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15년도 43억 4,56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우리 군의 신규시책은 한 건도 없고 국도비사업과 관련해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내용이 43억은 대표적으로 지금 기초연금이 다시 지급됨으로 인해서 다소 크게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넘는 분량이 넘는 관계로 1억 이상 증액이 됐거나 특히 감액이 되었던 것 또는 관심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참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련해서 참전유공자를 기존에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보훈영예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또 참전유공자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며 사망시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훈처와 협의하에 최종 명단구성은 68명,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4,600만원 예산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타 252쪽, 253쪽에 관련된 업무들은 늘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뤄지는 일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에 있어서 4,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요 부분에서는 저희가 255쪽을 보시면 이동목욕차량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동목욕차량은 대한적십자사에 저희가 받아서 했던 것이 굉장히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아주 이용이 불편하고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동목욕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57쪽에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 해부터는 주거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건축파트에서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8억 6,7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액되어있는 부분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368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활센터에 지급하는 모든 근로사업이든가 자활센터운영에 있어서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잔액이 남아서 1억 이상의 감액이 2015년도에는 감액처리가 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261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저소득층 생활안정 측면에서 상당히 좀 다소 모든 사업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4쪽에 장애인파트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서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2억 7,5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여타 나머지 장애인 관련 분야는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도 하고 행사성 경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참고해 주시면 저희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행감 때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우려를 나타냈던 분야입니다. 정다운 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2억 넘는 사업비가 1억 1,200만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9,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는 정다운 일터 운영에서 좀 손질을 해야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 감안을 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정다운 일터가 다시 전면 재개편 또 시설개선은 말 할 것도 없지만 인적개편도 가져옴으로 인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진정으로 우리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일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270쪽 26억 7,2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운영비 보조가 올해 2015년도에는 307-01에서 -10으로 목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72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파트가 있습니다. 요것이 전년대비 1억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이 당초 올해도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 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3쪽에 노인복지 증진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년대비 42억 4,2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우리 65세 이상이 기초연금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하단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점차 2-3,000만원씩 증액이 되어왔었는데요. 2015년도에도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78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요것도 법정운영비 보조가 목이 바뀌는데서 발생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전체 저희가 3억 7,500을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도 아동 관련 사업들은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도 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문제도 있습니다. 더구나 하단에 보시면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은 정부에서 2015년도에 신규로 시작하게 되는 사업인데 아직 저희에게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영월하고 춘천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2015년도부터는 일시적을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89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관련도 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1,500만원이 계상된 부분도 목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 파트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다소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심사항이고 요즘에 나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또 주부들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동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성폭력 방지 피해라든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또 여성발전위원회,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관련 분야는 2015년도 세부사업으로 많이 분리가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착실히 내실있게 운영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8쪽에 여성회관 운영관리가 7,70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것은 과다 예상에 따른 부분이 좀 있겠고 다문화가족 센터가 올 7월부터 정식으로 발족이 돼서 거기에 따른 운영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2쪽은 저희 행정운영비의 인력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는 649쪽입니다. 전년대비 5,451만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도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기금에 정다운 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정다운 일터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죠?

저희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정다운 마을에 같이 있는 정다운 일터 1개소와 와 우리 포월공단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정다운 일터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운영을 했던 곳 인데요. 지금 거기 주로 인건비가 그 금액을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다운 마을 맨 밑에 쪽에 관리인 지원도 군에서 다 하고 있네요?

이건 논화리에 있는 정다운 마을인데 여기는 정원이 110명이나 되고 규모가 아주 큽니다. 강원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대규모 시설이지요. 거기에 입소자도 그만큼 달하고 0종사도 거의 5~60명에 달하다 보니까 비용이 26억이나 저희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272쪽을 보면 수화 통역센터 운영지원 이게 새로 내년도에 2015년도에 새로하는 사업이죠?

매년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것도 목이 307-02에서 10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렇게 서서 계상이 이렇게 된 건데요. 농아협회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실재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네,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보차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지난 해 보다 43억 증액이 됐잖습니까? 주원인이 노인연금 때문에 이루어 지는데 저희 관내에 연금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기초연금수령자는 5,100명이요.

5,100명이요? 5,100명인데 많게는 얼마서부터?

최하한선 2만원에서 상한선 20만원 까지.

분류야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겠죠? 그죠? 5,100명?

5,100명입니다. 작년에는 4,800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아주 급속도로 늘어 나고 있는 추세지요.

그래요. 이거 분류되는 부분 자료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 기준.

기초연금 지급관련 지원 기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은 참전유공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4,600만원 예산섯는데 이거면 됩니까?

네. 중복지원이 당초에는 140~150명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훈처하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해보니까 68명 선으로 중복자가 많아서 이렇게 떨어 졌습니다.

년 4,600만원이면 된다는 거죠?

네, 이 예산이면 가능할 걸로 지금 봅니다.

이거는 본인에 한해서 주지 않습니까? 참전 수당은? 직계나 이게 안 되고 딱 본인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분이 이제 만약 사망하면은 끝나는 거로요. 4,600 이면 된다 이거죠? 당초에는 한 9,000만원 소요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지원자를 제거하다보니까 반수로 줄었죠.

255쪽에 보면은 양양연탄은행 운영비에서 400만원 예산이 확보 돼 있는데요. 연탄은행 보면은 각처에서 정말 금년도에도 많이 들어왔죠? 사회 각기관 단체 또 뭐 후원단체에서 금년도에 많은 연탄을 지원을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희 한 2,500만원 돈 되는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1,500만원, 저희가 군에서 400만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우리 군 이거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노인복지관 무산센터에서 또 하고 해서 약 2,500만원 정도.

굳이 군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 건지? 연탄은행 운영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쏟아질 때는 그렇게 같이 뜻을 모아 주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2014년 경우에는 그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8쪽에 보면은 성산 사랑마을 상수도 관로공사에서 2,000만원 있습니다. 급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안됐나요?

성산 사랑마을이 하월천에 소재하지 않습니까? 그 지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상수도관 공사를 하는데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는거에요. 너무 지대가 높아서 그래서 거기는 상수도 급수를 못하다 보니까 입소자를 비롯해서 불편함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각계 사회복지 시설에 여타 편의시설 내지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다소 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성산 사랑마을은 지원한 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문제와 관련해서 관로공사를 자부담을 한 40% 정도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훈회관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인데 전년도에도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을 했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전년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건축년도를 하니까 너무 노후하고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겨울에는 단열도 되지 않고 이래서 대대적으로 일제히 손을 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집기구입이라든가 시설보수 측면에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을 2015년도에 보완해 주십사 많은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할 때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에 보수를 해줘야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보수 계획이 있다면 일괄종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1층하고 2층이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발생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자활근로사업하고 26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사업장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자금인 것 같고 이쪽 지역자활센터는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센터운영이 제가와서 보니까 이게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역자활센터가.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가 있죠.

전체적인 자금에 수령인은 자활센터가 되는 건가요?

예, 자활센터.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고등학생 1인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장애인 자녀학비 한 명입니다.

한 명 밖에 없습니까?

예, 한명입니다. 현재 지금 캐어 받는데가 한명이 있죠. 대상이.

그러면 자녀학비는 대학교까지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까지만?

지금 고교생.

고교생만 지원이 됩니까?

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서 금년도 추가 1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위원님 목이 올해 예산편성에 307-10이 법정운영비보조로 다시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매년 했었던 부분이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요 금액은 인건비죠.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병원을 방문한다든가 각개 차량운행이 필요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심부름을 수행하는 그런 인력들에 인건비입니다.

275페이지 양양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 2억 5,000하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이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시니어클럽에 2억 5,000, 3억 7,500에 대한 내역 2014년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맨 밑에 폭력 피해여성지원 금액이 있는데 이게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이 폭력피해여성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기 자치행정과에서는 범죄피해지원센터라고 범피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범피센터에 후원단체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지원하는거구요. 우리 군비도 3,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하다보니까.

29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서 그 휠체어리프트 차량 있는데 이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내년도부터 장애인 콜택시 두 대를 운영하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7,000만원 예산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휠체어리프트 차량과 장애인 콜택시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휠체어 차량이 상당히 노후와 됐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교차되는 범위 이런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체장애협회에서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해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효도교통편익 서비스 차원에서 허가민원과에서 저희가 군비 1억 좀 넘게 들여서 도비를 포함해서 두 대가 택시가 온 걸로 압니다. 그 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2014년까지 시행되던 휠체어 리프트 차량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건 종료 됐습니다. 그게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그래서 도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 되고 지금 이제 298쪽에 여성회관 휠체어리프트는 여성회관 내에 아주 오래된 휠체어리프트를 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용률도 저조하고 아주 지금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할려고 했더니 시설사업비를 올렸는데도 돈이 철거하는데만 1~2억 이상이 드는데요.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이거 철거를 못했습니다. 지금 군청은 시설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휠체어리프트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99페이지는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삭감이 많이 된 것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사업 관련해서는......

