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귀용입니다. 작년에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안전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작년 7월 구의원에 당선되시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 한 해 동안 의장님과 부의장님, 세 분의 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상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재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춘영입니다.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정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반미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안전재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23쪽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였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2019년도에 처음 가입하였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보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계속해서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나 실버 소식지에도 싣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유튜브, 그다음에 IPTV…….
태민
안태민위원
유튜브도 나가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유튜브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가 744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도 전달해서 각 직능단체 회의 시에 다 홍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사건사고 발생 시 유가족에게 직접 저희가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소식지라면 동대문소식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홍보도 홍보지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알고 있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이 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총 9건의 보상이 나갔었고 3,83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수령한 적 있습니다. 2022년에 그랬습니다. 2021년에는 8건, 5,540만원 보상금 지급을 받은 적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보험은 1년에 6,600만원입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편성되는 금액 대비해서 실적은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작년 2022년까지는 보험료가 한 3,300만원 정도, 3,700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부터 보험금액을 조금 높여서…….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6,600만원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2023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가입한 내역이고 작년보다 사망했을 때 한도 금액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폭발이나 화재, 붕괴사고 이런 경우에 작년에 1,000만원 보장받던 거를 올해는 2,000만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탑승 중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 보장 금액을 높여서 작년보다 보험금액이 높게 책정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전 구민이 이거를 꼭 알고 내가 이렇게 다쳤을 때 혜택을 꼭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태민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거보다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안태민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거 보충으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6,6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작년에는 3,300만원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3,700.
이재선위원
3,700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700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상금이 얼마 나왔다 그랬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 4,830만원 보상받은 적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보험금보다는 약간 업 되어 있는 거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업 되어 있기는 한데 보험자체가 이재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방적인 부분으로 들어 놨기 때문에, 물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 얘기는 우리 구에서 그만한 사건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선위원
특정 보험회사 수가 올려주려고 보험 든 건 아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보험회사에 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안태민위원 말씀처럼 홍보를 많이 해서 보험 들었으면 혜택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거 보니까 일상적으로 사고 나는 건 별로 없고 크게 사고 나는 거에 대한 보상책이더라고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하고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나가있기 때문에 그때 유가족들에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재선위원
그리고 325쪽에 보면 재난 캠프 운영한다고 신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연 2회를 한다고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시설을 해놨다가 철거하고 또 철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처음 작년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안전재난 그런 건물을 하나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연 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고, 초등학교고 어디고 계속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돼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긴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이나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면 자연재난이나 지진, 태풍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재예방이나 소화기 사용법이나 체험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붕괴 시에 대피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광나루하고 보라매하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저희가 설치하게 됐을 때는 상주 인력이 4명에서 5명 정도 필요하고 또 상주 인력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야 되고 해서 구 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운영비가 좀 크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주민 안전이나 구민 안전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면 3명, 4명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없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이 기부채납 받는 그런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한 40, 50평 되는데, 큰데 말고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건 초등학생이건 소수의 인원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동대문구에도 좀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각 구에 있는 소방서에도 조그마한 안전체험관이나 아니면 화재예방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소방서에 요청하면 현장에 나와서 소방교육도 해주는 기능은 소방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재난캠프를 올해부터는 운영하고자 계획을…….
이재선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얼마나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초등학교가 21개인가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유치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두 번 갖고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한 달에 지속적으로 하면 그래도 몇 팀이 가서 할 수 있고 1년이면 다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국·과장님이 세워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조항은요.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에 안전체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교육경비 쪽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안전체험이라든가 안전교육을 하는 예산을 충분히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교육경비를 통해서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가끔씩 이런 비용을 계산해보는 게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연간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 나가면 애들 안전교육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학교는 학교에서만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런 교육장을 하나 마련하면 동대문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크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면 숨는 그런 계통이나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은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교육장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으면 동대문구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건물 지으면 기부채납도 많이 들어오는데 50평이나 60평 그런 데 하나 해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반갑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 재난 탈출 캠프에서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미숙아, 저학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사실상 대외적으로 화재라든가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면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탈출을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대상을 꼭 초등학생으로 기준을 두지 말고, 옆에 등이라는 말은 들어 있지만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일정한 인원을 해서 이런 캠프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난 사고를 미연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걸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28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안전법 시설물 지정·관리에 대해서, 동대문구에 정기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데 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 한 몇 개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C등급이 47개가 있고 D등급이 3개해서 총 50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C등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등급을 받으면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철거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교량이나 터널, 육교 이런 토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연도가 10년이 지난 이후, 그다음에 공공주택이나 일반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은 준공 이후 15년이 지난 건물 중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5점 미만일 때 3종 시설물로 지정 검토를 하게 되는데 C등급이나 D등급 역시 전문가들이 매기는 등급입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 점수 이하 이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서 균열이나 건물의 기울기 상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철거 등급이라면 어떤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철거는 개인 건축물도 있고, 물론 교량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 하면 철거하고 다시 건설을 하면 되겠지만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다 스마트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시스템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기울기나 변형상태 이런 거를 파악해서 철거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내용을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에 한파·폭염 재난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온기텐트 같은 걸 하는데 사실상 동대문구에 종류가 여러 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봤을 때는 자동으로 그늘막이 펼쳐지는 것도 있고 수동이 있고 그거보다 약간 질이 떨어지는 우산 형태의 그늘막이 있어요.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일관성이 없고 어디는 스마트하게 설치된 품목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어떤 데는 약간의 질이 떨어지는 폭염 방지하는 그런 걸 설치해 놨는데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얘기한 일관성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금 고정형 그늘막이 17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으로 펴지고 자동으로 접어지는 게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설치비용에 있어서 고정형 그늘막은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스마트형 그늘막은 800만원 정도로 약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할 때 스마트형 그늘막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다가 지금 스마트 그늘막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데 올해도 스마트 그늘막을 두 군데는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일관성 있게 좋은 그늘막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미관상에도 좋고 환경 여건상으로 일관성 있게끔 그걸 좀, 자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일관성 있게끔 해주는 것도 오히려 보기도 좋고 또 안전성도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재난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는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기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장안동에 구민회관도 새로 질 거잖아요. 물류센터도 새로 짓는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전농동 도서관도 새로 짓는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데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동대문에도 장기간을 봐서, 먼 10년, 20년을 봐서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해서, 지금 어느 나라는 지진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체감을 하면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에게 계획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26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그 아파트나 시설관리자한테 지적만 하지 마시고 잘 고치고 잘 관리를 했는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29쪽에 한파·폭염 자연재난, 스마트 그늘막은 넓이가 있죠? 넓이가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정거장에서 200m인가 그런 게 있데요, 막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아무렇게나 설치를 못 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그게 맞는 말입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 사이즈는 규격 사이즈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할 때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 그늘막 설치 입지 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혜안시스템이라고 공공이나 민간데이터를 연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거든요. 거기다가 자료를 넣어서 입지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어디에다 할 건지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용역은 아니고 비예산으로 스마트도시과에 분석 의뢰를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예를 들면 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 정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안2동 국민은행 건너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온기텐트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담당자 분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위에 가게들이 반대를 한대요, 옷 가게하고 어떤 두 가게가. 그럴 경우에는 그 주위에 가게들이 반대하면 설치를 할 수 없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일단 옹기텐트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늘막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고 온기텐트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버스 대기할 때 춥지 않도록 들어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온기텐트를 설치할 때는 인도 폭도 봐야 되고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인도 폭이 좁아서 가게 앞을 막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상인들이 불만이 있을 때는 저희가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태입니다.
노연우위원
폭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폭은 적지 않은데 가게에서 자기네 간판을 막는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그 옆에는 과일가게인데 과일가게는 무리하게 과일 좌판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런 게 정리되거나, 한 번 나가셔서 보시고, 거기 돌멩이 의자 이렇게 2 개를 놨더라고요,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에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보험대상으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외국인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등록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20,070명 가입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외국인도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외국인이 해당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장성운위원
사고가 있어도 그분들이 보험 혜택에 대해서 전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수막 같은 거에 관심도 없고 한국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화재나 큰 화재,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반드시 나갑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있을 때는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몰라서 못 받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신 신청하지 않는 한은.
