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5월 3일 자로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년 5월 8일 자로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5월 24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오후에 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한 30초 만이라도 의사 발언을 좀 하고 진행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 요청을 바로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하고 짧게라도 저희와 같이 의견을 나눠주실 겁니까?

그러면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명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나재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미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진재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장시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도 의원 생활을 하고 그랬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돼 있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지방의회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의 자료를 받아본 것이 정원오 구청장이 멕시코, 미국, 세네갈, 올해만 한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는 페스티벌 뭐 이런 것인데, 이게 함께 2인,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누가 간 것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2인, 2인 이것을 어떤 직원이 동행을 했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요. 임기제 공무원 자료를 제가 2022년, 2023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총 일반임기제가 지금 14명, 시간제가 57명 해서 총 71명인데 이게 지금 구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좀 구분을 해서 이것도 자료로 2023년도에 들어온 직원이 누구고, 2022년도에 들어온 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문화재단에, 좀 전에 보니까 문화재단 식구가 많네요. 그래서 그런지 공단과 규모나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금 보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억 정도가 적자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걷기대회가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슨 사설 단체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인지,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이게 걷기대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걷기대회를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되며, 사실 걷는 것은 그냥 아무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걷는데 왜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장학재단 답변은 어디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장학재단의 총 기금이 얼마나 되며,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행정관리국 2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민간단체 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예요.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있는데 역사울림성동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것 아주 구민들이 좀 생소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녀상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회원 수와 역할 등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총무과예요. 구정기획단과 민관협력추진단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계선기관 외 모든 조직과 기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정책기획관과 법률전문관은 없는데 제출을 안 한 사유가 있는지, 왜 안 했는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계선기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정책기획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성동문화재단에 보면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2023년 4월 기준에 보면 지정기부금이 2022년도보다 지금 4월 기준이 모금액이 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 내역을 보면 사업 내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금액만큼 2021년도와 2022년도, 금액만큼 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모금액만큼을 사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사업이라는 것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꼭 그 모금액만큼만 지금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말씀이신가요?

토지관리과장께서는 4월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명예퇴직을 하셨고, 직무대리가 홍원철 팀장인데, 기술직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승진을 하려면 심사 승진이 있고 역량 평가를 해서 하는 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 승진 대상자로 돼서 거기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하느라 불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셔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할 때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위에서 몇 분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개를 들어서 정확히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평이 행정관리국 같으면, 저희가 행정7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번에는 총 55명이 넘어서 56명 정도가 되어서 근평 총 ‘수’가 11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1번 ‘수’가 3명이 나오고, 2번 ‘수’가 2명, 3번 ‘수’가 2명, 4번 ‘수’가 2명, 5번 ‘수’ 2명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관리국이 의회와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0명밖에 안 돼서 ‘수’가 나오는 숫자가, ‘수’가 1번이 3명이 되던 것이 2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2, 3, 4, 5번이 다 똑같이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일단 상위 번호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실은 의회 직원이 경력이나 승진 날짜가 일단 제일 늦기 때문에 하나 밑으로 간 것이 있는데요. 실은 ‘수’를 받다가도 못 받는 직원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은 많습니다마는 2번 ‘수’나 3번 ‘수’나 제가 볼 때는 비슷한데 위원님들이 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수’를 받던 사람이 ‘우’를 받은 것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의회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아까 말씀도 드렸지마는 승진 연도가 제일 늦고요, 들어온 날짜도 제일 늦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받은 사람도 그보다 더 높고요. 그런데 대신 의회를 지금 실은 존중을 안 했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되려 존중을 한다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좀 낮아졌다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저도 많은,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시고 하다면 한 번 더 다음에 할 때도 좀 더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면서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근평이라는 게 이게 상대평가이지 않습니까? 실은 좋아하는 사람 승진,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을 10명을 시키면 승진 10명만 좋아하고요. 1,200명 다 싫어합니다. 근평도 ‘수’ 1번 받은 사람은 좋고요. 2번, 3번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은 ‘수’ 10번을 받아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 받아도 부러워하는 사람 많고요. 그런데 이것은 비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말씀인가요?

근무성적평정은 저희가 각 개인한테는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받은 것인지는 다 알고 있고요. 그 상황은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안 하셨지만 제가 판단을 못 해봤는데요.

