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민선8기 출범으로 새로운 비전을 담아 BI, CI,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듯하여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다른 자치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설명) 구로구입니다. 디지털 구로에서 스마트 구로로 가시성이 개선된 슬로건으로 변화했습니다. 양천구입니다.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광진구입니다. 캘리그라피 서체를 탈피하고 트렌디한 감각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봉구입니다. 마치 음표를 상징하는 듯하며 색상의 변화로 리듬감을 주었습니다. 종로구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감각적인 조화, 개인적으로 가장 우수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입니다. 구로구, 광진구와 마찬가지로 캘리그라피 서체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 변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꿈을 여는’이라는 단어가 ‘행복을 여는’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또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지도 않은 동대문을 형상화한 CI는 그대로 차용하고 색상만 바뀌었습니다. 동대문구 서체도 색상만 바뀌었습니다. 한문, 영문도 색상만 바뀌었습니다. 영문은 새 슬로건이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문구 하나와 색상을 바꾸기 위해 디자인 용역으로만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2,000만원이 끝이 아닙니다. 깊은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성급한 CI, BI 교체로 현판, 각 동 주민센터 간판, 차량 랩핑, 입체 상징조형물, 기타 사이니지 등을 교체하는데 수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구의 브랜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필요하다면, 수억원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문구 하나 바꾸고 색상 변경하는데 디자인용역비로만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잠시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벌써 이렇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과 주민들이 ‘동대문’을 ‘동대문구’로 바꿔 달라고 한 타당한 건의는 반영하지도 않고 휘장 색상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행정구역에 없는 동대문에 집착하실 겁니까? 우리 구가 명칭을 바꿀 수 없다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DDM이라는 우리 구 대표 이니셜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꽃의도시 선포식에서 소개된 엠블럼입니다. 동대문구의 대표 이니셜 ‘D’를 형상화해서 꽃의도시 동대문구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이 디자인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업체가 전문디자이너가 이렇게 바꾸자고 먼저 제안했다면 그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반납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과업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 한마디 못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구청장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평등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도 슬로건 하나 바꾸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마포구,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지난 317회 정례회에서 한 공무원으로부터 본 의원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초보운전이 왜 운전을 천천히 하는지 아냐고,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하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과 같은 초선 아닙니까? 본 의원과 같이 천천히, 합리적으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합시다. 구청장께서 급하게 서두르면 본 의원도 그 속도에 맞출 것이고, 구청장께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시면 본 의원도 앞장서서 구청장을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관내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문화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동대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확인 후 냄새 제거 등 특수 청소와 유품 정리 비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4월 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4월 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또는 설비 시설의 석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안전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19일 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 정비로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정성영의원의 소개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거주하는 김홍석외 4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내 의류수거함이 관리가 미흡하고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며 이는 주민이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의류수거함에 대한 구청장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의류수거함을 면밀히 관리토록 해 의류 분리수거 편의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03년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 2008년 지정된 전농 제8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기반시설 계획 변경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