우리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심의 의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 문구가 어떤 식으로 각 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시 예상하는 바가 있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에 위원회 현황이 지금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회의록도 작성됐기 때문에 다만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일성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을 하면 당연히 심의 의결, 회의 결과 요약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발언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민간 위원님들에게 알 권리와 그다음에 또 다른 걱정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110개가 있다고 하지만 발언을 사실은 많이 하지 않아서 걱정인 겁니다. 발언을 하지 않아서 걱정인데 발언 하나하나가 요지가 정리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자율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인가가 걱정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건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조례안하고 다르게 이것은 잘 지켜야 되는 조례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처럼 속기록이 다 오픈되는 것도 아니고 회의 결과만 요약되는 것도 아니고 발언자의 요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언자의 요지를 열람하게 되어 있는데 열람하기 전에 어떤 하나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개인의 발언이 요지가 되기 때문에 열람하기 전에 보통은 회람을 돌리거나 사전에, 발언한 바대로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회의록이 잘 작성됐는지 회람을 돌리거나 그게 모든 위원들 다 회람을 서명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처럼 순번대로 지정을 해서 한 두 사람 정도가 회의록이 정말로 뜻하는 바대로 진행 결과대로 회의록이 잘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오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공개가 됨을 미리 공지를 해 드리고 그리고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지를 작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이제 요지를 작성하는데 그대로 우리 의회처럼 속기록을 작성하면 왜곡되지는 않는데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우리 실무자가 요약을 하다 보면 발언 내용과 다르게 의도한 바와 다르게 요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구민에게 열람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1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한 게 79개가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게 41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사전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부서에서는 위원회 명단 올리고 회의록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조차도 지금 다시 한 번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리기 전에 또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재선이 있고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지만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이 조례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방금 발언 요지를 제3자가 요약 정리한다는 것은 분명히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염두하고 진행을 보면서 이렇게 또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2년 9월 30일부로 장지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위원회 수가 111개 작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위원회 수가 120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용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난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건 늘어난 거야 설치 근거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 기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120개 위원회 중에서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다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곳은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게 다 법에 돼 있거나 조례에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라든가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등록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5개는 안건이 없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 돼서 비대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안건이 없어서 상정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폐지된 조례도 있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에서의 정리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서 조직 내에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또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통폐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권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치구에서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법령에 있으면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을 했고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법령안을 개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위원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4조에 보면 위원회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일부 위원들이 “나는 이게 회의록에 공개하기 싫다.”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타구에서는 일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공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발언자를 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

박성근위원

개인정보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내 이름을 밝혀서 회의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발언을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내 발언이 요약을 하게 되면 왜곡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잘 좀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구에는 어떤 구간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는 회의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비공개로 회의가 운영이 되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내부의 검토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것에 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때 사생활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질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준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혹시 소관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실명이 조금 공개되기를 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위원회별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의 명단에 대해서 저는 공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 여러 부서들이 이 명단을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위원회별로 명단이 다 오픈되면 저는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이 문제점들이 분명히 개선점이다라고 아마 야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에 명단까지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보면 각 부서에 위촉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위촉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는 타 위원회에 주민들이 가입된 명단을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도록 권고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조례안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중복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지나치게 중복되는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지금 명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새올내부행정 게시판에 위원회 각종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원칙이나 비밀 유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앞서 「정보공개법」에 위원회 회의 및 심의 내용을 비공개하여야 할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내부 검토의 과정에 있는 사항 그다음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심의 의결 사항, 또 특정인에 대한 징계 의결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관한 정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합해서 120개 정도 되는데 혹시 구의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대략 몇 프로나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위원회가 심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자문사항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120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법령이나 아니면 심의회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원 자격으로서 위원이 될 수 있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각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합을 해서.

주복중위원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위촉직 같은 경우가 회의수당도 나가나요?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네. 나갑니다.

주복중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2시간 이내는 7만 원 정도 나가고요.

주복중위원

위원회 별로 거의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당연직도 나가나요?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당연직은 안 나갑니다. 의원님들도 안 나가고요.