장성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고나 감기 같은 경우 보험금이 적어서, 그리고 입증 서류를 만들기 번거로워서 거의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사고, 질병 시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구청 쪽에서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장성운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신청해서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29쪽 한파·폭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랭피해 저감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난방물품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성과는 어떠한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그늘막이나 온기텐트 등이 시설에 해당되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금번에도 한파가 며칠간 지속됐었는데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난방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오늘 지급될 겁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에게도 가구당 10만원씩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5개월 동안 14만 8,000원씩 운영비 이외에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난방물품으로 지원된 경우는 없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난방물품으로는 각동 복지팀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도 해서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같은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전 세대로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전 세대로 확대해서 지급하면 좋기야 좋지만 지금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 사항이라 그거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장성운위원
구청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9일에 구청장께서 보일러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한 청량리아파트를 찾아가셔서 현장을 살펴보고 입주자 대표를 만나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지난 한파로 인해서 동대문구 전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파 피해 조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방비 지원해 주는…….
장성운위원
시설물 피해 복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줄만한 동파나 이런 거는 미주아파트 이외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방문한 미주아파트가 최초라는 말씀이시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325쪽 재난탈출캠프 운영에서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 2회, 상·하반기해서 1회씩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고 몇 개 학교에서 몇 명…….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우리가 상반기 계획 세울 때 인원은 금액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이라고 그러면 3,000만원에서 상·하반기하면 1,500만원, 시설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전혀 없겠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학생들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교통비나 이런…….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금액 들어가는 부분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 2층 강당에 체험관을 설치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이나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등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서 그 설치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현장견학 같은 것은 없겠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와서 구청을 한 바퀴 둘러보고 구청 앞에서 버스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교통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오면 교통편은 저희가 제공하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교통편이나 간단한 점심식사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할 텐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신청자가 많게 되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연속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학교마다 오면 그 반에서 다 올 텐데, 학년을 다 뽑아서 오는 게 아니라, 꽤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맞춰서 보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을 모집하는데 200명이 오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늘어나고 또 이번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이태원 그런 사고가 생겨서 안전의 중요성을 더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보니까 좋은 제안들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재선위원님 같은 경우 그런 일시적인 캠프보다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예방교육이라는 것이 항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지진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런 지진이 우리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또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지진이 생기면 어떻게 대피하고 어디로 해야 한다 이런 걸 하려면 실제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시 이루어져야지 일시적인 캠프 운영해 가지고는 이게 예방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부채납 그런 공간이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2023년 그런 해가 됐으면 해요, 말로만 하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 안전과에서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재난사고 1순위가 뭐예요, 많이 발생하는 건수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화재입니다.
김학두위원
화재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김학두위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화재는 전 지역에 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특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화재라는 것이 취약지역 이런 데서 화재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생활이 어렵고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된 그런 시설에서. 그러니까 화재 발생하면, 언론에 나온 청량리 전통시장 거기 잘 발생하잖아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러는데 사실 안전이라는 것이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라 사전에, 화재가 1순위라고 하니까 화재가 나지 않게끔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까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제일 많이 화재가 난다, 재난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저소득층 가구 약 750가구를 발굴해서 전기나 가스 사용 요령 교육이나 아니면 시설, 집에 직접 방문해서 화재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지도·점검도 하고 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소방서를 통해서 매년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소화기 200대씩을 지원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위험한 가구라고 선정된 집에 배부도 하고 있고 저희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건수가 줄고 있어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그렇게 열심히 예방을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전체적인 화재 예방 건수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파악해보거나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대형 화재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게 다 우리가 예방한 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두위원
대형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잦은 화재는 발생하고 있는데 건수는 모른다,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방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방법이 예방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잘못됐구나,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해주시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기 때 아닌데도, 여름철 아닌데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가을쯤에, 그때 우기 때 아니죠, 여름이 지났으니까, 가을이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지하 사는 세대가 침수가 됐어요.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겠어요. 여대생 1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 침수가 됐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어떻게 연락이 와서 제가 오전 8시쯤인가 구청으로 연락을 했어요, 침수가 됐으니까 조치 좀 해달라고. 바로 조치가 됐는지 알았더니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나가서 조치를 했대요. 또 조치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가봤더니, 펌프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지하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좀 빠졌는지 펌프로 펌핑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찼나 보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에. 그러니까 펌핑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면 이 여학생은 난감하잖아요. 혼자 살고 있는데 물은 차 있고, 거기 옷가지라든지 모든 전자제품 다 잠겨 있는데 난감하니까 물을 혼자서, 어린 학생이 그거 치울 수도 없고 물을 퍼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 나중에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지나서.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재난과에 서로 소통이 되고 협조가 되나요, 아니면 담당 부서인 치수과에서만 끝나고 없어지는 건가요, 작은 사고지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는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넘어오지 않고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는 큰 건수, 사고 그런 건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전체적인 예방 차원에서는 하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예방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한두 집 그렇게 조금 침수된 데는…….
김학두위원
조금 되나 많이 되나 침수되는 거는 피해 보는 건 똑같지 않아요, 강도의 차이겠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한파·폭염 이상 기온에 침수되고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런 거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크고 작고를 따지기 전에 그런 거라도 우리가 성의껏 대민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펌핑이 안 되면 사람의 손이라도,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인력이라도 보충해서 그거를 좀 퍼주고 해줘야지, 그게 펌핑이 안 된다고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리고 오전 8시쯤에 신고를 했는데, 의원이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3, 4시에 나가서,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의원이 했는데도 오후 3, 4시에 나갔으면 일반인들이 신고하면 나오겠어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지 그거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 우리 구가 재난 시에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지를 그때 실질적인 것을 보니까 놀랬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저런 게 있으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천 번 강조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항시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사고 없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2023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김학두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재난 재난하다 보니까, 비축 물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어떤 비축물자?
이재선위원
재난 시에 비축물자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이나 이런 거?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현재 방독면이 총 10,512개를 확보하고 있고 각 동에 100개씩 배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신설동 옛날 주민센터 창고에 9,112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독면을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 특별보조금을 활용해서 8,571개를 더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사용연한이 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방독면 사용연한이 10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주기마다 교체는 잘 하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교체는 하고 있고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하지 않고 그중에 쓸만한 것은 민방위 교육할 때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용 못하게 될 때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비축 물자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하셔서, 안전에 이상이 생기면 급히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도시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옥희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행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경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정필승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IT 희망나눔의 PC라고 돼 있는데 관내 정보 소외계층에게 보급되는 금년도에 예상되는 숫자는 얼마정도 되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급한 숫자는 111명에 대해서 222대를 보급했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도 92명, 2020년에도 113명해서 2022년에는 11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어디다가 이걸 보급하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소득 가정에 보급을 해 주는데 저희가 원래 한국IT복지진흥원이라고 해서 2011년 7월에 협약을 해서 우리가 불용용품을 기증하면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부품을 구매해서 정보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는 예산이 몇 대 정도 된다고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정보 소외계층한테 갈 수 있는 대수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불용 전산장비를 기증해서 그 안에서 보급을 해 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595대를 기증했고 올해도, 저희는 일단 들어오는 대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것을 수리해서 지원해주면 만족하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대부분 만족을 하시고요. 저희가 올해는 보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53쪽 하단에 보면 CCTV 관제용역 직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어요. 기존보다 4명의 인원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용역의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에다 용역을 8명해서 12명을 채용해서 2022년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을 증원했고 용역 직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우리가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채용을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용역을 준 거나 우리가 ‘마’급으로 채용한 거나 금액이 비슷하지 않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용역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 시간선택 제임기제 ‘마’급으로 9급 초봉으로 하다 보니 약간 저희 쪽에 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급으로 채용하면 저희가 커트시킬 수가 없죠, 계속 정년까지 가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해서 계약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연장을 해서 5년까지 최대할 수 있고 5년 다음에는 다시 재채용 공고를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급수는 ‘마’급으로 한다고 하면 응시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모니터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열심히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신체 건강하고 이런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령 제한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연령은…….
