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이상 총 20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1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6월 17일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고양시1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설명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및 특별정비구역지정(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장 최성원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원 의원입니다. 2024년 7월 30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온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기도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 내에 총사업비 3조 1,900억 원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테마파크, 숙박·위락시설 등을 조성하여 대중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전력공급 문제, 공사비 급등, 지체상금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2024년 6월 28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기본협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 추진체계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K-컬처밸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 및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자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7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 연장을 1회 거쳐 약 2년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 불가 사유 및 건축허가 지연 사유, 아레나 공정률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집중적인 질의와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부지 장항동 일원과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방치된 시설물 및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신속한 현장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여 행정1부지사, 도시주택실장, 고양시부시장, GH공사 본부장, 고양시민 등과 함께 사업화 방안, 예비용역결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자산개발과를 방문하여 기본협약 해제 이후 자산관리 현황, GH 현물출자 관련 사항,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 등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연간 활용계획 수립 시 고양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민간사업자 공모 시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약 2년간의 활동을 통해 관계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 방문, 주민간담회 참여, 경기도청 방문 협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6년 12월 협약 체결 및 2027년 착공 일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연 시 고양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협의체 구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 의견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전력공급 문제, 건축허가 절차, 기반시설 조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협력적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은 2003년 창단 이후 23년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사무국을 포함해 1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무 관리와 겸직 승인 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근태 관리와 외부활동 승인 기준이 미비하였고, 근무시간 중 겸직 및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리 관행이 확인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둘째, 정기평정 제도의 공정성과 변별력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속기간이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실기평가가 축소되어 객관적인 기량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조례와 실제 운영 간 불일치 및 행정체계의 미비가 드러났습니다. 겸직 허가 절차와 복무 운영이 규정과 다르게 이루어졌고, 결재 권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가 제기하는 행정적인 보완 요구는 결코 예술단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예술단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고양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정기평정 제도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개선하십시오. 셋째, 조례와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사무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넷째, 문화예술과의 지도·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십시오. 시립예술단 창단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예술단 관계자 여러분께서 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셨을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예술단에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23년간 쌓아온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고양시립예술단이 단순히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단을 넘어 고양특례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예술단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은 이번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사결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추가 안건을 상정하기 위함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양시의회 의사일정 운영을 위한 고양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의 고심에 따른 결과임은 이해하나 본 안건은 고양시 고위 공직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며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해련·송규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70호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킨텍스는 고양시의 핵심 출자기관이자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중추로서 그에 걸맞은 고도의 경영 투명성과 윤리성 그리고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공공 성격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결과 킨텍스 감사의 임용 과정은 특정 후보자의 선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필수 자격 제한 규정의 의도적 누락, 자격 검증 부실, 이해관계자 저촉 사유 은폐 등 공정성과 적법성이 완전히 상실된 채 진행되었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킨텍스 감사에 최종 선임된 엄덕은 감사는 감사 직무와 연관된 행정, 재무, 회계 경력이 전무한 자격 미달자일 뿐 아니라 공모 과정에서 친동생이 운영하는 1인 소규모 임의단체 경력을 상임연구원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을 기만하였고,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요건에 충족한다는 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파주 한민고등학교 전문 상담사 재직기간과 중복됨에도 사전 겸직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취업 규칙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킨텍스 감사로서의 역량 조사 과정에서 문의한 결과 킨텍스의 종합청렴도 및 외부체감도 하락 사태나 제3전시장 KS 미인증 자재 사용 논란 등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로서의 비전이나 구체적인 대안은 전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중견 기업 이상의 조직에서 요구되는 행정, 재무, 회계, 감사 관련 경력이 전무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부적격 인사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엄덕은 증인은 특위 조사 과정에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직책을 맡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송금증 처리 등 기본적인 선거비 보전 절차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실제로 선거 캠프에 몇 차례만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치 수당을 수령한 정황이 확인되어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있어 직위를 부풀려 증언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나아가 엄덕은 감사의 주된 경력 기관인 안녕연구소 측은 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고 거짓 사유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공작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엄덕은 감사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클린아이 경영 공시 의무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황당한 핑계로 고의 누락하였고, 관용차량의 차고지를 자택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전산기록과 다르게 조작 가공한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근태 불량 상태이면서도 내부 직원들에게는 자의적인 잣대로 중징계를 유도하는 감사를 자행하여 직장 내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엄덕은 감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고양시 몫으로 추천된 인사는 상위 결재권자의 심층적인 검토 없이 담당 과장의 전결로 추천되었으며, 이 인사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엄덕은 당시 후보자에게 서류 점수 99점이라는 최고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킨텍스는 과거 고양시 자체 감사에서 킨텍스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릴 것을 엄중히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 6명을 전원 100% 남성으로만 구성하여 위원회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킨텍스 주주총회 의사록에 명기된 여성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발언을 한 당사자가 현 제2부시장, 이정화 부시장임을 확인하였는데 규정상 인사추천위원회는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후보자 2인 이상을 추천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순위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킨텍스는 임원 채용 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와 같은 명문화된 규정을 정관에 둔 바 없으며, 채용 공고문에도 이러한 방침을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후보자를 배제하고 감사 직무 연관성조차 없는 후보자를 사전에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둔갑시켜 선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 및 채용 비리의 정황입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는 108만 시민의 뜻을 모아 킨텍스에 공공기관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은 엄덕은 감사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릴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엄덕은) 해임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29명) 찬성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0명) 고덕희 김수진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김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