300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근로자 인건비가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아니 근로자는 증액이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0만원이 삭감됐죠.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주 삭감이......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7월에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는 개소 이전에 따른 준비 예산이 좀 더 들었어거요. 개소가 되면서는 올해부터는 제대로 정착이 돼서 시작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지르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255쪽에 이동목욕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그러면 낡은 차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낡은 차량은 소유가 적십자봉사회 거 여서요.

거기는 우리가 지원한 건 없습니까?

거기 저희가 4개 봉사단체에서 이동목욕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게 기존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피해서 적십자봉사회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은 지원하는 건 없죠? 이제 추가 지원 안 하죠?

없습니다.

259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집수리가 있는데 집수리 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도 지금 건축계가 있다고 집수리 사업을 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도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한다고 집수리봉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집수리봉사를 한 군데로 뫄야겠는데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지만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자활센턴가요. 거기서 집수리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수리를 같은 기준에서 자재대면 자재대 어디까지 지원을 해서 같은 기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봉사 활동 그거는 자원봉사센터 가면은 거기 봉사기가 11기까지 봉사단체가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집수리 봉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깐 어떻게 하든지 기준을 통일화시킬라면은 그 똑같은 군비가지고 이거 와서도 하고 저거 와ㅣ서도 하고 해서 기준도 안 맞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군데로 뫄야겠는데 주민생활과에서 해가지고, 어찌됐든 제가 볼때는 저 아래 자원종사센터 거기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하든지 통일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집행부에서 어디서 할지 중복이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말나오면 또 계속 연례적인 주문만 되지 그다음에 지나가면 또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디서 주관해야 할지 챙겨보시고 그 쪽에서 예산 추경에 더 세우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아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마 한 네 다섯 갈래가 됩니다. 이 집수리 사업이.

초기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이과 저과 했는데 이제는 정부지원도 안 오고 있고 그러면 한 과에서 해가지고 추가 군비를 저 세워가지고 하더라도 한 과에서 해야지 이과 저과에서 갈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래 저래 직접 할 것도 아니고 남을 줘 다하면서. 직접 한다면 모르겠는데 과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던간에. 그러면 한군데 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좀 정리해 보시고 어느쪽에서 해야할지 다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허가민원과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있어요? 이거는 그쪽에서도 주거비 지원을, 지금 영세민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주거비가 나가잖아요? 얼마 나가잖아요?

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비 지원은 하는 게 아니고 보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허가민원 과에서 하는 거는요. 거기도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한 번 챙겨 보시고요. 통일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운 사람 챙기는 건 그쪽인데 거기서 현황을 전부 알고 있어야하거든요. 알고서 컨트롤 해주던지 냉겨 받던지 명단을 냉겨 받아 얘예산을 거기서 다 사람 관리를 하던지 통일을 해줘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지원되는 건 좋은데 중복 지원되고 이러면 안되 거든요?

기존에는 실질적인 주거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금급여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그런데 생계가 한 78%, 주거가 22%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괄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안됐는데 이게 건축파트로 주거급여가 개별급여로 넘어가면서 좀 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감 있는 그런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넘어간 거지요.

그런데 그 이야긴 알고요. 좋은데. 그 쪽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려운 사람들 관리하는 부서니까 종합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챙기고 해줘야 한다고요. 그 쪽 과라고 놔 두면은 이쪽하고 중복지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챙겨보시고 업무를 넘겨받던지 통일을 시켜달라고요. 그래야지만 되지 잘못하면 중복지원 되면서도 누수가 있고, 중복 되면은 결국은 군정은 하나잖아요. 중복지원 돼 가지고 행정이 불신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다시 또 맡아야 되느냐 건축계로 가야되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대다수 건축계로 사회복지직 하나를 배치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명단관리라던가 생계관리는 관리를 하라고요.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저희하고 이루어져야지요.

명단 관리해야지 중복지원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한군데서 해야 한다고요. 집수리 봉사도 이중 삼중하니까 더 지원되는 데가 있고 덜 지원되는 데가 있으니까 받으면서도 기분상하는 수가 있다고요. 받는 데서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통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집행부서. 275페이지 보면 양양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설치된 기업이에요?

이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가 주력 사업인데요. 불과 2011년도부터 도에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됐던 사업이죠.

주로 하는 사업이 뭐에요?

주로 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줬으니까 하는 거고. 다른 거는요?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은 합니다. 그래서 한 7개, 8개 이상 추진을 합니다만.

시니어클럽을 낙산사에서 가서 허가받은 업체잖아요. 우리가 양양군에서 만들어서 준 업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양양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무산지역센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줘야할 의무는 없잖아요?

무산지역센터에서 도에 나름대로 가서 계획서를 가지고 지정이 된거죠.

거기서 지정 받아온 거고, 자기네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줘야할 의무는 없죠. 이거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이 분들이 가서 명단을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네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체크가 안 돼요. 이장들 같은 경우는 누가 어렵고 누가 재산 빼돌려서 타고 있지만 잘 사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다보니깐 자꾸 소리가나요. 마을에서. 누군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누구 안 된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에서 사람 하나만 두면 우리가 명단 면에서 마을별로 할당을 해서 받아가지고 하면되고 사업은 공모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눠주면 될텐데,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 한사람이면 되는데 여기에 왜 아까운 군비를 2억 5천씩 데주냐 이거지요. 굳이 여기다 해줘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기업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달라그래서 뺐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던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취소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지정취소를 우리가 할 게 아니잖아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정취소 요구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정취소는 이분들이 도에가 받아온 거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관여할 거는 아니 잖아요. 우리는 사업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마음이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시기상조이기도 하죠. 우리가 나름대로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시 군이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 시니어클럽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노인일자리 관련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15년도부터는 읍면에 각계 읍면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이장들을 통해서 선정되는 그거를 다시한번 거르는......

여기다가 아까운 돈 2억 5,000만원 줘가면서 행정불신을 받으면서 왜 그거를 하냐고요. 우리 행정에서 면에다 할당해 주고 인구수 비례해서 할당해 줘가지고 마을별로 할당해서 받아가지고 희망 사업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여기 저기서 받아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 인원을 할당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나고 시끄럽게 행정의 신뢰를 잃어 가면서 하냐고요. 이런 일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 해 좀 저희가 개선을 해보고 좀 더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많고 저희는......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2억 5,000만원이면 노인일자리 100개, 2억 5,000만원이면 20만원 짜리 일자리 1년 200만원 100명분입니다. 돈이.

이게 2억 5,000만원 다가 아니고요. 여기 인건비도 상당하고요.

우리가 인건비 거기에 대줘야 할 건 없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낙산사에서 가서 받아온 업체에다가 우리가 인건비를 대줘야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낙산사에서 자기네 허가 받은 데다 우리가 인건비를 왜 대줘요? 그건 아니 잖아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재고할 사항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군에 행정이 불신을 받아요. 받으면서 까지 하면서 거기다 2억 5,000만원이라는 아까운 돈, 노인일자리 100개입니다. 이거. 그거를 해줘가면서 이거를 운영해야 하냐 이거죠.

종전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손질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부 이런 종교단체들이 자기네 포교를 위해서 자꾸 만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끌려들어가고 있어요.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보조 주는 게 전부 종교단체 잖아요? 우리가 끌려들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행정이요. 그러면 어느 특정종교라든가 어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중립적인 일을 해야지 행정이라는 게. 그런데 이걸 만들어 온데를 갔다가 거기다 줘가지고 불신은 우리가 받잖아요. 결국은 지금요. 277페이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 데요. 운영비 예탁금이란 용어는 뭡니까? 예탁금이라는 게 맨 밑에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예탁금, 이 예탁금이란 용어는 왜 씁니까?

저희가 직접 지급을 안 하고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다가 예탁을 했다가 주게 돼 있어요. 지침이. 그래서 그 금액에 저희가 예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탁을 해놓으면 우리가 관여할 권한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희 예산 세워서 그 쪽에 예탁만 하면은 그 쪽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279페이지요. 장례예식장 운영 장려금을 주는데 이거 협약서 한 장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성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장례식장 몇 명이 안 되면 우리가 장례식장이 적자 운영이 된다. 몇 명이상 되면 흑자 운영된다는 분석한 게 있을 거에요. 분명히. 분석 해가지고 몇 명 미달되면 몇 명 미달됐다는 그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보면요. 몇 명 했기 때문에 장례식이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곱하기 몇 만원 씩 준다 그건 잘 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300명오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주면 그거는 플러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대주는 게 우리 임무인데 그러면 협약할 때 용역을 해가지고 몇 명 왔을 때는 무슨 비용이 얼마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얼마 적자난다. 그럼 몇 명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밑에 몇 분이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거를 얼마를 대준다 그렇게 협약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예상에 선 것을 보면 몇 분했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협약은 따로 없고 저희가 지원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경제성 분석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얼마가 적자다 우리가 흑자라는 건 그 분들 영업이지만은 적자 나는 부분만 우리가 보전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얼마가 적자다 그러면 얼마 이하 될 때는 얼마 한다 그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한번 재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총 저희가 수지분석 내지는 관계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한 다음에 2015년도에도 지급을 할거니까.

