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현 의원 발언

네.

지금 보상을 다른 이제 22필지 중에 4필지만 보상되고 나머지 소유자분들이 보상협의를 보상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추정으로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하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는 거기 이 토지소유자들이 인감을 첨부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보상을 응하겠다. 사실 저희들이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게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왕아너스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세 사람이 공유가 된 게 두 사람이 협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상이 어려운데 보상 응했다고 하는 응하는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해갖고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만, 이 공사구간만 많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다른 공사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그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세웠습 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이번 일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들 산건위에서는 그렇게 이구동성 나온 게 이제 모 의원님 관련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수사 중인데 그 내용이 종결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까서 올라왔는데 저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도로개설을 하기로 확정을 짓고 2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공문이 다 통지가 됐습니다. 돼서 보상협의 부족금 지금 4건이 완료됐고 11건이 지금 보상협의 응하려고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 11건의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7억 원을 추경에 예산요구하게 됐었고 이 이상 돼면 이제 그 제가 또 하나는 주안점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 어떻게 가든 간에 그와 종결상황에 관계없이 저희들 시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으로 볼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무산된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되는 거 같으면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 소로개설을 이미 확정을 해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보상협의를 해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협조공문을 다 발송을 했는데 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줘서 보상을 못 주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일몰제가 언제 끝났습니까?

2020년 7월 1일입니다.

2020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끝나고 다시 도시계획을 추진했는 게 언제입니까?

일몰 끝나고.

일몰 끝나면.

일몰 끝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끝나고 살아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끝나면 그쪽에 주민들의 동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몰 전에 3월에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3월에 일몰 전 3월에.

예. 2020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건 거 같아요. 이게 일몰제를 일몰제 끝나기 전에 이제 일몰제가 끝나면 도시계획이 다 새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제 그쪽에 땅을 사고팔고 명의변경이 되고 난 뒤에 그 몇 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전혀 모르겠는데 시중이나 언론에서 관심은 일몰제 끝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일몰제 끝나기 직전에 도시계획을 추진하자고 그쪽 지주들이 했는 건지, 이제 그게 지금 의문이 저는 그겁니다. 일몰제 끝나기 전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일몰제 끝나는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우리가 일몰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추진하는 게 상주시에 몇 %정도나 됩니까? 상주시 전체 이제 20년 일몰제죠?

지금 상주시 도시계획시설이 그 당시에 2020년 7월 1일 이전에 923개였습니다.

예.

근데 도시계획시설이 468개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48%정도는 실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실효대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노선뿐 아니고 지금 북문동사무소 뒤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에서 연원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전 앞으로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 4개 노선정도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는 주민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북문동사무소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인감 첨부해서 이 도로를 살려주세요. 공사를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요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끝나가지고 도시계획이 전부다 일몰제가 되는데 이전에 일몰제 되기 직전이나 몇 개월 전에 그쪽의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이 추진되도록 그면 주민들의 전부다 동의를 얻고 해가지고 했겠죠. 그죠?

근데 토지 이동관계……

아니 우리 도시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했는지 그쪽의 주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 이제 거기 이게 우리시민들이나 전부다 여기 의문점이 있는 거라 그러면 그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우리 뭐 과장님은 파악을 해볼 수 없어요? 그쪽에 지주가 땅이 얼마나 명의가 변경됐는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이게 언론이고 우리시민들이 그거 내 조금 전에 질의했는 내용이 그거라요. 상주의 모든 도시계획이 많이 있는데 일몰제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 실효가 되고 새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네.

하면 주민들이 뭐 동의 80%나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재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뿐만 아니고 이제 주민들이 도시계획 일몰 전에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을 일몰제 전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을 해달라 그럼 도시계획하면 이제 지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일몰제 끝나고 다시 시행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도로가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었는지 또는 더 하려고 하면 일몰제 직전이나 1년하고 일몰제하고 1년 사이에 지주가 변경됐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우리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일몰제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뭐 80~90%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6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갖고 사유권 제한을 했습니다.

아니 상주시내에 전부다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됐다면요.

네.

그러면 도시계획 했는 데가 여러 지구가 있을 거 아니라요. 그죠?

예.

그럼 다 일몰제 돼가지고 해제가 됐잖아. 그죠?

대상이 되는 거는 해제가 됐죠.

예. 대상되는 거는 다 됐는데 그면 일몰제 되고 난 뒤에 그 주민들이 여기는 다시 도시계획을 시행해달라고 동의를 하면 해준다면요?

검토를 한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해준다 소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도시과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 통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과에서 모든 자료를 도시계획을 여기 해야 될 필요성, 장단점 이런 거 자료를 다 주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이건 다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모든 근거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지요. 그죠?

예.

그때 이제 근거자료에 이제 그런 모든 내용이 들어갔어야 안 되나 그러면 이런 시비나 말썽이 없었지 않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노선뿐 아니고 북문동사무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시민들이 그거를 대부분 이제 정보라든지 내용을 아! 도시계획일몰제가 되고 난 뒤에 다시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동의를 하면 동의서를 내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통과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마 재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열적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모든 자료나 이런 거를 잘 제공을 하면 이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민지현 부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