창규
김창규위원
정년이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는 65세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도 만 60세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그거 넘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전농로 일대에 스마트폴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업 내용과 효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스마트폴 표준모델 확산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2,500만원을 편성을 받아서 전농동사거리에서부터 답십리1동 교차로 구간 10개 지점에 스마트폴을 설치했는데 노후 가로등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스마트폴을 설치해서 만약에 미세먼지라든지, CCTV도 같이 달을 수 있고 가로등 주에, 어떻게 보면 인구이동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폴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인구 이동이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폴은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구축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설치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거를 다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면 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폴 구축 확산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겠고요. 이번 추경에 사업 구상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관공서에는 다 깔려져 있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는 현재 177개 정도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고 복지는 한 166개, 그다음에 주요 거리는 151개, 공원·하천은 한 145개, 버스정류장은 122개 해서 저희가 91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동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저절로 켜집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CCTV가 2,759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많이 증설할 거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CCTV 있는 금방에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CCTV 다는 데다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방범 지역이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CCTV를 설치를 하다 보니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한 데는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잡혀서 범죄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바로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거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상영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도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지영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임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365쪽 마지막에 주민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31개소 있다고 그랬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각동에 분포도는 어떻게 되나요? 14개 동에 골고루 있는지, 아니면 치우쳐 있는지?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동별로 다 분산해서 안배해서 배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동에 몇 개씩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화장실 하나를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보통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한 번 신설하려면 큰 금액이라서 생각이 많이 들겠네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보면 1일에 2, 3회씩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나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 요원이 지금 13명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을 저희가 하루에 2, 3회 청소를 실시하게끔 하고 청결 상태를 반장님을 1명 정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장소에 보통 어디만큼 가면 화장실이 있다, 이런 간판이라고 그럴까 안내판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주나요, 공중화장실 있는데 근처에다?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곳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셉테드 범죄예방환경, 활용을 해서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데 그동안 이력 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비상벨이 여성화장실 28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경찰서 통해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한 건도 없다고…….
노연우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6,000만원 든다고 하셨나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장안교 공중화장실 1개소를 교체 설치 예정인데 이 예산이 지금 6,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체 신설하면 항상 예산이 1억 5,000 정도 올라오는 것 같던데 지금 교체해서 6,000만원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철거 부대공사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신규 설치는 5,6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총 6,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팀장님 제가 궁금한 점은 기존에 화장실 설치돼 있는 데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6,000밖에 안 된다는 건지, 항상 화장실 신규 설치할 때는 1억 5,000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00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건축형 화장실이 있어서 보통 이동식 화장실은 6, 7,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잡히고 건축형은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거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동식 말씀을 안 하시고 화장실이라고 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36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확산에서 중단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구축에 대형 감량기 운영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설치를 한다는데 RFID 종량기 보급과 틀립니까, 차이가 있나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RFID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아서 소규모 단위로, 이거는 대량으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 관내에 2022년까지는 646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40대 추가 설치 예정에 있고요. 대형 감량기는 규모가 큰 거라서, 이거는 1대에 150세대가 감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라서 현재 청량리 신현대아파트에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2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소형 RFID 같은 경우는 올해도 40대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거는 몇 ㎏ 정도 소화를 할 수 있고 대형은 몇 ㎏ 정도…….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창규
김창규위원
㎏수는 안 나와 있고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RFID 같은 경우는 보통 4, 5개가 아파트마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형은 1대만, 너무 규모가 크지 않나, 금액도 안 나와 있고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RFID 종량기는 1대 설치에 170만원 정도 소요되고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설치를 하신다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대형이면 1대만 설치한다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대당 150세대를 감당해서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청량리 신현대아파트가 736세대인데 5대를 설치해서 750세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시범 운영을 지금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4대, 5대 설치하면 분산되니까 좀 나은데 1대에 150세대를 한다고 보면 너무 양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종량기 보급제 RFID 같은 경우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톤수 같은 거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감축한 실적?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RFID 종량기 같은 경우는 35% 정도 절감이 되고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는 70% 정도, 저희가 운영했을 때 실적이 그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형으로 했을 때는 70%라는 게 더 많이 줄어들어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RFID 종량기는 종량기고 대형 감량기는 감량기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압축이나 이런 게 방법이 틀린가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창규
김창규위원
실적 같은 경우는 나와 있나요? 보면 일반음식물 쓰레기하고 비용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양은 굉장히 많이 줄지만 저희가 심리적으로도 버리다 보면 물기를 쭉 빼는 거거든요, 그램 수가 많이 늘어날까봐. 그런데 음식물 봉투로 오면 그런 건 없다보니까 양이 좀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실적 같은 거는 나와 있어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배출시스템 자체가 종량제 봉투하고 납부필증하고 RFID 방식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RFID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다가. 납부필증 방식은 리터당 방식으로 해서 했고요. 똑같이 120리터 통을 사용하는데 RFID 방식은 무게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100원으로 계산했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 방식은 kg당 130원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명확히 따지자면 금액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기 제거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버린 만큼 낸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행할 당시에 서울시라든가 우리가 데이터를 내본 바로는 한 30% 이상 감량이 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예전에 청소행정과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갔다 오니까 대형 감량기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기를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감량 효과가 한 70% 가까이 나온다고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3대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고 올해 2대 정도 더 추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효과를 분석해서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재활용품 폐기물, 관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금액이 저렴해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 파는 거는 한 서너 배가 비싸더라고요. 자체에서 팔아서 그런지 서랍장이나 농 같은 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냥 버리고 관리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면 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하면 보통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떤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나요?
창규
김창규위원
서랍장이나 농 같은 경우를 저희가 버렸을 때 5단짜리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하면 2,000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8,000원, 1만원을 받더라고요, 일률적이지 않고. 본 위원이 직접 그건 느낀 겁니다. 버렸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사 오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난데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폐기시스템 자체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수료가. 그래서 아파트 관리인한테 편의상 배출하는 부분은 아마 편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트 관리소 같은 거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관에, 동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잘 알지만 일반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배출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6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있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CCTV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총 38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몇 대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클린지킴이 330대와 고정식 카메라 52대 해서 총 38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성능은 어느 정도 잘 됩니까? 성능을 한 번 본 적이 있나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다 보니까 한 번씩 촬영된 화면을 돌려보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거를 적발하는데 캡처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화면에 있는 얼굴을 저희가 식별할 정도는 되는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 많은 CCTV가 있는 중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것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도 들었고. 성능이 불가능한 거는 카메라 렌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성능 자체에 화질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태민
안태민위원
무단투기를 했는데 식별이 잘 안되면 그거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잖아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카메라 자체는 투기 행위를 우리가 화면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저희가 단속할 때 참고용 내지는 예방용 효과로 하는 거고…….
태민
안태민위원
예방용으로 하는 게 맞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실제 무단투기 단속 실무는 증거물을 파봉해서 거기서 인적사항이 나오는 영수증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특정인을 식별해서 특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카메라 렌즈가 성능이 안 좋아서 식별이 안 되는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끝부분을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무단투기를 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누군지도 식별이 안 되는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과시용으로 달려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우선 주민들은 달려 있으니까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해서 조심은 될지 몰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겠나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있을 때 클린지킴이 설치를 시작했거든요, 2017년 당시에. 그때 한 270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근접을 하면 경고가 됐거든요. 무단투기 경고 방송이 나오고 불이 켜지고 그랬는데 화질이 아마 200만 화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처럼 다르게 사람이 무단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현장 사진을 출력해서 붙여서 예방효과를 더 많이 노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클린지킴이를 통해서 단속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태민
안태민위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출력을 해가지고 직접 몇 번 붙여 봤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주민들 민원을 몇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그냥 형식용으로 달려있는 카메라도 꽤 있어요. 그런 거는 식별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앞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카메라 렌즈를 정말로 좋은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파악될 수 있고, 또 뭐라 그럽니까? 과시용으로 해 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수준으로 있는 카메라는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클린지킴이가 약간 고정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실제로 관리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직원들이. 그런데 워낙 다양하게 여러 군데 설치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예전에 동에서 관리하도록 많이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서, 사람들이 몇 번 버리다 보니까 다 사각지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실제로 카메라 각도라도 바꿔보고 그래라,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가 결국에는 클린지킴이도 이전 설치도 하고 있는데 클린지킴이 전체적인 작동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고 화질 부분도 봐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가동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잘 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무단투기, 요즘은 많이 안 해요. 수준이 높아져서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반이 1명씩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고 공공근로자인가 일자리 인력이 2명씩인가 추가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기간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3인 1조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예방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안태민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기간제 공무원이 한 몇 명 정도가 운영됩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어떤 저기…….