네,하여튼 지금 운영을 했으니까 용역분석을 해가지고 평균 손님이 몇 명 온다, 얼마 하니까 이렇게 할 때 얼마 남더라 그러면 얼마 남으니까 몇 명 까지 왔을 때 손익분기점이더라 그래 손익분점 밑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런 식이 돼야 하거든요. 이윤도 몇 % 보장해 준다고 하면 그것 까지 해서 적자가 날 때 보전해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90페이지 보면 주부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할 거 에요? 290페이지 중간에 주부일자리가 2,000만원이 서 있는데이거는 뭐 하실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

주부들이 지금 이게 여성일자리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저희 여성새일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는 이 주부일자리 창출은 주부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미용 자격을 취득해서 한다든가 기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다든가 이래서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초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298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올해 예산이 7,700이나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298페이지 중간에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지난해에는 1억 4,2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올 해는 6,4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아까 차액분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올 해는 그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운영하는데 너무 작게 운영돼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뭘 줄그는 게 있나하고 알아 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07쪽을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관계에서 지난 해보다 1억 4,47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야한다는 건 절대절명에 상황이고 우리군의 시책에 또 내년도가 토요시장 주말시장의 원년이라고 보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예산을 이렇게 줄궈서 사실은 구호에 지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또 부각시킬 수 있는데 예산 자체를 줄여놓고선 무슨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냐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있는 거는 거의 운영비나 이정도 수준이고.

뒤에 시설비를 봤어요. 시설비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지난해 보다 1억 4,400 어디서 줄은 거예요? 이게 공연에서 줄은 거예요?

공연에서 줄었고요. 저희가 지금 문광형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후년까지 하는데 금년도에는 1년차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8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에 주요사업을 다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여기 나오지 않고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문화형 전통시장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필요하다면 한번 쯤은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내가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지난해까지는 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공연이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는 유명가수 저쪽 공연장에서 했었습니다. 그 장터에 오는 사람들이 오는 보는 꺼리로 했는데 그걸 보기 위해 관객들이 오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아케이트 안에다가 저희는 주말시장을 통해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어쨌든 금년도에 착실하게 주말시장을 준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 시행 초기부터 완벽하게 잘 되리라곤 기대는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떤 시책을 발굴을 해서 전통시장 주말시장에 맞는 그런 시장을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보면 우리도 실지 나가보면 전통시장이라는 간판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이 한 줄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거는 저희가 문광형 사업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강원도 중기청하고 내년도 사업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운영 400만원 예산이 섯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230명 정도 되는데 지역에 어떤 신토불이상인이 장에오는.

저기 우리 할머니들?

예, 그래서 이 분들한테 신분증 같은 카드를 전부다 하고 그다음에 조끼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 했는데 장흥을 가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을 그 전부터 해갖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도 현찰을 돈을 직접 준다는 거 보다도 어떤 상품권 같은 걸 줘서 그 분들이 그 시장에 나와서 그걸로 하여금 구매도하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장에 그 돈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장 상품권에 수수료 차액이 남아가지고 적립된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식사라던가 회식을 하던가 이렇게 되면 일정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시장에서 뭐든 이렇게 소모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속초시장이 만석닭강정 때문에 상당히 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장흥도 가보니까 삼합이라는 거 때문에 상당히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든 지금 얘기를 했듯이 그런 속초에 가면 닭강정 그런 식으로 좀 대표적인 걸 개발을 해서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과제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문광형사업으로 프리마켓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게 빈 점포를 하나 사가지고 자유롭게 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내년에 오징어 강정을 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그 분에게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분들 한테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양양전통시장에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당히 예산설명도 설명이지만 기회가 닿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이 전통시장 정말 신경을 써야됩니다. 써야되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주말시장 이건 판을 다시 짜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의회하고 지역주민하고 또 우리 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맞대고 좋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317쪽에 보면 시장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 및 정비공사에서 11억 9,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송화정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방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한 150평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방높이까지 1층, 2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3층을 이제 사무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제방 높이까지 하면 1층, 2층이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제방높이까지 주차장 그 위에 한 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양양에 힘은 전통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어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오색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말시장은 돼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에서 농공단지 분양금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3필지 분양하는 거로 생각해서 한 겁니까?

예.

이건 뭡니까? 상환이 몇 년? 일시불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농협하고 신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조건에 의해서 그 기업 들어온 업체가 계약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분양을 다 했을 때 분양금은 얼마를 보고있어요? 몇 필지가 남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만약 3개가 분양이 된다면 6남게 되고, 전체가 분양이 되면 한 62억 정도 됩니다. 군비 투입분이 되겠습니다. 원금.

내년 3개는 분양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1,200에서 1,700까지 면적이 되겠는데 평 한 개 블록이.

내년 3개까지 분양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할 해달라는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할 해주면 두 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두 블록은. 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에 맞추자면 하나만 더 분양을 하면 되는데 그 계획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저희가 더 초과해서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깐 투자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공단지 금년 마무리 되는데 이 분양에 우리가 과거에 농공단지 분양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분양이 안돼서 애를 썼고 또 분양가도 낮춰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도 정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여기보면 포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도로정비 하는 겁니까?

도로하고 인도인데 훼손된데가 많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뭐 있냐면은 그 예산이 편성됐나 했더니 안돼서 그런데 성원가든 반대 쪽에 조금 빠진 주택이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우수 때문에 도저희 지낼 수가 없다고 해서 지난 번에 얘기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관로를 저쪽 우수관하고 아주 직통을 연결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좀 빠져서 이거 상당히 큰 민원으로 대두 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챙겨서 추경이라도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316쪽에 도시공원 정비사업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공원 어디를 어떻게 정비 하신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현산공원인데 그 외에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몇 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 제초도 해야되고 망가진 시설도 부수해야 되고 그런 총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괄호 열고 어린이가 들어가 있어서.

네, 어린이 공원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어린이공원이 양양군에 어디 있습니까?

뭐 조산에도 있고요.

아니 송이조각공원도 보수해 주시나요?

송이조각 공원은 도시공원은 아니고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 쪽에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정다운마을 LED사업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나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다운마을이나 정다운일터에 국비, 도비 해갖고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한꺼번에 일원화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의도와는 달리 국가에서 기금을 지원해가지고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LED 교체 사업에?

예, 지금 정다운마을 말씀이시죠?

예, LED 등이 굉장히 비싼데 사무실이라든지 원생들이 쓰는 방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예, 전체를 다 교체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아까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쪽 큰 원 도로를 이설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합니까?

지금 구교리 로얄아파트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쪽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밑으로 종합운동장 논 있는 쪽으로 빙 돌아가서 기존의 이쪽 도로하고 만나는 그런 도로입니다.

여기 시장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있죠?

예.

그게 12억인데 그거 지금 12억을 왜 제출했는지 그 기본 예산을 구분한 걸 하나 갖다 주세요.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쓰게.

산출한 거?

산출기초. 그러니까 뭘하는 얼마 뭘해서 12억 냈다. 그게 나와야 하고 그 중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 중소기업에 더 지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지원해도, 지금 예산서도 그거 사업 끝나기 전까진 쓰진 않겠죠? 어쨌든간에 확정 되야 쓸거지 지금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12억을 승인해줘도 기본계획 용역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국도비 지원요청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만 쓰지 지원되는 부분은 승인받을 때까지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중기청에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광장을......

이거 광장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화정 옆에 주차공간에다가 주차장을 1,2층으로 짓고 그 위에다가 사무실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단체라든가......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거 예산이 서 있잖아요? 주차장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게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해서.

그럼 그 내역도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주차장을 거기다가 조성하면은 일단 기둥이 서기 때문에 차 세우는데도 불편할거고, 먼저 말씀한 식으로 지하 2층을 주차장을 만들면 그 건축비에 반 이상 들어가요. 거의 건축비 다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2층 굳이 해야 이유도 없고 저는 그러거든요. 먼저도 얘기를 했듯이 서문리 일출예식장 뒤쪽도 땅을 사도 50만원이면 사는데 이거 200만원이 넘는 땅에다가 거기다가 공사비도 평당 지금 건축비가 반만 잡아도 200~300만원 든다고요. 건축비가 평당. 그러면 여기다가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서문리도 지금 옛날에 취수장 하던데 그 군유지 정리해야 잖아요. 거기도 공간이 있고 공간이 많은데 하필 거기다가 왜 고층건물을 지어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용성도 떨어지고 왜 거기다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석해보면 경제성이 떨어질 거에요. 거기다가 지어놓으면 주변에 공간도 없어가지고 회의실도 확보해야하고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평지 있는 주차장에 또 짓거러 하고 또 지하 2층까지 건축비도 또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 건축비 또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평지다가 하면 주차장 비용이 안들 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다가 집을 지으면 단층에 지으면 추가 비용이 안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면서 거기다가 할려고 하는지 굳이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계약 한 거 좀 갖다 주세요. 어디 어디를 해서 12억이 들어갔는지를.

이거는 단체 사무실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것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지금 생각이 내년 말에 케이블카와 관련된 사무실이 굉장히 크게 소요가 될 가지고.

사무실이 왜 사용돼요?

