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6호 진안군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삼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여 우리군 지역특화 품목인 진안인삼, 진안홍삼의 신뢰를 높이고자 부정인삼을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6조에 부정유통인삼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신고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정유통인삼 신고센터를 전략산업과 내에 설치하여 하는 사항과 제7조에 포상금 지급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부정유통인삼 환산액에 따른 지급의 기준을 정하고,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이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7호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 관내 상공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공업육성자금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조기 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덜어줘서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제1항에 상공업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상환기간을 1년 거치 3년 분할에서 1년 거치 5년 분할 총 6년으로 2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8차 상공업육성기금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1676호 진안군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홍삼과 인삼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삼류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홍삼․인삼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부정적 언론보도들이 종종 등장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올해 초 전북인삼농협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진안 인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홍삼한방아토피 특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판매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들이 진안 인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함으로서 인삼재배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산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알아본 결과 10년 동안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 건수가 단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본 조례가 처음 시행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부정유통 인삼신고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처리방법 등을 마련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군민들이 본 조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안 홍삼․인삼 브랜드를 가치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사전에 철저한 지도 및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8조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7호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 상공업자들에 대하여 융자했던 금액의 회수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서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 제229회 제1차 정례회때 일부개정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공용 및 공공용 목적사업으로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 상공업자들외에도 일반상공업자들에 대하여도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을 1년 거치 3년에서 1년 거치 5년으로 연장해주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보면 부정유통인삼 신고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10명 이내로 이게 축산물처럼 뭐 이게 이력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해낼 수 있을는지 의심이 되네요.

상위법에 인삼산업법에서는 뿌리삼 아까같이 가공한 것은 연근표시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뿌리삼은. 뿌리삼만 연근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뇌두에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4근, 5근, 6근 표시는 뿌리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연근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홍삼정 예를 들면 홍삼정 같은 거 파우치는 6년근 파우치라든지 6년근 홍삼정이라는 것을 표기를 원칙적으로는 연근표시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서열도를 분자구조식을 해서 성분검사를 하면 4년근이나 6년근이나 분자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근표시를 그건.

아니 연식이 문제가 아니라 연식은 뇌두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원산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이지. 진안 것이 긴가 아닌가를.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다 팔데 농산물.

근데 어디서 유통해서 오는 것은.

오가지고 예를 들자면 하면 국내 예를 들자면 가끔 중국산이 섞여서 수삼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산 같은 경우 사례가 2건이 있었잖아요. 중국삼이 들어와서 홍삼으로 가공해서 그놈을 둔갑시키다가 2번이 걸렸고, 수삼도 중국삼이 들어와서 좀 걸린 적이 있고. 이쪽 아래쪽의 치하고는 차별이 나는데 백두산 연변쪽의 치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삼하고 모양이. 그래서 성분량도 비슷비슷한데 기타 내용들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잘 걸러질지 의심이 가네.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여기에서 보고하긴 그렇지만 경찰서에서 단속 외사계에서 지방청 외사계를 통해서 불법 중국삼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했는데 왜 다른데는 이게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안하냐. 진안도. 이런 내용도 좀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또 진안삼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릴 때 우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부정유통하면 다 고발해서 포상금까지 주고 이런 단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경찰서에서 이번에 외사계에서 싹 단속을 하다보니까 왜 이런 조례를 왜 안 만들었냐고 이런 사항도 좀 있어서 저희가 서두르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때.