판단을 해 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전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평은 이번에 전 직원이 받았습니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이것은 좀 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정확하게 좀 판단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열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서류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열람을 해서 보고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판단을 안 해 봤고요.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람만 하고 준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은 달라고 하셨고요.

달라고 그런 게 여기서 보고……

보고 주신다는 거지요. 그것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렇고요. 죄송한데 그것은 좀 직원들과 상의를 해 봐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열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구청의 모든 서류를 다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 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동단위계획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 17개 동이 거의 다 이렇게 몇천만 원씩 다 지원이 되는데, 유독 옥수동만 제일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지원과에 또 하나 더 할게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초·중·고 지원금이 금북초등학교와 행현초등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이게 보면 약 한 4억 6,000, 4억 7,000 해서 학교별로 전체 무슨 사업에 지원을 했는지 그 사업 지원 내역을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임기제 말고 별정직이라고 공무원 따로 있나요? 별정직이 몇 분이나 되지요?

총 6명인데요.

6명?

네.

구청 전체?

의회에 3명하고 그리고 구청에 3명 해서 6명입니다.

3명요?

네.

그러면 그분들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넉넉히 한 30분 주십시오.

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최근 구청장께서 멕시코, 미국, 세네갈 등 외국을 다녀오셨는데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12일 이내에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및 글로벌문화페스티벌 참석차 멕시코와 미국을 다녀오셨고, 구청장님과 임경지 주무관께서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4일 사회적경제 선진국 벤치마킹 및 「GSEF」 다카르 포럼에 참석하셨는데 아랍에미리트와 세네갈을 가셨습니다. 이때는 구청장과 조동익 사회적경제팀장께서 동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현황을 요청하셨는데 연도가 없이 총 일반임기제 14명, 시간제 57명 총 71명인데 연도 구분해서 제출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서별로만 해서 드렸었는데 연도와 부서별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체육과 걷기대회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설단체인지 구청 지원단체인지, 동별 걷기 조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지, 걷기만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 명칭은 성동구체육회 소속 정식 종목으로 걷기협회입니다. 걷기협회이고, 그다음에 걷기대회 이름은 상반기에는 성동구협회장기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성동구청장기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협회는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체육회 소속으로 성동구 29개 단위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동별 걷기대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걷기대회에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가장 많고 불특정 다수인 주민이 많이 오시다 보니 여러 가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그 다음에 행사장의 텐트라든지 설치 비용, 운영 물품 이런 내용의 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학재단 기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동구 장학재단 총 기금은 현재 기본재산이 47억 원이고 보통재산이 2억 원입니다. 총 4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금 마련은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하고 여러 단체에서 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47억은 저희 구의 출연금도 5억이 들어있고, 기타 기존에 기부받은 금액이 되겠고요. 보통재산은 최근에 기부해서 3년이 안 된 금액이 보통재산으로 해서 2억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금액 중에서 금북초와 행현초등학교 등에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별 지원 내역을 제출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북초에는 작년에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조성하는 금액이 많이 들었고요. 행현초에는 노후된 도서관의 리모델링 관계로 금액이 많이 소요돼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타 동에 비해서 옥수동만 지원예산이 유난히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발굴한 의제를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3억 1,38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동 별로 2,000만 원 이내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옥수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총 지난해 3건, 매봉산 둘레길 걷기 축제와 옥수힐링공방 그리고 동호독서당 전통문화체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요청한 금액 전액을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로 커트를 해서 줄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사업은 옥수동이 다른 구에 비해 가장 많은 4,4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주복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2쪽, 민간단체 현황과 관련하여 역사울림성동 단체 현황 회원 수라든지 역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울림성동은 관내 중·고생들과 학부모들이 저소득 청소년 대상 우리역사알리기 활동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6년 우리가 소녀상을 만들면서 지킴이로 참여하게 된 걸 계기로 창립이 되었고요. 2018년 9월에 역사울림성동으로 정식 임의단체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식 회원은 30명 내외며 학습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대상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다문화가정 대상 역사탐방사업, 왕십리광장 평화의 소녀상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역사 알리기 및 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정기획단과 민관협력추진단의 기능, 그리고 제출 자료에는 정책기획관과 법률전문관이 왜 빠져 있는지 또한 정책기획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기획단은 구의 핵심 사업과 정책 방향 설정,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언더스탠드에비뉴라든지 성동책마루 조성 등에 기여했고, 지난해 성동형 ESG 지표개발이라든지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필수노동자 실태 파악 등의 사항이 구정연구기획단의 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추진단은 구와 민간단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현장 중심의 민관협력 및 민민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우리 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제일 상위 등급의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협치회와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과 법률전문관이 자료 제출에서 빠진 이유는 당초 조직도에 없는 참모 조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일단 조직도에 있는 두 조직은 저희가 드렸었고요. 조직도에 없는 조직, 구정기획단과 민관협력추진단, 창의교육추진단 3개의 조직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의 역할은 성동구 역점추진정책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주요 업무의 정책 개발, 부서별 추진 사업 간 통일적인 정책 총괄 및 조정,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참여형 소통행정지원 등 역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구의 직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애정이 어린 말씀을 해 주신 데에서는 저도 실은 구의 직원이 남의 직원은 아니고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 사이에 몇 가지 찾아보고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요. 기존의 인사기록 등 자료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예전에 행자부에서 운영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회신이 온 게 있는데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 목적을 일탈하거나 범위를 초월하여 무한정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공개의 제한과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 결과에 대해 당해 공무원에게만 열람토록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대해서 비원칙을 적용하여 정보공개로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과 집행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 침해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의회 Q&A집에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질문에 의해 필요하다고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한 안건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의원님들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인사 관련 서류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외부 유출이 우려돼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개인정보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막고 제공하거나 이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휴대하고 설명하거나 열람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도 보면 실은 제가 평정하는 입장이 이번에 됐지만 계속 평정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전 직원이 다 평정 대상이고 평정을 이제 어떤 위치가 되면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지만 제 평정 결과가 실은 만약에 저에 대한 어떤 직원이라도 자기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 지방행정 Q&A에 보면 제출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정지침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의 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의 애정 어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정을 한 행정관리국 소속 건은 제가 자료를 들고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정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는 지양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끝나면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지관리과 팀장께서 대직인데 참석을 못 하셔서 과태료를 말씀하셔서 놀랐는데요. 일단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역량평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장기적인 휴가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와 같은 심사 승진을 하게 되면 그냥 현재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경력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사평정 심사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한데 아까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는 기술직들은 심사 승진 반, 승진역량평가로 시험을 보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지금 과장이 아니었고 직무대리고 하다 보니 거기에 준비차 장기재직휴가로 한 점을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행정관리국장님, 국외여비는 구청장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뿐 아니라 직원도 자기 목적 이런 것에 따라서 별도로 차등 지원됩니다.

