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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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2016년 본예산 140억4천만원에서 46억 4천만원이 증대한 147억2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과징금 과태료 도로..료로 1억5천만원, 국토비 보조금 185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6년 368억4천만원에서 92억 4천만원이 증가된 460억 4천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및 비물용지 보상 1억 8천만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9억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2천만원이며,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군도 포장사업은 19억5천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19억 7천만원, 교량 및 도로 유지관리비 3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4억 6천만원이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 5천만원, 한발대비 용수대비사업 2억6천만원, 영농기반사업구축사업 12억 3,800백만원, 논외밭작물 재배 기반시설 6억2천5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억2천5백만원이며, 지표수 보강개발 3억 9천만원, 백운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15억원, 수위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 15억 8천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 4억원, 제위험지역정비사업 3억5천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마을단위 신규마을 사업이 10억원, 소규모 마을 조성 기반사업이 3억원입니다. 권역단위 종합 개발사업 19억 4천3백만원, 농촌중심활성화사업 90억 6천4백만원,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 17억 5천5백만원이며, 세천정비사업은 1억3천만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8억 4천8백만원, 마을단위 종합 개발사업 7억4천7백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억 6천8백만원, 끝으로 선진교통 행정추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관리비 2억 6천 4백만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및 고속버스 손실보상이 9억8천2백만원이며,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3억7천,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4천만원,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 설치 3억 7백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에 28억2천8백만원입니다.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2천 6백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가 3억1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은 50~52쪽, 54쪽, 59~60쪽, 69, 73쪽, 83쪽, 85쪽, 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신갑수위원장

아, 이따가 끝나고 하시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 그래요?

신갑수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4페이지에요, 덕천지구 전업마을 부지매각 수입 20필지 해서 3억원이 있는데, 그게 20필지에 3억이면 1필지에 얼마꼴이죠? 1,500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 총 분양대금이 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을 잡은 것은 분납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3억을 잡았습니다. 분납하기 때문에 올해 다 못받구요, 2018년까지 받게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이게 완공은 되었나요? 준공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올해 분양계획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분양계획이요? 그럼 사업은 다 끝났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올해 연말에 분양계획하면 내년도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입으로 3억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3억이면, 3분의 1이 안되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2018년도에 납부되는걸로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여기에 표기를, 세입을, 금년도 2016년도만 해서 20필지를 해서 3억을 해버리니까, 볼 때는 20필지를 3억에 매각을 한다는 걸로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기가 20필지에8억이면 한필지에 4천만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150평정도 잡아서요, 평당 30만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왜 200평에서 150평으로 줄어들어? 그때 설명할 때는 200평정도 된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50에서 200평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적은부분에서는 150평 할 수도 있고, 200평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딱 200평으로 나누는 건 아니구요, 대 단지를 조성하면서 택지를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평당 20만원 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30만원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50평이면, 4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곱하기 100건 해서 4백만원 있는데, 내년에 차도 주정차 차량 고친다고, 돈도 올라와 있던데, 그럼 이건 주정차 과태료가 100건이면 250일을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틀에 한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계산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이 주정차가 기가막히게 잘 되고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세입은 이정도 올리고요, 예산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세입도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때 세입을 더 올리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을 아무렇게나 잡아놓고, 더 올리면 칭찬받고. 세입은 약하게 올려놓고 더 잘하면 칭찬받고, 세입을 많이 올려놓고 못하면 세입에 미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만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내가 하루만 나가도 100대를 끊어요. 하루만 나가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입을 잡아놓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현실에 맞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건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세입이라고 생각, 하루에라도 끊어요 100대. 너 반절 가져가고 이거 끊어와라 하면 하루에 500대도 끊어올거에요. 누구 시켜서 하면. 그런데 왜 이런 세입을 잡아놓고 얄팍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냐고요. 내가 웃기는 게 차 진짜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 차.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내년부터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차를 단속을 하라고 그러는데, 차 가지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놀러 다니라고 해논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차를 가지고 다니면 방송이라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차 몇 호 몇 호 빼라고 얘기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를 하지도 않아. 이상스럽게 교통단속을 하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바로 시정을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세입 한 500대로 올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의 위원님 거수)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로 한번 부탁하는데, 보행자 우선 도로 개설할 때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큰 도로까지 거기 인도 확실히 확보해요. 확보해서 거기 정비 다 해서 정확하게 말끔히 정비해서 다른 데 정비해 놓고 거기 정비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 정비하고 측량해서 확보를 할 계획‥

한기

이한기위원

측량해서, 확보 딱 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 이런 거를 한다고 거기를 정비를 안 해버리면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던데, 절대 그러지 말고 거기 깔끔하게 시장 전체를 다 좌우지간 시장을 통틀어서 터미널부터 쌍다리 있는 데까지 시장 주변을 완전히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설계도면을 보고 부족한 것은 인도설치하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측량 하면은, 정확하게 그 땅을 찾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해요. 거기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45쪽에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님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요. 저는 그 제설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에 우리 군에서 제설작업하는 차량들 있죠

있는데, 지금 이 5천만원은 어느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주는가, 계약을 하고 주는가, 아니면 눈이 왔을 때만 불러서 쓰는가, 임차비를 어떻게 지급하는가,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차 임대하는 것은 3대인데요. 덤프트럭해서. 3개월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눈 올 때만 하는 건 아니고, 3개월로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고, 눈이 올 때는 수시로 와서 제설작업 하는 걸로, 개월 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개월로 해서 3대에 5천만원을 준다고요? 일을 하든 안하든 간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은 지정을 어떻게 해요? 3대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3대는 덤프연대하고 하면서 계약을 하는거거든요. 근데 딱 정해져있습니다. 3대 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읍사무소에도 지금 1톤 차량들이 하잖아요. 근데 읍사무소는 이렇게 안하는 거 같아요. 딱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동안 딱 지정을 해서 얼마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출동할 때마다 하다 보니 단가도 싸고,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제설은 읍에서도 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 한번 해봐가지고 확인하도록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3대에 5천만원이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 그 차들은 겨울에 뭐, 1500만원? 1800만원? 가까이 되는고만. 한 달에 6백만원씩.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5백만원정도. 네. 6백만원. 그 정도

성기

배성기위원

3대가

신갑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님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

저 하나만.

신갑수위원장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페이지요 357페이. 모래재 터널 있죠. 제가 모래재 터널을 가끔 국도로 큰 도로로 안가고 거기로 다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공사는 하더라고요, 근데 LED를 교체하는데 3억 5천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LED 등이 좀 비쌉니다. 자재가 좀 비싼데요, 대신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LED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등이 습이 많이 차다 보니까 많이 꺼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LED로 교체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다니면서 보면 계속 뭘 고치고, 맨날 뭘 하고, 해마다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보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차가 계속 다니면 좀 괜찮은데, 안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이 파손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LED로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진안군에다가 이월시키는 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모래재 부분은 진안터널까지는 진안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밑에는 완주군에서 관리를

성기

배성기위원

그건 알아요. 근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전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군도로 넘어왔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도비는 조금주고 군비는 굉장히 많이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하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수명차이는 얼마나 돼요? LED랑 일반 지금 거기 하는 것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LED는 지금 1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등을?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이번에 한번 갈아놓으면,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명자체는.

성기

배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46쪽이요 예산서. 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부분에서 보면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8개 읍면인데, 집적화단지를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뭔 내용이예요,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내용은 진안 IC 앞에 광장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지 계획 수립하면, 지구단지 계획 수립되면서 홍삼 집적화 단지를 전략산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 실시계획 설계 용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로타리 있는 데로 매장이 있고, 고추시장 있는데도 있고, 터미널 앞에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리로 전부다 가시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부 다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부 다 그리 가신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전략산업과에서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장의 구도심 터미널 앞 이런 데가 죽은 도시가 될 수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터미널 앞에 수삼센터는 잘 모르겠는데, 로터리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아마 홍삼 집적화 단지를 만남의 광장 하면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시내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고추시장 있는데 홍삼약초센터도 거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약초센터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여기 로타리 있는데, 여기만, 로타리 있는 데는 홍삼보다는 수삼 쪽이 많지 않아요?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인삼조합하고 해서 수삼센터 해서 그쪽으로 오는 걸로

김광수위원

거기만 가는 거예요? 아님 저쪽 고추시장 하는 데는 안가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아, 거기는 안가고. 여기 로타리에 있는 거하고 터미널 앞에 있는 수삼시장?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부분이고, 남는 분들은 남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적화단지 만들어서

김광수위원

그럼 전략산업과에서 올린 단지조성 사업은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것도 내가 못 받은 거 같아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진안 IC 넘어오면, 그 앞에 75,000평정도

김광수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집적화 단지 규모, 몇 평에 명품홍삼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랑, 전체적인 면적대비 건물 평수, 그런 거 계획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 75,000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건물 들어가는 면적이나 그 평수는 전략산업과에서 아마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실시용역설계를 하려면, 전략산업과에서 건설교통과에다가 여기는 이 면적으로 해서 부지 몇 평에 건물 몇 층, 이런 게 왔을 거 아니예요. 요청이. 하겠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확실히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75,000평정도 되는데 광장이랑 음식점이랑 판매센 터 해서 3개소 정도. 공장까지 해서 3개소 정도 건물이 계획이 되어 있구요.

김광수위원

명품 홍삼에 관한 것 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리고 그 앞에 광장 하나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면적은 잘 안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한전에서 중학교까지 사업하는 거 추진이 어디까지 됐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토지매입중인데요, 토지매입이 지금 80프로 이상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0프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하면서 바로 토지 수용 절차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0프로가 아니고 100프로가 돼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근데 토지수용 일부 하면서 사업 추진해 나가면

한기

이한기위원

주택은 몇 채나 들어가요 거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다섯 채 정도 들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용을 해도 주택은 다 매입이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수용이? 다 매입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주택은 수용하기도 복잡하잖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수용은 가능한데 대집행 하려면 그것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전에서부터 군청 뒤에부터 초등학교 뒷담길로 쭉 한전까지 뚫어지는 도로가 있잖아. 거기도 한 집이 안 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수용할 계획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모양이 길이 가다가 이렇게 와서 그것도 이렇게. 그 집이 한집이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길을 내놓는 수가 있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그것도 수용 계획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결정을 하면 한전 도로 낼 때 수용을 같이 결정을 해서 세상에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 아닌가 그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수용절차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쭉 가다가 기역자로 꺾여졌어도 괜찮았겠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수용해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보셔요.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로 늘어난 것 같네? 원래 계획은 2018년까지 아니었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당초에 소로 1-6이 노선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노선변경이 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결정을 받고 하면서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아침에 출근, 중학교, 공고, 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시내 한 복판을 안거치고 우회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372페이지요, 버스터미널매표인건비 지원 하고 그 밑에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매표 수수료 지원해서 7억7천3백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무슨 지원비인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수수료가요, 버스를 요금을, 버스를 매매하면 매표소에서 1억을 팔면 1억에 대한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단일요금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2천원 했던게 1천원으로 단일요금 되다보니까 그 1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해줘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아, 그거를 지원해 주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게 7억7,300천원이나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0.33%해서 10.5프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체 7억 얼마에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무료로 차 표 티켓 해주면, 더 들어가겠네요? 이게? 더 늘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런겁니다. 포함해서 다 지급을

정옥주위원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국비예산 많이 확보해서 소재지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수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이 2015년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 정천이 16년부터 주천하고 진안이 17년부터 백운하고 부귀가 14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6개 읍면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 때에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특색있는 부분, 부분 한 부분씩이라도 나타날 수 있게 추진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면별로 특색있다, 하는 부분은 뭐가 나타날 수 있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성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성수면 주민들이 광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장조성사업은 왜냐하면 시장 내에 있는 부분에 다목적 광장 조성이 성수는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그 위쪽에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막으면서 그 부분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물 관련해서. 성수는광장하고 플러스 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정천은 에코에듀센터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요, 백운 같은 경우는 흰구름이기 때문에 구름문화 그런 쪽으로 해서 특색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귀 같은 경우는 부귀면 소재지가 취약하다 보니까 희망복지센터랄지 테마문화거리조성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읍 같은 경우에 0세에서 100세까지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천은 면 소재지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면 소재지 정비로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안천이랑 용담이 남았는데요, 내년도에 안천, 용담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왕 국비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별로 한 두 가지라도 특색 있도록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주는 사업을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별로 추진되고 있는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인 사업을 해버리면 어디가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많은 사업 투자하면서도 투자 대 효과가 없다는 소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별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 32페이지 보면 예산서가 313페이지 농어촌 행복 버스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3군데를 더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백운을 시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백운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소재지에서 부르면 마을회관까지만 가고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필요한 지역까지는 오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먼 거리, 회관까지 걸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와서 부른 사람 확인도 안 해보고 회관이 사람이 없다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회관에서 집결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버스 기사분들이 불편해서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버스, 행복버스 운행을 하면서 지금 10월 달까지 백운 운행 했는데요, 6천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백운을 지금 무진장여객에서 운행하고 있잖아, 위탁해가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

백운은 현재 개인택시가 한 대도 없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한 대도 없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복버스 운행하는데도 택시업계에서도 별 얘기가 없는데, 지금 나머지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성수, 주천, 부귀 이런 데는 택시가 지역에 상주해서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택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복버스가 운행되면 아무래도 택시들은 볼멘소리를 할 텐데 어떻게 대체를 해주시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운행이 됩니다. 택시가 있는 면사무소는요, 예를 들어 주천이랑 부귀는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개인택시나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개인택시들이 면 지역에서 운행을 하면 현재까지는 혼자 운행해서 괜찮지만, 행복버스가 운행된다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텐데 거기에 대한 택시업계에서는 대체를 해달라, 행복버스를 운행하지 말아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된 단계가 아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근데 현재, 진안읍 택시업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성수하고 주천 부귀 개인택시 한 대 있으신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행복택시하고 행복버스 같이 두 대가 같이 운행이 될 겁니다. 그 면 소재지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불만에 대한 것은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개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남기위원

그 지역 운행하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택시업계들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택시업계들은 불만이 없고, 그냥 정책에 따라가는 거로 그렇게 얘기 되어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아, 수입이 감소되는데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수입이 감소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보면 일정한 수입은 여기 행복버스하고 행복택시도 일정한 수입이 유지가 되거든요, 거기가. 면 소재지에 있는 개인택시들은. 운행이 같이 되니까.