이재선위원
무단투기 단속반.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건 동별로 한 명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구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기간제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5년 내에서 1년에서 3년 이렇게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14명을 1월에 뽑으면서 일부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새로 다시 뽑는 형태를 취했을 겁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잘 돼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게, 우리 동대문구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그런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독주택에서는 지나가다가 검은 봉투 하나 딱 놔두면 거기가 쓰레기 산이 돼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리수거도 잘 안되니까, 우리가 어제도 탄소중립 그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덜 나오게 하려면, 보면 수거하시는 공무관들이 봉투에다가 분리수거해달라고 쓰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과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러면 더 홍보도 되고 분리수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해 주셔봐요. 매직으로 쓰지 말고 홍보용으로, 주차 경고 붙이듯이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주면, 하루 정도 수거를 한 번 안 해가면 그 사람이 버렸던 거는 다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워낙 넓은 범위인데 제가 한 1분 내에 짧게 전반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반이 14명 정도가 채용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강화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14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인원수가 부족해서 추가 채용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요원들이 또 1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집 운반 대행업체 역할은 야간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요원들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 체계를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그게 잘 안돼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거기 담아서 나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솔직히 분리수거하면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귀찮아서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막 집어넣어서 그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도시마구에 갔을 때도 보니까 도시마구 구민들은 분리수거를 너무 잘 하더라고요. 껍데기도 까서 해가지고 분리 딱딱 되는데 그런 건 교육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 같아요. 우리도 국민성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다 그만큼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덜 나오고 덜 저기하게,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이 없어져서 지금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신 거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입니다.
김학두위원
직무대행이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교육 가셨어요.
김학두위원
교육 가셨어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예.
김학두위원
빨리 승진하시기 바라고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359쪽에 가로청소 정비 보니까 환경공무관 분들이 가로 도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이 91명, 기동대가 22명 이렇게 계시는데요. 여기 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보니까 1회차 대로변, 2회차 이면도로 및 골목길, 3회차 대로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면도로까지 공무관 이런 분들이 골목길까지도 청소를 하는 겁니까, 역할이?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골목길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취약한 부분들을 공무관들이 같이 분담을 해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이면도로 골목길들은 동에 배치된 노인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커버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그런 분들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할 때는 안 하시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공무관 이분들이 대로변 하는 거는 봤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데는 하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아침 이른 시간에 청소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뒤로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무관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금연거리 있죠, 금연거리로 지정된 지역? 동대문 관내는 몇 군데 있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금연거리는 보건소에서…….
김학두위원
보건소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보건소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파악이 덜 됐어요.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데를 보면, 금연거리에 쓰레기 못 버리잖아요, 담배꽁초 이런 거?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담배꽁초 못 버리잖아요, 금연거리. 금연 거리기 때문에 담배를 못 버리는데…….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담배를 못 피우니까.
김학두위원
못 피우니까 못 버리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그렇다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안 피겠어요? 금연거리 내에서만, 구역 내에서만 안 피우는 거지, 뒷골목가서는 다 피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도 한 번 했었는데 뒷골목은 엉망이에요, 담배꽁초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뿌예요. 뿌열 정도로 담배꽁초가 수두룩해요. 이면도로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금연거리 지정을 어디에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로변으로 하죠.
김학두위원
지정을 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보건소든 어쨌든 간에 우리 자치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문제들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면도로도 담배꽁초에 피해 보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던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청소대책을 별도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평상시에 쓸기도 하는데 매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는 날은 어떡하느냐, 누가 치우냐고요. 요즘에 눈도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누가 쓸어요, 안 치워요, 시대가.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런 시대인데 그런 피해를 보는 데는 우리 구에서 금연거리를 지정했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피해 보는 것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65쪽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63군데가 있는데, 물론 관공서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개방이 돼 있고 민간이 개방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데 개수는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필요로 하는데 없어요. 골고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그래야지 거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민간이 개방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해도 안 하려고 하고. 왜, 지원해 주는 게 턱 없이 부족하니까. 화장지, 비누, 청소용품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걸 어떻게 개편을 해주던지,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공중화장실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건 적은 돈 가지고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대학교도, 학교도 개방을 안 해요, 화장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정인데요. 도로변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개방을 안 해,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안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적극 유도해가지고 하게끔 했으면 해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외대역 공영주차장 있죠?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청소과장님이 “그럼 자기가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진행된 게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지역에 가서 홍보까지 했는데 요즘 말 안 해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 좀 파악이 되나요, 내용을 답변할 수 있나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의원한테 답변을 그렇게 해줬으면 실행을 해줘야지, 우리도 지역에 가서 얘기했는데 되지는 않고, 얘기한 사람만, 저만 이상해지는 꼴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화장실 문화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만들어요, 온난방도 다 해가지고. 지금 개판이에요, 한 번 가보세요. 들어가서 쓸 수가 없어요.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주차행정과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같이 해서 그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제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서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3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석면건축물 관리를 1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몇 명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지도·점검은 지금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석면건축물로 판정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철거나 해체는 아니고 철거할 때까지 관리하는 건데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관리 실태를 받고 각 건물마다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관리한 후에 6개월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석면이 파손이 되었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철거업체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태민
안태민위원
철거업체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건물마다 석면건축물 지정된 관리자가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동대문구에 몇 개 업소가 돼 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미 공공기관 건축물은 전체 다 석면 유무를 검사해서 107개소가 지금 있고요.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어린이집, 대학, 다중이용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107개소가 석면으로 검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구제 급여 대상자가 매년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 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석면은 말씀드리자면 2009년 UN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이후부터 건축 재료에 석면을 함유시키지 못하는 그런 법이라든가 석면관리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안 썼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좋은 단열제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석면 관련 공장에 근무했거나 인근에 살았던 분 중에 우리 구에 석면 환자는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섯 분이 아니고 4명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수시로 주소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데, 맞습니다. 현재는 4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석면 피해자는 어디서 판단을 하는 거죠, 병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석면피해인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그래서 진단서나 이런 거를 제출하면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석면피해로 상을 당했을 때는 장례비도 지원이 되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례비가 1명 얼마입니까? 4명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에 두 분이 돌아가셔서 27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석면대상자가 느는 과정입니까, 주는 과정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는 한 10명 이내로 꾸준히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4명이지만 수시로 주소 이전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석면피해자가 없도록 지도·편달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76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개선에 보시면 저희 동대문구에 가스충전소가 몇 개나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소가 3개 있고요.