1년에 예산이 이게 얼마 잡혀 있는 거지요?

그게 5,00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그런데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구청장 혼자 지금 4,000만 원 이상 다 썼는데, 직원들은 뭘 써 그럼, 추경 할 거예요?

혼자 쓰신 거는 아니고요. 일단 네 분이 같이 쓰신 걸로.

아니, 어쨌든 목적을 위해서 무슨 저기를 해서 썼던지 올해 이미 4,000만 원 이상 다 써 버렸잖아요.

일단 추경에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없으면 나머지 갈 때 되면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다른 직원들 갈 때?

일단은 이게 개인의 여행차 가신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여행차 가신 게 아니겠지요.

공무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거기에 꼭 필요한……

예비비 있어요?

한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나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냐고요?

이건 따로 예비비를 교육비로 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건 없고요.

그때 그때 필요하면 쓴다?

필요하게 될 경우에 여러 다른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준비를 하고 다른 직원들도 어디 필요하면 가고 하는 거지. 이렇게 구청장만, 보면 최근 3년 것을 보면 거의 직원들보다 구청장이 거의 다 썼는데. 외국 다니고 뭐 어디 가고 전체 보면.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직원이 가서 벤치마킹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리더로서 리더가 어떤 걸 보고 어떤 쪽을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행정을 펼칠까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자주 가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나가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19년과 올해 이제.

올해 벌써 두 번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또 하반기에 계획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계획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지만요. 계획이 된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한 교육경비가 올해 총 예산이 74억인가 이렇게 저희가 편성한 거 보니까 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55억 원을 다 집행을 한 거죠?