김남기위원

아니 수입이 근데 종전과 같을 순 없지. 택시만 운영하던 것을 버스가 운영하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

아니 뭐 수입이 반감될 수 밖에 없는 처진데, 불만이 없다. 그건 뭐 상당히 불편적으로 이야기 하던데, 행복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불이익이 많다. 수입보전을 해달라던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면 소재지에 있는 개인택시는 그 얘긴 안하시고요, 읍에 있는 개인 택시분들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행복버스를 운행 하다보니까 노선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편해야 택시는 타는데 편하니까 택시를 못 탄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면에 있는 택시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안하십니다. 왜냐하면 운행하는 버스가 노선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다 운행 해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부분만 면 소재지에 있는 개인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행복택시하고 행복버스하고 같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행복택시에 대한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기준이 되어있어서 수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있는 개인택시는 불만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 그 사람들이 열 명 태우던 것을 8명, 7명밖에 못 태우니까 그만큼 자기들 수입이 적어진다. 그 적어진 만큼 보전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택시를 운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김남기위원

그 사람들한테 행복버스를 주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행복 택시. 택시.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운행이 됩니다. 개인택시가 있는 데는. 처음에는 불편이 있겠지만 어느 일부분 택시를 부를 수 있거든요, 버스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버스가 주천같은 데를 예를 들면 운봉에 있을 때 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타는데 무릉리에 그쪽에 있으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요.

김남기위원

아니, 행복택시를 운행하면 행복버스를 다른 곳을 활용하든가 해야지, 행복택시도 운행하고 행복버스도 운행하고 양쪽으로 그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인택시에 대한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운행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택시업체에서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열 번 이용하는데 여덟 번밖에 이용 못하지 않냐. 두 번에 대한 소득이 감소가 된다. 보존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버스하고 행복택시를 같이 운행하는 부분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행복버스도 지금 무진장여객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줄 계획이야, 아니면 폭 넓게 공개해서 입찰 할 계획이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무진장여객으로 일단 줄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

무진장 여객으로만 주도록 되어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무진장 여객으로만 주게만 되어 있는건 아니고요, 무진장 여객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행복버스도. 그래서 무진장여객으로 주는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선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가 운영이 되면 어느 부분 노선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조정용역이 이루어지면 거기 노선을 빼주고 어느 정도 차 대수나 그런 걸 맞춰줄 계획입니다. 그건 추후에 해 보면서, 현재 40대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가 줄 수도 있거든요., 행복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지선도로만 운행한 부분이고 간선은 행복버스로 운행하기 때문에 무진장여객이 버스내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어쨌든 군민들에게는 좋은 취지로 운행해주고 있겠지만, 기존에 택시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해서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행복택시도 전 11개 읍·면 다 운행을 하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는 내년도에 운행을 하는데 거기만 그렇게 운행을 하고요.

김남기위원

행복버스 운행하는 곳만 행복택시도 같이 운행을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리고 지금 읍내는 행복택시 운행 하는 게 있습니다. 읍내 같은 데는 버스가 운행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가서 다른 데 노선을 면 소재지를 빠지는 노선인데, 읍내 터미널에서 군청 의료원으로 가는 노선버스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행복택시를 운행해서 그 부분을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내.

김남기위원

어쨌든 좋은 시책이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고, 기존 업체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면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 불협화음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택시가 일개면에 한 대 있는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두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대만 수요 응답형 택시만 지정을 하면, 그 한 대에 대해서는 한 대 이야기 안 나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버스 운행 하면서 백운을 시범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택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버스 하기가 쉬워서

신갑수위원장

아니 그렇니까, 앞으로 운행하게 될 거 같으면. 예를 들면 주천 같은 경우는 현재 택시가 2대가 있거든요, 근데 한 대만 운영하게 되면 한 대가 이야기가 안 나오냐. 이런 얘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하는 분하고

신갑수위원장

아, 협의가 다 된 사항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은 맞춰나가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신갑수위원장

사전에 그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말썽이 안날수가 없지. 협의가 일어날 수가 없지.

신갑수위원장

안날 수 없을 것 같아. 두 대 중에 한 대만 지정이 되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가서 택시 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천 같은데는 면적이 넓습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택시 하는 업체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신갑수위원장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요 응답형 아까 서류를 주신걸 보면 승차요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승차는 단일요금제로 해서 요금이 정해져 있는거고요. 지금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운행했는데 성인하고 학생해서

신갑수위원장

성인은 얼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단일요금제 천원입니다 현재.

신갑수위원장

학생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학생은 요금이 좀 저렴한 부분에서요. 5백원이요.

신갑수위원장

오백원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그럼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70세 이상은 관련이 없죠? 관내버스 무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관련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것도 해당된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 372페이지 보면요. 터미널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터미널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을 두려고 하네요. 두면 화장실이나 이런 곳이 깨끗하게 터미널이 누가 가서 봐도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네.

한기

이한기위원

틀림없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럴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그것이 원래 터미널 운영하는 운영자가 해야 맞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이건 또 머예요? 버스터미널 매표 인건비 지원. 이건 뭐예요? 없던 것이 생겨났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작년부터 인건비는 있었습니다. 이게 세목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 전에 뭉쳐져 있는 부분에서 나온거고요. 예산서를 세밀하게 빼다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서가 별도로 나와서 작년부터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이건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매표소 지금, 터미널에서 매표하시는 분에게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매표를 누구 것을 매표를 해주는데, 매표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버스 매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북 고속이나, 무진장 여객 거기를 매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왜 그쪽 회사것을 매표를 해주는데 매표원의 급여를 왜 군에서 줘야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사업은 시행을 해왔는데요. 매표요원들에 대한 표가 예전에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표소 그 금액을, 표를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를 하지만. 그 매표 돈을 매표소에서 가져 가는 게 아니고요. 진안군에서 그 돈을 가져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남의 회사 것을 진안군에서 가져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무진장여객에서 매표하시는 분을 못 믿는다, 그말씀이죠. 왜냐하면 매표해서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쓰고 그런 부분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이 뒤에 가서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진장여객을 사버리자고 공영화 시키자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지금 무진장여객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무진장여객이 돈을 얼마를 가져 가냐면 일 년에. 버스 구입비도 줘. 두 대 한다고 해서 5천2백만원씩 한 대에 지원을 해줘. 내년에 1억4백을 지원을 해주고. 자,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4억8천7백만원을 줘요. 자, 벽지노선운영비라고 6억을 줘. 단일요금제로 3억을 줘. 자, 무진장여객에서 가져가는 돈이 15억을 1년에 진안군에서만 가져가요. 무진장을 합치면 34인가 35억이 돼. 무진장여객에서만 가져가는 돈이. 버스 한 대당 1억씩이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버스 한 대당. 무진장 여객이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무진장여객을 내년에는 회계감사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거 회계감사 한 번 해 봤어요? 지금까지? 외지에서 회계사 시켜가지고? 자, 거기에다가 표 끊는 사람까지 우리는 못 믿으니까 군에서 다 해가지고, 표 끊는 사람 사서 표 끊어가지고 그 돈까지 정산해서 자기들한테 달라?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 무진장여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같아.

신갑수위원장

답변하시게? 담당 답변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자, 계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행정이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업자는 자, 우리는 버스가 파업해버리면 난리가 나버린다. 그럼 행정에서 파업을 두어번 했죠?

아니, 터미널에 무진장도 있잖아요, 무진장여객 매표도 하잖아 거기서. 전북고속도 하고 있고.

자, 어떤 맘을 먹고 있냐면, 우리는 적자가 나서 못 할 테니까 뻥 하고 손을 들어버리면 행정에서 뒷수습을 다 해줘버려. 지금과 같이.

터미널이아니라, 무진장 여객도 마찬가지

내가 운수를 이야기 하는 거요. 다 털어버렸어. 자, 먼저 전북고속하고 호남여객하고 서울 노선을 못하겠다고 적자가 나서 딱 끊어버렸어. 그래서 차가 안다녔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안다녔을 때, 뭔 얘기를 했냐. 오죽하면 차비를 여기를 줘서 전주까지 택시비를 줘가지고 그분들을 택시 태워서 전주 가서 고속버스 타고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덜 먹혀. 돈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보다. 이 교묘한 방법을 써서 행정을 압박을 해서 돈을 가져 가는거야. 제가 지금 잘 들어요, 내가 무진장여객에 돈 이렇게 가는데 오죽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뭔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버스 공영화를 시켜버리자. 버스 공영화를 시켜버리면 돈이 이것보다 반도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공영화를 시켜버리면. 근데 이제 공영화를 시켜버리면 인건비, 노조,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서 그러는데, 왜. 너무나 안이하게 거기에 끌려가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원 없이 줘가면서 또 뭐 하나가 터지면 그거 또 해줘야 돼. 또 뭔 핑계를 대고 뭣을 못 하겠다 하면 또 거기서 행정에서 막아버려. 자 무진장여객이 이 손실 보전금 보전을 안 해주고 우리가 버스 다 대절해서 노선 있는대로 해서 관광버스 딱 해가지고 시간제로 실어 나르면 우리가 일 년만 해버리면 자네들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와서 무릎팍 꿇고 빌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할 테니까, 와서 빌을거예요, 빌어. 우리 너희들이 안 한거. 제가 그랬어요. 일 하지 않은 만큼, 그 당시에 군내버스 전북고속하고 해서 일 안 한만큼 우리가 보전해주는 보전금에서 금액을 깎아라. 너희들이 파업을 열흘 했으면 열흘 한만큼을 이 지원금에서 주지 말아라. 너희들이 파업을 하면 왜 우리가 관광버스 대절해서 실어 나르고 이랬으니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도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항상 죽겠다고 그래. 근데 내부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놈들만 배가 이렇게 불러 터져있다 이거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배가 불러 터져있는데, 항상 내가 그랬어. 회계 갖고와보라 했더니, 일 년에 한 장짜리를 해마다 일억 가까이 적자가 났다고 회계보고를 하는 거예요, 군에다가는. 일억 가까지 적자가 나서 일 년에 일억이 적자가 났으면 벌써 문 닫아버렸어야죠 회사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내가 회계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왜 정확한 회계가 돈이 어떻게, 우리가 준 돈이 거기에서 어떻게 쓰여 지는가를 알아야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무주하고 장수하고 얘기해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가 돈만 일 년에 30억을 넘게 보내서 돈을 줘놓고 말이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엊그제 파업하면서 무주하고 장수 와서 교통관련 담당자하고 계장들하고 오면서 우리가 한번 하자. 그 얘기는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한 번 회계감사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요, 시골에 노인들만 살지 노인들 하루에 한 몇 십 명씩 진안군 전체로 해서 통 털어야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운송하시는데,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거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체계를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인 한 분이 진안에 왔다 갔다 하는 데 비용이 연간 얼마가 들거 같아요? 노인 한분이 그분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공짜로까지 75세는 태워주는데 그 분 한분을 진안 와서 병원을 왔다 가게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일 년에 백만원이상 이만원 이상이 들어요, 그 분 한분한테. 그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해. 내가 그냥 공짜로 노인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로만 알아. 근데 그 분 한분이 버스를 타고 왔다가 갔다가 하기 위해서 연간 한 삼백만원 정도를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그걸 군민이 알고 있냐고. 그럼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분한테 차라리 진안군에서 택시를 한 5백대를 사서 차라리 이야기만 할 때 이렇게 행복버스 실어나는 것이 공영제 없애버리고 편하다 이거여, 군내버스 이런 걸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 돈은 이 돈대로 계속 나가면서 봐, 자, 불편하니까 행복버스가 생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또 택시가 생겼잖아. 계속 애먼 데에 돈은 불어나. 이쪽에서. 이쪽은 이쪽대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고. 참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년에 자, 행복버스 구입한다고 또 얼마예요 이게? 1억2천? 행복버스 운영이 1억3,100만원.

불합리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합리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민을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서비스라는 그 차원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 서비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투자를 그 한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보고 군민들도 흥분하고 발광을 하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은 느끼질 못하는 거여 피부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버스를 타고 이 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 것 중에 제일 하나가 그런 것을 군민이 알 수 있게끔 알려줘야, 내가 이 버스를 하나 타는 것이 그냥 공짜로 타니까 무조건 공짜인줄 아는데, 그 한 대를 타기 위해서는 돈을 3백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당신이 이걸 타야 되고, 주차를 내가 여기 한 데 바치기 위해서는 이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데 돈이 4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군민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군민이. 그래야만이 주차를 제대로 갖추고 주차장을 안만들고 내가 주차의식만 잘 하고 다른 데에가 잘 이렇게 잘 바쳐놓고 잘 이렇게 하면 이런 쓸 데 없는 주차장 만드는 돈은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런데 그런 의식은 군민한테 가르쳐주려고를 안하고 와서 볼멘소리만 하면 무조건 만들어주려고만 하면 그런 행정으로 계속 지방자치가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실질적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버스 관련해서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한기

이한기위원

의식을 고쳐 줘야 돼. 한계점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버스로만 해도 내년도에 2억5천 가까이 돼. 운영비가 1억3천에 구입비가 1억2천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조정하면서 무진장여객 감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우리도 막 무턱대고 지원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무진장여객은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놈들은 계속 배짱을 내미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지원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따로 이렇게 행복버스, 행복택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쪽은 이쪽대로 돈 주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면서 분열시키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갈등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백운은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행복버스가 잘 운영이 돼. 백운은. 행복버스 시범으로 백운이 했잖아.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 백운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내년에 성수 부귀 주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갈등이 안 생기겠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느 부분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생기는데 이제 그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누가해? 공모할거예요? 누가 이것은 할 거예요?

그러면 택시에다 줘 이걸?

그러면 이 업자가 하나가 선정이 되면 택시하고 공동으로 합자를 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자가 별도로 운영 하는거죠. 개인택시 사업자 별도로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개인택시 사업자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시범사업으로 지금 했으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백운이 좀 잘 되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백운은 지금까지 택시가 없어서 백운 소재지권에서 이렇게 왔다갔다만 하는 버스잖아요, 진안까지는 하지 않고? 백운 소재지에서 반송리 뭐 어디에서 어디 백운관내에서만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좋아요. 참 내가 택시하고 행복버스로 우리가 연간 운영 지원비가 3억이상 나가나요, 지금? 3억이상 나가죠,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 자체가 한 번 봐요, 1억3천만원을 지원비로 한다고 하면 한 대당 4천만원 꼴이고 지원비가. 그리고 버스를 3대를 구입을 하면 한 대에 4천만원씩이면 보통 25인승으로 하는가요?

