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입니다.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단지 활성화 공약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아시다시피 바이오센터, 구한테 기여되는 게 냉정하게 따지면 없습니다. 시설을 대놓고 개방을 해서 주민들을, 참여를 쓸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막상 가면 되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회기동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거 특구가 조정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특구 조정된다는 소식을 어떻게 동대문구에서 이런 거 준비한다라는 얘기 듣고 제 주변에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 왔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막막해요. 이게 바이오 특구가 조정된다고 해서 솔직히 무슨 특구, 무슨 특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앞에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교육특구 지정되어 있는데 냉정하게 교육특구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살고 있는 주민 분들이라든지 거기서 학습을 하는 친구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들이 그렇게 와 닿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이 교육특구지 동대문구에서 아마 단일 거리 내에 담배꽁초 제일 많은 데가 경희대일 거예요. 경희대 앞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거를 당당하게 저희가 동대문구에서 경희대 앞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놓고, 제조업 허가 안 내주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가 교육특구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홍릉 바이오 특구가 성공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 그리고 바이오센터에서,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바이오센터에서 4년 정도 육성돼서 바이오 쪽으로 큰 회사들이 동대문구에 남아 있을 이유 정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홍릉 일대가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옆에 키스트(KIST) 정도 끼어 있고 옆에 산업기술연구원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거기랑 연구 몇 개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홍릉에 남아 있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바이오 하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공동연구단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바이오 쪽에서 정말,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죠. VC(venture capital)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하우스들, 특히 바이오에 특화된 분들이 홍릉에 오히려 오셔서 그분들이 홍릉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든지 등등의 요인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특구가 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시장, 얼마 전에 저희가 경동시장도 갔다 왔지만 사실은 ‘다시 찾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지금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차장 확보 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경영 현대화,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늘 하던 것들의 반복인 거 같고요, 외부 익스테리어(exterior)에 치중하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경동시장이 이슈되고 죽어가던 청년몰이 활성화된 것도 결국은 콘텐츠 하나에 낙수효과 때문이었는데 저희는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어떠한 콘텐츠를 거기다가 투여해서 그 콘텐츠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생하면서 알아서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소비하고 알려가면서 그런 미끼를 던져주는 걸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적인 예로 충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가열차게 홍보를 하겠죠. ‘예산시장’ 활성화하겠다고 대놓고 ‘백종원’ 데려다가 활동을 펼치잖아요. 그 업체들을 뽑는 과정부터 함께 참여하게 시켜서, 그리고 방송까지 붙여서. 그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는 얼마 안 될지언정 그 콘텐츠들 살아서 계속 돌아다녀요. 젊은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은 또 그거를 서로 소비하면서 또 경동시장에 와서 궁금한 걸 눈으로 확인하고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골랐고 이 사람들의 맛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살아나는 데를 너무나도 많이 봐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력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꼭 기회가 돼서,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도 3월부터 경동시장에 푸드트럭 40대, 50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구청장님의 기사를 봤어요. 그런 것들과, 사실 지금 그거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거를 누군가가 선정하는 과정부터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든지 이런 젊은, 외식업 쪽에서 정말 젊은 인기 있는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계속,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엮기만 해주면 방송은 본인들이 알아서 끌고 들어올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업적을 만들고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들 창업 때문에 노력해 주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지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타 구에 선례들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예산 문제도 있고 한데 청년들한테 창업했다고 너 좀 아이디어 좋은 거 같으니까 1,000만원 1년 동안 쥐어 줄게. 그 1,000만원 가지고 솔직히 냉정하게 창업해서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애초에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솔직히 냉정하게 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 오지 않아요. 다 더 좋은 VC(venture capital)들이 있는 데 가죠. 왜냐면 훨씬 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동대문구에서 나고 자랐거나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사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눈에 띄는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관에서 냉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크진 않아요. VC(venture capital)들 운영 업체 맡겨 놓은 데가 몇몇 VC(venture capital) 소개 시켜 주고 법인 운영할 때 세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거 교육 몇 번 해주고 그런 것들은 요즘 사실 유튜브만 봐도 다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타 구처럼 동대문구도 동대문구 펀드 조성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물론 내부규정은 자르겠지만 구 펀드를 조성해서 구에서 정말 능력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도 비전이 보이는 그런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구 펀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서포트, 사실 사업도 그렇잖아요? 자기 돈 1,000원이라도 들어가면 갑자기 사업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 돈 들어가는데 좀 더 이 업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의 대표기업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타 구에서 그런 펀드를 운영하고,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뭐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글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은 저희에게 있으니 저희가 그 관리를 잘하면서 구 펀드를 조성해서 구에서 꿈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와 꿈을 만들어가는 정도의 액수가 펀드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과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논의가 있을 때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2023년도에도 명확하고 깔끔하고 느낌 있는 세정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개선사항 중에 확진자랑 사망 유가족까지 이뤄지던 심리지원 강화가 추가가 됐잖아요,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까지? 이게 혹시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도부터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자까지 하시겠다라는 거죠?

