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현실에 우리 농민들이 볼 때,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 예방 시설을 하는 비용.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될 40% 그 비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피해를 보더라도. 그 비용이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40% 부담하고 그 농사, 나락 농사, 벼 농사 지어서 40% 자부담 한 것이 안 나오니까 농민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피해 예방 시설을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40만원 하고나면 거기서 벼 수확해봤자 40만원 어치가 안 나온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보조 비율을 좀 상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농민들이 가축한테 피해를 받지, 또 자부담해서 손해 보지. 이런 사업이라면 이게 사업의 효과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