11인승? 자, 차 그냥 구입해줘 운영비 연간 4천만원 줘. 이런 사업 나라도 해야 돼.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자, 이거 차 한 대 사줄게. 일 년에 4천만원 운영비 줄게.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을 싸서 갖다 주고라도 그 사업을 해야지.

4천만원이면 차 그냥 사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100분의 90정도 지원을 하고 10프로가

그 용도로만 그 차가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면서

아니 좋은 사업인데, 왜 돈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고 진짜 안타깝다 이거야.

발버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얘네들은 끄떡도 안 해요. 왜냐면 면에서 진안읍까지 운행, 또 진안에서 전주권, 임실쪽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노선을 무진장여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선을 우리 진안군수가 노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잖아. 이 노선 결정은 도지사가 하잖아. 버스노선은 도지사 권한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프로 적용이 되려면, 무진장여객이 예를 들어서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프로 다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 얘기의 결론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마음대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아쉽게 계속 끌려가고 있다 그거요. 그것이, 왜? 행정이 너무 나약하게 계속 걔들이 하자는 대로 왜? 행정이 강할 때는 강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몇 명이 쫓아와서 어쩌고.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과 같은 것을 알면 저놈들이 돈을 3백만원씩. 아니 저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쪽에서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면, 파업을 하면 행정에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무진장여객을 쫓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맞지. 행정이 그걸 안 해. 안한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진짜예요. 이게 뭐냐면 왜 행정이 그렇게 하는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주차단속도 안하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것을 법을 계속 묵인시켜 주냐고 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난 참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여 그것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우리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국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관행인지 어쩐지, 근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곳이 덜컥 줬어요. 보조금을. 어떻게 그 보조금을 써지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행정이. 줘놓고 나면 아무것도 상관을 안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무진장여객이 아니라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예산 설명서에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돈을 다 퍼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그 돈을 환산하면 진안군 다 부자 돼야 돼. 그 받은 사람들 다 부자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행정이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지. 내년에는 3개군이 협의해서 한 번 해야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얘기만 하면 3초도 안 되서 이한기가 회계감사 하라고 했더라, 호로록. 참 진짜 내가 이거 위원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 하면. 이 앞전에 예산 심의할 때 뭔 얘기 하니까 뽀로록 해가지고 5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클러스터 사업단 이한기가 없애자고 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 진짜 위원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머뭇거리고 있다가 좋은 얘기나 하면 아무것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는 참 진짜 행정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위원은 날마다 쭈그리고 있다 행정에서 방금같이 그렇게 가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하십쇼. 다 그냥 해줘버리면 좋은 것이고. 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공무원분들이 잘해주면. 우리가 조금 힘들지 않고 편하다 이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행복버스하고 행복택시하고 문제점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는데 374쪽에 보면 지금 택시들한테 부귀 성수 주천 면 소재지들에 있는 택시들한테 월 12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이것은 이용하는 콜.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광수위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용한 부분만 정산해서 준다? 무조건 1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서는 이렇게 서있고요.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김광수위원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던데, 100만원을 무조건 지원 받는 것으로 택시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기본 틀은 있고, 거기서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기본이 100만원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백만원으로 알고 계시던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지금 택시하고 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금액도 나오는데요. 협의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기본요금 나오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으로 이분들이 운행을 하든 안하든 콜을 불러서 택시를 타든 안타든 기본 베이스로 백 정도는 계산들 하고 계시더라고. 월 군에서 행복버스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이 택시 기사님들한테 백만원 정도는 계산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120만원씩 3대가 선 거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충 얘기가 됐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택시가 반발을 안 할 테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사님들이 알기론 백만원을 알고 계시더라고. 백 만원은 군에서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서 월 택시 손님 백만원 태우기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백만원은, 어떻게 보면 물론 콜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신 부분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한다면 모를까, 기본베이스로 백만원을 깔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만원인지, 그분들 얘기로는 백만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분 얘기로는, 세분얘기로는 백만원을 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받는 것으로. 운행을 하든 안하든. 백만원에서 콜을 받아서 운행을 하면 그 운행한 비는 더 갖고 추가로. 그렇죠? 계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군에서는 안준다?

운행 콜 받고 운행한 금액만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천원 받으면, 어르신들이 콜 해서 천원 타고 왔어. 또 70세 이상은 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계산한 대로 다 준다?

그것이 120만원, 100만원이 넘는다, 평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나온다, 그말이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0만원을 기본으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보조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것도 보면 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콜 운행한 것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방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백만원을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행정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콜 때 바쁘면 안가고

그게 우리가 그것을 돈을 줘가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군민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가령 콜을 했을 때 자기는 바쁜 데 아침에 통학학생들만 해놓고 돈 벌이가 안 좋으니까 요즘은 어디 나가서 깃발도 흔들고 교통정리도 하고 공사장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것이 낫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콜이 네 건, 세 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한낮에 앉아서 그거 하는 것 보단 아침에 통학생들 있는 부분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통학생들 오면 할 때 그때하면 네 다섯 시간 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했을 때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콜 제도를 택시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갑자기 오후 한시나 두시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콜을 불렀는데 그 분은 가서 본연의 자기의 직업에 해서 콜을 해줘야하는데 있다고 하면, 그게. 그러면 자기가 다른 차를 보내주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이제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갈 수 있는데요.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게 너무 많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택시는 좀 행복택시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기

이한기위원

그 지역에 택시 달랑 한 대 있으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행복버스로만 운행이 되어야죠.

신갑수위원장

자, 질의하시죠.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배성기 위원님 거수)

신갑수위원장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위원

네 과장님. 저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콜택시가 두 대가 있는데, 내년에 또 한 대 더 지원하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올해 샀습니다. 내년부터 이용

성기

배성기위원

세 대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택시도 천원이면 타고 다 그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 그게 평균, 하루에 얼마나 운행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장애인이 1,2급 관내에 514명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1,2급 정도 되면 휠체어 타고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차를 한 대에 기사 포함해서 운영비를 2,8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는 얼마받아요? 거기도 천 원 받나요?

일반운영에 50프로.

그럼 얼마 받아요, 이 사람들은 50프로가.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 산정

그런데 운영비는 그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대당 2,800만원씩 받는 거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운영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기름 값 같은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포함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유지관리비까지, 차량. 타이어 소모비까지 해서 전부 다. 그럼 전부다 한번, 1,2년 했을 것 아니에요. 전에 정산서나 그런 건 받아봤어요? 어떻게?

저 한번 정산서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일반인도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장애인에게도 이렇게 세 대씩 지원을 하고, 다 그런걸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것도. 운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좀 해서 하루에 몇 명이 타고 있는가,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2015년도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이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으로 고시됐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임실, 장수, 진안 3개 군이. 지정고시로부터 10년간 우리가 3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300억에 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성장 촉진지역까지 됐는데. 300억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라북도에 300억 관련해서 사업계획 올렸습니다. 하나는 드림카라고 명칭을 가서 했는데요.

김광수위원

무슨 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드림카요. 예를 들어서 마이산 케이블카입니다 그게. 그리고 진안 IC 만남의 광장 그 사업이랑, 하나는 지역개발 해서 토지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이 300억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140억 확보 한다는 게 이 돈을 확보한다는 돈입니까, 여기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마이산 케이블카를 지금, 사회 선정 이유 및 개발 방향을 보면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생산기반육성에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이 마이산케이블카가 사회기반시설이고 생산기반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마이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이랄지, 마이산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랄지 그런 부분이 생산 유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신청을, 건설교통과에서 했네요. 관광개발사업소에 한 게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도 종합계획 수립하라고 해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린 부분이죠. 3건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케이블카는 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케이블카는 넣을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쪽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 종합계획 용역 수립하면서 도 종합개발 용역에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넣었거든요? 도에서는 그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제가 설명 드리는 묻고 싶은 부분은 교통국토부에서 2015년도에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 고시를 할 때 300억까지 지원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내용에 그 범위에 케이블카랄지 이런 시설들은 포함 시킬 수강 없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쪽에서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걸 국토교통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지역활성화지역 고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예산을 300억을 확보요청을 하는데 이 마이산 케이블카를 놓는 돈 140억도 이 지역 활성화 지역 고시한, 뭐라고 할까 그 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선 내용에 그것도 포함시키는지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해보셨는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받거든요? 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에서 국토부에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국토부에서 인가를 해주면 되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다가 마이산 케이블카도 이 자금으로 지역활성화지역 성장 촉진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300억으로 케이블카를 놓아도 됩니까. 그걸 질의를 해보셨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질의는 안해봤는데요. 도에 종합계획수립하면서 넣은 부분이고 어차피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줘야하는데 승인이 안 되면 마이산 케이블카 승인을 안해주면 예산을 못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국토부에서 돈을 안주거든요.

김광수위원

제가 왜, 내일 지금 우리가 10억짜리 실시용역설계비를 승인을 해야 할 지 안해야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은 140억을 무조건 확보가 된다 이거에요 국비로. 국비. 근데 저는 이 국비가 따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서 문화관광, 문화체육부랄지 산자부랄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따로 140억을 확보하는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2015년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고시한 금액 지정한데에 300억이 국비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10년 간 지원받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3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10년간 나눠서 주잖아요. 근데 140억이라는 돈을 2017년도 2018년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에 이 300억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 마이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도 가능한 300억중에서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 도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랑, 300억을 150억을 지금 갖고 와야 되는데, 140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300억중에 140억은 우리는 케이블카 놓는 데에 써야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주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물어보시고 그 분들이 300억중에 300억에서 140억 케이블카 비용으로 쓸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면 국비를.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국비를 다른 데에서 확보를 해야 된단 얘기에요, 140억을 따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가. 아직 안하셨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오늘 검토를 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자체가 300억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연차별로 10년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 종합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케이블카, 드림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도 종합계획 용역하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LH공사에 협조에 받거든요, LH공사에 검증 받아서 LH가 가능하다고 하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도에서 종합계획용역 받으면서 LH전북지사에게 본부에 있는 그 직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게 가능하다 해서 지금 올리는 부분입니다. LH전북본부에서도 가능하다 해서 올린부분이고 국토부에서 LH본부에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H공사하고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가능하냐, 국토부에 얘기는 안하고 LH공사하고 본사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쪽 검증 팀하고는. 그래서 이번에 3건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LH공사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거기에 국토부가 검증 신청을 하거든요. LH공사에. 그러니까 도에서 국토부 승인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LH공사에 검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LH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LH전북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좋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300억이라는 돈은 진짜 우리 지역이 낙후된 시군이, 대한민국 22개 낙후된 시군. 낙후된 시군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300억을 국토부에서 10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300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면 1년에 30억씩을 줄지 20억 주고 또 100억 주고 50억 줄 지 모르겠지만, 물론 사업계획을 올리는 대로 주겠지만, 우리 지역 낙후된 지역 특히 우리 진안군같이 인구가 고령화될 같은 다 포함해서 보면 우리 같으면 다 성장 무슨 지역?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촉진지역이요.

김광수위원

성장 촉진지역인데, 이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진짜 신중하게 주는 300억 중에 140억을 거기다가 그렇게 쓴다는 것은 나는 우리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140억 국비 충분히 확보한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140억을 확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국토부에서 낙후지역으로 선정돼서 300억 준다는 데서 140억 신청했다는 것은 이건 국비확보가 아니에요. 300억은 우리 진안군,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설교통과나 우리 진안군에서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서 300억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 300억은 이미 확보가 된 거에요. 국비로.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확보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토부에서 인가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사업자체 신청하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00억은 확보가 된, 국비가 아니라 어차피 진안군 돈으로 300억은 확보가 되어있어요 진안군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 대신 사업을 올리면 300억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그렇죠? 그러면 케이블카가 과연 이 300억 예산을 가지고 해야될만한 예산인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이제

김광수위원

300억은 국토부에서 낙후된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12개 시군에다가 공히 진짜 낙후되고 어렵고 힘든 시군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써보라고 300억을 고시를 해서 300억까지 주는데 10년 동안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케이블카로는 140억을 국비 확보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 정말 사업소장이 1억 여기 이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했어요.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 관광개발사업소장이 한 번도 이야기를, 위원님들 아마 모르실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이 돈 국가에서 300억 내려주는 돈에서 140억 빼서 케이블카 놓겠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김광수위원

이것은 완전히. 그리고 당연히 100억, 140억 무조건 300억이 내려오니까 무조건 국비 확보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 하더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느 사업이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해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00억을 꼭 케이블카를 만드는데 140억을 써야 되냐는 이야기에요. 50프로라는 돈을. 지역활성화, 지역기반. 이 거 말고도 케이블카 말고도 케이블카 예산은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든지 건설교통과든지 국토부에다가 따로 140억이든 150억이든 따로 국비를 신청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 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300억 확보된 것에서 140억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건 국비 확보가 아니에요. 그건 국비확보 노력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케이블카 하기 전, 한다는 이야기, 국토교통부는 생각도 안했어. 생각도 안했던 상황에서 22개 낙후된 시군에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300억을 지원하겠다. 여기에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은근슬쩍 140억 케이블카 예산을 그 것에서 국비를 따온 것처럼.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에 오후에라도 질의를 해서 이 300억 가지고 마이산 케이블카를 놓는데 140억을 우리가 국고 확보한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140억을 이거 안 쓰고 이 300억에서 쓰지 않고 다른데서 140억을 확보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이미 300억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140억 뺀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고 완전히 의회나 군민들을 속이는 행위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담당 저기 나오셨네. 저번에 주무관이랑 같이 답변할 때, 이 케이블카 예산하고 진안IC입구에 만남의 광장, 별도로 예산 승인 요청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상화 제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 저희들한테 그냥 무조건 주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확보가 되는 예산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타당성이 인정이 안 되면 300억을 못 받는 시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군에 똑같이 주겠다고 확보된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논리개발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되면 국비 추가 확보다. 이런 의미를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장

근데 왜냐면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저번에 예산담당하고 주무관하고 설명한 내용이 서로 맞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에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300억 속에서 140억을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신갑수위원장

근데 그때 두 분께서는 만남의 광장 예산이랑 케이블카 예산 140억이랑 같이 별도로 승인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300억 속에서 140억을 케이블카 용도로 쓰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럼 양쪽이 틀리죠. 예산 쪽이랑.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개발사업 부분은 오늘 처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물어보셔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랑 대화를 나눈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300억 실링(요구한도)관련해서 실링(요구한도)은 아니고 아까 예산계장 얘기하듯이 우리가 인가를, 승인을 받은 부분에서 승인을 못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갑수위원장

그런데 왜 저쪽에서는 그 두 가지만 별도로 승인 요청한다. 그런 얘기, 예산확보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느 답변이 맞는 건지.