주복중위원

위촉직이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한 15개가 작년에 못 했다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여기에 필요 없는 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부득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거라면 최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좋은 안건이나 건의사항도 수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민의 알 권리에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 조례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발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현재 성동구의 각종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 내용의 결과에 참석자 명단 공개가 혹시나 있었는지?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었으니까 비공개로.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비공개라기보다도 홈페이지에는 위원회 명칭하고 인원수가 위원회 위원 수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개인이 필요한 정보공개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는 해 주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외부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각 분야별로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수합을 못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타구에 회의록 공개한 것을 몇 군데를 봤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성동구에서 회의록 공개용을 샘플로라도 몇 개 만들어서 정말 좋은 정보 공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주복중·박성근·박영희·양옥희·이영심·전종균 의원 찬성)

기립표결

10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드론 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드론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드론 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동주택 드론 몰카 및 북 도발 무인기 사건을 통해서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올바른 드론 사용법과 안보 의식을 알리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천수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육성과 지원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나이 제한이나, 모든 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나이, 연령, 성별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관련 프로그램에 보면 드론 제어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는데 이건 거의 그러면 지금 자격증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1종부터 4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4종은 거의 실기가 없이 보는 거고, 1·2종이 실기가 들어가는 자격증 과정인데 그러면 1·2종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의에 보면 나누어지는데요. 드론이라는 것이 있고, 드론 산업이 있고, 드론 사용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드론 산업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격이라든지 지금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경진대회 그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산업에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수업을 지원한다는 거죠?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그거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드론 산업은 드론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사업자 그런 부분에 따른 지원, 법인에 따른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9일에 비행금지구역(p73)이 우리 성동구에도 적용이 돼 가지고 새롭게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제 지역구인 금호1·2·3·4가, 옥수동, 행당2동, 성수동, 성수1가1동, 응봉동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성동구가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차지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웠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수방사에 먼저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면 드론을 띄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수방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성근위원

수방사에 승인을 받으면 드론을 교육용이나 아니면 업무용도 다 띄워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보면 옥수동에서 매봉산 둘레길 행사를 할 때 드론을 띄어서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는 p73 구역이 이렇게 많이 지정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게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드론을 마음대로 띄워서 할 수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방사에 허가만 받으면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최근에 보병 여단에서 통보에 의한 바에 의하면요. 최근에 관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띄우기도 한 비행 조종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월 8일 내에 수방사로부터 그런 안내 통보를 받았고요. 관계기관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드론 비행을 할 때에는 「한국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근위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과태료가 나오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교육용 드론이 있고 실내용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용은 대부분 다 교육용으로 드론을 쓰고 있고 실외용은 우리가 이렇게 조사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동구는 실내용, 실외용 드론이 몇 대 정도가 있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저희 4차산업혁명센터에는 205대의 드론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실내 교육용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용은 구 자체적으로 확보된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205대가 다 교육용으로만 쓰고 있는 겁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실외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 우리 성동구는 아직까지는 실외용으로 그렇게 적용한 드론을 구매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실외에서 항공 촬영 검사나 이런 거 한 적은 있지만 저희가 자체 보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박성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 8월에 우리 구는 산사태 취약지역 5개소 점검을 드론을 띄워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 점검표를 작성을 하고 이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안전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 8월에 5대를 취약지역으로 산사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외용 아니에요? 이게 교육용으로 띄운 겁니까?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 드론이 아니고 어떤 계약에 의해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임대를 해 가지고 띄운 거예요?

성수

문성수기획재정국장

저희 205대는 전체가 교육용이고 경진대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교육용 드론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동구도 앞으로 실내용뿐만 아니라 실외용,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드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 계획은 없나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구 자체 드론을 구매하는 것은 드론도 구매해야 되지만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촬영 조정 등의 기술 인력이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운영을 위해서 드론 구매나 인력 부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 구의 드론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

4차산업의 핵심 산업이 드론 산업인데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드론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 계속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