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에도 만물의 성장과 풍요를 뜻하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환식입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노인무료 급식소 사업 관련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영양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사업은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내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 복지시설의 협조를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 889명에게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급식지원 운영 지침에 준하여 운영된다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급식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제 시비 지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3년 서울시 급식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는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은 4,000원, 밑반찬 배달은 4,500원으로 밑반찬 배달의 경우 2022년 대비 500원 인상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급식 단가 인상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 건의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동대문구에 걸맞도록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겹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저소득 어르신 대상자가 889명 딱 정리된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이게 기준점이 어떻게 돼서 889명이라는 분들이 나온 거예요?

889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순위가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자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

수급자 아닌 분들인 거예요? 수급자 떨어지신 분들?

예, 떨어지신 분들.

1순위가?

예, 그다음에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어르신, 3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 4순위는 기타 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 인원은 88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어르신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889명이, 급식시설이 갖춰진 데가 6개소가 운영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물론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도 하고 또 오셔서, 복지시설 찾아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889명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드시는 분들만, 복지관이 가까우면 인근에 있는 분들은 가기가 좋잖아요,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데 복지관에 인접해 있는 분도 있지만 멀리 떨어진 동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나 싶어서 골고루 이런 분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보고 있나, 이런 건 점검해 보셨나요? 이번에 새로 업무 받다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은데 저한테 자료로 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식사하시는 표 같은 거를 주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표?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전자카드를 줍니다. 카드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장안은 지정좌석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통제가 되네요?

예.

그러면 답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고…….

카드가 있나요, 카드가?

그다음에 배달이나 도시락은 기존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어느 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거 확인 가능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밑반찬 배달은 어떤 분들한테 가고 있어요?

밑반찬 배달은 거동 등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 복지관까지 오시기가 힘든 분들, 그래서 반찬을 가지고 배달을 해주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 배달해 주시죠?

밑반찬 배달은 현재 주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2022년도 보다 500원 인상되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고령화 친화도시 동대문구에 맞게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경계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금방 더 형편이 나빠지는데 행정적으로 빨리 구조가 안 될 경우들도 많아서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양한 사업을 과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요,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부 전화를 하고, 그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까지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연금 대상자 중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복지관을 해서 노인 맞춤 복지 서비스를 1,721명을 기존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885명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좀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사업으로 맡겨놓고, 관리는 어차피 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바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귀용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제317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시 질문하신 안전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축제·행사 안전대책의 건입니다. 제안하신 네 가지 대책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 축제 주관부서의 직원 대상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매월 행정안전부에 보고되는 우리 구 축제 현황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해 빠짐없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지침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많은 양의 매뉴얼을 알기 쉽게 요약본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사보험과 가입 규모에 대한 조례 명시 및 별도 비용 편성과 셋째,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 12월 30일자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기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임시회 때 심의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체·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이 경우 행사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사무분장에 따른 주관부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로 한정되었으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제출받은 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사 관계자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의 행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행사 개최 전체비용 대비 1% 이상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도 구청장이 행사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 있는 안전재난 관리부서의 운영 체계 마련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서 발표한 추진방향에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전담인력 확충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증가된 업무의 양이나 중요성을 검토하여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던 2022년이었습니다. 최근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철저한 재난예방활동과 안전관리 체제의 재정비를 통해 동대문구를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관리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또 불의의 사고가,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자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을 해서 빨리 다루어져서, 주민의 안전을 요하는 부분인데 2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3월 임시회 때 개정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한다 그랬는데 좀 늦은 부분을, 다른 구는 개정을 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은 유달리 좀 늦다고, 현재 생각하면 한 달 정도 캐파가 나는데 늦은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주최·주관 없는 행사로 인한 이태원 참사가 계기가 되면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도록 계속 위원님들도 아시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타 구의 조례를 함께 이번에 봤더니 타 구에서는 간단하게 한 문구 정도만 넣어서 조례 개정을 그때 당시에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계획이 그렇게 추진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또 행안부 지침이 계속 개정 중에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번 1월에 기본계획을 우리한테 통보하면서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서울시 계획을 참고해서 규정을 많이 보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 타 구보다 일단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적으로 진행을 빨리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3월에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완벽한 안전관리계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어떤 조례가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이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000명 이상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거리 춤 축제, 봄꽃축제, 배봉산 해맞이 행사, 구민 걷기대회 그 정도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우리가 행사를 척사대회도 있었고, 이런 데도 500명 넘는데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예외가 됐잖아?

기본적으로 500명 미만이 되더라도 그 부분의 규정이 없었고 또 1,000명 이하의 행사가 될지라도 고위험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가 안전상 관리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 심의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속놀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다 통보를 했습니다. 조율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상 관리 조치를 하도록, 특히 가스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도록 동에다가 내려 보냈고 계획서를 받아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안전관리를 잘하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축제나 행사 안전에 관한 문제들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또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대체를 하겠다고 지금 결과가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재난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다른 과에서도, 주택과나 도로과나, 동대문구 전체적인 안전에 관한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면밀하게 서로 협업을 잘해서 정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업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지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동대문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데. 거기에서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종합해서 동대문구 안전관리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을 할 거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고 2월 말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하신 거죠?

예.

보니까 행사나 축제 때 직원 대상 안전 매뉴얼 교육을 한다고,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은 1,000명 이상의 축제에서는 심의를 해야 되고 500명에서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관내 1,000명 이상 되는 행사 몇 개를 거론하셨어요. 코로나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코로나 전 같이 대단위 큰 행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전 매뉴얼이 1,000명 이상일 때 매뉴얼이 따로 있고 500명에서 1,000명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안전관리 총괄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시·군·구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서 1,000명 이상 부분은 구청장이라든가, 시·군·구 구청장이 1,000명 이상이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전관리 매뉴얼은 인원수 제한 없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행사 개최 전에 조치할 사항, 행사 진행 중, 또 행사 개최 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 매뉴얼이 어떤 게 있나요? 여기 매뉴얼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주 매뉴얼이 어떤 게 있나요?