담당

예산담당

정상화 두 가지만 확보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신갑수위원장

아니, 저번에 두 분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

담당

예산담당

정상화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두 가지라는 말씀이고요.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300억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지 이것은 무조건 시군에 300억씩 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맞는 사업을 내라, 이런 의미는 지금 아닌 것으로 저희가

신갑수위원장

근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상화 예. 지금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가는 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신갑수위원장

근데 지금 김광수 위원 말씀대로 이미 그 300억 속에서 한다면 이미 확보된 예산 아니에요, 그건. 다시 승인요청 할 필요가 없죠.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은, 보도 자료나 그런 부분은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진안이랑 임실부분에 대해서는 50프로 더 주겠다 해서 300억을 준다고 얘기가 되어있는데요, 그 300억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다 도 종합계획이 되어가지고 도 종합계획이 우리 사업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토부에 승인요청하면서 승인요청이 올라갈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사업은 포함돼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그 두 개 부서에서 약간의 혼돈이 오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결정해서 이따 농업기술센터 심의 끝난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질의해서 답변들을 주시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자,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운수업계 회계감사 2년인가 한 번에 받게 되어있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작년이지, 금년에 안했지. 작년 행감 때 회계감사 받았다고 그랬는데.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 모르시길래. 아까 요청을 한다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내년도에 한 번 한다고 또

신갑수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법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다니까 업체에서. 근데 그것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하여튼 요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건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일반회계한테는 받을 수 있는데, 진안군이 자체적으로 3개 군이 해야 된다 이거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71쪽 보면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전기설치랑 벤치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한 개당 한 3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선을 어떤 쪽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80개소로 설치하겠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선 80개소는 주로 어떤 간이 정류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주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간이 승강장에 거의 다 설치, 80개 설치하면 거의 다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 설치를

신갑수위원장

정류소에? 정류소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버스 정류소에? 간이터미널 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간이승강장 포함입니다. 승강장까지.

신갑수위원장

다?

그 때 3,000만원 짜리 1식해서 태양광 조명등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태양광 조명 유지관리비 자체가, 태양광을 설치하다보면 고장난다거나 그런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유지해주고

신갑수위원장

아니, 1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것이 그때그때 수리해야하기 때문에 몇 개소 딱 안 되어있고, 산출기초를 1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갑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죠.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과목자체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년도 안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신갑수위원장

아, 전년도 2016년도 있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목이 다 세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보상 특별 회계 735쪽에서 738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761쪽에서 7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아까 별지 유인물을 나눠주신 최종노선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진안에서 완주까지 소태정 부분인데요, 내리막길에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사업 확정은 안됐지만 국토부에서 이번 9일 날 부귀면사무소 오후 2시에 사업설명회를 갖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노선은 잡아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안에서 전주 가다보면 부귀 쪽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에서부터 사업시점, 공사시점 구간이거든요? 거기서 소태정 사이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옛날에 도서관인가 한다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쪽에 그 옆으로 해서 터널이 1,500m정도 터널이 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주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급커브 구간 그 쪽이거든요? 거기까지 선형개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는 205억 확보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2차선으로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선으로 일방통행. 올라오는 것은 옛날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고요. 내려가는 부분만 이용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래서 국토부에 얘기하는데 국토부 예산자체가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500억 미만으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전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2차선으로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잡아서 49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달까지 용역이 완료 되고요, 완료되면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랑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요청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창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3분

속개 11시 22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억3천3백3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7백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주자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사공 및 안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광주 양지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전용에 따른 사용료 556만5천과 지방하천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96억2,77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56억 4484만8천원에서 36억7415만6천원을 증액편성한 193억1천9백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쪽입니다. 진안군민의 자율 방재 역량강화를 진안군 지역 자율 방재단 활성화 사업이 1천3백만원을, 군비 840만원 도비 460만원으로 편성하고, 인명사고 없는 천정물놀이지역유지를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와 안전요원배치예산 7천6백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입니다. 최근 발생빈도가 잦은 승강기 사고에 대응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위한 하천기선제 정비사업에 2억원, 지방하천 하상류선을 위한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1천4백만원입니다. 하천 내 축재 및 호환정비들을 위한 하천제방유지보수사업에 1억4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7억원,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0억원, 외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고, 호암천 하천기본수립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사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8억원원, 안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외송마을 사면제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65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이 5천만원, 소하천 준설사업이 2억원, 석곡천 재해 위험 교량 재해 가설 사업 공사에 2억원, 소하천 사유지 토지 매입이 2천5백만원, 소하천 안전 시설물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생활편상 해결을 위한 재료비로 3천만원, 주민 야간활동 편의시설을 위한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4천2백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49쪽입니다.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51쪽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억4천8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6천3백4십1만이 감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8억4천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4쪽입니다. 마을 배수로 정비와 마을 안길 포장을 위한 댐 주변 지역 수몰민 지원 사업에 8억1백만원, 756쪽 체련공원 유지보수에 10억7천7백5십1만원, 758쪽에 마을 생활안전 CCTV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 관리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총 수입액 3억2683만8천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에 따라 재난 관리기금은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어, 기금 적립금 6천7백만원과 예치금 2억4500만9천원, 적립금 이자 282만9천원이며, 지출은 총 3억 2천 6백 8십 3만 8천원으로 공공시설 및 ... 2천 4백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5백만원과,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억97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안전재난과장 안병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은 59쪽, 69쪽, 74쪽, 83쪽에서 84쪽 ,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서 3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과장님 38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활성화 1군데, 1개대? 1,400만원인데 왜 1개대, 한 군데만 지원을 하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7733부대 있잖아요? 거기

김광수위원

의용소방대. 380쪽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가 23개대에 506명인데요, 여기에 총괄로 해서 1,4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김광수위원

23개대에 1,400만원 지원하신다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왜 1개대라고 써놨어. 1개대 1,400만원씩을 하면 23개대면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연합으로 해서 총괄로 해서

김광수위원

연합대에 1군데 지원 하신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의용소방대 연합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1개대 한다고 하니까 23개대 중에 한 군데만 1,4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잖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님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과장님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383쪽에 학천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절개질을 해서 많이 낮추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좌측 측면에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가. 거기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자리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3대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성기

배성기위원

산을, 산 절개지를 말하는 거예요. 절개질을 해서 많이 낮추니까 위험 재해지구를 만들을, 그것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남아있는 것이 더 위험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거기는 아직 진행 중인데요. 거기를 더 깎습니다. 더 제거를 하거든요? 더 제거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재해 안전하게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이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토지수용에 올려 놓은 상태여서 12월22일 토에서 토지수용 재결을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토지 수용령도 안내려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올해 거기가 사업이 끝나잖아요. 거기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내후년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는 2017년도, 12년도부터 17년도, 내년이죠. 내년. 17년도에 끝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해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는 토지수용이 12월 22일 재결이 되면 50일 있다 공탁걸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거기서 낮춰지는 건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마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393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현지 조사해서 13만원씩 3명해서 12개월 해서 468만원이 올라왔고.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비 해서 3천만원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먼저 재료구입은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고쳐준다거나 아니면 상하천 생활민원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재료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재료를 구입 해야만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전기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재료들을

정옥주위원

그럼 1년치 재료인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1년치 재료비를

정옥주위원

그럼 위에 현지조사는 뭐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현지조사는 출장비로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거의 지방하천은 유지보수가 거의 끝나는가요? 지방하천이?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지방하천이 유지보수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지방하천 정비가 주자천은 계속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공사, 거기는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3군데에 있는데, 지방하천은 정비로 해서 내년도는 3군데네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주자천하고 외궁천하고. 외궁천은 사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설계비정도 설계하고 보상비정도로 4억 정도 세웠고요, 호환천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주자천만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두 군데는 실시설계라고 내년도에?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호함천은 호함은 기본계획.

한기

이한기위원

기본계획?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국가하천은 진안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한군데인가? 한군데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한 군데 있어요. 용담댐 밑으로 해서 금강.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제방은 국비로 해서 유지비가 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장수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방하천인가 지금?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어디요? 구룡천 말씀하시는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천천, 장수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국가하천 아닌가? 가막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가막천은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도 지방하천이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국가하천은 용담호수 밑으로 거기서부터 국가하천이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딱 한군데겠네요, 진안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은 면적에 따라서 틀린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 폭에 따라 틀리고 연장에 따라 틀리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준도 있고 국가하천 기준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댐 막기 전에는 거기도 지방하천 이었나? 그랬죠? 댐을 막기 전에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렇게 3군데 한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하천지역에 갈대랄지 이런 풀 때문에, 이런 갈대가 제방 뚝방 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건 많이 보고 받으시죠. 내년 하천 준설 사업으로 3억5천 세워져 있네요.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얼마나 필요하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단 받아본 게, 12억 정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데부터 그때도 김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이런 데를 먼저 하다보니까 일단은 3억5천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12억중에 3억5천이면 30프로 인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게 올해 2016년도 15년도 큰 비가 없어서 그래도 좀 버텼다고 보는데, 이게 지구온난화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언젠가는 큰 비가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다른 건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안전재난과에서 군민들의 안전과 군민들의 농토 또 삶의 터전 집 같은 걸 보존.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광수위원

근데 전체 12억, 읍면에서 필요 하다는 게 12억이라고 그러는데 겨우 3억5천 세워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12억이 아니라 1,200억이 들어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다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사실 소하천 뿐 만이 아니라 지방하천 해서 약, 지방하천은 지방하천대로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해서 6억5천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는

한기

이한기위원

소하천 2억이던데? 2억?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소하천 2억, 기선개정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제방보수 하면서, 기선개정비라는 것이 제방보수 하면서 같이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억5천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다른 거 군에서 시급하다고 예산들 세우고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 우리 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작은 거 아끼려다가 더 큰 사업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요청한 부분들은 충분히 읍면에서 얘기를 하면 담당자분들이 다 나가보시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현지 확인 하고

김광수위원

현지 확인 하시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현지 확인하고

김광수위원

확인해서, 어쨌든 간에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재해 위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지 항상 주민들이 불안해서 불안에 떨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책임이에요. 이 하상준설 추경에라도 반드시 바로 세워서 원하는 대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저는 마이산 이쪽 사양제, 여러 가지 예산 투자해서 시설 해놨잖아요. 마이산 북부쪽 사양제. 근데 사양제 관리는 어디서 하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사양제 관리는. 저수지는

김남기위원

시설, 시설관리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저쪽에서, 농어촌

김남기위원

시설관리는 우리가 했죠? 사업시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 제가 잘

김남기위원

그쪽은 재난과에다가 관리 안하는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는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요, 사양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사양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외송마을 사면 제위험지역 정비 공사 1억7천 군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죽도 가다보면 죽도 교량 지나서 바로 좌측에 있잖아요? 좌측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오른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좌측으로 집 한 가구가 있어요. 집 한가구가 있고 그 위에가 진입로거든요?

김남기위원

어느 지역에 집이 한가구가 있어요? 바로 큰 다리 건너가지고 오른쪽 주차장 있고 왼쪽에 마을 몇 가구가 있는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그 밑에. 마을은 오른쪽에 있고 그 밑쪽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한 채 뒤쪽으로 마을 진입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높이가 제법 높아요. 거기를 블록으로 좀 쌓아놨는데 그것이 집안에 침하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아무래도 설치를, 공사를 안 해주면 마을 진입로까지 무너지는 그런 영향이, 그런 실정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황기자 쪽 집인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뇨, 그쪽 아니고

김남기위원

저기 위쪽?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황기자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마을. 외송리 2주단지 올라가는 진입로 밑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석곡천 제위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가 있는데, 제위 위험 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좋을 것으로 보는데,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네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석곡천 거기는 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특교세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김남기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에요? 2억원이?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용역비로 지금

김남기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 그럼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교량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기위원

제위험 교량 이런 부분은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하냐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교세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 외에도 교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도 국민안전처나 국회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교량 뿐 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량에 대해서는 군비로. 사업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넣었습니다.