일단 총 교육경비는 85억입니다. 85억은 처음에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일괄 심의를 받은 후에 한꺼번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수요가 발생할 때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줬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나가 있는 상태 이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든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비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구비로 꼭 이렇게 몇억씩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는데요. 항상 부족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교육경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비를 갖다 하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런 게 현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해서 10년도에 만들어서 노후가 많이 돼서 민원도 많았고 위험성도 많아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학교 같은 데 가 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저기들이 지금 서울시 구역마다 있는 시의원들이 가서 예산을 무엇이 필요하냐 준다고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주니까 필요 없다고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사업 끝나고 나면 다 보고받아요?

그렇습니다. 정산 다 받습니다.

보고 다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거 다 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 기금은 감사는 누가 합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감사한 적 있어요?

잠시만요. 보통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이렇게 공익재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40억 가까이 관리를 하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수시로 이 자료를……

이것 한 번 챙겨보시고 어떤 방법이 됐든 관리가 돼야지, 이게 돈이 지금 1, 2억도 아니고 40억 가까이를 지금 재단에, 누가 이사장이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관리는 사무국이 있고요.

지금 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김연포 이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혼자 그걸 다 사무국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사무국은 저희 교육지원과 제가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동에서 기금 모으는 것도 여기로 보내지나요?

동에 있는 장학재단은 사립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 주민들이 조직한 장학재단입니다.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기업인이나 지역에서 모금하는 것 그거만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장학재단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장학금을 어느 정도나 주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장학금, 장학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이번에 7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71명에 대해서 총 얼마나요?

총 9,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71명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은 100만 원이고 대학생은 2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큰 돈을 관리하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나중에 다른 곳처럼 사고 나서 문제 생겨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서 아무리 믿는 곳이라도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그것을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죠, 마을 문화 카페?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재진입니다.

자료를 지금 보니까 5년 계약으로 해줬네요? 개인한테 해 준 건가요?

저희 구와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5년간 운영권을 준 겁니다.

운영권만?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수도 요금이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그런 비용은 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 관리, 시설이 노후화가 됐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만 해 준다?

네.

여기 그러면 사용하는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라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가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책 읽는 엄마가 사설 도서관으로 여기 행당동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게 산책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으로 맡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회비를 1만 원씩 내는 고정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2023년도 신규 채용 서류를 좀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은 아까 우리 국장님 안 하시던데요.

별정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별정직하고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좀 주세요.

별정직 3명에 관한 것은 준비가 돼 있고요. 신규 채용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은 제가……

2022년, 2023년 구분해서 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언제 까지 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준비 되어 있어요?

네.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 줘야지 왜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아까 별정직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판단해서 자료는 따로 아직 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는 임기제 명단을……

그러면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오늘 지금 6시인데 하여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드리면 내일 아침에라도 일찍 드리겠습니다. 계시면 지금 저녁에 드리죠.

내일 주세요.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역사울림성동이라는 데에 보면 민간단체가 월별로 지원금을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울림성동이라는 데는 지원금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월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행사 때 나는 나가는 건가요?

월별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것을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는 월별로 나가고 있는 것 알죠?

네.

그런데 이 역사울림성동이라는 데에 아직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여기 보면 지원금이 총 500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모른다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연초에 1회 교부된다고 합니다.

거기가 지금 회원 수가 30명 내외로 있다면서요. 주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회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 본데.

정식 회원은 3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회원이 30명인데, 거기도 무슨 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줬어요?