노연우위원
제 지역구가 답십리2동에 무슨 충전소더라? 답십리2동 촬영소사거리 근처에 있는 복지장안충전소라고 그러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복지장안충전소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충전소를 제가 꾸준히 보면, 충전소는 물론 네 군데 있지만 어디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충전소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 장안2동에 있는 충전소는 세차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차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그 줄을 제가 사진을 한 번 찍어봤어요. 쭉 줄을 서 있으면 거기에 엘파인아파트나 우성그린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차들하고 충돌이 생겨요. 아예 그 줄까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서 있다 보니,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자주 일어나서 서로 약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충전을 하고 있으면 서서 담배를 피워요. 충전을 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고, 그다음에 세차를 하다 보면 세차 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거리로 와요. 그러면 겨울에는 얼고 미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겨울에는 조심을 하겠지만, 이거는 겨울에 찍은 게 아니라서, 그다음에 차들이 한 달에 몇 천, 하루에 몇 백, 그것도 내가 해놨는데, 하루에 차량이 몇 대씩 거기가 온다고 그거까지 해놨는데 그 대수는, 아무튼 많은 대수가 거기에 와서 서울시에 전체 4위 정도 되더라고요, 매출량이.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가스 택시는 우리 동대문구에 엄청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일단 그 근처에 공기도 오염이 되고, 한 대 오는 거보다 100대 오는 게 더 공기도 오염이 되고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근처 살지 않는 분들은 ‘충전 어차피 필요한 건데 너는 안 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 인근에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사고도 났어요. 충전하다 그랬는지 충전하고 나오면서 그랬는지 한 2년 전인가 사고도 일어났었고, 아무튼 거기가 넓지 않으면서 세차장까지 있으므로 해서 더 좁은 환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점검을 할 때 거기는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적발내용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을 저희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개인택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용 차량수가 사실은 타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2018년부터 사실은 민원이 주변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그때 LPG 충전소 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실제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차 과정에서 동절기에 물이 바깥으로 유출된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또 거기에서 충전을 하고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건널목에 파란불이 생기면 그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생겨서, 저는 그 지역에 자주 갑니다. 답십리에 살면서 장안동에 민원 같은 거 많아서 자주 가요. 그리고 또 장안2동 주민센터 가는 길이에요. 자주 가는데 그런 위험성도 많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 가스충전소에, 사업장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안내판을 놓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유턴하지 못하게 어떤 방법을 취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이필형 구청장이 엊그저께 탄소중립 선포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또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할 환경이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요새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건에 대해서 작년 12월 29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가 일부 개정이 돼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포상금이 책정됐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저희 과에서 책정하는 예산이 있고 청소과에서 책정하는 예산, 2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포상금을 30만원 책정을 했고 청소과에서는 100만원을 책정해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위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업소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30만원, 포상금이 1인당 10만원이죠? 예산서에 보니까 1인당 10만원 해서 1년에 한 3명 정도, 30만원 정도 포상금 예산을 잡았는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0만원이란, 한 번 신고하는데 1인당 10만원인데 3명을 기준으로 뒀다는 것은 너무 신고 인센티브가 좀 적지 않은가 해서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고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높여서 또 금액을 높여서 신고를 활성화 시켜준다 그러면 배출업소를 그만큼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례로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이 장안동 일대, 답십리 일대에 정비업소들이, 각 구역마다 정비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을 많이 하는 부분이 도장이라고 하죠, 도색.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오염이, 배기가스 배출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 개정도 했지만 신고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올리는 것이 환경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더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사실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미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인원도 제한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각 구별로 10만원씩 3명을?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총 금액은 늘릴 수 있지만 신고 항목당 무허가면 10만원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간단한 신고면 2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국 공통으로 동일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1년에 30만원 편성했다 하면 3번 정도 밖에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외에 신고 건이 더 들어오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용이 될까 봐,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서정인위원
작년에는 신고 제도가 있었습니까, 인센티브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신고자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예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서정인위원
과태료는 부과가 되지만 포상금이 있었다는 얘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해서 지급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서정인위원
지급한 실적은 없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다행히 청소과에는 한 1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담배꽁초 버리는,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쉽게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전액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3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만약에 한 5명의 신고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2명은 전용을 해서 지불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예산 소진 시까지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신고 실적이 최근 몇 년 동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책정했다가 불용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신고 실적을 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다행히 저희 구에는 중공업 지역이 없기 때문에 환경 유발하는 그런 공장들이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인근 광진구나 강서구, 영등포 이런 데는 중공업 지역이 있어서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도장시설, 무허가 그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몇 군데 외에는 사실 큰 문제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장하는 조그마한 카센터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행하고 있는데 일반 도장 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일정한 규모와 그런 시설을 갖춰야만 허가를 하는데 일반 카센터 같은 데에서도 그냥 임의적으로 막아놓고 하는 그런 사례가 동네에서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일반 구민들이 잘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 자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일반인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신고하면 인센티브도 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금전도 관계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좀 높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도장시설은 최근에 적발이 된 건 아니고요. 한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불시에 나가서 도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도 하고요. 그럴 때는 현장을 적발하면 바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장 적발을 해야만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무신고 무허가는 고발 대상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요새 환경오염에 대해서 해마다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어제 선포식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포식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씩 나눠줬더라고, 그런데 이게 코팅 돼가지고, 탄소 저기한다 그러더니 재활용도 안 되고 이거를…….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재활용 할 겁니다. 저희가 초·중학교에 나눠줘서 캠페인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코팅된 이런 거를 쓰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거를 가져왔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회용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활용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별로 쓰지도 않는 그런 거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충전차 있지 않습니까? 380페이지에 보면 전기 충전차도 옛날에는 맑은환경과였는데 이번에 기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 충전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에 순수한 전기차가 1,113대입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62대 있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1,042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42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구는 전기차하고 충전시설하고 거의 비율이 맞는데 지금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 같은 데는 전기차 숫자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차량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는 딸리지는 않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숫자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구도심에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몇 개 있는 데를 못 봤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는 없으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에, 전 공영주차장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배봉산 옆에 보면 하나 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배봉산 근린공원에도 있고요.
이재선위원
거기도 민원을 한 번 받아 가지고 제가 민원을 넣어서 작년에 설치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도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한 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더라고요. 여기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 충전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하나 더 해준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하나 설치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설치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전기차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단독주택 주변에 골목에 우선주차제 주차면을 활용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선주차장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단독주택 사시는 분이 소외감 안 느끼게, 요즘은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주위에서는 그런 걸 많이 바라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있는데 자기들 충전할 때가 그렇게, 또 충전기도 급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많이 해가지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소외감 안 느끼게, 어디서든지 충전할 수 있게 과장님이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고장난 후에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현재 알기로는 고장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다 수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점검·관리도 해야 되는데 점검·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기충전 시설, 기계의 유지보수라든가 고장 났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안전사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재 발생이라든지 전기 감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구의 사례는 없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서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화재가 나서 불을 끄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충전설비 점검을 한 결과 안전장치 부적합한 게 282개소로 전체 시설의 한 6% 정도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대문구는 이런 지적받은 적 없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전기 충전소가 늘어나면서 반대로 주차구역이 많이 줄어들어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일반 자동차 세우는 곳을 뺏어서 전기차 주차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 전쟁이 더 심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은 금년도 1월 27일까지 주차 면의 2%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주차 면의 2%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돼 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27일까지 2% 범위 내에서 설치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주차구역은 마찬가지로 의무화가 돼서 아파트마다, 강남 같은 데는 전기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법적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 같은 데는 문제가 전기차가 적은데 법적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를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차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5년 1월 27일이면 아파트가 좀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서울시나 환경부에 건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기차가 많아서 법적 수준을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준에 맞추려면 주차 전쟁이 당분간은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가뜩이나 주차구역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을 느낄 거란 말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다른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충전구역에 대해서 스마트 관리 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20면에 대해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계획은 잡아 놓으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3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들어가면 경광등이 울리고 차량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전기차라 하더라도 급속 충전시설에 1시간 이상은 주차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자가 본인한테 가고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빨리 차를 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장성운위원
3월에 다 구축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장성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차량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지금 충전기 설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공주차장은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아파트나 빌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직접 부지 제공 신청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 금액이 얼마씩이죠, 충전?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초급속이 있고, 급속충전시설이 있고, 완속이 있고, 또 콘센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속 충전시설은 한 20분, 15분 이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당 금액?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한 200㎾ 이상 돼야 되고요. 보통 급속 충전시설은 한 100㎾ 이상, 완속은 한 30㎾…….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제 차량에,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는 75㎾가 완충이거든요. 그러면 한 65㎾ 정도 충전을 시킨다면, 1, 20%가 들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당 비용이 얼마 나오냐 이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충전 비용을 말씀하시네요. 충전비용은 충전을 완료했을 때, 제가 전기차가 없어서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보통 한 2, 3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당?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번 충전하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설치를 본사에서 각 대리점을 내 가지고 다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데 다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당 120원~150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랜저에 기름을 넣었을 때는 돈 1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한 6,500원에서 7,000원, 완충 75㎾ 했을 때 9,000원 든답니다. 그런데 왜 무료 같은 경우를 보급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우리 팀장님한테도 물어보면 전혀 이 내용 자체를 모르더만요. 지금은 전부 다 무료예요. 서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는 지금 다 비용 내고 아파트 같은 데도 권유해가지고 환경부 기후변화,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본인들이 다 받아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관에서는 이걸 빨리빨리 파악을 못하죠? 그런 걸 자세하게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이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아파트별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기차는 충전시설이 꼭 필수적인데 전기 사업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난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 50개 회사가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치부지만 있으면 사업자들이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충전할 때 수수료, 비용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일반인들 부과하는 게 75㎾ 당 150원에서 120원이에요. 현재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량 1대당 완충하는데 3만원 말씀하시구만. 그럼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하신 거, 저도 이걸 최근에서야 받아 본 거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영세 업체도 많이 있지만 설치비용은 기계 한 대당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급속 같은 경우에는…….
