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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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정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17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71억 1,200만원에서 3억 9백만 원이 증액된 74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전년도 173억 4,700만원에서 48억 3,700만원이 증액된 22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진안시장 사용료 7,400만원, 홍삼한방센터 외 6건에 대해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쪽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타지자체 부담금 장수군 부담금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시한 세입으로 국고보조 사업에 61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4건에 18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71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 외 18건에 38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보조로 7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시설 외 9건 3억 9,800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로는 84쪽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 외 2건 7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순도비로는 87쪽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사업 외 19건으로 3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 사업으로는 출연금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 8억 1,500만원, 동부권 홍삼한방클러스터 22억 5,000만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8억 원, 인삼연작피해 객토지원 3억 1,800만원, 지역특화품목 영지하우스 지원 2억 4,000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임대료상환 BTL 사업으로 추진한 8억 5,200만원, 서울 가락동 농산물 홍보 판매관 임대 및 시설비 4억 원, 산지유통시설 22억 9,600만원, 생산자 조직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3,300만원, 학교급식지원 9억 1,1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 복합 지원 사업 7억 4,900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20억 원,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1억 5,000만원, 진안군 마을축제 1억 8,000만원,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7억 8,200만원과 전북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4억 원, 귀농 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 5억 5,00만원, 세출예산에 총 22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극 반영돼서 업무추진에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략산업과장 김정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은 배부해 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남기위원

진안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했죠. 이거 주차장 주차료 시장 주차료는 지금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남기위원

아직은 시범운영이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지금 운영은 좀 일부 이제 상인들이 지금 천원 매입을 해요. 그걸 그래서 식당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현행권을 주면 그걸로 상인회에서 좀 50% 부담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연말까지 한 이번에 징수결정 수정예산에 마무리 추경에 한 300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여입 시킬 것을.

김남기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세입이 없는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결산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시장 운영을 이제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못해서 우선 올해 거는 대략 판단해서 한 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놈에 의해서 다음 해 세입을 넣으려고. 정.

김남기위원

지금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에서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500매가 170원씩 계산해서 주는 가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징수를 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상인회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당초에 지금 100매씩 우리가 구입을 했어? 업소 당 100에서 200매씩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시장 주차권을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고. 상인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소에서 티켓을 사 가는데 제가 듣기는 500매까지 구입하면 한매 당 170원이고, 500매 이하면 한 매당 200원 가격이다. 해 가지고 몇 개 업소가 모여서 한 묶음으로 500매 사 가지고 나누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장 주차장 관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년도 세입을 얼마 되었는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올해는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이 달 될 것 같고 예상. 그래서 그 안이 기준이 나오면 이제 어느 일정 기준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올해 정리추경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넣었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주차료 받는 곳이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김남기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시장 상인들 플러스 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 상당히 주차료 징수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왜 주차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셔야 되지. 의회한테 의원들 뭐하기에 이렇게 주차료 받는데 왜 어떻게 되어서 받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상당히 문의하는 전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 위에가 주차장 조성이 되면 실질적인 목적은 시장 활성화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감수는 좀 같이하자. 감수를 같이하자. 그런 차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 위에 되고 나면 시장으로 같이 개념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부 트럭들은 싹 빠져 나갔잖아요. 거기다 계속 장기 주차 해 놓았던 트럭들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트럭들은 싹 빼놓고 해서 시장 활성화 쪽으로 고통 감수하자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제 내년도에 세입이 일정 부분이 잡혀야 될 텐데 세입이 안 잡혀서 그런 거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올해 추정하기가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300 올해 세입 요구 했습니다. 연말까지.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으뜸마을 2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생생 마을까지 39페이지.

신갑수위원장

지금 세입부분.

정옥주위원

세입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자. 세입부분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113쪽에서 141쪽 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종류는 좀 다르지만. 여기는 순 군비도 있고 조금 국 도비 보조도 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솔직히 마을 만들기 우리가 딴 곳에서 견학 올 정도로 소문은 밖에서 나 있는데 과장님 보실 때 그렇게 내실이 있다고 보시는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역대 좀 했던 분들이 노력을 오래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 진안군이 항상 중앙 단위에서 가더라도 꼭 담당을 우리 진안을 참석을 간담회를 하던 다 참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이제 환경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그린 빌리지 사업이 1단계고 2단계가 이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금 우리 단계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진안군 꺼가 지금 실렸거든요. 그 마을 만들기 단계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으뜸마을 27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앞에 뒤에 참 살기 좋은 마을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린 빌리지 마을에서 올라간 마을. .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밖에 소문난 것은 잘된 표본 몇 군데이고이 왜 한 단계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마을이 많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마을들이 건물이며 뭐며 처음에 마을가꾸기 꽃. 주변 환경도 예쁘게 하다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뒤로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정옥주위원