김남기위원

전체적으로 위험교량 제위험지구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김남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749쪽에서 758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경로당 에어컨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랑 얘기했을 때는 수몰지역에서는 에어컨을 내년도에 설치 못하고 연차적으로 설치 해야된다. 얘기 했었는데, 수몰지역외지역에는 내년도 84개소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도 하고 수몰지역은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에어컨 설치를요, 수몰지역내는 용담댐 특별회계 내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에서 수몰지역내에는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수몰 외 지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수자원공사에서, 오늘 댐 지역 내에 149대가 미설치 되어있는데요. 아니 149대 중에 74대를 올해 설치하는 걸로

김남기위원

내년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김남기위원

내년도하고 2017년도, 2018년도 설치할 계획이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내년도에 75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74대는 군 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를 할 때는 84개소를 군에서 하고, 나머지 수몰지역에서는 수공에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몇 대고 2018년까지 하면 내후년 18년도가 몇 대인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올해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으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예산서 7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귀 부천마을 냉방기 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수공에서 설치 해 줄 거 같으면 이런 예산을 여기 사용안하고 다른 데 써도 될 텐데, 이 마을은 냉방기 구입한다고 4백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용담댐관리단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면적이랄까 이런 걸 비례해서 해당되는 면에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면에서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남기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는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김남기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어차피 수공에서 설치해주니까 이 예산을 안 쓰고 다른 데에 이만큼 활용하고 수공에서 설치하도록 요구해주면 될 텐데, 예산을 잘못편성한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9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병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8분

속개 13시 30분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과장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7천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1억4천7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 2억 9천만원, 도비 보조금 수입 1억3천4백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체제형 가족농원 임대료, 농작업 대행 수수료,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사용료, 농기계 임대 수수료등 총 1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0억9천4백만원이며 자체재원 35억 2,200백만원, 의존재원 5억 7,200만원. 전년도 예산대비 9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서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현하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새 소득 사업 개발 실증 시범사업, 강소농 민간 전문가 채용 운영, 강소농 육성 지원, 쾌적한 청사 관리 등 9개 분야에 지역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 현장교육실천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인 단체 육성, 농입인 소득 향상 전문 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 등 11개 농업인 역량강화에 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 가공 희망 농가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진안형 안전먹거리 개발,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지역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등 13개 분야에 농업 생활 활력화 사업 분야로 8억8,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업인들이 경쟁력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경비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 등 5개 농기계 고객 지원 센터 운영에 12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금은 따로 없습니다. 기금 운영 사항은 있는데 기금 계상 자체는 없습니다. 기 조성된 예산이고요, 농업 경영인 예산으로 두 개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은 56쪽, 58쪽 ,60쪽 ,70쪽 ,7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4페이지 보면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해서 2억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74페이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확보한 내역입니다. 진흥청 국비사업으로써 시험 연구 사업으로 해서 가공센터

정옥주위원

지금 있는 가공센터에다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뇨. 신규 가공센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신규 가공센터를 지어주는 데도 있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가공센터의 환경개선, HACCP인증 이런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들을 같이

정옥주위원

한 군데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몇군데로 있습니다. 3,500만원 짜리도 있고요. 5,000만원 짜리도 있고.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99쪽에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7페이지. 새소득 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 시범 사업이, 이게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뭐 하나 작목을 선택해서 면에서 이렇게 사범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1개 읍면에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내가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한 5년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5년 했으면 지금 11개 읍면으로 하면 1개면에 한 번씩 했다고 하면 50회 이상을 했는데, 50회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해서 새 소득 사업 개발이 된 것이 하나하나 있어요? 몇 개나 되는가 말씀 좀 주시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6개, 7개씩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읍면별로 전체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11개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40개 정도 했고요. 40품목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했었던 품목들이 상담소장 재량사업비로 한 부분들은 농가들이 그동안 안했었던 것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험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실 하다가 중간에 폐기된 부분도 있고요 도저히 소득이 안 나와서. 경영분석이 잘 안돼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서 접목시킨 사업들이 수박, 복수박 조그마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랄지, 지주, 오미자 지주형 U자형 지주형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깻잎에서도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닐을 뽁뽁이라고 하는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랄지, 금년도에는 체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농업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로 접목해서 하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단계나 성공이라고 봐요. 아니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농업은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1개 중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개 내지 4개 정도는 내년도에 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소수로 이렇게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만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고 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농업이 참 새로운 기술을 진안 뿐 만이 아니라 농촌 진흥청이네 진흥원이네 도네 이런 데서도 수없이 많은 시범작물도 재배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소득 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 시범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진안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진흥청이나 그런데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접목시키고 해서 그것을 여기다 보급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가. 항상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진안이 새로운 기술력이나 새로운 작물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른데서 하고 있는 작물을 갖다가 우리가 후발로 그것을 하는 작물 재배가 너무 많더라. 우리 진안에서도 이런 작물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기후나 지역토질에 맞는 그런 작물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후발로 다른데서 성공한 것을 사과도 그렇고, 수박은 고창, 유명한 곳이 많이 있었잖아요. 헌데 또 우리가 갖다 다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성공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좀 하나씩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작목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작목 하나도, 개발해낼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안 그래요 과장님?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사업을 농업인들한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도사업인데요.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 사업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지도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각 읍면당 개소당 2천만원씩을 세웠는데, 지금 내년도에 11개 읍면이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할까 선택이 되어있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직 안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면서도 상담소장들이 계속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상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소득 작목이랄지 저희 업무담당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 12월중에 그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1월 달까지는 선정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최소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금년도 10월달이나 11월달쯤에는 아, 우리 진안읍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상담소장이 연구가 돼서. 또 백운에서는 우리는 내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서 있어야 예산이라는 것이 갈 텐데 그런 사업의 구상도 없이 돈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구상을 한다는 것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뇨, 확정을 아직 안 지었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전 직원 회의 때 상담소장들한테 내년도 새 소득 작목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끼리 같이 공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2천만원씩 11군데로 나눠주는 것보다 한 2억을 들이든 200억을 들이든지 진짜 진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무슨 작목을 하나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먼 훗날 진안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님 거수)

신갑수위원장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과장님 저는 페이지 509페이지에요,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이 1억2천만원이 주고, 또 뒷 페이지를 보면 농업대학으로 운영비를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가요. 강사 수당, 교육비, 교재비 또 하물며 참가하는 사람에는 실비 보상금까지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농업대학을 운영을 하면서요. 강사비 지급을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지만 1억2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여기에 젊은 인재 워크숍 5백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농업 대학 예산은 전체 1억 4천이 서있고요. 그 중에서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2천만원, 1천만원씩 2천만원이 국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1억2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군비예산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2001년도에 담당자였을 때 시작을 했었는데 진안 용담댐이 수몰 된 뒤로 환경 농업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고 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3천만원 시작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도가 높고 또, 우리지역에서는 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반을 3개반, 4개반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강사수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좋은 강사들을 섭외를 하면 첫 회는 오는데 그 다음에는 안와요 단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 운영으로 바꿨던 겁니다. 위탁운영으로 하다보니까 강사수당 단가가 높아지고 강사들이 제대로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강사수당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 견학을 많이 가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 견학을 가고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또 참석 할 때 오전에 사과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론교육하고 오후에 현장에 포장해나가서 실습교육을 하다보면 중간에 점심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급식 보상으로도 좀 많이 나가고. 주로 그런쪽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요. 대학을 다닌다면 자부담도 시키고 밥은 자기네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해야지 밥까지 먹어야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이 뒷 페이지에 보면 또 대학 강사 수당이 40만원씩, 40만원짜리 강사수당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성과를 올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보니까 또 해외연수도 막 시켜주고 그러던데, 대학하는 사람들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우수회원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3천만원정도 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하나라도 더 하고 그래야지, 보니까 동남아 쪽으로 가서 배워오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아야정으로 그동안에 아야정으로만 갔습니다, 계속. 환경농업 쪽은

성기

배성기위원

환경농업은 우리 아야정은 우리 진안군이랑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농업대학은 운영하면서 지금 아야정하고 우리 진안군하고 교류한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오래 됐잖아요. 오래되고 거기 가면 우리 진안군하고는 환경농업에 대해서 크게 실질적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가서 현장에 꽃을 어떻게 하고 사과를 키우는데 이런 농업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비에서 또 운영비가 다 나오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뇨, 반이 다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반이 3개반이 있는데 해주는 반이 있고 안 해주는 반이 있고 그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뇨.

성기

배성기위원

다 똑같이 해주잖아요. 똑같이 하면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같이 하다보니까 운영상 약간 다르게

성기

배성기위원

수업을 며칠이나 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보통 반 별로 20회 기준으로 해서 100시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일주일에 한번정도나 하잖아. 일주일에 한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총 100시간씩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대학교 다니는 사람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점심도 사주고 먹거리도 대주고 여기 실비고 한 사람당 7천원씩 해서 20회를 하네. 여기 보니깐 거기 가니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교육생이 120명 정도 한 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연수는 25명 정도 갑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517페이지,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있잖아요. 여기 운영을 할 때 HACCP시설 자가 품질 HACCP시설을 하면서 미생물 검사 의뢰를 해서 예산이 있었어요. 이 미생물 검사를 할 때 누구 것을 하는 건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가공센터 내에 있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농가들이 와서 제조해 가는데 HACCP인증 시설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미생물 검사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가공을 하러 가져왔잖아요. 거기로. 근데 거기서 HACCP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것을, 그 사람들것이 오는데 왜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게 진안군수 인증 마크를 달고 나갑니다. 저희들한테 한 것은.

성기

배성기위원

달고 나가도, 그러면 농사지어서 와서 거기다가 가공하러 가면 HACCP 시설 있어서 미생물 검사까지 해서 그렇게 내보내주는 건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소규모 가공 농가들이 기계를 설비를 전체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다 시설을 해놓고 농가들이 와서 소규모 가공을 해서 가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가공시설을 한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것도 미생물 검사비 지원해주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원 안 해주잖아요. 여기 가공센터에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1억 얼마가 들어가네요, 가공센터 운영 하는데에. 이런 것은 본인 것 하니까 이 미생물 검사비 같은 것도 본인이 하라고 해야죠. 그 분들한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소규모 농가들은

성기

배성기위원

아 그러니까 소규모가 소규모가 아니고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한 번 하는데 25만원 들어가거든요? 의뢰를 하는데? 이게 보온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저도 미생물의뢰를 받고 성분검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런 것 까지도 그러면 농가들은 농사만 짓고 다 군에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소규모 농가 편익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 그냥 놔두면 농가들이 이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 품질 인증 마크를 달아서 가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군수품질인증 마크를 달기 위해서 군에서 미생물 제재 값, 미생물 시험 까지 한 거 검사 의뢰 것 까지 다 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보조를 해줘도. 이게요 본인들이 자기 제품에 어필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들이 다 해서, 해야 되지. 소소한 것 까지 다. 미생물 검사까지 다 해서 내보내주고 그러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기관 군수 인증 마크를 달고 가는데 만약에 미생물이 검출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을 여기서 물건을 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HACCP시설에서는 가공, 미생물 의뢰비는 본인들이 내고 이 제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 그 HACCP시설은요. 농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로니아를 갖다가 거기서 가공을 하게 되면, 아로니아에 대한 것도 하지만 그 기기 장비가 설치 되어있는 부분이 10억이 넘게 설치되어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진안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장비 내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성기

배성기위원

전부를 해서 우리는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물건을 예를 들어 내 것을 토마토를 갖고 갔어요. 거기서 가공을 하고 즙을 내려고.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큰 기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죠. 자기제품해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 가공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농가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가공 라인이, 라인이 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장비가 좀 크게 되어있다 보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밖에서 HACCP 시설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농산물 가공센터들은 지원 안 해주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것도 하려고 일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그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형평성문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위한, 유통을 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또 내가 더 이야기하면 이 가공시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공을 해가지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 운영비만큼 벌여 들이지도 못 할 거예요. 이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안 나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안 나오죠. 당연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와야죠.

성기

배성기위원

당연히 안 나오죠. 여기 조공에서 방앗간 만들어 논거 그냥 세워 놓은 것처럼.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공시설 한 사람들은 본인이 다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규모는 얼마든지 많이 해가잖아요. 해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많이 해갑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해 가는 사람들은 많이 해 가는데. 그런 거까지 다 지원을. 사용료를 내얄 것 아니에요. 사용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사용료 받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사용료 받을 때 이것도 자기네들한테 다 하라고 해야지. 사용료는 조금 받고.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74쪽에 농산물 종합 가공 2억 국가 보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78페이지

김광수위원

예산서 74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으로 2억 국가보조를 받잖아요. 그거는 519쪽 세출예산서, 그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설 하는 부분하고

김광수위원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 시설 확장공사하고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2억 보조 받아서 1억은 시설 확장 공사하는데 쓰고 1억은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2억이. 맞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뭐 3,500은 어디다 쓰고 어디어디 쓴다고 그러기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고요. 내년도에 현재 가공라인이 적기 때문에 가공 시설 장비를 165㎡를 더 늘립니다. 늘려서 거기에 시설도 하고 농가들이 아로니아랑 수박 이런 것들을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그 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쓰는 거잖아. 농가들 주는 게 아니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자, 인력육성담당, 인력담당하시죠 직원들? 농촌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 또 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쓰시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 지금 몇 년씩 되셨어요? 최고로 오래되신 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제일 오래된 사람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7년 9개월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기간제로만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년 9개월이 제일 오래됐고 지금 1년 정도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7년, 2년, 3년 이상 계속되신 분들 쭉 있겠네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2년 이상 된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년9개월 되신 분도 한 분 있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 분까지 해서 다섯 분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5명입니다.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 왜 공무직 전환 안시켜주세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공무직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공무직 전환은 안하고 이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임금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직 전환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받고 있는 보수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그대로 있겠다고 해서 전환이 안 됐던 상태고요.

김광수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금방 하신 말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 본인들하고 두 번을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요. 전체 모아놓고.

김광수위원

지금도 그러신데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지금 공무직 전환 관계는요, 조건 자체가 정확이 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로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상황으로써는 제가 공무직 전환 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본인들은 현재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부서는 기간제로 9개월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줬어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당장 인건비가 적다는 이유, 공무직으로 가면은. 그걸 핑계 삼아서 공무직 전환을 안 시켜준 부분은 없는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무, 저희 담당부서 과장 입장으로서는요, 공무직 전환으로 이 친구들이 될수록 좋습니다. 이친구들이. 조직 관리상.

김광수위원

근데 왜 노력을 안 하시는 거에요. 9개월만 돼도 공무직 전환 다 시켜주는데. 타 부서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부서하고도 지난 번 말씀, 얘기 나눴는데요.

김광수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좀 들어볼까요?

신갑수위원장

네, 그러시죠.

김광수위원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신갑수위원장

소장님 답변 하시죠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환입니다.