행사 진행 중이라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가 또 기상 이변이 예상되면 그걸 홍보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야간에는 보행을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지침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매뉴얼이 딱 돼 있다 이거죠?

예,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한 번 주실래요, 내용 좀 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단위 행사에도, 이번에 척사대회를 했잖아요. 오래간만에 했는데 거기서 불을 피잖아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물론 야외지만 이런 작은 단위 행사도 불을 피우고, 가스 불도 피우지만 추우니까 연탄도 해서 온기가 있게끔 하는데 그거 안전에 큰 위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해 보셨나요, 이번 행사 때?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동사무소 전체에 다 내려 보냈고 또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서 동사무소별로 안전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담당을 통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점검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동별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하는 것은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안전재난과에 이야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전은 중요한 거거든요. 또 인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입니다. 먼저, 2023년도부터 매월 행정안전부에서 보고되는 우리 구 축제 현황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매뉴얼 및 지침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요. 행안부에서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이, 안전대책에 대한 정비가 안 돼 있습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한테 처리 결과 간 것 중에 내용이 오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하였으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잘못 표기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시하였으며’가 ‘실시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행안부에 보고되지 않은 우리 구 축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교육이 안 되나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0명 이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500명이나 1,000명인 경우에는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은 조례상에서 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를 포함해서 500명 미만의 행사라도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보고되지 않는 우리 동대문구의 축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가 조례 때 더 상세히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위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교통국장입니다. 주택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밥퍼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축물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554번지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는 시유지로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며, 토지 내의 불법건축물은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허가 없이 증축공사를 해왔으며, 무허가 면적은 전체 1,008.5㎡입니다. 재단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위해 시정명령 사전통지 1회, 시정지시 2회 하였으며, 부과예고 후 재단 및 서울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인 2023년 1월 27일까지 미납하여 지난 2월 2일 독촉고지서를 발급하였으며, 앞으로 단계별 행정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재단에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마을버스 운영실태 등에 관한 답변입니다. 마을버스 공공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마을버스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버스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통합환승 요금제 참여, 교통수단 간 연계, 지선버스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심야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의 비상 교통대책에 참여하며, 공공성을 더욱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환승요금제로 인한 손실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대부분의 마을버스 업체가 경영난, 인력난을 겪으며 운행을 감축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대문01’ 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사안입니다. ‘동대문01’ 버스의 노선연장 요청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온 사안으로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침 상 규정된 시내버스 정류소와의 중복정류소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추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릉 일대 교통망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릉 일대는 현재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경희의료원, 2021년 SH공사와 함께 홍릉 일대 순환 버스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노선에 대한 수익성 저조가 예상되어 노선 신설 검토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향후 홍릉 일대에 대한 이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 구에서는 올해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 용역을 통해서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연장 및 변경을 용역과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홍릉 일대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와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용량을 늘리는 것이 자칫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과 현재 노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TF 구성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마을버스 제도개선 TF가 구성되어 우리 구를 포함하여 11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일복지재단 밥퍼가 불법건축물이 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을 하였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2월 2일자로 독촉 공문을 보냈고 2월 28일까지 다시 독촉을 하게 돼 있고요. 만일 그때까지도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지금 하는 일이 밥퍼가 나쁜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강제로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어제 정성영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밥퍼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앞으로 해결 방안과 우리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할 거고요. 어차피 법과 원칙에 관한 사항이고 모든 구민들이 다 법 앞에 평등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 밥해주고 이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밥퍼에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동대문구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지역민들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지역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는 거는 서로 합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차원에서 저소득층 복지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확대하거나 홍보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밥퍼의 역할을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가지지 않고 또 밥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대문 구민들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들도 각자의 구에서 해결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툼이 없이, 구와 다일 밥퍼와 다툼이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대문구민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밥퍼 불법건축물, 이 부지는 서울시 부지 아닙니까?

시유지 맞습니다. 서울시 땅입니다.