이제 그 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어떤 설립추진체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설립추진을 하는데 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설립추진이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공사가 끝나야지 환산을 해가지고 공기업을, 우리가 케이블카는 삭도입니다. 삭도는 도로입니다. 도로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양양군에서 죽으나 해야 되요. 끝나자면 2년이 걸려요. 그다음에 그걸 환산해 가지고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2년후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할 때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비용대로 환산해 가지고 공기업 넘겨야 할거예요. 그때까지는 공기업 얘기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 다음에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하면 사무실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사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같이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무실 개념으로 출자를 하면.......

이거 어떻게 출자를 해요. 엉뚱한 주차장 갔다 무슨 출자를 해요. 말도 안 되고.

위에 사무실을 이제 현물로 출자를 하는 그런 걸로 한다는 말이지요.

케이블카 관계도 아닌 시장안에 있는 주차장을 케이블카 갔다가 어디 출자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먼저번에 오색에 주차장을 양양에 옮긴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지적을 받았잖아요. 심의하면서. 그런데 양양에 주차장을 옮겨가지고 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실이 거기다 올라가야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요. 이거는 지금 위치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평지에다 하면 돈이 안들어가고 평지에다 하면 1~2억이면 집 지어요. 민간단체 두 개 단체 사무실을 짓는데 한끈해야 몇 억이면 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2억을 투자하잖아요.

이거는 건물의 전체 투입비가 아니고 거기에 건물도 있고 터널이 제방 쪽으로.....

분석해 갖다달라고요. 우리가 보고서 심의하면서. 그 다음에 제방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장조성하는 거는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잖아요. 사업을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되고 나서 승인나야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거고 그전에 투자하면 우리군비 100% 투자 되는 거니까, 투자돼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쨌든 계획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안배할 건지 그 계획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면은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8억 3,600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얼마를 팔고 올해도 10억을 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줘야 하지 않아요. 땅사고 하는데 일반회계가 넘어 갔잖아요. 땅 살 때. 그리고 공사비도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판로된 거는 일반회계에 넘겨주고 다시 필요한건 넘겨받아 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 예비비로 묶어 놓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넘겨받고 또 사업할 때 필요하면 승인받아 넘겨받고 또 예비비가 남으면 이게 땅 팔은 돈이잖아요? 어쟀든간에. 그러니까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 보면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24억씩?

이거는 지금 거기에 세출보시면 서면지역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융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지원 안나간 게 있어요?

그게 그 사업의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금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4개 매을에 나오는 거를 지금 발전소지원 주변사업 중에서 일부는 발전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 주 잖아요. 마을에 주라고. 그거는 매년 내려와 가지고 지금 4개 마을 돌아가면서 주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4개 마을에 집중 지원한 사업이고 서면지역에 서면 전체지역에 그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 사업비?

융자를 위한 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융자금을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계속 작은 돈도 아니고 24억을 예비비로 돌리는 게 문제있다든 거죠. 그러니까 융자금을 편성해 놓던지 아니면 군에 지원된거라면 군에서 일반회계 넘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던지 해가지고 해야지 돈을 묶어 두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여기서 다른데로 옮길 순 없고요.

이거 지원금을 옮길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지원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자치단체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도 묶여 있을지 모르겠고 정확히 이거 분석을 해봐야하는데 24억이라는 돈을 이게 어쨌든 융자금이든 뭐든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어딘가 편성을 해야하는데 예비비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예비비로 넘어갈 돈이 아니거든요.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왜 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요. 예비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쓰라고 준 건데 융자금을 주라고 그랬으면 융자금을 편성해 놔야죠. 지출을 못하면 못하더라도, 예비비로 놔둘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 번 원인규명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행사가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혹시 인구시장에 있던 그 행사도 축소가 됐습니까?

인구는 지금 저희는 내년에는 인구는 공연을 하지 않고 이 사업비로 이제 시장에 주말시장 운영할 때 연계행사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시장은 빠졌다?

예.

그 다음 308페이지 중간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인데 지금 몇 명이서 근무하고 있죠?

3명인데 질서관련 인원이 1명이고 화장실이 2명인데 화장실이 거의 24시간 하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질서유지하는 분 인건비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전통시장 질서유지 관리 인건비 그 다음에 화장실 운영지원 이거하고 그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그러면 3분이 이걸 다 나눠서 한다는 얘기고 안전요원은 야간에 근무를 서는 분들 이잖아요? 화재예방 차원에서.

예, 거의 뭐 근무보다는 그 안에 실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거의 주야간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순찰시간이라 던지 이 분들 야간에 순찰 후 대기장소라던지 이런 게 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따로 이렇게 근무 그거는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감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11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그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4,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같은 업체에 두 가지 똑같은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똑같은 항목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마 책자가 없는 거 같은데 이 책 344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용으로 현재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선정한 업체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경제도시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과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 아마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행사를 와서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보상차원의 보조금인 것 같고 저희는 이 사회적 기업이 어느 단계에 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연차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회적기업에 존립을 위한 어떤 부분이고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럴 때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보조하지 않을나 생각하는데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만약 인건비를 이런 부분에 중복 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협약대출 이자 지원이 2억 3,000인데 현재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게 소상공인 이라고 하면 조그만 점포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런 것까지 제가 식당도 다 되고 음식점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들어서 잘 알다시필 지금 이 협약대출 관련해가지고 예전부터 지원을 확대해달라 요청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늘 제자리 답보상태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타 직종에 비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우리를 좀 홀대하지 않느냐 그런 불평의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전체 대출금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권에서 하다보니까 담보라던지 여러 가지가 구비가 되야 되는데 그런게 안돼서 지원을 못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0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전체 금액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총 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올해 자금이 조기에 다 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대출금이 조기에 마감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4페이지 발전소 관련해서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이 각각 별개로 돼 있는데 이 세부사항을 보고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간자본 보조 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3억 4,540만원?

그거하고 그 밑에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사업.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는 4개 마을을 지원한 사업인데 총 한도를 정해주고 이제 연차 별로 합니다. 내년도에는 서림하고......

그래서 이거 한 4~5년간에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서 위원장이 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인구시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구시장 5일장 잘 진해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을 이야기 해주세요.

워낙 규모가 작고 이래서 거기 포함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8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 양양시장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인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막연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단안을 내리는 정책이 필요 했으면 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313쪽에 정다운 LED교체 작업을 내년도에 하는 가본데 정다운 마을은 우리가 복지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LED 교체작업을 하는 전기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LED교체를 통해서 어떠한 예산절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를 좀 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결과론 같은 부분들은 전달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던 상관은 없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거 정리 좀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뒤에도 보니까 노점상 적치물 민원해결 해가지고 150만원 돼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가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손을 데야될 문제점인데 기동처리반이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조례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양양에 도시 및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진행에 따른 주민과 기업체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재시공이라든가 이런 일은 향후에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기를 주문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에 금년도 전체 예산액은 25억 8,014만 1천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8억 3,272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재원관리 부분에서 재원관리는 세정, 부과, 징수,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3,986만 2천원입니다. 세정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1,405만 1천원, 이 부분은 지방세 납부 홍보, 가상계좌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76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 이거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출연금 185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기반 구축분야에서 1,21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에서 5,820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634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간제를 한 명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5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 유지보수와 읍면별로 도면 작성하는데 86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관리에 5,499만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16만 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716만 6천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8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3,889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3,012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3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고지서 봉합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분에 5,798만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 징수 기간제 1명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로 1,634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58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12만 4천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유지 관리비용으로 30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로 1,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하고 경리부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1,143만 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약운영에 4,154만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2,405만 1천원 이 부분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하고 공사, 용역, 물품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704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 3,329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로 650만원, 이거는 물품관리시스템 단말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청사무실 집기구입하고 강현면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운영에 2,01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25만원, 이거는 결산서 매년말 결산서를 작성하는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4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환경미화원 봉급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관리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 재무회계 업무처리 지침서 작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원가보고서 검토 용역에 회계사에다가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20억 4,71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2,65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979만 8천원 그 다음에 여비 172만원 연구개발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2억 2,616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일리 환경자원세터조성 주변에 토지 1필지 매입비용 이 부분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매입을 요구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부대시설 확충 토지 매입비 1억 4,616만 2천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청사 저쪽 성내리 쪽으로 박재철씨 땅이 있는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수년전부터 저희한테 매입을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 해 확보해서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 이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1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16억 1,06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3억 4,51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어항관리 부분 또 전기소방검사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6,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 청소관리에 따른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집기교체 구입비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정비에 11억 6,2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청사주변 정비사업에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뒤 구서고 철거 및 신축에 7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창사 뒤편 옹벽 설치공사가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3억이 소요가 되는데 추경때 도의 재정보전금을 2억을 계상을 했고 부족분 1억원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1층 화장실 천정 보수공사 배관이 낡고 해서 교체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본청 구내식당 식당 직원이들이 먹는 부분은 금년도에 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식당안에 음식물 조리하는 부분이 지금 시설이 노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깨끗하게 개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행정봉사실에 있는 있는 생활체육회가 저희 싸이클 벨로드롬경기장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그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읍 청사진입로 설치 공사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읍사무소에서 청사에 정문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는 각 공히 2,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읍면마다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1억 8,38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청소차량 교체에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량유지 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1,3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7,869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으로해서 인건비가 8,929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로 8,9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4,536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3,96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325페이지 보면 세무회계과의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어떻게 세금을 받을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325페이지요?