김광수위원

저기, 2015년도랑 2016년도 올 9개월 만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있죠?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인가?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 9개월 이상 되신 분들 공무직 전환 시켜준다고 그러면, 원하면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소장님?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관리 부서랑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협의하신다고 하신지가 지금 1년 넘었어요. 무슨 맨날 협의, 협의 몇 번했어요 솔직히 얘기 해봐요.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꾸준히 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번 하셨냐고. 누구하고.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랑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몇 번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김광수위원

뭐라고 해요. 행정지원과는.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총액인건비 관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총액인건비 관계도 이야기하고 하여간

김광수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직이 너무 많아서 총액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기간제로 공무직이었던 분을 기간제로 바꿔줬어요, 군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 총액인건비, 공무직이 너무 많아서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기간제로 돌려줘야겠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게 해서 여덟분을 공무직이었던 여덟분을 기간제로 돌렸어요. 왜? 공무직에 있을 때보다 기간제로 가면 인건비가 늘어난다. 그 명분을 가지고. 그런데 9개월만에 어떻게 됐는지 공무직 인건비가 기간제보다 더 늘어나버렸어 9개월 후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공무직으로 가는 것보다 기술센터에 그냥 기간제로 있는 것이 월급이 많았던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9개월만에 다시 공무직으로 갈 때는 기간제가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서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가면서 인건비가 5백만원씩 늘었어요. 1인당 연간. 3백에서 5백. 그러면 소장님도 그 틈을 타서 기술센터 공무직 갈 수 있는 분들 찾아서 해줬어야지. 왜 일을 안하신거에요. 계속 대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하신거에요 그 부분이. 거짓말 하시는 거에요. 계속 대화를 하셨으면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로 있는 것 보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 납니다. 공무직으로 늘어나게 하면 기간제에 있던 분보다. 그럼 그런 부분들 계속 대화를 했으면 행정지원과랑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기술센터도 이분들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야겠다, 기간제보다 공무직 월급이 더 많으면. 대화안하셨단 얘기에요. 왜 거짓말하세요. 뭔 대화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불러서 뭔 대화 했나 확인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분들 공무직 전환 원하시는 분들 내년에 인사, 올 연말에 인사있기전에 싹 전환시켜주세요, 원하시는 분들. 약속하실 수 있어요? 소장님 목을 걸고 한번 해봐요. 행정지원과랑 계속 대화를 해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왜 다른 부분들은 기간제로 있을 때보다 공무직으로 올리니까 인건비가 한달에 1년에 한 4백에서 5백만원 늘어난 틈을 타서 기간직이 공무직으로 싹 전환을 시켰어. 우리 기술센터도 그럼 계속 행정지원과랑 대화를 했으면 총액인건비 공무직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분들 호봉수를 하다보니 그 분들 인건비가 늘어났다 이거에요.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니까.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도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간제로 있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공무직으로 가면 이대로 기간제로 있을 때 보다 인건비가 더 늘어나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자 하자, 했어야지. 대화를 안하셔놓고 했다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 행정지원과랑 대화했어요? 어떻게 여기 원하시는 분들, 2년 이상 5명. 이분부터라도 올 연말 인사 때 공무직 전환시켜주셔야 돼요. 아니면 9개월 만에 공무직 되신분들 기간제로 싹 환원을 시키든가, 소장님이. 아, 답변해요. 왜 자기직원들 자기 밑에서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에요. 이분들이 농작업 가고 농기계 고치러 가도 무슨재 미가 있어서 농기계 고치러 농작업하러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월급 많은 대로 갔다가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줬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이 노력을 했고 군수님하고 독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이 사람들 공무직 시켜줘야 된다고 하셔야죠.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하여튼 2년 이상 되신 분들, 7년 9개월을 했는데도 지금도 기간제로 꼼수로 23개월하고 또 23개월하고 또 연장해서 또 하고 또하고, 이런 꼼수행정. 2년이상 이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된다는 무슨 희망이 있어야 지금 9개월, 1년 몇 개월 되신 분들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죠. 그리고 농기계를 다루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 아닙니까. 그 분들은 계속 기술센터에 남아서 공무직으로 남아서 우리 농업농촌 농기계 고치고 대행하는데 참여하게끔 해야죠. 계속 신규 1년 후에 계약 끝났다고 가버리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군수 독대를 하든 어쩌든 5명은 12월 인사 때. 이번에 인사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반드시 전환시켜주시라고요, 공무직으로. 공무직 돈 많이 남는데요, 인건비. 그래서 기간제로 했을 때 보다 공무직 전환시키니까 5백만원씩 더 받더라고요. 아셨죠? 아, 답변하시라니까.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입장에서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력하지말고 독대해서, 노력 하나도 안하셨어요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한 번도 안만났고만요. 뭔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 하나도 안하셔놓고. 하여튼 공무직 이 다섯 분, 2년 이상 되신 다섯 분 전환시켜주시라고요. 이것은 소장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 의지에요. 우리 직원들 내가 농기계 센터 작업 대행 이런데 있는 것이 긍지를 갖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소장님이 5명 공무직 시켜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꼭 좀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을, 알았죠?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노력, 직접

김광수위원

노력 안 했잖아요, 지금.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자, 그럼 행정지원과장 부를까요? 과장님이랑 대화한 적 있는가? 이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나 담당자들이랑 대화한적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부를꺼냐고요.

신갑수위원장

소장님이 확실히 협의 후에 결과를 보고 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계속 노력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한번이나.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2월까지 그 분들은, 공무직 원하시는 분들은 다섯 명 꼭 해주시라고요. 소장님이 그만두시든지 이분들 공무직을 시키든지. 알았어요? 뭔 일들을 그렇게. 다른 과는 이한기 의장님이 저번에 행정자치부에 의뢰해서까지 공무직을, 기간제를 전환시켜주셨다고 그분들을.

영환

서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그것이 안 됩니다. 2년이상 된 사람을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9개월 된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다니까요. 자꾸 왜 소장님은 안 되는 것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로 9개월 되신 분들 기간제 가서 9개월 되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빌미삼아서 우리 소장님도 우리도 해달라고 해야지 원하면 직원들이. 없는 것을 자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안군에서는 9개월 되신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으니까 자격요건이 되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여기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 의장께서 질의코자 요청해왔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박명석의장

그분들한테 조건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됐을 때 꺾인다고 했을 텐데,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낸 것인지. 똑같은 수준에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답변 해주세요. 제 말이 맞아 안 맞아. 그 사람들 그렇게 잡았잖아. 똑같은 수준에월급이 반절로 깍여서그리고 한 가지 더. 농기계 일하시는 분들 자격증 다 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자격증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의장

확보 하고 있다? 그러면 채용하기 전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했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되더라도 자격증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의장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가서 기계 고치고 있냐고요. 지금 만약에 자격증 없는 분은 금년에라도 어떻게 자격증 따라고 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은 다 있는데, 한 명만 지금 시험을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조만간 볼 계획입니다. 다 있습니다, 자격증은.

박명석의장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어떻든 간에 조건 없이. 그동안에 조건이 없어서 이야기 했지만, 이후로는 조건 없이 공무직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전체는 다 못해줄망정 2차적으로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그분들 해주는 걸로 가자고. 이번에 연말가기 전에그렇게 약속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동안 이 부분이 해왔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가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죠? 5년째 되나? 만 4년 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3년 정도 됩니다. 만 3년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한 4년차 되죠.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십 몇 억 들어갔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10억 들어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다가 이번에 2억을 시설을 확장을 하고, 또 2억은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5천만원짜리 사죠? 그렇게 구입을 한다고 되어있네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근로하네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2명입니다. 종합검사실 운영하고 HACCP 인증 관리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HACCP 인증 관리자하고. 근데 지금 예산계장 어디계시나? 근데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누가 결정 하는가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 과장이 결정을 하는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한번 우리 실장님

신갑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들이 총 기간제로 기간하는 분들이 299명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은 공무직으로 시켜주도록 되어있는 인원인데요. 이 인원은 사무보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초작업 하는 인부임은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임이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하는 인부임이고. 인부임이 ....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 일반 잡부, 행정보조, 또 약간의 기술. 그것이 근거가 있어요? 근거표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정부의 기준

한기

이한기위원

기준 단비가 있냐고, 그게. 단비표 좀 한번 보여주시고. 공무직은 단비표가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공무직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무직의 급여는 누가 결정해요? 군수가 결정하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간제랑 공무직이 다른 것이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고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이 되어있고 기간제는 정년이 보장이 안 되어있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2년 이상인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따로 또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저희가 총 전환하는 TO가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하고 틀린 것이 뭐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에서 특수한 업무를 공무직으로 지정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공무직 형식으로 전체 기준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옛날에는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렀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무기계약직이 그 명칭이 공무직으로 바뀐지 알았더니, 무기계약직은 아직도 있나요, 그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 나눠줘야지 그럼? 무기계약직이라는 직렬은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현황은 내가 못 받아 봤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별도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별도로 있고만? 그러면 여기 농작업 대행단은 무기계약직이겠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현재 아까 기술센터 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이.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임금이랑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으로는 직렬이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야 맞다고. 급여 이것에 상관없이 선택이 필요 없다니까, 그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침은 그렇게 다 있는데,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관리, 임용,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 법으로, 이법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제가 알기로 원래는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것을 법을 어기고 있는 걸 그대로 묵인을 해? 법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240일 정도 근무하면 전체, 1년을 근무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는데요. 시간이나 기간을 ..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독려 하는 걸로, 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또 다시 2년을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무기계약직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은 당연히 돈이 크고 적건 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당연히 전환이 되어있어야 된다 이거야. 공무직으로는 못가더라도.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현황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자료 받아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그 자료를 이건 별도로,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각 실과장한테 물어야 할 것도 아니고 부군수나 군수한테 이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 행감 때 듣던지 듣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그리고 농기계. 됐어요, 실장님. 이제 새로이 됐는데 지특이랑 군비로 했는데 가공센터 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해서 10종인데, 이 디자인은 누구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 디자인 개발을. 아니면 진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농가가 디자인을 내가 뭐 이렇게 농가가 있는데, 요구를 하면 디자인 개발을 해줘요? 예산서 518쪽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신규가공품을 포장지를 개선하거나 포장지를 제작하고 개발을 할 때 그 사업비를 지원,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진안에 있는 농산물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가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진안에 있는 농산물과 축산물, 이것을 우리가 진안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보낼 때는 마이산 정기담은 뭐 해서 브랜들 가고, 그렇게 해야 만이 진안에 있는 농산물이 진안의 것은 이렇게 나가는가보다, 하고 우선 대표적인 브랜드를 달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네들 상호로도 나가는지 어쩌는지. 그래야만 진안에서 나가는 농산물이나 가공제품은 아, 이건 진안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개발을 해서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개인 상품으로 내보내는 건가. 나는 지금 헷갈리는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디자인을 원천적으로 진안마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진안고원마크가 진안군 것이 있으면, 그 제품별로 홍삼정이랄지, 오미자청, 아로니아 분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17개가 개발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상표를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서 유통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게, 전략산업과가 전략산업과에서 상표개발을 하고 농산물 여러 가지 개발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포장재를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요. 전략산업과에서도? 고추포장재, 뭐 무슨 포장재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데 여기도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 하는 것이 다 다른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 근본적은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별로. 그러니까 진안고원마크를 붙였으면 진안고원 그 자체는 변동이 안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데 그 밑에 홍삼액이랄지 오미자청이랄지 아로니아랄지 그것을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삼액이, 홍삼액을 만드는 사람, 소규모 가공공장까지 70개, 80개, 100개 가까이 되잖아. 소규모.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원할 때 다 해주는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뇨,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요. 종합가공센터에서 제품생산 한 것을 군수 인증마크를 달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갈 때 소품목별로 따로따로 하는데 그것을 10개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여기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당신들의 개인이 아니라, 진안 가공공장에서 나온 디자인으로 해서 내보낸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10개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래서 상표별로. 상표는 같은데 품목별로 따로 따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소규모 가공공장이 없는 곳에서 여기 와서, 거의 여기에서는 파우치 생산을 하죠? 또 어떻게 생산을 하죠, 가공공장에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파우치는 일반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요. 홍삼정, 아로니아 분말, 복분자청, 환, 분말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안하는 것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병 같은 것, 그런 것은 따로 여기서 만들어서 포장재랑도 다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내보내는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제품별로 용기가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100g짜리도 있고 250L짜리 오미자 청 같은 것 크잖아요, 병에다가?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아까 얘기한 상표도 달고 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과 크기가 다 다르고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1년에 제품이 제품화 돼서 가공공장에서 제품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돼요? 병수로 따진다고 하면? 몇 농가에 몇 병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올해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115농가가 해갔습니다. 10톤이 약간 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115농가? 그 자료 좀 한번 나 좀 주시고, 지금 이 115농가가 해갔으면 그 분들이 그것을 판로는, 자기네들이 직접하고? 직접 판매하고? 개인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한 5억 5천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합니다. 그 물건 자체를 판매했을 경우 단가 가격이.

한기

이한기위원

판매했을 때, 단가 가격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5억 5천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5억 5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5억5,500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한 해에, 올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11월말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 1년 것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전년도랑 따지면 얼마나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랑은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됐고 그리고 가공라인이 덜 갖춰져서 실적이 좀 적었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장비를 다섯 개를 4종을 하면 종류가 더 늘어나는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늘어납니다. 수박라인이랑 아로니아 라인이랑 농가들이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늘리고 규모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박은 어떻게 생산해 내는 거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수박도 지금 아직, 생산은 안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수박도 환으로 만들어요? 거기서 분말이나 환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분말, 환, 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억짜리 그 부분은요, 가공라인을 165㎡를 가공센터 옆에 다시 짓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동결건조기를 그동안 신갑수 위원장님이 말씀 많이 주셔서 그것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제습, 냉풍제습건조기, 자동제환기.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규모화 할 수 있게끔 하고, 원하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그럼 이렇게 장수기가 들어가면 제품도 더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일차적으로 토마토를 해보려고. 토마토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수출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될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포장재는 거기서 만들어서 농가는 부담 없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뇨. 용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가져와서 담아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 우리 것을 농업기술센터 것을 활용을 하면 그 원가만 내고 가져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가만 내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원가만 내고 가져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거기를 활용을 하면 농가들은 상당히 좋겠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군수 품질인증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해줘요? 그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마크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마크가, 성분검사랑 다 해서 품질인증을 해준다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15페이지에 맛 기행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원 있는데, 이게 요식업이나 이걸 취급하는 사람들을 여행 보내는 금액인가. 투어라고 하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맛 기행 프로그램 이것은,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자는 차원에서 음식점을 열 군데를 지정을 해서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맛집으로 지원해준 그런 집이랄지 그와 비슷한 음식점들 10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 책자 좀 만들고 해서 여기저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도 초청을 해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지역 음식과 농산물을 홍보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보 할 만 한 데 있어요? 지금 진안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아직 열 군데를 지정은 안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정할 만한 곳 있어요? 내가 볼 땐 없을 것 같은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음식점, 할 만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8미라고 한 부분도 있고 맛집 지원해준 그런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지원해 준 사업장이 대중적인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맞춤형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대중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진안 연장리에 고자정씨가 하고 있는 맛집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대중식당이냐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콩나물집이랄지 두부랄지 김치찌개랄지, 대중성이 있는 삼겹살집이랄지.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진안지역에 맞는 맛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0개정도 음식을 개발을 해서 군민의 날 때도 민들레 밥상 이런 것들을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날 때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홍보가 덜 됐고, 아직 음식점이 개장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엮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항상 진안의 먹거리를 개발하고 노력한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몇 년 지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친근감 있게 외지에서 서 너명이 왔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을 아직까지는 접하기 힘들다. 그리고 음식을 개발했는데 이틀 전에 주문해야한다, 또 어디가면 날마다 그 메뉴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그 음식을 먹으려면 기다려라. 어쩌고 해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쉽게 가서 접해서 쉽게 그것을 섭취할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은 조금 미비했다, 그러한 점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장 지원해준데가요, 옛날 그린원 자리에다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토리묵밥이랑 시래기밥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역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품목 자체는 대중성 있는 음식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연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항상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좋고 소중하지만, 제가 진안이 깜도야하고 진안에 돼지고기가 전국 품평회에서 진안에 돼지가 1등을 받고 했는데, 진안에 돼지고기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맛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 했어요, 그러면 진안에 와서 어느 지역을 어디를 가면 돼지에 관한한 족발부터 머릿고기까지 내장까지 순대까지 삼겹살 구워 먹는 거까지 다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당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봐요. 오면 특별하게 돼지고기 삼겹살 구이하고 돼지고기 찌개만 있을게 아니라, 이쪽 코너에서는 순대국도 하고 이쪽에서는 머릿고기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족발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삼겹살도 굽고 한자리에서 돼지에 발부터 머리, 내장까지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진안의 돼지가 좋다고 하면 그런 식당하나는, 대형 식당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을 주문했던 거에요. 왜 그런 것은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게 특색이 있잖아 그럼 가서 앉아서 순대는 순대국물로 먹고 족발도 한 점 먹고, 이것도 먹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맛을 볼 수 있을 텐데, 왜 진안 돼지고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고기라고 품평회에서는 1등을 받았는데 진안에 와서 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맛보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더덕이랄지 홍삼 그리고 시래기밥상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리고 도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위원님말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크게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이돈 테마파크 시설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마을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장사를 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돈을 가졌으면 그렇게 영업을 시작했으면 아주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대규모 식당을 해서 다른 거 안 하고 진안에 있는 돼지만 가지고 승부를 걸었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 자꾸 개발이 되고 요즘 퓨전이 60프로 이상을 앞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음식문화도 변해가긴 하지만 그래도 진안에 가면 아, 돼지고기는 발끝에서 머리끝에서 다 즐기고 맛보고 오는 그런 식당이 있더라. 그런 것이라도 하나 딱 세워서 몇 년을 갔으면 지금 유명해 졌을 것 아니냐는 거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중하고, 앞으로 그때 가서 두 군덴가 시래밥하고 민들레 밥상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개발을 해서 이렇게 뭘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진안에 오면 제일 흠이, 어디 식당하나 소개를 하라고 하면 없어요, 마땅하게. 백숙 삶아놓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야, 거기 가봐라. 그러면 돼지 발부터 시작해서 머릿고기까지 내장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거기가서 먹어봐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런 것이. 그것이 조금 진안이 안타깝더라고. 그런 부분으로 좀 개발을 한 번 해주십사 합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네, 저도 이한기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컨셉을 그것으로 잡는 것 같아요. 향토형 요리 해서 연구해서 생긴지가 지금 10년도 넘어가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향토음식연구회요?