또 건축은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청량리 부근이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밥퍼가 거기에 존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좋은 사업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꼭 이것이 민간이, 개인이 개입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 이거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청량리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그렇게 줄을 서서 밥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면 발전하는 동대문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꼭 청량리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셔서 동대문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정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 같고요. 서울시와의 협력 방안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구민의 발전과 또 그분들의 선행이 함께 빛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만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영의원님,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서울시에서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착수하여 2020년 1월 9일 서울시보에 고시되고 2022년 12월 29일 활성화 계획이 취소 고시된 사업으로 고시된 내용과 활성화 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계획수립 당시와 현장 여건이 많이 상이해졌습니다. 기존 사업계획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시장별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2년 1월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기존 사업 범위를 유지하여 추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계획과 실행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었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업개선이 어려운 사항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송서비스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전통시장 내 배송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 검토를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배송서비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8개의 시장, 2,0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상인의 의견을 청취한 바,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지원 사업 이후 8개 시장 상인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 배송서비스 사업이 지속가능하다는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 상인회의 미온적인 의사표현으로 사업추진에 지속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제진흥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우리동네 빠른 배송사업은 도시재생 사업과 별개로 청량리 8개 시장 전체가 아닌 청량리 종합시장 한 곳의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한 것으로 상인회 자체에서 물류센터 조성공간과 화물차량의 진출입 공간을 직접 확보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량리 일대의 전통시장 전체에 대하여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배송비를 지원하도록 계획된 도시재생 배송서비스와 달리 우리동네 빠른 배송사업은 한곳의 상인회에서 타 시장과 의견합치 과정 없이 자체적인 배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 추진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이와 같은 관련된 공모사업 등이 진행될 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각 상인회와 협의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괄예산이 지속가능도시과로 배정되어 전체 사업관리를 위한 회계업무를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의 다양한 규모와 복잡한 유통시스템을 고려하여 총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졌고, 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예산 집행과 사업을 총괄하면서 각 기능 부서에서 사업을 나누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청량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본 사업에 더 많은 인원과 시간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전히 다방면에서 청량리 일대의 종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량리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경제진흥과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전통시장 내 5일장, 푸드트럭 등과 같은 시장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일대 노점상 도로정비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량리 일대의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9월경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거리가게 자문단 및 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점과 거리가게의 정비 방향과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3년 중에는 총 6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노점과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청량리 일대 총 379개소에 대한 실명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노점 운영자들은 인적사항에 대한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였기에 정밀한 실태조사가 어려웠으나 노점단체와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며, 노점단체와 총 15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노점 운영자의 최소한의 기초 인적사항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의 불법행위에 강력한 단속을 위해 2022년 9월 28일 서울북부지검의 지명을 받아 건설관리과 가로환경팀 직원 중 일부를 특별사법경찰로 임명하였고 현재 6명의 직원이 노점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노점 정비를 위한 차량 및 장비를 확충하여 더욱 효율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점 운영자와 노점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대대적 강제 철거는 지양하되 영업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영업을 하지 않은 노점 13개소, 신발생 노점 1개소 등 총 1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이나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허가취소 절차를 거친 후 전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점 및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정책 발굴 및 연계를 진행하여 청량리 일대의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답고가도로 철거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를 횡단하는 신답고가도로는 폭 15m, 연장 115m 규모로 ’78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45년이 경과된 서울시 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 신답고가도로 철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주민 및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에 우리 구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계부처에 철거 요청 등을 건의하였으나 정밀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주변교통 현황을 고려한 시점으로 볼 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제시되어 현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에 공문 및 유선협의를 통하여 철거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 교통개선 및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역 임시보도육교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 및 안전보도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신성아파트 앞 청량리 임시보도육교로 올라가는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청량리 임시보도육교는 청량리역 일대 고가도로를 연계하여 2010년에 임시로 설치된 보도육교이나 2022년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성 제거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청량리 임시보도육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청량리역 등 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다양한 방면을 연구·고안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형성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 고가도로상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한 안전보도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역 광장에서 전농동으로 가는 고가도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주민들의 통행실태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구간 내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통행금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관내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라 소공원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음수대, 공중전화부스에 한정되어 있어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관련 법규상 가능하여 의원님이 건의하신 공원 내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해 그간 설치 요청 민원이 많았던 장미어린이공원, 늘푸른어린이공원을 2023년 화장실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반기 공사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은 인근 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어 설치 전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거주민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확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답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78년 4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여론조사는 없었고 다만, 서울시에 건의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신답고가도로 지금 있는 게 교통의 흐름이 좋습니까, 그게 없을 때가 좋습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고가차도 철거 건에 대한 장단점은 공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정성영의원님께서 PPT를 한 번 보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묻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건데 신답도로가 만약에 철거가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교통이 엄청 마비될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신답고가차도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신중하게 좀…….

이거는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기술자들의 정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장미어린이공원, 늘푸른공원은 이번에 화장실 설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소공원 등을 하면, 작은 데는 공중화장실을 원래 법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어린이공원은 예외 규정이 있나요?

원래 어린이공원은 소공원과 같이 화장실 설치는 불가하지만 어린이공원의 특성상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어떤 건강, 화장실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어린이공원은 풀어준 그런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립 노인정 같은데도 규정이 있어요?

노인정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린이공원은 아닌데 노인정은, 예를 들어서…….

노인정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화장실이 법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성영의원이 구정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는 소공원 내에서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단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정성영의원이 민원을 제기하고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텐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단서조항을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소공원에서는 안 되지만 어린이공원에서는 가능하다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단서에 어린이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서에 시행규칙에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주민에게 화장실은 꼭 필요한 편의시설인데 이걸 꼭 주위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까?

다만, 화장실이 사람의 생리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일부 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민원 넣었을 때와 지금 이런 질문을 해서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의아심이 좀 듭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의 구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규모 상으로 소공원이 작고 어린이공원이 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지정된 곳,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정의가 되는데 어린이공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들은 생리 작용에 절제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구분은 안 되나요?

규모별로,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고요.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의 구분이 명쾌하게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원을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규모의 차이가 어디가 작고 어디가 크다 이래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하셨던 청량리 일대 노점상 도로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주민은 주민대로 또 거리가게 상점주는 상점주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를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천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거리가게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온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에 청량리종합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혹시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요, 그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년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청량리종합시장이 현대화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결과는 언제쯤…….

용역은 지금 1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쯤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량리, 제기동 일대의 노점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현재 영업하지 않고 있는 노점, 그다음에 영업하지 않고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거리가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3개를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고요. 거기다가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분을 올려놨습니다.

화분 갖다 놓은 것 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1개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의 어떤 항구적인 대책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두 달 안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감 때도 거리가게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말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동대문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서울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외곽으로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들은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동대문구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에서 매년 우리가 거리가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업무하시는 데도 골머리가 아프고 전체적인 해결이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행정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더 큰 동대문구, 발전하는 동대문구를 위해서는 이런 행정들이 좀 빨리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비전 2050의 빠른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행정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청량리, 제기동 일대의 노점 정비는 저희가 크게 한 네 단계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점에 대한 정비입니다. 노점이 정비되는 이유는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점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현재 있는 상점을 정비해야 됩니다. 상점들도 도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점들은 노점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먼저 하냐, 노점을 치워라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상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청량리종합시장 일대가 약 30~40년 동안 하수관로, 도로 포장, 교통안전시설 등이 정비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노점 정비와 가게 정비가 되면 하수도, 하수관,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되고 확보된 도로와 시장 내 내부도로 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미래비전 2050에 담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임시 보도육교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 안전보도 설치에 대해서 지금 실시용역비가 1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농동에서 청량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역사도 앞으로 개발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용역을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면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이 타당하다고 지금 보시는가요?