연초에 500만 원을 일시에 교부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에 그냥 500만 원을 주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면 그 단체에서는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청소년 대상 멘토링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소녀상 지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하지 말고 관리 감독도 좀 하셔서 어떤 데 쓰는 건가 그것을 좀 꼭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줄도 알고 그리고 한 번에 주는 것보다 필요할 때 만약에 분기별로 준다든가 아니면 행사 때 준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단체에 교부되는 것은 전부 연초에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에 있는 모든 민간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매월별로 이렇게 나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부하는 것은 연초에 1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아까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보면 사업 내역에서 지출한 것을 보면 2021년도에 모금이 1억 1,000 정도 됐는데, 1억 700이 지출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2억이 모금이 됐는데 1억 9900,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가, 돈이 들어온 것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기금이 만약에 적게 모이면 그 사업 내역을 줄여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 하는 건가 지금 연도 수에 보면 모금액과 지출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준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 자매 도시는 지금 현재 5개 도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해서 5개의 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는 중국 회유구와 베트남 뚜이호아시, 몽골과 그쪽은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 이제 한 번 가면 한 번 또 오고 그렇게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문화,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 분야로 다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조금 교류가 없었던 점은 말씀드리고요. 다만 교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당 나라의 단체장이 교체됐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파기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런데 서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마인드 함양이라든지 아니면 발전된 어떤 선진 행정이나 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다음에 국위선양 및 성동구의 위상 강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다음에 환경, 보건, 재난, 다양하게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대응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종식과 함께 새롭게 그런 데하고도 접촉을 계속해서 중단보다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도 좋거든요. 우리 구도 좋고. 국제교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도 지금 8개 국내 자매 도시가 있죠? 거기도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좀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 의회에서도 볼 때 괜찮구나 할 정도로 활성화를 시켜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미래교육지구를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도봉, 구로, 서대문이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 구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네, 선정됐습니다.

성동구가요?

네.

지금 그러면 서울에 몇 개 구가 돼 있는 거죠?

서울에 지금 25개 구가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지구가 되면 좋은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혁신지구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교육청에서 바뀐 이유가 앞으로 미래에 그동안에는 마을 강사 위주로 사실상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가자, 학교에 있는 유능한 교사분들이 우선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마을 강사들 위주로 해서 지역과 연계하는 평생 학습,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는 언제 이게 교육지구로 지정됐죠?

저희 미래교육지구가 금년 제가 알기로는 2월 13일에 미래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됐죠?

네, 이번에 미래교육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구로나 서대문 이런 데가 같이 됐나 보죠?

네, 대부분 2월 13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구가 학교 재배치 문제 때문에 지역에 가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행당중학교 사태도 그렇고,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성동구가 그동안에 왕십리권역에 중학교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금호동에 중학교가 없고 그다음에 성수동 중고등학교가 요즘에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서 적정 규모로 키우자는 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에는 또 학부모들이 많이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성수동 중고등학교 통합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전부터 통합 적정 규모 학교로 키우자는 얘기가 있어서 업무 협약을 맺은 후에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안을 가지고 학교 재배치라든가 중학교 이전 재배치, 통합 문제, 최근에 아마 4월에 학교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배치안은 저희들이 들었을 뿐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드린 바로는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좀 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장들한테 학교 재배치안이라든가 중학교 이전 배치, 통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아마 학부모 설명회라든가 학부모 동의를 거친 후에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있다 보면 위원님들도 그런 게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재진입니다. 아까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기 관련해서 제가 메모를 보고 답변하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보충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지급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총은 월별 지급을 하고, 적십자는 연초에 지급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반기에 지급하고, 또 어떤 단체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체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거기 요즘도 여권이 많이 지체가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진재화입니다.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0건 내외로, 많이 나갔을 때는 170건까지 갔는데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이를 보는데요. 직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얼마 있다가 나와요?

휴일 포함해서 7일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휴일이 없으면 5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휴일이 없으면 5일.

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늦어져요? 예전하고 똑같네요. 예전에도 한 일주일 걸렸었는데.

원래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찍어내는 그 시간과 여기서 배달하는 시간 그런 것까지 합하면 5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막 풀리면서 올해 초에는 7일 이상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휴일을 빼면 5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들 이렇게 좀 신속하게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되는데 여권만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외교부와 조폐공사와 구청 3개 기관의 협력 관계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퀵서비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축을 시켜서라도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연구를 좀 해봐 주시고요. 거기에 그럼 민원여권과에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좀 많습니다. 저 포함해서 33명입니다.

33명, 부족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특성상 저희 과가 시간제 육아휴직 쓰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업무 성격상 민원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제일 우리 성동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민들이 와서 민원 처리할 때 진짜 인상 찌푸리지 않고 친절하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잘 해줘야지만 우리 성동구가 친절한 그런 구로 될 텐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 잘 유념해 주셔서 좀 힘드시더라도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구민들한테 잘 좀 대해 주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6시까지만 하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보면 체육회장 선출은 어떻게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연임되셨습니다. 법정단체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선거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그 준비 과정에서 단독 후보로 나오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요?

4년입니다.