정옥주위원

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저는 가정주부입장으로 보면 어디 가면 싸고 그 곳의 대표적인 그런 것을 많이 찾기 고급 손님 대접용 아니면 가격 일단 단가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겨요. 저런데 강원도 가면 닭갈비니 곤드레나물이니 전주 콩나물이니. 그냥 싸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번에 홍삼축제 때 홍삼호떡보셨나요? 잘 팔리는 것 보셨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렇게 일단은 가격에서 부담이 없어야 되고, 쉽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애는 많이 쓰시는데, 연구하는데 애는 많이 쓰시는데 제가 먹어본 입장은 그 민들레 밥상이나 시래기밥상이나 이런 것, 연구는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화가 안 돼요 이건. 그냥 그건 특별계층, 연장리 거기도 고급 VIP손님이나 대접하려면 저도 가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술 연구를 해서 이전을 해줘도 지금 식당에서 잘 안하시잖아요. 이전비를 줘가면서 보조를 해주고 다줘도 그 식당에서 안하려는 이유가, 대중성이 없고 잘 안 팔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안쪽이라도 쉽게 먹고 거기가면 아, 이게 대표적인 아, 거기는 이게 많아. 이런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대중성이 없다는 거. 그건 학술용에 가깝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외용이지 대중용은 아니거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고급음식하고 대중음식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누가 솔직히 다, 그래도 싸고 저렴하고 한 끼 먹는 거 그렇게 놀러오거나 그런거나 찾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걸 공감을 하고요, 도토리묵밥하고 시래기밥상하고 콩나물밥상 이 부분을 관심 있게 해서 콩나물 유명하다고 하는 충청도 옥천 이런데도 갔다 왔고요, 도토리묵밥집도 갔다 왔거든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안에 있는 걸 찾으시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여기 묵이 있고 콩나물이 있고 시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일단 한 번 대중음식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VIP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출시가 되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네, 과장님 저는 507페이지 예산서. 그 상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 대회해서 7천만원 예산서 있거든요? 도비가 3,500 군비 3,500하는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김남기위원

이 다짐대회를 진안에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게 전라북도 농촌 지도자대회를 진안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도자 회장단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무주랑 진안이랑 경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져와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지금 도하고 학습단체하고 이야기는 됐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그분들이 구 단위 임원들하고 전라북도 임원들이 와서 현지실사를 와서 평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김남기위원

그럼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예정이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같이 하려고 2차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7~8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기위원

지금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같이 행사를 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여기에는 농촌지도자만 하려고 원래는 왔었어요. 현지 실사 왔을 때는. 그런데 그 뒤에 도에서 그동안에서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는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 단체를 같이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렇게 3개 단체가 하는데 7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된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김남기위원

그럼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자하고 한 개 단체는 더 어디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김남기위원

4H하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김남기위원

7천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지역에서 할 때 위치문제하고 더불어서 우리지역에 홍삼축제가 10월 달에 개최되면 축제 때 한다랄지, 시기를 잘 검토를 해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검토해서 이왕이면 축제하고 겸해서 같이 플러스 될 수 있도록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같이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따로 따로

김남기위원

따로따로라도 기간 내에 하면 괜찮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기간 내가 아니라 따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

독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어디서 하나. 그러면 그 지역 도내 시군에서 진안 쪽에 더불어서 오면 축제도 구경하고 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농촌지도자대회 자체는 따로 하는 걸로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왔었던 겁니다, 원래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 일정 조율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단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4천5백만원 예산 있어요, 금년도에도 4천5백만원 들고 했는데 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보면 수박축제나 고로쇠축제나 그 예산하고 같은 규모거든요? 예산이? 수박축제도 4천5백이고 고로쇠축제도 4천5백가지고 행사를 치러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도 치를 때 축제성격으로 좀 성대하게 치러야 된다, 그런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그동안에 21번을 했거든요? 농업인의 행사를. 근데 그동안에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대회도 해보고 농산물 전시 그리고 판매, 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요. 사실 외부적으로 홍보 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농업인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행사 했었던 거거든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제일 성대하게 진행이 됐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이왕 행사 치르면서 예산 가지고 좀 축제성격으로 성대하게 치러야 되고, 지금 예산서 51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연구모임 육성 임차료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가자 보상예산, 이런 연구모임에 대한 예산은 서있고, 그런 연구모임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하겠다는 예산도 확보 되어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업인 연구모임은 저희들이 20개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한우부터 시작해서 20개, 뭐 복분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오미자도 있고 쭉 있습니다. 20개 연구회가 교육을 하고 평가회를 하고 현지에서 나름대로 우수 강사를 초청을 해서 현장기술 교육도 받고, 이런 교육과정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돈들이고요, 강사수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그걸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평가결과, 평가에 자료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지금 20개 모임에 대한 것을 전체를 평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20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우수 연구회를 선발을 해서 그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 새로 연구회를 결성을 하고자 하는 모임이 있으면 신규로 가입시키고. 이것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김남기위원

그래서 평가를 가지면 어느 모임이 제일 우수하다고, 말하자면 활성화 된 평가모임이 어느 모임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사과, 한우, 오미자 이런 연구회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어쨌든 인력관리를 해가고 인력육성을 해가는 과정에 있고 또 시범사업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기존에 있는 모임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작목에 대한 연구모임도 활성화시켜서 더 확산시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종료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평가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507쪽에 농업인단체육성해서 전년도 대비 7,05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면 연수비에서 52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농업인의 행사 등 해서 1800만원 증액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연수, 연수, 연수 다녀오긴 다녀와야죠, 우리 농업인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제일 크게

신갑수위원장

그래서 왜냐면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들이 삭감하기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좀 정리가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도에 연수 쪽에 5250만원이면 좀 어느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된 거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해외연수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원래 60명해서 추가로 해서 80명이 금년도에 했는데요. 1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신갑수위원장

그럼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다 요구하면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진안군 전체적인 예산에 몇 퍼센트라도 증액해서 그렇게 보내주셔야지 일부, 요구하는 힘 있는 단체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서 이렇게 연수 좀 보내셔야지. 안 그래요? 지금 5250만원 증액된 거에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업인 해외연수 그 자체가요, 5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연수가.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좀 늘어난 것이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갑수위원장

1,800만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농업 생활개선 연합회 육성 그것이 100만원 늘어나고 뒤에 나와 있는대로요.

신갑수위원장

1,800만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5250만원은 해외연수

신갑수위원장

아니, 1800만원 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1,8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뒤에

신갑수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합계만, 1800만원이 증액되는걸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1800만원이 증액됐는지 그것을 답변해달라니까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농민회 회원대회 거기가 1000만원이 신규로 금년도에 올라온 겁니다.

신갑수위원장

농민회 활동지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농민회 회원대회라고 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신갑수위원장

왜 그동안에는 활동을 했어도 지원이 안됐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동안에는 농민회 회원대회 예산은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농민회 활동지원비는, 위에는 활동지원비 밑에는 회원대회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활동지원비는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진 거고요. 농민회 회원대회는 자체적으로 회원대회를 다른 단체처럼 해보겠다고 해서 이걸 신규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신갑수위원장

농민회 활동지원 천만원하고 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육성 8백만원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연합회 육성은 기존에 있었고요.

신갑수위원장

어떤 것이 8백은, 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리고 한여농 대회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요. 두 번째 줄이요, 508페이지. 전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신갑수위원장

참가비?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거기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 예산이 더 늘어나는, 8백에서 1,600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1800이 늘어난 겁니다.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과에서 꼭 가야, 다녀와야죠, 다녀오기는 다녀와야 되는데 그분들 다녀오시면 뭐 활동사항 과제, 이행, 보고서라든가 그런 거 받아요? 안 받죠? 그냥 잘 다녀오셨냐고 그러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갔다 오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결과서까지 다 나옵니다, 사진까지 다 붙여서.

신갑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꼭 다녀올 연수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4H 본부 육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농업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기금이요, 참 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게 국가에서도 이 기금을 가지고 4H기금 같은 것도 보면 수입이 6237원이고 지출이 6000원이고 이런데. 전년도 수입액이 이자수입이 7485원? 이건 나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천원단위

한기

이한기위원

7,485,000원. 5억1900만원을 넣어놓고 7485천원이라고 하는게, 기금에 활용성이 있을까. 지금 그래서 국가가 기금을 폐쇄시키고 필요한 돈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는 것이 더 낫다. 그런 결론을 자꾸 내리고 있거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하면 5억이라는 돈이 계속 사장되어있는 돈이나 비슷하다. 예전같이 기금을 만들어질 때는 이자율이 10프로대가 넘고 그러니까 기금만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그 기금만 목표치로 달성을 해주면 4H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는 예산을 신경을 하나 쓰지 않아도 그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제 10프로대 이자가 지금은 2프로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이럴 때 국가에서도 기금을 없애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진안도 엊그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네 이런 걸 가지고 왜 80억, 90억 가까운 돈을 은행에 놓아두고 그렇게 해야 하냐. 그런 얘기도 많니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 단체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실에 맞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소정의 1억이면, 1억 정도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왜, 지금 여기에다 출현도 못해줘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겨우 1년에 7백원, 5억을 갖다가 묵혀놓고, 이 5억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한번 소속되어있는 기금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들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도,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데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기금은 지금 다른 단체도 있고 관련 있는 부서도 여러군 데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흐름에 따라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묵혀둘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필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04분

속개 15시 2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3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5억3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수입은 5억9천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9백만원, 자체수입은 로컬푸드 인증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8700만원이며 자체재원이 19억5700만원, 의존재원이 1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7%인 9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형 작물 영농 기술 확산 및 축산 신기술 적용을 위해 .. 고구마, 생과일 .. 재배시범, 로봇 보..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산지 활용 가축 사용모델 보급 시범 등 4개 사업 3억 14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초 기반을 위한 안전성 분석실 운영 등 6개의 과학 영농 활동 지원사업에 2억6천만원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및 지역특작품목을 위해 작목별 테마 시험표 조성,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 규격화된 무병용 안전 공급 시범, 인삼종자자동개갑장 설치 보급 시범 등 지역특화품목연구에 14억 8200원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신선농산물수출 규격화 단지 조성, 사과 국내 육성품정 보급 시범, 진안고원 시설 하우스, 수박 재배단지 조성, 준 고랭지 노지 수박 터널 재배 기술 시범 등 농업기술 현장 접목 강화 사업에 7억4백만원,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에 4억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기술보급과장 박성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은 54쪽, 70쪽, 7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529쪽에서 540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0페이지 보면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 보급 시범 1개소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요, 국비사업인데 가축사육 하는데서 축사에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진안군 같은 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에서 초지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를 초지를 이용해서 방목을 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어디에다 해요, 이걸?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면적이 5ha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우나 염소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환경오염이랑은 상관없어요? 환경오염 같은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초지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옥주위원

거기에 똥 싸고 뭐하고 하면 다 물, 비오면 흘러내려 버릴텐데. 그런 제재는 없나요? 진안군에서 이 사업하는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제재요?

정옥주위원

환경보호과, 환경 쪽에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난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요새 하도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죄인 같아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 수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춰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축종은 안정해지고 염소나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가능 한 것이 규모가 있는 사업이어야 하잖아요. 염소도 방목을 많이 하고 있고, 젖소 같은 것도 방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젖소나 염소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사한데요. 국비하고 산지활용 이것을 공모나 이것을 할 때 항상 우리한테는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선정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어느 때보면 딱 그냥 누가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려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근거적인 말이 한 마디가 없어. 여기에 하나 또 봐요, 설명서 40페이지, 시설 하우스 수박 재배 단지 해서 3억3천이 금년에 섰어요, 서있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시설하우스 수박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거든?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건데요, 지금 1.2ha를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 저희들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1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누가 했어요? 누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했죠.