지금 신성미소지움에서 청량리역으로 연결되는 고가 보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보도가 없으면 아시다시피 북쪽으로 있는 도로 부분까지 걸어가서, 청량리역을 바로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계속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량리역사의 복합 개발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청량리역이 복합 개발되는 부분이 강남에 있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처럼 일시에 개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TX B·C노선이 우선 지하 50m에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상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젤 정비창, 기지창이 이사를 가면 그쪽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청량리역 이용편의라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청량리역 복합개발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그런 고가 보도교를 만든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실시설계 용역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이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또 어차피 개발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쓰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어찌 됐든 쾌적하고 안전한,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 보육여성과장, 건축안전센터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이신 복지기획팀장, 보육기획팀장, 건축안전총괄팀장께서 소관 부서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노연우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8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인 가구와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공에서 유품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에서 제2조 제7호 유품 정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 유품 정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의 발생 확인 후 냄새 제거 등 특수청소와 유품 정리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이강숙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 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는 없으나 본 조례로 특수청소 등 비용 지원을 통해 주변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강숙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1건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예.

우리 동대문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얼마나 지원을 할 예정이죠?

지금 업체의 평균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면 이후에 추경할 때 편성하려고 하고요. 참고로 작년에 시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가구 90만원인데 90만원 다 지원이 된 건 아니고 보증금이 60만원이 있어서 그거 까고 실제로 30만원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작년에 총 5명해서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지원이 됐다는데 거기서 1건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 지역 같은 데서도 고독사는 아니었지만 저장 강박증을 앓고 계신다든가 폐기물 수집상을 하시다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도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도 서로 외면하고,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1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혹시 예산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죠?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품 정리 비용이라는 것은 장례비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령 임대를 줬으면 다시 임차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청소비용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장례비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아니, 장례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에 한해서 유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장강박증이나 고물상을 하다 돌아가신 이런 분들에 한한 게 아니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생활보장법에 따른 이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나 유가족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비용이나 이런 거는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집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특수청소에 관한 비용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100만원 썼었고, 이게 한시적으로 내려온 서울시 예산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하신 분들의 유품을, 방을 빼주거나 이렇게 해서 청소할 때 실비용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특수약품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청소를 했을 때 구청장이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그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만원 선인데 우리 구도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무연고로 돌아가셨는데 짐을 빼지를 않아요,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처리해줘야 돼서 제가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거를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품 정리도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세를 주시는 분도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유품 정리 시 비용이 1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지금 100만원으로 한도가 딱 정해졌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도 지원을 더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청소할 범위가 넓거나 그러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 실비, 식대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혈연이나 냄새 제거 기존에 다 하시고 자원봉사자들 나름대로 정리할 게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100만원이 훌쩍 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점이 100만원 한도가 정해졌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이상 몇 백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여기 안 나와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데 유품을 정리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정리하다 보면 남는 돈이 있을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로 귀속이 되죠?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연고자가 없거나 그렇다면 국고에 귀속된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께서 행정기획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중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를 바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23년 4월 3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4월 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의2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4월 3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 안 11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4월 3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28년 4월 3일까지 기한 연장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동행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동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분들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신답 극동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석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옆에 신답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 네 분이 같이 동참을 해서 공동 발의하게 된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이 석면관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감시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에는 구민이 중심이 된 석면안전 감독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임무라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구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또는 설비 시설의 석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안전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서정인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 결과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석면의 위험성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건축물 또는 설비 시설의 석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안전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자발적인 감시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석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된 사항이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시 석면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인력의 참여와 관련 직무교육이 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석면 일부조례개정안에 저도 찬성으로 서명을 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였던 걸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구성 조건이 무조건 1년 이상 거주 조건만 되면 누구라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구성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석면 건축물 철거하는 장소 주변에 거주를 해야 되겠죠.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할테니까요.

그렇다면 한 번 구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안전주민감시단으로 활동을 몇 년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일회용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주민 10명 내외로 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 환경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니,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서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 해체 작업을 해야 될 건물 주변에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을 구성할 때 심의위원이 다르고 저 건물을 할 때 주민감시단이 달라지느냐, 아니면 한 번 구성이 되면 이 사람이 1년이냐 2년이냐 저는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조례가 시행되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재개발 공사장이라든가 재건축 공사장은 아무래도 주변에 지역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단체 말씀도 드렸는데 그 2개 단체는 10명 구성된다면 지역 주민이 한 6명 정도, 또 전문가 환경단체 회원들을 한 4명 정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운영할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 10명 이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 6대4로 하든 5대5로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시단이 구성이 됐을 때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인력 풀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인력 풀을 한 50~60명 정도 만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만약에 답십리 쪽에 한다 그러면 답십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고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명 이내가 아니라 인력 풀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10명 안에서라고 하시니까 10명이 지속적으로 어느 지역을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되는 건물의 주변에만 해당을 하는 것이냐 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감시단 구성이 됐을 경우에 예산 지원 같은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활동비가 필연적으로 아무래도, 물론 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하겠지만 그래도…….

실비라도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을 때는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될 것을 전제 하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한계선을 계획하고 계신지?

일단은 공모를 해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 1년 이상 거주도 거주지만 환경에 어떤 전공을 했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또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인력 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좀 빗나가는 답변을 주셔서 사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른 점검 활동비에 준해서 그렇게, 예산 회계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편성해서 사전에 충분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조 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연 하실 건지, 분기별로 하실 건지 또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거는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수집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적정한…….