그럼 4년하고 또 4년 연임할 수 있고, 그것은 기간이 없어요? 제한적인게?

지금 바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면서, 그리고 거기 단위종목에 회비를 받거나 이렇게 하나요?

어디에서 회비를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단위 줄넘기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협회들이 거기에 회의를 하고 할 것 아니에요?

저희 성동구체육회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하고요.

각 단위 체육회 회장들이 거기에 이사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고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대의원회의는 뭐고 이사회는 뭐예요?

대의원회의가 아마 종목별로 회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회비를 각출을 하나요?

그 회비에 대한 각출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하는데 개인적인 것이 될 수가 있나요?

저희는 법정단체에 성동구체육회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게 체육회와 연합회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로 성동구체육회로 통합이 돼 있잖아요.

네, 성동구체육회로.

그러면 모든 관리를 지금 다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목단체의 회장님들은 회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회비를 받고 있죠?

네, 단체 회장님께서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체육회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는데 이사회 하시는 분들은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사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회장 이렇게 따로 별도로 차등을 해서 연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아까 종목별로 어떤 일정 부분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육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체육 행사에 대해서 전부 관여를 하고 있고, 대회 때마다 어떤 지원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행사에 모아진 그런 비용으로 기부금, 격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열릴 때마다 격려금 주는 게 그럼 그런 돈으로 주는 거예요? 회장이 봉투가져 가서 주잖아요. 보통 얼마씩 줘요?

그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 이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30만 원 내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것도 거기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그 상황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체육회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가 되지만 이사님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관여는 그것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목별 대회 할 때면 500만 원씩 지출을 해서 해주잖아요.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하는 거고요. 구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체육회에서 그 돈이 체육회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갑니다.

그 돈이요? 그럼 대회 할 때마다 체육회장이 봉투 전달해 주는 그 돈이에요?

그 돈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은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이사님들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담했던 그런 금액으로 격려금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의문을 가지냐 하면 각종 체육대회 가 보면 봉투 주면서 완전히 엄청나게 뭐라고 그럴까 자랑삼아 이렇게 주는데 그 돈이 과연 무슨 돈인가 내가 되게 궁금했어요.

체육회 회장께서는 실은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부회장급도 별도 부담, 이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그렇게 모아서 그쪽으로 해서 격려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육회 회장이 다른 부회장들이 안 오면 직접 하지만 다른 부회장들 오시면 그분들이 또 전달도 하고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한번 연임하신 건가요?

한번 연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고 지도자 인건비가 우리 국시비보조비로 잡혀 있고 또 우리 지도자 육성은 구비로 잡혀 있고, 왜 이렇게 달리 분리가 돼 있는지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의미로 해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무슨 알고 있고라고, 그런 답변은 나도 하죠.

그러면 답변을 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인건비는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서 50대 25대 2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월급을 받는 지도자가 누구냐고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르신 부분 사업별로 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도자 육성비로 주는 것은요?

육성 수당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자들한테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거예요?

네, 성동구 체육회 소속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건비는 이쪽에서 받고 여기 육성비는 우리 구비로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지도자 인건비는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고 육성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5명의 동일한 사람들이 같이 받느냐는 얘기죠?

네.

지금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보시면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얼마가 되고 저기 하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잘해 가지고 주셔야지. 지도자 인건비 해서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궁금해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봐도 질문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잘 해주셔야지, 자료를. 이렇게 해서 한 장 이렇게 해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처우개선수당은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고요. 처우 개선 부분에는 현장 지도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육성수당은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행정 직원 인건비가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체육회에서 지금 채용해서 있습니다. 시비 50% 대 구비 50%해서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좀 차이점이 행정요원 인건비 추가된 게 있습니다.

체육회에 봉고차도 있잖아요.

스타렉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예요, 2대예요?

스타렉스 1대요.

그것도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준 건가요?

스타렉스가 아마 재작년쯤인가 구매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사서 거기에 지원해 준 거예요?

네.

이걸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1인당 급여가 이 사람들 아무리 생활체육이라고 그래도 24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 생활이 돼요?

지금 국․시비 매칭이고 인건비는 법정단체 되면서 고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수당이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육성수당 안에서는 지도자 활동여비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스타렉스 말씀하신 건은 운영비에서 렌탈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 준게 아니네요.