한기

이한기위원

누가, 저희들이 누가 했냐고요. 그 수박을 누가 키워서 수박을 누가 했냐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반월리 일원에 있는 작목반에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반월리 작목반? 작목반이 했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작목반이 몇 명이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여섯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여섯명이 시설하우스를 해서 재배를 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섯명한테 한 명당 55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됐겠네요? 한 명당?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리고 이 금액에는요, 일반 하우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 쪽으로는 70프로 투입하게 되어있고요, 일반 소프트웨어쪽으로 30프로가 투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설 하우스 뿐만 아니라 진안군 전체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분야로 나머지 30프로는 투입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과, 사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해서 2억원을 국비 1억, 군비1억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을 하는가? 설명서 38페이지에.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사과 국내 육성 품종은요,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100프로 국비사업을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을 400평, 5ha인데 1인당, 신청을 받아봐서 이게 신품종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1인당 1000평에서 1500평정도 기준 해서 여러 분산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확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자기네는 없고 내내야 국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시험으로 해보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몇 가지나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하려고 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품종이 3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가지? 3가지 품목을?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령 1000평씩을 나눠서 해본다고 하면 3가지 품목이라고 하면 이왕하려면 성공을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성공해서 가게끔 해서 3가지면, 가령 3사람한테 3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 는게 낫지 않을까. 내가 만약 5가지라고 하면 품종이, 다섯 사람한테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령 3가지 품목을 뭐 한 가지 품목을 두 사람한테 나눠주면 여섯 사람이 될 것이고, 한 가지 품목을, 5ha라고 하면 15,000평인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000평씩 하면 15명한데 3가지 품목을 나눠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진안에 사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신규 개발된 작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프로 사업을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진안군에서 각 읍면별로 아니면 작목반별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면 이것은 진안군 저희들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농가한테 주는 것은 몇 농가한테 나눠서 주는 것은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시켜서 하고, 기술력들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발, 기술 습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000평, 5ha면 15,000평이 맞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15,000평인데 2억이면 1,000평당 얼마정도 되는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1,000평당 지원 금액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1,000평당 1,300만원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1,300만원이면 1,000평은 이렇게 나무 갖다 심고 다 가꿀 수 있나요? 내 땅에다 하면?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묘목하고 두서 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1000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해서 1,000평 내지 1,500평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아까, 친환경농업과에 있었냐, 가축 거기에 염소를 키운다고 해서 시범 뭐 해서 오천, 오천해서 1억씩 막 염소 막사 지원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정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들어가서 산지활용가축사용모델보급사업 이런 것은 누가 가져가련지 모르겠지만 가져가면 완전 땡이지, 진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선정이 좀 어떻게 하는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참고하고 그래서요. 허실 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위원들도 추천 돼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하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해야 될지 어쩔지도 잘 모르겠지만,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0쪽에 예산서 530쪽에 보시면, 금방 이한기 위원님이나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농업신기술시범 로봇 산지 활용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사업, 이 사업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선정이 안됐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안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 이걸 해보겠다고 요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누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 와서 산지활용가축사용모델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이런 사업들은 보통 3월내지 4월 중에 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보통 250내지 300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저희 군하고 부합되거나 저희들이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농업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9월 정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계속 만나서 어필도 하고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신청한 사업이고, 누구 부탁들 받거나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고마운데, 산지활용가축사용모델 보급 사업은 이것은 우리 진안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놓고 보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우리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보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지에서 산에서 사는 산에다 올려놓는 소나 염소는 분이나 오줌을 안 싸는 동물인가 몰라도 지금 가축 사육 제한 조례 보면 이것도 축사시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사 있어야 되죠? 집에 지금 현재 소 키우시는 분들이 도로로 졸졸졸졸 몰고 가서 산에다 넣어놨다가 오후에 몰고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이 축사

김광수위원

정확히 설명 좀 해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게 축사를 지원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종자하고 비료, 그리고 목책같은 경우, 급이시설, 초지관련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가축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밤에는 눈비오고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자야될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축사가 있고 산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업자한테 지원하게 되어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이미 얘기가 됐단 얘기에요. 지금 축사가 주변에 있고 그 축사를 활용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조건을 갖춘 농가하고 대화가 됐단 얘기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대화된 건 없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시군이든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산지가 활용이 가능한 지역인 진안 그다음에 장수 이런 쪽인데, 그 중에서 전라북도로 내려온 사업이 두 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진안,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진안군은 이 사업을 할만한, 이 조건을 갖추신 분이 있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도 서너사람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서너사람이라면 자, 1억이나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시범사업이니 자부담은 뭐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부담 없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

자, 1억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는데 염소 그 산 주변에 염소막 하나 조그마하게 50평짜리 있고 그 초지조성 됐다고 거기에다 1억을 줄 것인가. 아니면 현재 한우를 우사가 있어서 그 우사 주변에 산을 활용해서 산지활용가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고, 지금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보면 현재 이정도 1억 정도의 자금을 받을 정도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사가 500평이든 300평이든 400평이든 있어야지, 한 50평에다가 소 다섯, 여섯 마리 넣어 논 집에다가 이 사업 줄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가축사육제한조례 아시죠? 진안군이 얼마나 엄한지? 이전신축도 안된다고 와서 반대하고, 이장님들 동원해서 반대한다고 하고. 동네 가운데에 있어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이 안돼서 밖으로 내보게 해서 가서 처리시설 해서 용담댐 상수원 오염 안 시키자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놔두고.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이전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1억씩이나 사업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소를 한 마리 갖다 놓을 거예요, 두 마리 갖다 놓을 거예요. 그거 분명히 젖소도 이 운동장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이 산에다가 분뇨, 가서 소똥 오줌똥 막 싸면 비오면 하천으로 다 흘러 내릴텐데.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 밑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1억원 이것도 1개소네요. 이건 누구 주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 이것은요. 기능성 쌈추 특화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기능성 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쌈추요.

김광수위원

쌈추가 뭐에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쌈채소 하면, 상추부터 해서 배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도 있고.

김광수위원

법인에다 줘요 이것도?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법인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다섯 농가정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 하우스랑 다 짓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기존 하우스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할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1개소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1개로 되어있는데, 작목반이든지 조성한 결성한 사람들한테 주기위해서 1개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한 군데 주는 걸로 되잖아요. 그리고 536페이지 인삼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4만원씩 3,000㎡ 1억2천 있네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

3천 평방미터면 몇 평인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900평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900평이면 인삼 몇 칸 놓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450칸 정도

김광수위원

450칸 놓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

인삼 450칸 놓기 위해서 1억2천이 들어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인삼시설재배기술 보급 시범이나 인삼종자자동화 개갑장, 청정묘삼시설기술재배시범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450칸에서 인삼을 캔다고 생각을 하십쇼. 칸당 20만원씩을 캔다고 해도 9천만원 밖에 못캐요. 그렇죠? 근데 450칸 인삼 놓기 위해서 1억2천을 투자한다는 것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이건 농촌진흥청 특산품목 육성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작년에는 도 지특으로 저희들이 여섯 농가에 대해서 2억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수확량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인삼 전용 비닐 설치 함으로써 일단 친환경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한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노지는 농약을 연중 열 번 하게 되면 인삼시설재배 하게 되면 두 번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품질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인삼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좋아요. 농약도 열 번 할 것 두 번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인삼이 그러면 일반 노지에다가 기존 방식으로 하시던 분들하고 인삼 판매 가격이나, 첫째는 판매가격이겠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이정도면 1억2천 투자해서 450칸에 1억2천 투자한다면 450칸이니까 칸 당 백만원씩은 나와야 돼요. 4억5천정도 수익이 나와야, 판매를 해서, 그래야 일반 농가들도 1억2천씩 내 돈 투자해서 이 사업하지. 시범사업이라고 보조 주니까, 1억 보조 주니까 하고 내 돈 하나도 안 들어 가는 거예요. 450칸 놓는데 1억2천이면. 그러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무리한 면은 있긴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근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원활화가 되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 좋아요. 기술센터에서 국비가지고 하는 시범 사업. 군비, 국비로 하는 거. 국비 가져다가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인삼, 신갑수 위원장님 인삼농사 지으시지만, 박명석 의장님도 지으시지만, 450칸 놓는데 1억2천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내 돈 갖고 하겠냐 고요.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하셨어, 시범사업 끝나고 나면 이 시범사업을 하니까 450칸에서 4억5천 나왔다. 칸당 백만원씩 받아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 1억2천 자기돈 투자해서 4억5천 나온다면 농사짓죠. 그런데 시범사업 1억2천 나중에 보조랑 도 군비보조 없으면 하실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내 돈 들여서 450칸 놓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범사업을 해서 어차피 처음에는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안하려고해.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군에서 보조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성공을 했어. 450칸을 놓아서 4년 후에 캐니까 4억5천이 나왔어. 칸당 백만원씩 해서. 그러면 다음 우리 농민들도 내 돈 1억2천 들여서 4억5천 벌기 위해서 한 단 얘기에요. 그 보장이 없으면 이건 일회성이라는 거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도 보면

김광수위원

몇 분 나눠 주실 거예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3개소를 우선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50칸을 3개소?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150칸씩이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50칸이면 300평? 300평에다가 150칸 놓는다는 거네요? 이게 한 사람한테 450칸을 줘도 그게 될까 말까한데, 150칸씩 삼 놓으라고, 시설 삼 놓으라고 하시려고요? 참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시범사업은 실패가 있어도 이유를 묻지 않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행여 실패가 돼도 보조금을 잘못줬네, 잘줬네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36페이지도 보면 청정묘삼시설재배기술 시범, 이것도 1억4천 진안군 일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우스에다 묘삼을 이렇게 해서 묘삼을 어떻게 시범, 재배 기술 시범인가, 묘삼을 이것을 다시 키워서? 묘삼은 애기 삼 아니에요. 그 삼을 갖다가 다시 옮겨 심는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묘삼을 생산해서 일반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묘삼을 키울 때 덕 시설 밑에 이렇게 하잖아요? 묘삼 전용 배드라고 배지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계속 여기 있는 3가지 인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아까 인삼 시설 재배 기술 보급 시범 이것도 무슨 이야기 냐면요, 하우스를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것을 전용 필름하고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 보급도 개갑시설 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들은 보면 일반 개갑장도 보면 드럼통에다가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흥청 개발한 것을 보면 박스형으로 해서 자동관수시설까지 하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시설 보급하자고,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소한 거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을 가져 오는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진흥청이나 기술원 직원들을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사업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가지고 온 사업은 좋은데, 어차피 여기에 또 군비가 50프로가 들어가잖아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50프로가 들어가니까 성공을 하기를 우리도 바라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 묘삼을 생산을 해서 그러면 이 묘삼을 생산을 해서 다른 분이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 묘삼을?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묘삼을 하시는 분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한기

이한기위원

공급이 아니라, 이 묘삼을 우리 거의 지금은 노지에서 키우잖아요. 묘삼을 하우스에서 안 키우고? 근데 배지로 해서 육묘용 배드까지 설치를 해서 했는데. 과연 이것을 땅에다가 심었을 때, 다시 갖다 심었을 때 믿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또 그걸 갖다 심는 사람한테 시범사업으로도 한 번 해봐야 되겠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뇨. 그것은 없고요 어쨌든 묘삼을 생산 했을 때 수요처를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수요처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묘삼이잖아. 이 묘삼은 생소한 묘삼이잖아요. 근데 이 생소한 묘삼을 자기가 갖다가 심는 것도 그 사람도 위험 부담이 따를 것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생산했을 때. 그럼 그때도 그 농가한테도 시범으로 줘야 된다. 안 그러겠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가야될 것 아니에요. 가령 여기 인삼농사 짓는데 배드에서 해서 배지로 해서 생산된 묘삼이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묘삼까지는 성공을 했어, 근데 그 묘삼을 삼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야. 4~5년 키워서. 그런 것도 해봐야 되겠네요, 그때 가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흥청에다 그런 것도 건의 해봐요. 여기 연계가 되냐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올해는 여러 가지 폭염 때문에 그렇게 과수에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 했었는데 갈색매미나비충부터 해서 1차, 2차 방제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방제사업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있나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수정예산에다가. 내년에 수정예산으로 4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돌발 병해충 예산으로?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김남기위원

금년도에는 7,600만원이 예산으로 했는데 4천이면 예산이 줄었는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국비예산이 적게 내려왔고 금년에 판단했을 때 내년에. 아 금년에 저희들이 공급한 약제가 고가의 약제를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2차 공급할 때는 1차 공급했던 금액보다 반절정도 다운된 가격의 농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고가의 약제보다는 저가의 약제를 공급해도 충분하다, 생각을 해서 금년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남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했으면 수정예산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산서 537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조성해서 1억의 예산이 있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임차료, 강사수당, 이런 예산이 있고 보상금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조성단 교육 참가자 보상. 이런 예산이 있는데 수출 규격화 단지 조성을 어디 지역에 한다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에

김남기위원

자재를 지금 어떻게 누구한테 공급해 주는거예요? 어떤 농산물한테?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 토마토, 마령에 수출을 지난 9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하고 하고 있는데, 진안농사 수출영농조합법인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진흥청 수출지원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교육을, 컨설팅도 받아야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돈을 좀 사용하겠고, 주로 사용하게 되는 분야는 기반시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수출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친환경,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제시스템이 저희랑 좀 틀려요. 그래서 무인방제시스템이라든가 수확용 리프팅 그런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

수출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보통 작목으론 토마토 작목반인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토마토. 다섯 농가가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수출을 일본을 하고 지지난주에 대만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계속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출할 때 단가가 키로당 2천원이었거든요, 수출단가가. 근데 국내 판매 단가가 보통 4천원, 5천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들이 희생을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출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

현재 다섯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마령에 보면 추동 덕천리 있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김남기위원

내년도에도 확대할 농가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는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결성된 농가들 위주로 하고 더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조합에 가입시켜서 계속해서 토마토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전국적으로 과잉상태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수출하지 않으면 가격 안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금년3월부터 작업을 해서 수출을 9월에 시작했습니다.

김남기위원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토마토 재배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쪽으로 미력하나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수출하는데도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 수출단가가 반절정도밖에 안된다고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아뇨.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수출할 시점이 9월에는 수출단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수출단가가 더 높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수출 가능 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마토로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0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산회 16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