이미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벤치마킹이 돼서, ‘타 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올라와야지, 이건 너무 방만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여기에 상정이 됐을 때는 당연히 통과될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 내용이 전혀 아무것도 없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타 구의 것을 벤치마킹하겠다. 이미 이 조례를 만드시기 전에 타 구에 대한 벤치마킹이 끝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이 어렵고 다음으로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타 구 것도 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감시단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10명 이내로 하지만 이게 수시로 인원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석면…….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명이라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50명 이내로, 풀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인원이 이해가 됐는데 50명을 풀 인원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실시를 하면 6개월에 한 번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감시단이 구성이 됐을 때 연 1회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구성은 하는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석면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연히 어떤 교육을 받고 석면 해체를 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교육이 분명히 필요한데, 일반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물론 안전에 대해서 하겠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일반 주민으로 우리가 감시단을 구성할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시단이 나갔을 때도 석면 해체를 할 때 호흡을 통해서 석면이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어떤 방안도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시하되 구성 초기에 1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석면안전감시단이 구성이 되면 이 구성원의 임기가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한 번 구성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타 구의 벤치마킹을 이미 해서 ‘타 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하겠다, 타 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지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될 거를 전제로 하셨습니까?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행정적인 의지가 없이 이런 조례를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공모기간 이런 걸 고려하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충분히 바로…….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주민감시단이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통과시키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10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장님이 50명까지도 풀 가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왔다 갔다 무슨 조례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추가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력 풀을 구성하는 거는 충분한 인력 풀을 만들고 특정 장소에 석면 해체 공사가 들어갈 때는 10명 내외로 이렇게 투입을…….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를 왜 아까부터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사실 조례상에서 담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 주민감시단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임기, 단장의 자격 이런 부분들도 다 조례상에서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담아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 관련돼서 우리가 규칙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11조에 보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주민감시단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이라고 할까 이걸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면 건축물 안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어야지, 조례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는 건데 지금 구성 인원도 우리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고, 정확한 답변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핀트에서 좀 벗어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조례에 찬성을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바쁜 관계로. 동료의원이 와서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좋은 조례예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위원님, 저희가 주민감시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일반 규정으로 담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17조의2에 관련돼서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운영에 관해서 별도의 규칙을 만드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백번 공감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전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예산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것도 너무나 안개 속에 있는 부분이고 아까 감시단에 대한 실비 정도의 지원이다, 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법으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지금 교육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는 사항이고, 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아직 타 구는 전혀 점검을 해보지 않았다, 타 구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조례를 대함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은 곧 법이 제정되는 것이고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하시고 또 이런 조례 개정을 원하고 계신지 이거에 대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 오늘 통과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도 인기 인물이라서,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걱정이 돼서, 이 조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나 이 조례가 진행이 되면서 실행이 되게 되면 전부 저한테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철거한 다음에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면 석면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사전 검사에서 석면이 유출이 된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감시단이 활동을 하는 거죠.

어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데 이 감시단은 석면 해체 업체가 제대로 석면 해체를 하는 거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석면이 있는가 없는가를 위한 감시단이 아니고 건설업자가 해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감시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죠.

석면이 나와 있는지…….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시민감시단은 철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석면을 철거하는데 같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양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외부에 유출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외곽에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 그건 차후에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발의를 하게 된 부분은 옆에 있는 극동아파트 재개발이 있어서 했는데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우리가 가서 실제 거기에 보양하는 그런 거 하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결론을…….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세요. 제가 발언하고, 왜 그걸 하세요. 안태민위원입니다. 취지는 다 좋고 우리 이강숙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조례도 법인데 이걸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주택 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또 여기도 보면 석면이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석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지금 석면 업체가 전부 다 교육받고 있죠?

예,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의무교육이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자꾸 강화해 놨을 때 조그마한 사업하나 하려고, 또 수리를 하나 하려 해도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담은 오로지 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시단을 줬을 때 그 공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정인의원님 열심히 하셨고 또 현장도 갔다 오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규칙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에 감시단 활동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거를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운영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단을 잘못했을 때는 불의에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2항 보시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감리인 감리 수행 적정여부, 주민감시단이 감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이거 감시할 수 있다. 석면해체 작업 전에 보양 및 위생 설비가 적정한지, 석면해체 작업하기 전에 잘 해체할 수 있도록 보양 작업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위생설비가 적정한가,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다 감시단의 역할로 들어와 있어요.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석면폐기물을 해체해서 보관할 때 이게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석면안전감시단의 역할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들어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의 다른 것들은 이 조례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한 1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동별로 이 사람들을 구성을 할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풀로 가동을 해서 5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50명에 대한 구성 조건은 어떤 배분을 통해서 구성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립이 없고 그냥 조례가 너희 의원이 조례하면 너희 의원들끼리는 통과를 잘 시켜주니까 그냥 통과될 거야, 이렇게 아무 의식도 없이, 그래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규칙으로 그런 것들은 보완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 규칙에 대해서, 규칙도 사실 우리가 또 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규칙을 보고도 아니다 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가 너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철거 해체 과정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 다 돼 있고요. 다만, 주민감시단을 어떻게 뽑아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그렇다면 여태껏 동대문구에서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 주민감시단이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그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꼭 주민감시단이 필요하게 된 사항이 있나요?

석면분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초과될 경우에 행정 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뭔 말씀이셔? 주민감시단이 없어서 우리 구가 석면 해체 작업하는 이런 행정을 보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다 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또…….

그러니까 직원들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 주민의 감시단이 필요하다, 이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유인가요?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그러면 여태껏 관에서 직원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도록 행정을 하셨나요?

그런 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그러면 행정 관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했는데 주민이 불안할 정도의 행정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신답초등학교 석면건축물 해체 철거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가끔 학교 내에 석면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학부모들도 사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일단 질의하는 걸 좀 쉬었다가 토론을 한 번 해볼까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조례가, 저는 국장님께 한 번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이나 회칙으로 이 모든, 진짜 우리 이강숙위원님께서…….

회칙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강숙위원님께서 금쪽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그러면 이거를 규칙으로 정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해서, 이 규칙 정한 거를 같이 상의해서 정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아니 건의보다 이게 가능한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령과 상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 조례라든가 규칙은 제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운영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해서 자격요건이나 그다음에 기능이나 임기라든가 감시단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담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기 전에 의회에서 한 번 보고하는 형태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과하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위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조례에 제안이유가 관 중심으로 석면 철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해보고 싶다, 이런 개정의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로 제7조 2항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한다면 요청이 없으면 이원화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7조 2항에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석면안전주민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감시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은데 발의하신 서정인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을 전자에 말씀하신 운영규칙에다 이런 세부사항을 첨부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운영규칙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인 생각은.