일반적으로 과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를 굉장히 많이 깎았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깎였는데 왜 그렇게 많이 깎였어요? 뭐 작년에 하던 게 안 하는 게 있어요?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요?

예.

여기요?

중간에요.

이 부분이 세외수입 업무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징수계에서 세외수입계로 넘어가다보니까 전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 하는데 차질 없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저희가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아껴서 절약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궁도장 이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다 넘겨야지 사업이 될 거 같은데 지금 궁도장이 그리로 이전 한다 그러는데 궁도하는 분들이 걱정하더라고 좁아가지고 좁고 도로변이라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차라리 종합운동장 옆에 광장은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니까 판만 타켓만 해놓고 여기서 하니까 건물만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공간 쓰다가 뭐 행사하는 날은 안하면 되니까 그러면 운동장을 쓸 수 있는데 여기 좁아가지고 공간이 좁아가지고 걱정하더라고요. 응달쪽이죠, 거기다가 나이든 분들이 하는데 응달쪽이죠. 거기다 찻길 옆에 국도가 있죠.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지금 궁도장 이전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궁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장소가 된 걸로.

그 분들이 하라그래서 하는데 걱정이 많다는 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아무래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쪽에 넘겨주지 않고 거기서 매입을 하는지?

토지 매입만 매입비만 저희가 확보 하는 겁니다.

사업부서가 거기인데.

땅 관계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서 그 쪽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위에 청사부대시설 확충 토지매입 그거는 아까 그거고, 이쪽에 보면 또 있는데 청사주변 정비사업 2억은 뭐 할 거에요?

그 부분은 지금 청사 담장 있는 부분들 너무 폐쇄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헐어 낼려고 그럽니다.

담장 없애고 낭떠러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난간은 보기 좋은 걸로 개방형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되고 지금 청사의 도색도, 저희 지금 저거 돼 가지고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청사 뒤편 구서고 철거 하면 그 좁은 공간에다가 또 뭘 짓는다는 거에요?

3층으로 올려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헐어내고 그게 꽤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헐어내고 담장을 뒤로 좀 물릴려고 그래요. 거기가 군유지거든요. 그래서 뒤로 좀 물려가지고 공간을 확보 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갔는데 그때 지을 때. 굉장히 강하게 파고들어가서 집을 지었는데 그때 지을 때도.

회의실도 각 시군이 다 전산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큼직하게 지어서 전산 시스템하고 서고도 올리고 밑에 부분도 소방자재가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정비를 해서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아니면 정 나중에 안 되면 구내식당을 그 쪽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휴게실을 넣는다든가 저희가 좀......

굉장히 지금 케이블카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계획도 없는 땅까지 팔면서 용도지역도 지정을 안하고 대책도 없이 땅을 팔면서 이게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이거 철거 못한다 해가지고 공간이 지금 뭘 해야 되겠다고 딱 정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군정을 지금 어려울 때는 어렵게 가자 그러면서 어렵다면서 안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같에 가지고 이 두 사업은 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래도 군수님 취임하신 후에 회의도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회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실에 가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시군 처럼 제대로 이제는 갖춰서 그런 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 관련해서 이게 품목별 연간 교체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과별 교체를 해주는 건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얼 교체를 하겠다고 딱 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이 예산이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 집기교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집행하는 걸로 그런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공통질문인데 궁도장 이전 부지 말입니다.

예.

전체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토지매입비만 저기 1억 6,000입니다. 1억을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세웠고요. 모자란 부분 6,000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전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던데 여기 356페이지 보게되면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5,000만원 1식 이래서 문화관광과도 계상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이전비용인가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해야될 부분이 땅을 3필지를 매입을 해야되는데 1필지는 샀어요. 큰거 1필지는 샀고, 그래서 땅을 2필지를 매입하고 저쪽에 군민약국 약사하시던 분 그 할아버지 그 집이 거기에 있어요. 그 부분을 보상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부분은 그 부분일 겁니다. 건물보상.

그러면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아 집니다.

예, 아무래도 좀 늘겠지요. 거기다 사업비가 또 들어가겠지요?

요거는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해야되겠지만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토지만 사는 거고 이거는 토지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라는 얘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양읍 청사 진입로 331페이지청사 진입로 공사를 현재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읍에서는 지금 이거는 읍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정문 주변에 차들이 자꾸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정문을 만들어서 달겠답니다. 읍에서. 정문 차들어 가는 부분에다가. 그 예산입니다.

바리케이드?

출입문이죠.

출입문?

예.

330페이지에 그 청사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거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기 바로 농협관사 뒤에 있는 개인 주택인가요?

아니요. 관사말고 관사 뒤에 뒤쪽인가 뒤에 주차장 보셨습니까?

정자 있는데.

예, 그 뒤에 주차장 있는데 붙은 집입니다. 뒤에 주차장 위쪽으로 아파트쪽으로 거기 집이 두채가 들어 앉아 있어요. 그 땅에. 그 두채를 다 매입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은 토지 공유재산취득예산이 한 2억 2,600 정도밖에 안 섯는데 이 예산을 풀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다가 필요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사실 예산요구를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좀 사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건상 이것밖에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331쪽에 같은 질문사항이 되는데 지금 청사 뒤편 옹벽 설치공사는 지금 이게 다 하는 겁니까? 뒤에 전구간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부분은 저기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네.

발전기에서 서쪽편으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쪽 미래전략과 있던 그 쪽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들어갑니다.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이 있어요?

2억 있습니다.

2억, 그래 3억 가지고 다 옹벽을 치는 거예요?

3억 가지고 양쪽 다는 안 될 거 같고요. 나중에 저쪽은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청사 뒤편 구서고 철거 및 신축공사를 한다는데 이건 사무실 용도로 씁니까?

예, 사무실 용도인데 회의실로 쓸려고.

회의실로 쓸려고?

전산시스템 회의실.

전산시스템 회의실 회의실로?

예. 주 회의는 앞으로는 거기가 주 회의장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진입로 설치 공사 조금 전에 그 정문을 단다고 했는데 그 읍에서 이게 요구사항이죠?

예.