창규
김창규위원
급속 말고 일반 완충 14시간 이내, 어쨌든 급속이든 완충이든 보통이든 다 무료고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하면, 충전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아파트는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관만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후환경 변화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이 업체가 거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 업체에다 넘겨 준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에도 아파트나 빌딩은 개인 아파트마다 별도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넘기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서울시 홈페이지에 부지 제공을 직접 신청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비용 무상으로 해서 충전 ㎾당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지만 비용이 그리 비싸지도 않고, 본인도 직접 다 확인을 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75쪽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그전부터 있었겠죠. 이게 있었던 내용인데 추진이 실제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런데 책자에는 이렇게 매번 올라와요, 매번 올라와. 이유가 뭐죠? 이렇게 책자에 매달 실리기만 하고 진척은 없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 연탄공장은 서울시에 금천하고 저희 구 2개 있다가 금천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서울시에 남아 있는 연탄공장은 삼천리ENG 한 군데입니다. 지금 이문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도 대표자하고 면담을 지난번에 와서 해봤지만 지금은 연탄 수요가 워낙 줄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 그래서 예전에 벌어났던 잉여금 가지고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부지 활용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10년이 넘게 책자에 계속 연탄공장 이전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은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분들이 잘해요.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할까 봐 그래서겠지만 주민들하고 화합도 잘 하고 행사 때마다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별로 나오지 않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대기질 공사장 환경민원처리, 이게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죠? 소음과 비산먼지, 특히 소음 문제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많을 정도가 아닙니다. 1년에 한 3,500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말에도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김학두위원
고생하시는데요. 모르겠어요. 공사장 비산먼지는 철거할 때라든지, 그런데 비산먼지는 우리 눈에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소음 문제예요. 소음 문제 이거 참 문제예요. 특히 본 위원 지역구에도 두 군데가 크게 재개발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는 암석이 많다 보니까 암석 깨는 거, ‘딱딱딱딱딱 딱딱딱딱’ 딱따구리가 귀에 대고 ‘딱딱딱딱’ 대는 소리예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게 소음 측정기에 65㏈이 초과가 안 되더라도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딱딱딱’,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 바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공사 그분들 한 번 와서 거기서 살아보라고 했으면 좋겠어, ‘딱딱딱딱’ 소리 들으면서 한 번 있어 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소음 측정기 가지고 65㏈ 이상이 되느냐 안 되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거기다 행정집행을 할 수 있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전에, 65㏈이 안 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또 주말에도 해요, 토요일에도. 일요일은 쉬더라고요. 요즘에 토요일도 다 쉬고 집에 있잖아요. 토요일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딱딱딱딱딱딱딱’ 이거 말도 못 해요, 주민들 민원이.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 지쳤어, 해도 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시공회사들도 대기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 현대 이런 데가 여러 군데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피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피해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하는데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 이건 보상의 방법밖에 없어요, 공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상씩 그냥 ‘딱딱딱딱’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요즘에 조그만 단독 집을 짓더라도 집짓기 전에 옆집에 피해가 가니까 주인이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요,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런데 이런 큰 단지를 재개발하는데 엄청나게 큰 회사에서, 굴지의 대기업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림막 딱 쳐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이런 것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나 몰라라 할 사항이 아니라 피해 보는 주민들 법적으로는 피해 보상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공사에 찾아가서 보상해줘라,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행사를 한다든지 뭐 하면 돈도 주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공사업체는 저희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 처분도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이상이라 사실은 공사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공사 담당하시는 분 보고 체험 한 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와서 살아보라고 그래요. ‘딱딱딱딱’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부터 밤까지 1년, 살 수가 없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좀 좋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75쪽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멘트예요, 이게 한 십 몇 년 동안을.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전을 안 하니까 종상향을 시켜요. 당초 1종에서 2종으로 올렸는데 1종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추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활용방안을 도시계획과에서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해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저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는 1, 2년 전에 청년주택으로 하려고 저희가 도면까지 다 뽑고 견적을 다 뽑았는데 2종이다보니까 7층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로 입구가 또 기부채납이 있다 보니까 전혀 수익이 안 맞는 답니다. 그러면 이걸 종상향을 시켜줘야, 그쪽 바로 옆에 같은 경우는 다 3종 이상, 대우아파트랑은 층수가 높지 않습니까? 여기만 근린 2종이다보니까 7층밖에 못 올라간대요. 그리고 지금 적자라고 그러는데 가스비나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연탄 수요를 받지 못해요. 가보면 맨날 불법주차를 해서 차가 20대씩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았을 때는 크게, 여기에 똑같은 멘트만 나오고 예전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2011년도부터 전임 청장님도 계속 이전공약으로만 나왔어요. 그렇지만 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다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바뀔 때마다 연초에 한 번씩 오신대요. 특별하게 다른 건, 본인들도 매입을 해 가랍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보니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향후에, 저희도 확인을 한 번 해보겠지만 종상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해 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팀장인 문정자 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중개 보수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나 우리 구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800만원 가지고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30만원씩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하는데 수수료가 7,500 이하는 중개협회에서 기존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미미하고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7,500 이상 1억 이하의 중개수수료가 되는 경우에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 시작이 돼서 저희 관내 해당 저소득 주민이 3,0935가구 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올해 얼마나 이주를 하실 건지 그런 파악은 지금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800만원 잡은 거고 혹시 돈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도 올려서 반영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주거환경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첫 시도의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월 한 달 동안 임대차 계약된 게 몇 건이나 있는가 그걸…….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홍보는 SNS나 인터넷이나 지금 담당 주임이 각 동 다니면서 직접 전부 홍보하고 직원들한테도 알리고 다 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1월 내에 다 끝났습니다. 홍보는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동에다 알리는 것보다는 각 부동산에다가 공문식으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당연히 했지요.