걱정이 돼서요. 지금도 일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치매관리사업센터도 치매조기검진 지원 대상자가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모든 희망 주민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물론 좋은 일이지만, 아시잖아요? 2022년은 동대문구 거의 치매센터의 해였잖아요? 상도 다 타시고. 그런데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또 이렇게 더 하시겠다고 하신 개선사항들을 보면서 또 1등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싶었고요, 치매안심마을도 2개동에서 4개동까지 늘리시겠다라고 선언까지 하셨는데 또 옆에서 성해란위원님이 기계 좀 더 사서 뿌리라고 하시고, 최영숙위원님은 받으셨던 분 좋은 것도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하시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예산적이라든지 인원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주시면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드리고, 나아가서 꼭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로봇재활 시범사업 신규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신이랑 치매 1등 하셨으니까 남은 거는 스마트잖아요?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분들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국은 산업 흐름이 실버 쪽에서 제일 핫하게 대두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재활장비부터 시작해서 AI IoT 그쪽으로 가는 것도, 정말 바쁘신데 그것도 한 번 1등 해보시죠.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하셔서 신규사업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671페이지, 아까 배달음식점 이건 모든 위원님들과, 아까 발언해 주신 위원님들과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제가 현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절실하고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명확하게 그런 용품이 아니라 광고를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광고의 효과를 드리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건의사항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이, 어쩌면 제가 못하는 부분을 보건소와 해당 과에게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저희 구, 관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과 보건소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식품위생법」이라는 거를 가장 핸들링하는 부서는 현재 저희 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라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님들은 일 안 하시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전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자영업자분들 미성년자들이 본인들 신분증 위조해 가지고 식당에 가서 술 먹은 다음에 술값 내기 싫어가지고 자기 자발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들은「청소년보호법」때문에 빠져나가고요, 자영업자들은「식품위생법」때문에 영업정지 맞고 벌금 1,000만원, 2,000만원 때려 맞아요. 죽으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회복된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청소년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은 어쩔 수 없게 받게 돼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물어볼 데를 못 찾아요. 물어볼 데를 못 찾습니다. 이거는 저희 동대문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또 경찰 쪽 소관이다 보니까 그냥 경찰에 통보받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건「식품위생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나 청에다가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법을 어긴 걸로 인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세가 좀 있으신 자영업자 분들이세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술집에서, 부부가 하시는데 주민등록증 그 친구들이 위조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신분증은 확인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저희가 뭐 조례 단위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관내에 식품위생 관련해서, 그리고 식품사업을 낸, 등록된 데를 관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저희가 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생적인 안내를 할 때, 그냥 추가 꼭지로 안내사항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것들을 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자영업자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런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를, 저희가 직접 나서서 그거를 홍보는 하는 거는 또 냉정하게 따지면 그거는 원래 경찰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늘 의무적으로 식품 접객 등록된 자영업자들에게 연락도 하고 위생점검 나가기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러 간 김에 5분 만이라도, 아니면 한 장의 종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을 저희가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그냥 정말 구를 위해서, 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