요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세워서 진행하는 거 보다 읍사무소에 사실 공공기관에 정문을 단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은 지금 추세가 개방형으로 가는데 저희도 담당을 다 철거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읍장님이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하신 걸로 압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지금 군수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양양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9시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근다는 그 자체도 좀 우습고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은 반영시키는데만 하지말고 진짜 필요한 건지 보고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정중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33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5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5억 9,000만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항활성화에 700만원 홍보에, 공항 운항시간 언론사 홍보에 1,100만원 셔틀버스 9,600만원 공항시설 사용료 240만원, 공항시설물 임차료 400만원, 탑승객 신문구독료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운항손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관광통역원들 교육과 박람회 참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가 총 2,716만원, 내용은 그 수용비하고 수수료, 임차료, 기념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120만원, 해설장비가 8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운영에서 여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사 참가할 때 홍보부스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만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가 6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안내 표지판 공공요금 송이조형물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간판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있어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1억 4,000,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에 800해서 1억 4,8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발송료는 2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 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1-02 용호전망대 공공요금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명품 관광도시 구축 훈련 기본용역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5억을 목표로 하는데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산간계곡 쓰레기봉투 집하장 제작 설치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동산항 레저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설 및 부대비에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7억 4,600, 부대비에 3억 8,3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대비를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6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01 지경국민여가 캠핑장 철도부지 사용료가 3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201-01 관광지 시설물관리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오색족욕탕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까지 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광지 업무추진에 9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해마레저 소송중인 건물 허는데 1억 그래서 1억 1,000이 섰습니다. 그 다음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요거는 도에서 15개 시군 공히 똑같이 세운 게 되겠습니다. 2,500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양양송이축제에 4억 9,000, 그 다음에 양양연어축제 2억 8,000, 해맞이축제 2,000이 서있고 마을단위 축제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339쪽 관광마케팅 추진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1-01 1,080만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팸투어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09 가 1,200인데 민간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인센티브가 5,000만원이 있겠습니다. 308-07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권이 공동 똑같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기념일 광고탑 설치가 660만원이 있습니다. 황금어축제가 6,000만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건 해양관광 진흥 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비치크리너 인건비가 655만원, 그 다음에 수상안전 요원관리 인건비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45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 수상안전장비 구입에 1,000만원 도비가 반이 되겠습니다. 해변운영 활성화 홍보비가 600만원 그리고 해변홍보물 300만원, 해변 근로자 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왕제 240만원, 비치크리너 운영비 440만원, 하조대 해경 제트스키 임차비 440만원, 수상안전장비 200만원, 해수욕장 수질 검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8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해변 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그 행사실비 보상금 중 해변 개장식 참여 민간인 보상이 210만원, 집사보상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지역주민 수상인명 구조원 육성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시설물 설치 망루대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확충 및 경관조성 중에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에 1억, 북분리에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해안 경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안 철조망 철거가 1억 서 있습니다. 그 다음 해변 페스티벌 운영에 뒷장이 되겠습니다. 8,000 하조대해변 여름축제 2,000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가로등이 150만원이 서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14년 미부담 금액이 6억 1,600만원이 서있습니다. 부대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해양관광센터 설립을 해서 크루즈 운항을 한다고 그래서 시군별로 2억씩 출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재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억 9,500이 서있습니다. 대보름행사 사업보조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제 참가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이 2,000만원 그 다음 군민문화상 운영에 340만원인데 참석수당 140만원, 상패제작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악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악대 지원에 읍면 공히 해서 1,800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해서 지방문화원에 총 1억 45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동구리경창하고 정명300주년 기념사업이라든지 다 포함 돼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8,7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충효교실 운영 석전제 제례 기로연, 향교 성년식, 동명서원 제례, 향교 분향례 해서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문화학교 사랑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54만원인데 여기에는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등 종사자 강사수당 압수물 운반차량 임차비 그 다음에 위원 참석수당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홍보비에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문화예술경연대회 등에 참가비에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예총 문화사업 활동지원에 1,413만원이 그리고 양양연극단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지원 2,100만원이 쓰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201-01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수당이 35만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지원에 1,44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구입지원에 1,500만원, 그 다음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4억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국악수련원 공공요금이 500만원, 국악수련원 위탁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8,53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686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01-01이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영향평가 위원 참석수당이 63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자문위원 수당이 42만원, 문화재 유지관리비가 120만원해서 서있습니다. 문화재 유지 국내여비에서 문화재 유지관리 협의가 18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수선유지비가 2,000만원, 낙산사 꿈이 이루지는 길 보강공사 4,693만 2천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낙산사 의상기념관 및 요사채 보수에 1억 6,000, 진전사 요사채 단청 8,000, 낙산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수정비에 9,910만원,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암사면 위험정비 1억 4,892만원, 양양 선림원지 발굴조사 3억 9,712만원,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수에 9,91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 포매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6,94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낙산사 홍련암 정밀 실측조사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유적 관리 운영에 있어서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안전경비원 배치 4명이 되겠습니다. 1억 1,4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에서 낙산사 안전경비원 배치 운영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낙산사 방화관리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이 2,28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인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시 전승지원 1,100만원 서있습니다.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육상종목 지원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 양양요트교실 운영에 1억 630만8천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격 노후장비 교체에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체육 관련단체 운영 집기물품 구입에 500만이 계상돼 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 수시체육대회 1,500만원 강원도 장애인체육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탠덤 사이클대회 개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 둔치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이 248만 1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인부임이 1,116만 5천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인분수거 양양읍에 재배정 될겁니다만 1,200만원, 화장실 수리 및 보수가 1,500만원, 그 다음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 공공요금이 150만원이 서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6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 6인에 대해서도 1억 4,5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2,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수시체육대회에서 사무관리 체육대회 지원 운영비 200만원,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 지원 운영비 300만원, 전국사이클대회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 각종 체육대회 참가 운영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비 4,800,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1,200, 도지사기 및 엘리트 체육대회 참가 4,750,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지원 2,000, 각종생활체육대회 지원 3,500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는 1,500 서있습니다. 내용에는 의장기축구대회, 마스터즈 전국사격대회,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 운영이 2,7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체육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평가보고회 5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1,8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1억2,5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307-02가 되겠습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그 스포츠 이용권 강좌에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그 양양군민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르드 국제도로 사이클대회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양체육회장기 초중육상대회 개최에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한국 레이저 요트회장배 전국요트대회 개최에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기념 양양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 강원일보 주체로 1,500만원 현충일 기념 양양군민 한마을 달리기 대회 도민일보 주체로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양양군수기 궁도대회는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양군민 골프대회 개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이배 축구대회는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이배 배드민턴은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KBS배 전국 사이클대회는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양실업사이클대회 개최는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제 서핑 페스티벌 개최에는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1,808만 6천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200만원, 현남, 강현 체육시설 임차료 국유지 임차료에 315만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4,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체육시설확충 관련기관 협의에 협의 여비에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역에 2,7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01-01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잔디구장 유지에 2,000만원, 강선 게이트볼장 창호설치에 1,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실내체육관 소방 경비 설비설치에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5억,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41억 6,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3,000만원,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MTB경기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양양요트경기장 이것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경기장 보수에 1억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선수 육성지원 전국단위 사이클대회 출전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선수 학자금이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사이클 선수 인건비가 4억 3,3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에서 101-1 우리과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9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5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관광안내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첫 번째 중간에 곤충 생태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4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곤충생태관에 근무하는 일용직 1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이 2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과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송이조형물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연창삼거리에 있는 그 송이조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창 삼거리도 있고 저기 저 현남 경계지점에도 있고.

지금 이제 이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매년 계상을 하는지? 운영합니까?

예, 운영을 할 때가 있고 전기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회전 하기위한 전기료인데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벌써 몇 년전부터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고장나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고장난 게 아니고 필요시에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송이축제가 일몰제에 의해서 그 정부보조금을 못 받아서 금년도에 3억 1,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4억 9,000으로 많이 계상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3억 1,000이였는데 이게 3억 1,000이 아니고 5억 2,000 가지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래서 올해 오히려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만 비교해서 그런 거고 저희가 5억 2,000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3,000이 감이 됐습니다.

그 연어축제를 이제 명품축제로 육성할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 같은데 오히려 연어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 증액을 하고 송이축제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됐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송이축제는 조금 축제비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339페이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하는 거 매일관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 제도 굳이 운영을 해야되겠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사탕이 있어야 오지 안 그러면 저희지역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오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가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만족할 때 까지가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원생들 할아버지 집에 오게끔 용돈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하다가 실적이 향상되지 않거나 의미가 없으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 저희도 좀 큰 소리를 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341페이지 맨 위에서 3번째 하조대 해경 제트스키 임차비용인데 이게 낙산 해경은 제트스키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도립공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산은 낙산이 직영을 하도록 낙산관리사무소가 직영을 하니까 그 쪽에 가있고,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하다보니까 낙산만 빼고.

해경도 상당히 가난한가 봅니다. 제트스키까지 저희 군에다가 임차를 요구할 정도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간 쯤에 보면 지역주민 수상인명구조원 육성사업이 우리가 지금 19명에 수상요원들을 낙산을 비롯한 각 해변에 배치를 하고 여기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그 수상요원들 지원금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수상안전인명구조원이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고 외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인건비가 꽤 쎈데 다 자기 주머니 넣어가지고 복귀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 돈이 안 떨어 지니까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으로서 수영실력은 있는데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다면 일정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해수욕장에서 벌어먹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격증수료 교육비용이시죠. 344페이지 끝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양양연극단 지원 2,000만원이 되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 분들이 아마 사회적기업도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상준 작가라고 해가지고 양양연극단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극이 우리 군에서 이제 겨우 2년차 되는데 속초 같은데만 해도 극단이 활성화 되고 타 시군은 그래서 문화족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육성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연극을 우린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례 연극제를 한다는 조건하에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도 시장내에서 5회하고 동호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마을노인회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 왔습니다.

소규모적인 어떤 순회말고 우리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공연을 한다.

그렇게 까지는 안 했지만 그 문화복지회관에서도 세 번의 큰 공연을 했는데 양양지역 사람들이 아직 연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가는 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런 자생해서 문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이 금액과 방금 얘기했던 사회적기업 지원 부분이 겹쳐서 가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는 경제도시과에서는 경제도시과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사회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인건비를 지급해 가면서 자생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게.

내용을 들다 보시면 그 분들 고군분투하고 돈을 걷어서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막은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하여튼 양양군민들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5페이지 양양교육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인데 왜 이게 지금 필요성으로 대두 됐습니까?

전임군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승인까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거의 어느 정도 될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 오셔서 양양의 실정으로 도서관을 짓는 것 보다 저거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에 가서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 책 읽으러 오는 사람이 굳이 많지 않다. 신축 건물보다는 리모델링 어차피 교육청에서 반을 대고 저희가 반을 대고 하니까 있는 건물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좀 더 쓰다가 그 다음에 인구도 늘고 실제로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가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돈을 아끼는 차원도 되고.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그 교육사업소 신축하기 전에 증축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 도서관 옆에는 사업소가 들어섰고 또 이걸 군청 쪽으로 더 증축을 할 겁니까 아니면 한층을 더 올려서.

지금 지하도 리모델링하고 한 층 더 올리는 걸로 그 뒤 쪽으로 그 뒤편쪽으로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346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가 민간자본사업 보조도 있고 또 국가 지정한 문화재 보수정비도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낙산사 꿈이 이루어지는 길 보강공사 이게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시설비 투자를 우리 군비로 다 전액 지원을 합니까?

요거는 요거만 이제 넣어 놨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비분은 이미 해놨습니다. 들어가다 보시면 원통보전에서 해수관음보살상 가는 쪽으로 보면 자갈을 깔아놓은 걷는 도로 위쪽으로 장애인 통로가 되는데 요게 원래 절도 장애인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절에서 자체계획을 해서 낙산사도 30%, 군비 70% 해가지고 전임군수님 시절에 이미 약속을 해서 일부공사가 진행 됐는데 돈을 추경에 마지만 못해줘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요사채 보수 및 단청보수인데 이게 그 아까 보고한데로 국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다는 겁니까?