이재선위원
보니까 우편 많이 보내시더만요. 거기다가 해서 보내주시면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십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이미 발송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98쪽을 봐주시죠.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인데 이게 1월에 필지 결정이 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해마다 이의가 있으면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데 1년에 동대문구에서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통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의신청 2022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황이 의견 제출은 25건이 있었고 이의신청은 3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은 상향조정 9건하고 하향조정 2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각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50%가 이의를 신청해서 적용을 못 받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소유하고자 하면 내려달라고 하고 팔고자 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있을 때는 가격을 올려달라. 그런데 가격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올렸다고 그래서 내가 평가를 높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평가라든지 거래가율이라든지 다 환산해서 감정평가법에서 적정 금액이 평가가 되는데 이걸 좀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거는 구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시지가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시면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위원으로는 고정하시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과장도 있고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서정인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구의원님도 계시고 감정평가사님도 계시고 세무사님, 건축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부동산원에 있는 동부지사장도 있고 이렇게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3년이고 한 번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표준지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그래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변동률에 의해서 자동시스템으로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좀 높다, 낮다 하는 거는 평가사님들께서 그걸 봐서 조정을 해서 높은 건 낮추든지,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상향이라든지, 주변 가격이라든지 지가 형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가격 조정을 해서 공시위원회를 하고 공시를 하는데 예년에는 항상 5월 31일이 1월 1일 기준 공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 28일이 공시 예정일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택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들이 지금 오고 계신 중인데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교통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주택교통국장 박일형입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동대문구에 와서 주택교통국장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니 낯설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직원들과 함께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의 주 업무는 구민들의 재산 및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바라며,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갑석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국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환 건축안전센터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손정화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광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택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건제순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갑석입니다.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공동주택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치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09쪽 공동주택 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84개로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84개소가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금년도에는 10개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평균 몇 년에 걸쳐서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의무 공동주택이 84개소인데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0개 또는 9개 이렇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한 번 조사 대상이 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거의 5년 안에 다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4명에서 5명이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사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5명 구성이 공동주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2명이 있고 주택관리사 2명, 공인회계사 1명해서 총 5명이 3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태조사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3일 기간 내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부족한 인원 가지고 조사를 나갔을 적에 제일 애로점이 있다면 뭐를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일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 분들이 관련법 숙지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처분이나 지도에 처분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애로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4개 단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4명에서 5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큰 단지를 관리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기에 발견되면 조속히 시정해서 실태조사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부분에 하여튼 애를 좀 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동행과에 있다가 갑자기 주택과로 오셔서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시겠지만 416쪽 보면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양성화도 한 10년에 한 번씩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데 앞으로 그런 양성화를 언제쯤 해주느냐 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하신 질의이신데 향후에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17쪽 보면 신축 건축물 빌라에 대한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럴까요.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늘리는 거, 그게 바로 불법 건축물인데 요즘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나면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1차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불법 사항이 없으면 사용승인 30일 이후에 재차 방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증축이나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 3개년도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250건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08건, 그다음에 작년인 2022년도에는 92건으로 상당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현황이 좀 강화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주보다는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올리려고 사용승인 받은 바로 뒤에 한 보름에서 20일, 한 달 사이에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해주시든가 아니면 한 달 안에 그렇게 되면 사용승인을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신고를 득하시는 건축주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건축업자분들의 그런 영리 목적에 의해서 현혹되셔서 왕왕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데 저희가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이나 건축주나 그런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업자는 돈 받아서 가니까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좀 봐 주십시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6쪽 무허가 건물 체제 관리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는 단속이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단속하는 거와 항측을 해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항측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된 그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항공사진으로 인해서 들어온 건이 조사 대상 건수가 6,321건이고 이 중에, 작년도에 조사 건수는 제가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미흡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도 건수에 자진정비 된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수가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시정 비율을 보면 한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0%?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상당히 자진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서, 또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편리를 보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서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성화도 10년 주기로 전에는 해왔는데 이번에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얘기 없다고 얘기를 왕왕합니다. 가능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 어느 정도의 재산권이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해마다 얘기가 지역에서 대두 되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보완점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양성화 관련 내용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양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있을 법한 그런 무허가 건물은 언제든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식당 같은 데서는 냉장고 같은 것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기 때문에 화재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불법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다 얘기를 해서 한 달간 그 기간을 주고 또 한 달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노연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은 적발이 되면 이렇습니다. 1차 시정지시 30일을 일단 부여합니다. 1차 시정 기간 중에 시정이 안 되면 2차 시정기간 20일을 또 드립니다. 그러면 50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과태료 부과 예고 안내를 또 10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 이 건물은 계속 유지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납부하시면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노연우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식당 같은 데는 위험하다고. 안전사고가 있다고요 그래도 그냥…….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리고 나서 그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매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위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든지 안전에 미흡하다든지 그러면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시정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태원 참사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식당 같은 데서 계속 길거리에다 불법 건축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 그 골목이 너무 좁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1층이에요. 1층 식당에서 그런 건축물을 쓰고 있는데 식당에는 불도 피우고 전기 사용료도 있고, 물건만 적치해 놓으면 그래도 안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벌금만 내면 계속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과태료 처분이 그렇고, 향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저희가 고발도 있는데 고발까지는 아주 현저한 위법 행위가 아닌 이상은 도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발 제도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금액 같은 경우는 면적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집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면적이나 용도 등등인데요.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시정률이 50%에 도달하는 이유도 아마 이행강제금 부담 이런 것이 적용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50%는 시정을 하는데 50%는 시정을 안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사용한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위법 건축물로 등재되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참 스마트해 보이세요. 굉장히 젊으신데요. 또 보시는 것도 다 종이에 대한 자료를 보시는데 페북이라고 그러나요?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해서 보시네요. 우리 동대문구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위법 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자진 원상복구를 할 건지, 시정조치를 할 건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잖아요. 또 위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를 발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법 건축물로 통보받은 분들은 황당한 거예요, 취득세를,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물론 위법 건축물을 한 것은 잘못 됐죠. 또 본인은 시정하려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거는 세금 고지를 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든 안하든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긴 한데 위법 부분도 취득으로 세법에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정조치를 안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부과해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위법 건축물이 발견이 돼서 그걸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발급됐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도기간 중에 부과를 유예했다가 시정조치 이후에 부과토록 가능한지를 부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거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했으면 그걸 건의를 해서 이런 거는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걸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치구의 역할이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과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주민교육이라고 있는데요. 둘 다 비슷한 내용의 교육사업인 것 같은데 유사 중복적인 교육사업이 아닌지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은 관련법이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시행령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교육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주민교육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주민교육이 필요로 하는 곳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공동주택 입주자분들이나 관계자 이런 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좀 더 세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새로 만든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도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한 민원 접수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련한 분쟁 민원을 접수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분쟁 관련 접수 건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임의관리대상인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서는 민원 접수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민원 접수는 의무나 임의나 구분을 해서 받지는 않고 인터넷 저희 구 홈페이지…….