그러면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조례가 개정된 자치구가 11개 자치구죠?

8개 구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11개 자치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명예 감시단까지 포함된 겁니다.

명예 감시단까지, 그럼 다른 구에서도 반 정도 이상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동대문구에서 여태껏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7조 2항에 보시면, 7조2의 3항에 1, 2, 3, 4, 5호가 있는데요. 1호하고 2호는 이미 관련 부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공공건축물에 해당이 되고 4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호, 4호, 5호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대문구청을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좀 더 주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한 조례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해서 가결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7조2에 1, 2항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시민감시단은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거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서인 주거정비과에서 인근 주민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거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명예 무보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보수로 시민단체 같은데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시민단체가,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1항, 2항, 3항, 4항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기에는 기존에 시민단체가 다하고, 관변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감시단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조례 5항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시민감시단이 포함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조의2 3항 1, 2, 3, 4, 5호가 있는데요. 1, 2호는 재건축, 재개발 공사장에는 주거정비과에서 무보수로 주민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 4, 5호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감시단 점검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이 선정을 하면 무한정 계속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철거 날짜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그랬을 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일단 대상은 1, 2, 3, 4, 5호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석면해체 대상 공사장 현황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검사한 그런 건축물에.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사장이 23개소가 있고 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 구 소유 석면건축물이 6군데, 그다음에 영유아 시설이 39군데 이렇게 다 현황이 나와 있고요. 이 건물들 철거 해체 작업을 할 때 주민감시단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8개 구와 서울시 조례 같은 게 있거든요. 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들지 않죠, 시민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활동비조로 나가는데 거기에는 식비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구 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책정을, 1일 활동에 따라서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비용처리를 그렇게 할 예정…….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들지 않나 해서 궁금한 건데 1일 3만원에서 5만원선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당초에 석면안전관리 조례에 의해 부칙으로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서로 협의를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안전감시단을 넣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업자들이나, 철저하게 하는 건 좋지만 공사 자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점 참고해서 큰 비용이 안 들게 원활하게 조례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규칙 보완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게 어떤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되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규칙을 보완해서 처리를…….

규칙 보완이 된 이후에 조례가 실시…….

보완해서 통과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의 있는 분 있습니까?

조례는 통과시키고 규칙을 주시고 나서 그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을 하되…….

후속 작업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총 188,000여 건으로 전년대비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는 169,8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더 익숙하고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높기에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며, 거기에 더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난 것도 디지털성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 매체의 사용이 필수적인 작금의 사회에서 좌시하기 힘든 범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홍보 등을 통해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보장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다루는 디지털성범죄의 의미 및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법률 지원, 상담 및 치료지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 등이며, 이중 일부 사업은 2차 피해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 지원관련 업무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정서윤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검토결과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 실효성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진짜 이거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서윤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의 조례인데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에 없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찾아봤더니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조례를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육기획팀장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11조2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국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 전체에 대한 지원과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에 협력체계 구축, 구민의 인식개선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면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는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이 있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조례 만드는 거 보면 ‘일부개정’ 해 가지고 많이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굳이 따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궁금하다 이건데 왜 별도로…….

기존 조례에 일부 개정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개정이나 제정이나 여러 번 하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좀 저해시킬 수는 있으나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부 개정만으로, 이 조례 자체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아동과 여성에 국한을 하고 있어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 넓은 그런 구체적인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폭넓은 그런 지원은 국가에서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데, 그러면 관계 법규 발췌문을 보면 상위법적인, 그 뒤 부분에 있죠.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별도로 자치 조례를 만들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가에서 해주는 거와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반복될 경우가, 거의 국가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관계 법규 발췌문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처벌에 의한 규정이 돼 있고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처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보통신망 유통에 대한 금지조항에 대해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폭력이나 처벌 이런 부분이 있고 피해자의 지원 부분은 좀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호와 지원?

예.

제가 보니까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4,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북부지원센터에다 그 돈을 줘서 피해자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 말고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추가 지원은 아니고요. 지금 4,000만원으로 이미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 보육여성과에서는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이라든지 4대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구비 6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 시 사업을 공모해서 불법촬영시민감시단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좋은 조례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물론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를 만드는 정서윤의원님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연 4,000만원 정도인데 그거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4,000만원을?

예,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가 2022년도에는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는 10건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동대문구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례는 2건입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한 건을 보면 한 4,000여 건이 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대문구에 한해서 4,000건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전체적인 상담 건수를, 북부지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지털피해에 대한 거는 10건이고, 저희 구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건수는 2건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특별하게 뭐…….