예, 문화재청에서 매년, 어차피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재법이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에 제일 불리한......

여기 뭐 방재시스템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납득이 가는데 뭐 요사채까지 단청을 그려주고 하는 데.

요사채가 요게 의상기념관도 단청이 돼 있고, 요사채가 이게 뭐냐면 보타전 옆에 왼쪽으로 보시면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절에가면 다 도색을 똑같이 칠하니까.

353페이지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이 2억 3,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체전에서 등위부상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

예.

모든 종목에 출전을 하면 기본점수를 얻기 때문에 출전을 시키는데 그 출전선수 중에 3-40%는 선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양고 학생들이 대부분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민체전에 많은 군민들이 참가를 해서 개인의 실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좋은데 엘리트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울자 겨자먹기 식으로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체육에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참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학생들까지 전원 다 동원시켜서 학업을 포기하고 체육대회 참여하는 부분은 우리 어른으로서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물론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경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순수한 면을 본다면 그런 부분은 재고가 되야 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궁도장 이전부지가 앞서 우리 세무회계과에 보고 받으니까 1억 6,000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는데 이 매입은 개인주택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지금 궁도장이 갈려는 데가 현산공원 뒤편 44번국도 밑에 축선에 보면 논들이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쪽에서 매입을 해주고 다 못사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사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 국도유지 국유지가 대부분인데 국도유지 쪽에.

이게 토지입니까?

예.

앞에서는 토지는 세무회계과에서 다 매입하고 이거는.

그건 자산취득비로 거의 매입을 하고 저희는 시설비 가지고.

지상에 있는 건축물 보상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축물 보상은 그러면 어떻게?

고거는 경제도시과 하고 저희가 관계가 있고요. 경제도시과 사업비 남은 거 가지고 좀 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양양 MTB 경기장은 지금은 어디 송이밸리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체육계님이 못왔는데 MTB 경기연맹에서 지금 갑자기 와서 MTB 경기장 우리가 생각하는 쪽을 보자고 해서 같이 나갔는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쪽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35쪽을 좀 보시면은 공항 셔틀버스 운행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탑승하는 분들이 있나요?

예, 물론 뭐 탑승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작은데 자구 차를 전체를 차는 거를 보시지 말고 우리가 탑승률을 보는 거는 18인승에 몇 프로 하니까 그 다음에 타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배웅하는 사람 마중가는 사람.

그런데 이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나요? 이거?

요거 운행하는데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도에서도 연락이 오고.

도나 공항쪽에서?

전세기가 아니고.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연 9,600만원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예.

되는데 이용객이 너무 없다는 얘기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다른 특단의 대안이 없는가? 물론 거기 관관객 아니면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반듯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규 버스노선을 그쪽에 돌려달라고 강원도 마케팅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가끔 한 대씩은 또 지나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거기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데 또 그렇다고 강원도가 지금 40억씩 양양국제공항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정도도 안 해서야 안 되겠습니다만 효과도 없는 거 같에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38쪽에 보면은 해마레저 공사중단 건물철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송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내년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꼭 그게 아니면 거기 건물이 두동이 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기부체납 받은 건물 무슨 민박이라고 써 붙인 건물 김성자 할머니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헐어야 되는 건물인데.

그거 헐 수 있어요?

예,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 겁니까? 내년에?

그래서 1억까지고 이 뒤에께 안 되면 그거라도 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에게 안 되면 1억 가지고 그 해맞이 민박인가 그거를.......

예, 그거는 1억 가지고도 헐 수 있습니다.

헐 거죠?

예.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이 사장이 될까봐 그런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던 그 민박도 어떻게 보면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39쪽 보면은 황금어축제 금년도는 못했죠?

예.

내년도에도 사회단체에다가 줘서 할 겁니까?

사회단체에서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그래서 세웠는데 요거는 좀 판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군이 직접하던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물론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려운거는 압니다. 그런데 단체에 주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거 같아서 잘 좀 예산 6,000만원 작은 돈도 아닌데, 사실 해맞이축제 2,000만원 지금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해맞이축제 그 동안 안하다가 지역주민들이 해맞이축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시작이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비하면 황금어축제 예산이 상당히 6,000만원 큰데 어떻게 보면 이 황금어축제가 표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군이 단체에다만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41쪽에 보면은 북분해변 기능시설 설치사업에 1억 3,000인데 이건 뭡니까? 해수욕장이 지금 우리 기존의 해수욕장이 시범이 하나 간이해서 21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19개.

19개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투자를 해요?

다 아시겠지만 북분리가 원래 해수욕장을 하다가 민간인 하고 토지분쟁이 있어서 해수욕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해수욕장을 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면을 통해서 부지도 다 정비해 놓고 지금 그래서

간이해수욕장 하는데 이리 많이 투자해준 게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1동이 있는데 이제는 법이 해수욕장법이 나와서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아니면 해수욕장 아예 열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위생시설을 해줘야 해수욕장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샤워장.

샤워장 설치해주는데 소요된다?

예.

거기 해수욕장으로 기능 가능한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철도부지 이런 부분 다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철도부지가 아닙니다.

아니구요?

예.

그 다음에 342쪽에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가 아까 이거는 예기를 했지. 343쪽에 보면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3,000만원 이거 전국대회로 갈거지요?

예.

시상금 하고 운영비 참 좋은 생각 같은데 경창대회 할때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구경도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문화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전국대회로 키워서 정말 양양하면 강원도 동구리 대회 이거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345쪽에 보면은 아까 누가 말씀을 어떤 의원이 얘기 했는데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예.

교육청하고 매칭시업이에요?

50대 50.

50대 50이요?

예.

357쪽에 보면 양양 요트경기장 보수 1억인데 이거는 뭘 보수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강원도서 유치해 가지고 요트하고 사이클 MTB 부분이 저희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감독선 감독들이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감독선 푼툰 계류시설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4쪽에 보면은 예총관련 예산이 4,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줄었어요?

올해 인건비가 안 섰는데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추경에 세울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355쪽에 중간부분에 양양 국제서핑 페스티벌 올해는 여기 지원 하나도 없었죠?

예, 지원이 전혀 없었건 아니고요. 요렇게 표시안된 우리 사업에서 보이지 않게 조금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 페스티벌 끝나고 인터넷에 그 민원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고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쪽 356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남, 강현 거기에 1,200만원이 계상되고 고 밑에 부분을 보면 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또 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요거 위에 현남, 강현 체육시설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위에 꺼요.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200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1-01?

요거는 소규모 체육시설 요거 1,200은 그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지금 1,200을 계상해논 이후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밑에 또 잔디구장 유지관리, 강선게이트볼장 여기 다 돼 있는데 또 위에 5,000이 돼 있고 그 위에 또 1,200이 돼 있어서 여줘보는 겁니다.

요거 하나는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사무관리비면 여기서는 전기료도 줄 수 있고 뭐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고요. 거기도 뭐 체육시설 유지하는데 거기 나와서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하다 못해 볼펜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돈이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에 1,200 계상된 거는 어디에 있는 거를?

아니 똑같은 건데 위에 돈은 일반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운영비 식으로 쓰는 거고 밑에 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용입니다. 335페이지요 그 먼저 번에 군정질의 하면서 아까 오한석 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신 공항 셔틀버스 운행 한 번 타봤어요? 그 이 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한 이후에?

예.

그 몇 분이나 타십니까?

그때는 한 세분 정도.

그럼 지금 우리한테 보고된 서류는 현실적으로 안맞는 먼저번에 보고서에 들어 왔었잖아요.

그거는 총 더한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타는 때가 있고 적게 타는 때가 있고.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심사숙고를 해줘야 하고요.

예.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체크하면서 챙겨볼 사항이고, 맨 밑에 탑승객 신문 구독있죠?

예.

13,000원 곱하기 5부 곱하기 2종 곱하기 12월이면 한달에 신문을 10부를 준다는 얘기인데 비행기가 하루에 2편씩 오는데 이 신문을 어떻게 줘요?

신문을 주는 게 아니고 국내선 대기실에 꼽혀있습니다.

꼽혀있는데 총 해야 10부인데 한 달에 30일인데 2개 신문이면 5부인데 5부를 갔다가 5일밖에 못 꼽는다는 얘기인데 신문은 한달은 30일인데 앞뒤도 안 맞는 이런 너무.

그냥 금액에 맞춰서 이거는 풀은 겁니다.

풀지 않아도 156만원 가지고는 도대체 5부를 가지고 신문 5일밖에 안 넣는 다는 얘기인데, 할려면 제대로 하던지 안할려면 말던지 그런 생각이에요.

예, 풀은 게 잘못 풀은 것 같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그 해수욕장은 운영을 지금 도립공원에서도 하고 이쪽도 하는데 그거를 현남하고 물치 해수욕장만 공원구역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그쪽에 넘겨주면 안돼요?