장성운위원
그런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주민들 간 분쟁에 대한 민원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특히 층간 소음이라든지 강아지가 짓는 소리 이런 거가 주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임의관리대상인 분들은 관리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 간에 관리비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은데 분쟁은 당사자와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다 해결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의무관리 주택은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데 임의관리대상은 분쟁이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거정비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종국입니다.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대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6일자로 새로 인사 발령 받은 김종훈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1월 1일자로 새로 인사 발령 받은 김용모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주거정비과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을 3년 하고 1월 9일자로 주거정비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이번에 신속통합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간데메공원 쪽하고 용두3구역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향후 간데메공원 재개발 신속통합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신속통합기획으로 두 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4개를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드렸는데 그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가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동의가 30% 이상 동의가 되면 일단 요건이 갖춰집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50%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속통합기획은 30% 이상 동의가 되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요건을 갖춘 저희 동대문구를 선정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다보니까 저희 구가 2개가 확정이 됐고 지금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반대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왜 했느냐고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이상 동의가 돼서 일단 기본요건은 갖췄지만 필요하다면, 반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건축이라는 거는.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간에 어떤 다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더딘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수합을 해서 필요시에는 충분히 설명드려서 혹시 신속통합으로 확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다 해제를 건의하는 요청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그래도 너무 낙후됐으니까 그게 신속통합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가지고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자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지훈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우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을 봐주시면 자전거 이용시설 방치자전거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건축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이번에 바뀌었나요, 전에도 이걸 했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 건은 건축과 소관 사항…….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 아니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과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상하다 했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거정비과 소속인데 포괄적으로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정비를 한다든가 건축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어떤 종상향 허가기준을 해서 일정 비율의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그 업주가 우리 구에 어떠한 기부채납했다는 영수증이나 어떤 자료를 줍니까?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계획이라는 걸 처음에 수립을 합니다. 그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의 일종인데요, 그 정비계획 안에 기부채납 받는 건물의 용도, 규모, 위치까지 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관계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공공 건축물을 조성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어떤, 건설하는 사업주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떤 세금 영수증이나 기부, 일반적으로 물건을 A란 사람한테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규로 인해서 기부를 해야만 어떻게 종상향 혜택을 주는데 기부라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관에서 기부 영수증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로 해서 기부라는 것이 사회 공헌이나 일반적인 선행으로 기부하는 거와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개념입니다. 환원하는 개념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된 공간만큼 용적률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더 높게 짓게 되고 분양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과정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감면이나 다른 혜택이 있지 않고 용적률 완화가 가장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세금 완화라든지 말씀하신 영수증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건설 업체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세금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상관없는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말씀하신 세금 쪽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길어지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슬기로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에서는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1월 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 핫 이슈기 때문에 아마 업무 파악은 다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밥퍼에 대한 얘기거든요. 439쪽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다뤄야 될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건축허가 시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사용승인 이후 발생되는 위반건축물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함’, 참 좋은 얘기인 거 같아요, 딱 맞는 얘기인 거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밥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밥퍼 건물에 대해서 2022년, 작년이죠. 6월 30일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때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기존 건축물이 모두 철거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내준 이유가 뭔지 먼저 답변 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자 건축허가 당시 원래 건축허가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 때 건축물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하면서 조건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든지 어쨌든 간에 철거하는 거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나서 건축하게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조건부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면 철거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고, 철거 안 했으면 계속 안 하고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었을 텐데 허가 이후에 밥퍼의 무단 증축공사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과에 있었을 텐데 안 한 이유가 뭐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을 철거 안 하고 바로 증축을 진행해서 저희가 공사 중지를 수차례 시정지시를 했고요, 또 공사 중단을 저희가 공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이 밥퍼 건축물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인데 건축허가 부서로서 관리·감독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은 없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하게 되면 밥퍼에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밥퍼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85조에 따르면 허가권자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밥퍼에 대해서 이런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중단이나 공사 중지 지시를 어겼을 때, 어기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에 주택과 하고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했고요. 또 행정대집행은 그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송사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은 있지만 그동안 행정대집행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에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원상 복구를 위해서 예전같이 때려 부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말을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는,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이런 거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축법에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거기 내용 읽어 드렸잖아요. 이게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단계에서부터 불법의 소지가 있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막았기 때문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원상복구 하라고 해도 밥퍼에서는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막 자기네 홍보를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거를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얼마든지 불법건축물이 양성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건축과에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건축과에서 제대로 행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남짓 돼서 밥퍼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지금 주택과로 넘어갔잖아요, 정비부서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불법 위법 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를 밥퍼 쪽에서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좋은 일 하는데 구청에서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위법 건축물 원상 복구하라고 하느냐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한 건축과에서 뭐 했냐 이거예요. 거기서 제대로만 불법건축물 양성이 되지 않게끔 허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안 해줬으면 주택과에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 않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밥퍼 건축물은 오래전부터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존재를 했었고 2022년 6월 30일에 건축허가를 처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건축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건물이 있었던 부분을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6월 30일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왜 내줬냐 이거예요. 허가를 내줬으니까 밥퍼에서 건축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내줬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법 위반인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차적인, 근본적인 잘못은 건축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밥퍼에 자산이 170억이래요, 170억. 그리고 현금을 15억 가지고 있데요. 이분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끄떡이나 하겠어요? 강제이행금 부과해야 몇 푼 되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 와서 식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억 정도 밖에 안 된데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이 되니까 밥퍼라는 것을 이렇게 위법을 하면서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주변 환경은, 그 주변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65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재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민원 제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도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게끔 최초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건축과에서 이미,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야 법적인 관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택과하고 잘 해가지고, 저분들은 계속 언론에 노출해가지고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밥퍼 측에서는 우리 구청의 부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대처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분들 식사 제공을 안 해주겠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식사 제공 방법은 요즘에 얼마든지 배달로 해 주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겠어요. 돈이 안 되면 여기 뭐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구청하고 대립하면서까지. 아무튼 이거 주택과하고 협조를 잘해가지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 현장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인·허가된 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은 총 114건입니다.
이재선위원
114건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인·허가는 현재 93건이고 그다음에 기타 용도변경, 증축해서 274건이고요. 사용승인은 92건 처리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은 민원이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소음, 먼지, 균열, 또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사가 요즘에는 토요일도 휴무잖아요.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데 공사현장에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다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본 위원한테도, 토요일에도 시끄럽다고.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레미콘도 쉬는 날이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주로 시끄럽게 막 망치로 두드리는 거 그런 거를 많이 하나보더라고, 토요일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관청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현장을 좀 쉬게 해줄 수 없나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요. 과장님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한다고 하면 아마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주말에는 일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각 현장에 공문이나 이런 걸 많이 보내서 토요일, 일요일은, 소리 안 나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망치질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토요일에 쉬고 있는데, 또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물론 맑은환경과나 구청에도 전화가 오지만 친분 있는 사람들은 전화 와 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구청 건축과 내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 내에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건축사 상담소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목요일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실제 주민들이 상담실을 찾아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대장 상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와서 상담하고 가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 상당수가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알려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노후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주택, 저층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가꿈주택 사업으로 올해 사업목표가 15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30,0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30,000가구 중에 15가구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15가구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안심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분들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거는 아직 시에서 자세한 세부계획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예산 관련 사항에서 시 예산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시에서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선정을 해서 집수리 사업 대상을 올리면 시에서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한테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가구에 집수리 사업을 해서, 반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재예방,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사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예산 재배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3월 중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는 15가구 정도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저층 노후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노후주택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데 수리비용이 부담이 돼서 수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원 금액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축안전센터장이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건축안전총괄팀장 손정화입니다. 저희 건축안전센터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수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사공상우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안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긴 과죠?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예.
이재선위원
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건축안전센터가 생긴 이유가 동대문구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위 한 30% 이내에 해당하고 인구가 50만 미만에 해당되어서 2019년 1월에 기존 건축과에 한 팀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로. 그런데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어서 2개 팀 단위의 센터가 3개 팀 단위 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빈집 안전 관리계획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주택과에서 하던 게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예.
이재선위원
지금 저희 전농1동 관내에도 빈집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전농동에도 7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 사람도 안 살고 거의 고양이들 집이에요, 주민들 민원도 많이 나와요. 고양이들 서식처가 돼 가지고 시끄럽고 고양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들한테 신축을 하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라든지 그렇게 종용합니까?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담을 넘어가니까 이게 조치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이재선위원
아니, 그게 빈집이니까 거의 폐허 수준이에요.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예, 못 삽니다.
이재선위원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동네에 고양이라는 고양이는 다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집주인이라든가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에 텃밭을 만든 데도 있고 철거를 한 곳도 있습니다. 전농동 쪽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동물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시끄럽고, 옆에 안 있어봐서 몰라요. 저녁때 되면 계속 고양이들이 야옹야옹 하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것 좀 팀장님이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주택관리로 구민 안전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혹시 반지하층 주거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반지하층은 안 하고 지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은 2층 이상, 그리고 30년 이상 경과한 10층 이하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검 개소수가 한 885개 정도 됩니다.
장성운위원
혹시 반지하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소관 업무가 어느 부서죠?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지하는 일반 건축물 주택의 반지하 같은데요. 현재 센터 업무 소관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안전관리강화, 타워크레인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공사장에 다른 재해로 인해서 바람 불고 또 태풍이 오고해서 타워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이걸 과에서 첨부했다는 것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호의적인데 타워가 안전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점검 부분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수시로, 점검은 어느 주기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쪽은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계를 설치했을 때, 해체했을 때 이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안전센터 전문 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서울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서, 건설 기계 부분 쪽을 섭외해서 같이 4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4인 1조로 정기점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시로는 가끔 나가는 일은 없습니까? 어떤 요청이 와야 수시점검을 합니까?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수시는 해체 공사장, 착공 전에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착공 전에?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예.
서정인위원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해체할 때 오는 겁니까, 공사를 진행할 때 점검을 합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만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건설기계 전문 쪽으로 일단 전문가를 섭외했기 때문에 일반 건축분야 점검을 하시는 분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수시로, 정기점검보다는 수시로 한 번쯤 점검을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걸 좀 유념을 하셔서 수시로도 가끔 넣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손정화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안전센터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