주로 상담치료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중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 차이점?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북부범죄피해자센터에 주로하고 있는 거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심리 상담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자료를 삭제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자료 유포된 거 삭제 부분입니다. 나머지 상담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면 상담지원, 삭제지원, 연계지원,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별개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심리상담 부분이나 법률지원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성인권진흥원에는 동영상의 삭제가 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제6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떤 분들을 위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4대 폭력예방교육을 기존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까지는 구민과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작년 실적에 의하면 1,579명 정도 그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였고요. 구민들은 2019년도까지 각 동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조례도 있고, 또 상위법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처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챙길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정서윤의원께서 젊은, 발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동대문구, 여성이 살고 싶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의원, 주민복지국장, 보육여성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손정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이며, 관계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 정비로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검토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교통국장, 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이신 청소기획팀장님께서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원 소개인 정성영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의 청원내용은 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동대문구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과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는 의류수거함의 개수는 ‘갑’ 지역에 378개이며, ‘을’ 지역에는 140개로 총 5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의류 처리량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4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수치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만큼 동대문구 소재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정돈된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많은 의류수거함은 낡고 훼손된 상태이며, 수거함 주변 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민들이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침과 동시에 수거되어야 할 의류가 훼손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가 전용수거함에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의류수거함에 대한 구청장의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관리자에게는 보다 면밀하게 수거함을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의류 분리수거 편의 향상, 도시 미관 확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민 복지증진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본 청원은 지역 주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깊은 고민과 필요에 의해 제안된 것이므로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견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관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주민이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류수거함에 대한 구청장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면밀히 관리토록 해 의류 분리수거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청원을 소개하신 정성영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원의 검토결과 관내 의류수거함은 총 518개이며, 연간 의류 수거량은 평균 400여 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류수거함이 낡고 훼손되었으며, 주변 환경정리 미흡으로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의류수거함 관리와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내용에 따라 구민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상영입니다.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청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등록,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성실한 해결, 시정명령 및 강제 철거와 같은 규정은 그동안 조례가 아닌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명시하여 시행해왔던 사항으로 이러한 규정은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본 청원에 따른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나 고민 중에 우리 정성영의원님께 청원 요지서를 제가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수거함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번호도 없고 누가 관리를 하는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도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청 무슨 과에서 담당하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구청에 담당과가 없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고요. 만약에 이거를 남의 집 앞에다 설치를 할 때에는 그 집 앞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설치를& nbsp;딱 해놓고 가버린대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만 관리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어느 거는 작고 어느 거는 커요. 그래서 큰 거는 물건이 다 들어가니까 가능한데 작은 거는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 던져놓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구청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거 해결 방법은, 청원요지서가 왔으니까 해결 방법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아무튼 행정절차를 잘 거쳐서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가 답변했듯이 본 의류수거함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설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의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여러 곳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해서 별도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다가 설치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이런데 보면 공영주차장 안내판이 있는데 그 옆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의류수거함 이런 게. 그러면 의류수거함 옆이 지저분하니까 지나가던 주민들이 담배 피우고 거기다 담배꽁초 버립니다. 그럼 담배꽁초를 땅에다 버리면 괜찮은데 의류수거함 안에다 버려버리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에 내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단체나, 나중에 조례를 할 때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체제, 그리고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신청도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로 일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누가 허락을 해줍니까?

그거는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다 ‘자기가 어디다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설치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개당 얼마씩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잘못됐다 민원을 넣으면 청소행정과에서 단체에다가 어디 잘못됐으니까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해결들이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가요?

그거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이런 데서 설치합니다.

아니, 한 네 군데 정도 할걸요.

그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연합회라고해서 8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을’ 지역은 보훈단체장협의회라고해서 9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 이거를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했는데 관리 체계를 동대문구청장 산하로 바꾸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대문의 흉물이기도 합니다. 의류수거함이 곳곳마다 정리가 안 되고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다른 방치된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주민의 청원이 들어와서 이걸 손을 댄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도로에 수거함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에 설치가 되면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판매수익금의 10%를 기부하게끔 사회복지협의회에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허가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일련번호까지 부여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줬으면 도로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준 거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구의 땅에 사유의 물건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으신데 일단 의류수거함이라는 자원 재활용 사업이 사실은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은 부분 몇 군데고 받은 지역이 있는가,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누가 하죠? 협약을 한 장애인연합회단체나 보훈단체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는 가져가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어디 갖다 놓으라고 하면 설치를 해서 놓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수거하는 업체에서죠. 업체에서 통까지 만들어서 디자인은 우리 집행부에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어디 갖다 놓으라면 어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아무런 허가 조건 없이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의류를 수거해 가지만 그 사람이 수거해서 이익분을 아까 집행부에 기부를 10%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럼 장애인협회나 보훈단체에서는 몇 %를 가져가죠?

장애인협회는 90%를 가져가는 거고요.

90%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죠?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수익금이 1,520만원 발생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132만원이 매달 통장에 찍힌다고 합니다. 보훈단체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 통장에 132만원씩 매달 꽂힌다고 합니다. 꽂히게 되면 1년에 한 1,500만원 되겠죠. 여기는 협약을 할 때, 이게 언제 협약을 한 거죠?

2022년 8월 16일에 3년 동안 협약을…….

협약하고 다시 연장 연장한 겁니까?

연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냥 가정 치로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하라고 묵시적으로 연장을 한 겁니까?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명시적으로 협약서에 다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은 계속 있었겠네, 언제부터 했죠?

2022년 8월 16일에 했습니다.

했으면 계속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겠네요?

그전부터 해서 연장 계약을 작년에 다시 한 겁니다.