그러지 않아 요번 구조조정하면서 다 넘기는 것도 검토가 됐다가 아직은 공원 처음 넘어갔는데 그것까지 다 받으면 우왕좌왕하기 힘들지 않겠냐 조금 지켜보다가 마저 넘기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도 넘겨야 맞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할 사항인거 같예요.

예.

344페이지 아까 진종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양양연극단 지원에 2,000을 세웠어요?

예?

양양연극단 지원 2000을 세웠는데, 지금 행복한시작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예비기업으로 올해 9월달부터 올해 9월달에 2,000만원을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면 무슨 문제 있냐면 이 지휘체계가 안 먹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여기 밑에 처럼 각종 문화예술 행사 공연지원 2,100만원 이렇게 세워 놓으면 문화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일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단편적으로 세워 놓으면 말을 안 들어요. 돈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몇 번 할지도 몰라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문화행사는 예총에 그 다음에 문화원 업무는 문화원에다가 체육은 체육회다가 줘야지 지금 체육회 같은데 이렇게 한 뭉텅이 받아가지고 단체 다 체육행사 합니다. 그렇게 줘야지 안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진짜 돈 낭비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 지금 사물패하는 사람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맹연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연을 이 분들 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할거에요. 이 사람들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 분들은요. 어쨌든 행정에서 욕을 안 먹게 할려면 형평성이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게 할려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한면 그 단체에 줘가지고 단체에서 그나마 아니면 다른데 형평성 있게 줘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해줘야 한다고요. 이거는 지금 많이 잘못된 것 같에요. 제가 볼때는. 이거는 정리를 해야될 사항인거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예총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야할 사항이에요. 이 분들은 예총을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문화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사업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께요. 345페이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뭡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쓸 겁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단체 공연에 한 2,4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카드로 주는 건데.

어디에 줍니까?

개인들을 줍니다. 불우 청소년 차상위계층 이렇게 주는데 청소년 한명에는 5만원주고 한 집에는 10만원 이상 넘지 않게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잘하는 거네요. 346페이지에 낙산사 꿈이 이루어지는 길 보강공사에 4,600이 나오고요. 낙산사 의상기념 요사채 보수에 군비 4,000 들어가고요. 낙산사 의상대 홍련암 암사면 정비에 군비 2,20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련암 정밀실측하는데 군비가 또 1,800 들어가고요. 또 안전요원 경비에 4,000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관계없는데 낙산사는 지금 문화재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 훨씬 넘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없는 군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세외현금 받아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냐면 지금 남아가지고 거기는 국수 공양부터 해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 군민들 힘들 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자꾸 지원해 가면서 일을 벌리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일을 자책하고 있어요. 지금요.

저도 절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통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돈이 얼마나 많겠냐 그랬는데 그런데 주지스님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절 살림하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전혀 또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하지만 지역 주민 피눈물 나게 거기서 앞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까지 합니까? 봉사까지 합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결론이 아직 안 난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안지원해주면 군비 안주면 어떻게 반납합니까?

그 사업이 안 돼죠.

반납하던가 본인들이 세외 현금 넣어서 해야지요?

이런 절에서 분명히 안하고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저희 하고 하는 사업이 모두 끊어질 겁니다.

당장 지금 급하진 않잖아요? 사업들이.

반납을 하면 문화재청과 우리 사이는 모든 사업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요.

불이익을 받더래도 기준은 세워야지요. 다른데는 똑같은 여건인데 거기는, 우리 진전사지 같은데는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잖아요? 그래도 운영이 되잖아요? 현재? 그래도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척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스님도.

여기보면 350페이지 보면은 육상종목 지원이 2,500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보면 딴데는 없는데 육상 체육단체에서 유일하게 육상만 지금 지원이 있던데 그런데 왜 다른데는 지원이 없는데 왜 육상만 있습니까? 항상. 육상이 두 군데 예산이 지원이 섰던데요?

육상이 그런 이유는 엘리트체육 지도자에 육상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육상하는 거죠. 그러니가 쉽게 얘기해서 학교체육이 거의 육상에 개인종목이 육상이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꿈나무 육성도 그런 식이 다 이어지겠습니다.

352페이지요. 각종 체육대회지원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해서 생활체육회에 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체육회에서 보니까 체육 종목이라는 종목은 다 생활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연말에요. 그러면 의회의장기 축구대회, 군수배, 게이볼대회 이런 거는 이제 없애도 되지 않아요? 어느 특정한 종목만 군수배 니 의장배 니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좋은 말씀이신 거는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이 어떤 대회를 없애고 신설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거 같고.

관광문화과장님이 군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나와서 답변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도 뭐 양양은 아직 이런 대회가 없다 저런 대회가 없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기 때문에 자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없어지면 어디 해달란 얘기 안 해요. 이게 체육대회에 이중 삼중으로 자꾸 돈이 나가니까, 지금 도 대회하고 대회 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 대회는 한번만으로 통일 시켜 주면 이렇게 그런 소리 안 나잖아요.

체육단체를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장애인체육회도 군수님이 의장으로 돼 있고 엘리트체육도 군수님이 의장인데 생활체육회만 법도 민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완전히 정관도 틀리고 해서 거기를 합칠려고 그랬더니 오늘, 계속 물론 작업은 합니다만 오늘 신문에 강원도체육회에서 반발을 해서 시장군수가 생활체육회 회장까지 하면 보이콧 하겠다 이러면서 신문에 났고 안 되도록 공문을 조만간에 내려 보내겠다.

시장 군수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회장에게 다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합쳐져야 경기도 정리가 되지 이사회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야 합치지 않는 한은 경기가.

한 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예.

356페이지 보면은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경제도시과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8억이 서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동쪽에 빠져나가는 그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예산 선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 5억은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에요? 거기보면 종합운동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해서 8억을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근이 도시계획 도로가 와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기 읍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운동장 주변 지금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돌리고 있잖아요.

운동장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는 안에는 없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예, 밖으로 그 뒤편만 있고......

지금 군도는 감곡리 가는 군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쪽에서 가는 길인데 이쪽에 가는 길이면 박스 위에서 박스를 빠져 나가 있거든요.

운동장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5억을 들여서 마져 하고 저쪽 뒤편은 돼 있고 옆 편이 안 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경제도시과는 운동장을 벗어난 부분은 경제도시과가 하고.

어쨌던 도로 부분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거기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에 우리가.

사업내가 아니죠. 도시계획도를 밖이죠. 도시계획도로는 연결시켜 주세요. 그쪽 과 보고 그래야지요. 이거는 우리가 챙겨볼게요. 챙겨봐야 할 사항이고.

예.

그리고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5,000이 있는데 궁도 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사대가 좁아가지고 활이 도로로 나갈까 걱정 얘기를 하고 있고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이 또 응달이에요. 왜 응달쪽 동의했냐 그러니까 군에서 하라니까 했는데 걱정이라고 그래요. 제 생각은 이거를 이거 하는 거 보다 어디 가니까 사대만 멀리 세워놓고 이쪽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운동장에 계속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할 때만 있잖아요. 활 쏘다 그 행사하는 날만 활 쏘는 걸 중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네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때마다 나왔다가 안 된다고 들어가고 하면......

행사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 거예요. 행사 그거하면 될거고 한족 가쪽에다 차대고.

한 사람만 걸어 다녀야 될 일이 생기면 활을 중지하고.

거기다 기 돌려세우고 하면 되지 왜 안돼요. 그런데 이쪽은 문제는 응달쪽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활을 쏘는데 응달쪽이고 또 한 가지는 활을 삐딱하게 쏘면 도로로 나갑니다. 위치상으로 아무리 높게 쏴도 활이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아래는 제방이 높고 사람이 별로 안다니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위험부담이 있어 걱정 하더라고요.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달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미리미리 빠져 나가던지 그래야지 그냥 밀고 가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이 마케팅계 견학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나요?

그날 이후 저희가 벌써 대학로 쪽으로 1박 2일 갔다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 계장보고 제가 동계 쪽에 행사하는데는 다 가보자 우리 연어축제와 관련이 다 있어서.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예.

340쪽에 보게 되면은 해변 근무자 급식비라고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해경의 점심값 주는 그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우리 저기 해경에서 지원나온 분들한테 점심 제공을 하고 있나요? 지금도?

저희가 점심은 제공 안합니다.

안하고 있다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하조대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350쪽에 양양군 요트교실 운영지원한고 있는데 양양군민들이 여기 교실에 참석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양고 학생들, 그래서 급수도 따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54쪽에 양양군민 골프대회 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군민골프 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참가비를 내고 있는데 그 어떤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이 1,000만원이?

글쎄 골프협회에서 하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골프대회에 참가비를 내도 그 골프 한 번 그린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님이 아니라면 1인당 한 20 여만원 개인이 나가면 써야......

그게 실제적으로 골든비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하는데 1,000만원 쓰이는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용도가 다른 부분들로 쓰이고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물론 골프 치시는 분들도 양양군민이고 다 하지만 사실 우리 어려운 예산 속에서 이런 부분까지 굳이 보조금 지원을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는 양양군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사업부서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아마 사업에 의미가 퇴색된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나 능동적인 접근으로 양양 관광에 이미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