그냥 그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팀들만 하지 거기서 이제 아웃되는 마을들은 거의 다 내방 쳐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만 잘 보존해도 좀 우리가 마을 만들기 성공했다고 보겠는데 그냥 한 해 상 받고 그냥 거기서 탈락되면 끝나고 묵어 가지고 있고 건물이고 뭐고 다 그래 가지고 있으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마을 10억, 농촌 마을개발 사업에 최고 10억까지 주는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이게 단계가 예. 아까 같이 그린 빌리지에서 참 살기로 갔다가 참 살기에서 으뜸마을로 갔다가 단계가 바로 위에 단계는 신청을 못해요. 국가 공모사업에도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공모 사업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선정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마을에서 이제 뭐 으뜸마을로 갔다. 그 다음에 탈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다음에 조금 도전할 수 있도록 탈락되었더라고 그런 걸 요청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안주해 버리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좀 뭐 소요 예산이 들더라도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마을 만들기가 그런 사업으로 정착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조금씩 해 줘라. 이런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탈락된 마을들을 제대로 보전만 해도 그게 주변 환경 관리도 잘 되고 서로 보기도 좋을 텐데 너무나 흉물스러운 게 많고요. 그리고 전북대 로컬 푸드 매장 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항간에는 뭐 아중리 어디 쪽에 장소를 정한 것처럼 소문이 나고 있다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거요. 그것은 제가 이제 여기 예산에는 수정예산 때 아니 정리추경 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정리 추경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대학교는 며칠 전에도 여기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지금도 그 쪽에서 가능하다 해서 제가 전북대학교 총장하고 농대 학장님하고는 공증을 걸어 달라. 우리한테 만약에 그걸 영업을 못 했을 때 저한테 줘라. 우리 진안군으로 토지까지 해서 건물을 다시 반환하겠다는 그런 것을 해 달라. 공증 걸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못 걸어 준데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없었던 일로 하는 걸로 해서 무효 사업 통보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냈고.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 때 제가 마무리 추경 때 제가 이제 그 안을 지난 번 한 데로 5개소를 현재 저희가 싹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는 지역을 5개소했고. 이걸로만 딱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첫째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된다. 주차장이 없어요. 대부분 지금. 고려병원 앞 쪽이라든지, 뭐 놀부찌개 부대찌개도 도로에다 주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곳을 두고 지금 또 일부 그간에 2군데가 이야기가 된 곳이 있어 거기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저희가 측량조사를 전부 지금 이렇게 마쳤는데 5개소에 대해서 또 지금 2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군수님은 어제 확정된 것처럼 가서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지금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꺼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남부시장 쪽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여기 남부시장 쪽은 안 들어 있는데 남부시장 쪽도 거기는 의회는 전혀 적합지로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이렇게 앞서서 자꾸 가서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하시면 의회 입장은 전혀 소식도 모르는데 계속 그런 상태가 자꾸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입지 여건, 사람들 아파트하고 거리, 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특히 주차장이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신규 사업하는거 농특산물 홍보 판매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진안군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게 될 텐데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20%를 이렇게 내라고 하면 우리 농가들이 과연 참여를 할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 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차 한 36명 정도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한 번 회의, 타협을 했습니다. 홍삼이나 가공식품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날 그 이 날 이후에 임업인들 왜 표고라든지 이런 것은 신선 농산물이 아닌데 왜 제외했냐 해서 임업후계자 쪽에서 또 참여를 하겠다. 해서 그 쪽도 지금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 요율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어서 보통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30%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 했는데 조금 낮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계속 낮출 그런.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홍보점을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가요? 아니면 그 쪽에서 직원이 나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나가. 저 그 쪽에서 모든 것을 배치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인건비는 거기서 다 부담을 하고 수수료에서만 일단 15%에서 20%를.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직원들은 군에서는 직원비 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런 거 지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 분들이 다 하면서 우리 수수료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서 마진을 먹고.

성기

배성기위원

인건비 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 4억에 대해서 임대료는 만약 우리가 철수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지금 거기가 이제 H센터에서 지원하고 서울시 농 식품 유통공사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뭐 권리금 받는 다든지 보증 이런 것들은 철저히.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꼭 처음에 할 때는 뒤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이 딱 해 놓고. 나중에 또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누구를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또 달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보면 그래서 홍보관도 잘 되면 좋겠죠. 그럼 여기는 수삼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공산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수삼은 지금 일정 부분 취급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선농산물이라 그래도 지금 수삼 같은 경우는 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좀 넣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그 아시는 분이 이마트에 이렇게 납품을 홍삼을, 아니 수삼을 하는데요. 거기도 한 25%, 20% 떼는가 보더라고 수수료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는다고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수료 20%면 예를 들어서 다른데 이렇게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다른데서 나오는 제품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뭐 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싸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왜 더 비싸냐. 시중하고 백화점하고 차이가 그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가락몰 같은데 이런 큰 도매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취급하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 제품이 살아나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