예, 그거 준비사항은. 그 내용은 저희가 타 급히 하면서 의견수렴하고 했지만 타 시군 조례를 많이 준용을 해요. 의회 조례나 도에서 내려오면 표준안 조례를 준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임의로 부군수가 위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을 넣어주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참여가 된다싶어서 이렇게 좀 의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그 다음에 옛날 조례는 대부분 수당을 위원회 수당을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수당을 위원회 수당을 주니까 수당지급 근거를 넣고 하면 잘 지적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 제가 볼 때 인제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진안군에 제정된 조례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렇게 진안군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제정하는 이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우리 군민들은 무슨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아무도 거의 모른단 얘기에요. 이것도 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우리가 행정으로 해놨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소비자들한테 삼을 사는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잘못 샀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신고하신 분도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지만은. 그래서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물론 입법기간 뭐 20일 뭐 이렇게 두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관심보고 입법기간 동안에 이 조례안을 참고하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관심 있는 분 몇 분이겠지만. 그렇다고 볼 때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인삼을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얘기가 돼야 돼. 그분들한테 전량 이 조례안이 발송이 돼서 그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고 또 면이든 어디든 군민들이 좀 자주 볼 수 있는 이 조례안들이 좀 마을에라도 좀 비치를 앞으로는 시키고 해서 회관이랑 이런 조례가 있다 이렇게 불법 유통하는 우리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인삼을 취급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당신네들이 앞으로 잘못하면 이렇게 불법 유통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을 단속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인삼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한테 이 조례를 좀 발송도 해주고 면사무소나 마을회관에까지는 어렵다면 면사무소라도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들 회의때 인삼유통하는데 부정유통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우리 진안군은 거의 그게 안돼요. 지금. 조례 제정만 하지 이거 지금 상인들한테 뭐 전부다 발송해야, 했어요. 안 했죠.

저희가 3개소 간담회를 이전 문제 때문에 한번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이더라고. 상인들은. 왜 그러느냐면 한번 이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느냐면 시비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서 그래도 이거 좀 추세가 전부다 소비자들이 이걸 믿고 원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대화를 했더니 시비꺼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이나 군정소식지도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도 알리기 위해서 좀 뭐 이런 홍보를 좀 할 계획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피해라기보다는 아까 상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상인들한테도 이런 조례안을 다 보내주고 확정이 되면 진안군 부정유통인삼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이렇게 해서 싹 보내주고 그래야 그분들도 이런 걸 믿고 안하고 그러죠. 군민들한테도 이런 부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군정소식지나 이따 마을 이장회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소비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래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뢰가 올라가서 그만큼 더 많이 유통이 된다 진안에. 그러니까 그거 감수해야 되는거 아니냐 우리가.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상공업육성기금을 신용보증으로도 보증이 대체가 되죠. 그리고 이게 원금이 지금 자꾸 소멸 되가는 그런 시점인가요. 그럼 이자.

원금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많아서 그런가.

대출이 전에는 1년에 한 서너건 하다가 지금은 20~3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많죠. 연간.

네.

지금 우리가 이게 기금에 몇 배까지 이게 융자를 해줄 수 있죠.

원래는 뭐 10배에서 20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뭐 이자보존을 우리가 군에서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좀 기금부분에 대해서 2차보존사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기금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기금 2~3억씩 출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현하고 있죠 지금. 그 1년에 한 얼마정도나 손실이 가나 원금에서. 우리 기금에서.

한 3억 정도.

3억이 손실이가.

10억에서 지금 7억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계속 손실이 가서 한다고 하면 이자율을 지금 4%보전인가요. 우리가.

3%로 지금 변경을 합니다.

3%로 변경했어요.

지금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기금 그때 그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 전체 평균을 보면 전라북도 전체 평균은 2%, 3% 보전을 해주는데 우리가 옛날에 고금리 4%로 그대로 해준거예요. 그래서 내년 지금부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3%로 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려고 해요.

그때 내가 행감때 그 행감때 얘기한 거.

아, 그 신용보증.

예.

한도.

예.

그것은 조례 제정을 바로 지금 우리가 좀 다른데치 하는 거 해서 우리도 출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액대출.

농심보에서 보증서를 끊어 와도 이게 해당이 되는 가요. 안 돼죠. 농심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온 것으로는.

기업에 대한 농심보가 따로 기업농업 농산물 가공에 대한 요고 상공육성기금요. 그건 돼요.

농심보는 안되겠지. 농업인한테만 되는데 이게 상공.

아니 농협에서 위에서 해주던데. 농협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억까지는 대출을 신용보증 대출을 받는데 농협에서 자산관리 농협자체내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농심보는 아니지만 농협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농협 신용보증서 이제 농심보가 아니고.

예. 농협도 지금 몇 사람은 했어요. 농심보로. 아니 농협 신용보증으로. 농심보는 아니지만 신용보증으로.

그래서 제가 그 전북개발, 전북신용보증기금 거기에 그것도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

봐서 지금 조례 제정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례 좀 조사해서 조례 제정하고 우리가 한 1억 정도는 출현을 하면 20배, 뭐 10배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더 해서 내년도에 한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