이거는 구민의 사유물을,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일부 단체에 어떤 공식적인,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협의회에 협약을 해서 계속 누적돼서 이어왔는데 이것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개선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계약을 할 때 장애인연합회보다는 또 다른 단체도 있을 거니까 그걸 폭넓게 다른 업체와도 협약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좀 열어주시는 것이 동대문의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제가 집행부한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영의원이 이러한 부분을, 참 좋은 청원이고요. 이걸 잘 다듬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혜택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 동대문 구민한테 조금이라도 올 수 있게끔 해 주고 전자에 말씀드린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인허가라든가 그런 걸 정확하게 하셔서 불미스럽게 방치할 수 있는 의류수거함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랄 따름입니다. 덧붙여서 여기 내용하고 틀리겠지만 우리 동대문 ‘갑’지역은 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을’지역은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청계천 복지관에 4층을 쓰고 있는데, 8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8명이 단합이 안 되고 다 각자 공사하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 찾아가기 위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단체 분들을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혀 있어.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갑’구는 장애인연합회해서 8개 단체, ‘을’구는 보훈단체해서 9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의류수거함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 솔직히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서 정성영 죽일 놈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영의원, 안전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종국입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요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에 전농 제8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이 서울시 고시 2008-233호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12월 8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2022년, 작년 8월 17일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됐고 주민 공람 14일을 마쳤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도 마쳤습니다. 주변 대상지 포함해서 현황 사진입니다. 현황 사항이고 갈음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적률이 190%에 층수는 12층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촉진에 따라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용적률은 210%에 층수는 최고 25층까지, 그다음에 높이도 90m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준이 용적률이 210%고 허용 222, 그다음에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3.76%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구역계획은 93,697㎡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지구도 2종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서 세밀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정이라고 돼 있는 좌측 하단에 있는 사항에서 보시면 당초에 이쪽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18m 폭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기존의 현황도로처럼 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두 번째, 이쪽도 기존에 18m로 진행하려다가,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현재 8m 기존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18m로 진행을, 도시계획으로 단지가 양쪽에 획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18m로 됐던 사항을 15m로 줄여서 진행을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중 공원과 주차장,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청사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이 당초에 소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소공원이 있고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골자는 이 소공원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가 폐지되는 걸로 했고 그에 대체로 여기 공원, 제일 큰 공원 중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변경을 합니다. 지상에는 공원이 당연히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다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좌측은 기정이고 우측에는 변경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획지 부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청사라든가 공원 부지가 소공원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 포함해서 도로 폭도 18m에서 15m로 축소되는 관계로, 획지가 이렇게 획지1, 획지1, 획지1 이 부분에 대해서 획지가 더 커지면서 면적은 67,829에서 70,674.3㎡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용적률이 20%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상한 용적률이 253.76 법정 상한까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대수라든가 이런 게 349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주택도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건축개요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 면적이 늘어나게 됐고 층수도 당초에는 최고 20층까지 했는데 이게 25층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건축 면적도 늘어나게 됐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부분이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당초에는 1,515세대, 분양과 임대가 이렇게 섞어서 1,515세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1,864세대수로 분양이 1,520세대가 되겠고 임대가 344세대 합쳐서 1,864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따른 세대별 전용 면적은 60㎡ 이하 그다음에 60~89㎡ 이하 그다음에 85m 초과해서 세대수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배치도가 현황이 그래서 당초보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깔아놓은 자료에 의한 바와 같이 보면 세대수라든가 동 배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은 주거정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08년 전농 제8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 갈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2020년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2021년 12월 조합 설립이 인가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전농4동 주민센터 건립 불필요, 단지 내 주변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도로 폭 조정,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반영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의원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공원 일부 폐지 및 체육시설 용도 결정 부분은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해당 과는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 등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글씨가 하도 조그만 해서 보이지 않는데 어린이공원 주차장 지하 3층에 당초 일반 도로가 18m에서 15m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8m 기존 도로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폭이 좁지 않나요, 8m면 교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획지와 획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18m를 했고 그 18m를 연결해서, 18m를 설치하면서 같이 진행을 시켰는데 2021년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온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걸 좀 더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확폭하면서 매수할 부분은 매수하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가 굳이 18m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동북 측으로 메인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로 이미 계획을 하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동쪽에서 하단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주차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그 도로가 지금 8m 도로로 기존 도로로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 15m인데 여기만 8m 하게 되면 공공청사가 이리로 들어오나요, 어린이공원 그 위 건물?

어린이공원은 지상에 있고요. 그 공원 지하에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걸로 했고, 당초에 공공청사가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공청사를 전농9구역으로, 다시 거기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원했고 주변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람공고도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이고 지하 3층이 주차장과 체육시설…….

지하 3층은 공영주차장, 지하 1, 2층은 다목적 체육시설, 저희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 위에 붉은색은 뭡니까? 글씨가 워낙 조그마해서 보이지가, 어린이공원 바로 위.

거기는 기존에 전농동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자리는 존치하는 걸로…….

성당은 존치하고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지금 여러 군데 있나 본데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총 몇 개나 됩니까?

17페이지 보시면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없어요, 설명으로 해 주세요.

지금 주차 인아웃 하는 데가 세 군데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큰 블록으로 해서 획지로 표현을 했을 때 획지1, 획지1, 획지1, 획지1이 3개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에 각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주차장 진입로, 맨 하단 남쪽으로 여기는 15m 도로인가요, 주차장 진입로?

진입로는 당초에 18m로 했다가 15m로…….

이 공원 주차장은 15m로 진입할 수가 있나요?

15m와 8미터가 같이 상존합니다. (집행부 직원, 김창규위원에게 개별설명)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아직 주민들 의견은 수렴 안 하신 거죠?

공람공고를 다 했습니다.

주민 청취까지 끝났나요?

했고 저희가 3월 중순경에 주민들을 다시 모아놓고 공청회를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3월 중순에 공청회가 있고 아직 주민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맞죠? 제가 주변 주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요. 임대 물량이 늘어서 이 부분들은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임대 물량이 17.3%에서 18.5%로 82세대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 이번 3월에 공청회 하실 때 이것도 한 번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부에 돌출시설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출입구 등을 감안할 때 돌출시설이 지상구 돌출은 불가피한데 최소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화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화라 하면 이런 의견 청취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떤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라든가 방해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1개 구에서 유해한 공기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체육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주민들 건강이 중요하니 이거 감안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보다 주변에서 이용하는 상인들이, 전농동로터리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아닌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주민 공청회 때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심의가 8월에 있죠?

이 건축심의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8월에 있는데 이 심의 준비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조합 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구청 관계부서 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 건축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건축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 필요하시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히 심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전농8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교통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교육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센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천호대로 2길 239-9 구 신설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99.65㎡로 2011년 12월 1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15일간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지 않아 동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개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동년 11월 1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 점수 83점을 받아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이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수탁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법령 준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편성 및 운영비의 적정관리 집행 등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호점 키움센터는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래미안 크레시티 108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08㎡로 금년 3월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동대문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하였고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 법인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동년 12월 1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 점수 87.83점을 받아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까지 총 5년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수탁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법령 준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편성 및 운영비의 적정관리 집행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문성수입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구민 중 5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유가족 분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및 장례비를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중 국·시비 매칭 구비부분 1,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지금부터 동행과 소관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 확정 통보에 따라 1억 5,059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